표제지
발간사 / 이창재
목차
1. 서론 8
2. 사회보장제도 개요 13
2.1. 사회보장제도의 개념 15
2.2. 사회보험 16
2.3. 공공부조 18
2.4. 사회서비스 20
2.5. 산림치유와 연계가능한 사회보장서비스 지원사업 도출 25
3.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27
3.1. 개요 29
3.2. 수행방식 33
3.2.1. 사회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시스템 운영 33
3.2.2. 지역사회서비스 제공기관 등록제도 37
3.2.3. 지역사회서비스 표준모델 44
3.2.4. 지역개발형 사회서비스 46
3.3. 추진현황 53
3.3.1. 변천과정 53
3.3.2. 사업현황 55
4. 산림치유와 연계가능성 진단 및 장애요인 분석 59
5.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과 산림치유 연계방안 67
5.1.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과 산림치유 연계내용 분석 69
5.1.1. 산림복지전문업(산림치유업)과 지역사회서비스 활동보조서비스 70
5.1.2. 지역사회서비스 지원상담서비스(기관방문형)와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 77
5.2.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의 산림치유 수요 분석 79
5.2.1. 서비스 대상자 범위 79
5.2.2. 프로그램 80
5.2.3.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과 산림치유 연계·운영방안 82
6. 결론 85
참고문헌 89
부록 91
[부록 1]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진행목록 91
[부록 2]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제공인력 자격기준 96
[부록 3]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표준모델(2017년도 기준) 102
[부록 4] 산림치유프로그램 진행현황 (2016년 기준) 149
[부록 5] 산림치유프로그램 내용 (2016년 기준) 150
국립산림과학원 연구보고 목록 155
판권기 169
[표 1] 사회보장제도 구분 및 정의 15
[표 2] 국내 사회보험 유형 및 내용 17
[표 3] 국내 임금근로자의 사회보험 가입률 18
[표 4]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급여 종류 19
[표 5] 의료급여제도 실시기관 20
[표 6] 사회서비스의 법률적 개념 21
[표 7] 생애주기별 사회서비스 범위 22
[표 8] 전통적 사회복지서비스와 사회서비스의 차이점 23
[표 9] 사회서비스 사업내용 24
[표 10] 사회보장 원리 비교 25
[표 11]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추진체계 및 기능 30
[표 12] 지역사회서비스 지원단의 주요 기능 32
[표 13]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구분 33
[표 14] 바우처사업 추진경과 34
[표 15] 바우처 활용 사업 및 지원제도 36
[표 16] 지역사회서비스 제공기관 등록 관련 법적 근거 38
[표 17] 시설 및 장비기준 40
[표 18] 유형별 인력 배치기준 41
[표 19] 지역사회서비스 사업별 인력 및 자격기준 42
[표 20] 기관장 및 관리책임자, 제공인력에 대한 기준 43
[표 21]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의 표준모델 45
[표 22] 서비스 제공 범위에 따른 관리 체계 48
[표 23] 지역사회서비스 신규 / 변경 사전검토 체크리스트 48
[표 24] 신규 지역사회서비스 심의 기준 50
[표 25] 서비스 제공계획(기준정보) 작성요령 51
[표 26]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투자사업의 변천과정 54
[표 27] 전국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현황(2015년 기준) 55
[표 28]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전국) 실적 변화 추이 56
[표 29] 지자체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현황(2016년 기준) 57
[표 30]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예시 (경기도 아동비전형성 지원 서비스) 62
[표 31]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투자사업 내역사업 및 예산액(2015년 기준) 69
[표 32] 산림복지전문업 유형별 등록기준 71
[표 33] 산림복지전문업 등록신청 및 절차 72
[표 34] 산림복지전문업 등록현황(2017년 기준) 74
[표 35] 산림복지전문업 전문업별 등록현황(2017년 기준) 75
[표 36] 산림치유업-활동보조서비스 시설 및 인력 기준 비교 76
[표 37] 산림복지서비스 제공자 유형 77
[표 38]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치유의숲)-지원상담서비스 시설 및 인력 기준 비교 78
[표 39] 소득기준범위-본인부담률(권고안) 79
[표 40] 중위소득(2017년 기준) 80
[표 41]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서비스 분류체계 및 가이드라인 81
[표 42] 대상별 프로그램 현황 82
[표 43]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프로그램의 산림치유연계 가능성 검토 83
[그림 1] 사회보장제도 전달체계 16
[그림 2] 공급기관 지원방식과 수요자 지원방식의 차이 23
[그림 3] 지역사회서비스 추진방향 29
[그림 4] 전자바우처 지불·결제 자동화시스템 구조 34
[그림 5] 사회서비스 이용권(전자바우처) 운영 흐름 35
[그림 6] 지역사회서비스 제공기관 등록절차 44
[그림 7] 지역개발형 사회서비스 운영체계 47
[그림 8] 시·도별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추진현황(2016년 기준) 56
[그림 9]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과 연계가능성 등 분석 61
[그림 10]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과 산림치유 연계내용 분석 70
[그림 11] 산림복지진흥에관한법률에서의 산림복지서비스 전달체계 요약도 73
[그림 12] 권역별 산림복지전문업 등록현황(2017년 기준) 74
[그림 13]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이용자와 산림복지소외자 범위 비교 80
[그림 14] 지역사회서비스와 산림치유서비스 연계를 위한 주체별 역할 정립 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