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3
ABSTRACT 9
제1장 서론 22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2
2. 선행연구 23
제2장 에너지세제의 현황과 문제점 26
1. 에너지세제 현황 26
2. 에너지 가격과 수급 30
3. 에너지세제 및 가격 국제 비교 33
제3장 발전용 연료의 사회적 비용 추정 39
1. 발전용 연료의 적정 세금수준 39
2. 발전용 연료의 환경비용 추정 42
가. 발전부문 에너지소비 42
나. 발전부문 오염물질 배출량 46
다. 발전연료별 단위당 오염물질 배출량 49
라. 발전연료별 단위당 대기오염비용 55
제4장 발전용 에너지세제 개편 방안 59
1. 분석모형 59
2. 발전용 연료 세제개편안 분석 65
가. 세제개편 시나리오 설정 65
나. 모의실험 결과 68
1) 주요 경제지표 및 이산화탄소 배출량 변화 68
2) 산업별 생산 및 가격에 대한 파급효과 70
3) 에너지수급에 대한 파급효과 73
다. 종합 74
3. 에너지세제 개편 시 고려사항 77
가. 석탄발전기에 대한 환경설비 투자 77
나.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83
제5장 결론 85
참고문헌 90
판권기 93
〈표 2-1〉 우리나라 에너지세제 및 부담금 현황 27
〈표 2-2〉 발전용 에너지원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과세근거 29
〈표 2-3〉 에너지 소비 동향(2000-2015) 30
〈표 2-4〉 주요 경제 및 에너지소비 지표 추이 31
〈표 2-5〉 기간별 전기요금 인상률 32
〈표 2-6〉 기간별 총에너지소비 변화의 에너지원별 기여도 33
〈표 2-7〉 OECD 주요국의 전력가격 및 상대가격(2016년 기준) 34
〈표 3-1〉 에너지원별 발전량 추이 43
〈표 3-2〉 에너지원별 발전 연료 소비량 추이 45
〈표 3-3〉 2014년 배출원별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46
〈표 3-4〉 2014년 발전용 연료별 단위당 대기오염물질 배출량(배출계수) 54
〈표 3-5〉 AEA(2005)의 환경피해에 대한 경제적 가치 55
〈표 3-6〉 대기오염물질 단위당 피해비용 56
〈표 3-7〉 발전용 LNG의 피해비용 계산 결과 57
〈표 3-8〉 발전용 유연탄의 피해비용 계산 결과 58
〈표 4-1〉 제품의 분류 60
〈표 4-2〉 모형의 가계부문 구조 62
〈표 4-3〉 모형의 생산부문 구조 64
〈표 4-4〉 대기오염물질 단위당 피해비용 67
〈표 4-5〉 주요 경제지표 및 이산화탄소 배출량 변화 68
〈표 4-6〉 시나리오별 전력 가격 변화 70
〈표 4-7〉 시나리오별 에너지수요 변화 73
〈표 4-8〉 지역별 발전기별 유연탄 발전설비 현황 78
〈표 4-9〉 석탄설비에 대한 연도별 투자계획 82
〈표 4-10〉 노후 석탄발전 폐지계획 83
〈표 4-11〉 주요국의 배출권거래제 및 탄소세와의 연계 84
[그림 2-1] 산업용 전력-산업용 저유황중유 상대가격 36
[그림 2-2] 가정용 전력-가정용 경질유 상대가격 36
[그림 2-3] 발전용 에너지에 대한 평균 실효세율 37
[그림 2-4] 에너지와 이산화탄소 배출량에 대한 전 부문 평균실효세율 38
[그림 3-1] 생산량 변화 40
[그림 3-2] 에너지원별 발전량 추이 43
[그림 3-3] 발전 연료 사용량 추이 45
[그림 3-4] 발전부문 PM10 오염물질 배출량 추이 48
[그림 3-5] 발전부문 NOx 오염물질 배출량 추이 48
[그림 3-6] 발전부문 SOx 오염물질 배출량 추이 49
[그림 3-7] 발전량 대비 PM10 배출 추이 50
[그림 3-8] 연료사용량 대비 PM10 배출 추이 50
[그림 3-9] 발전량 대비 NOx 배출 추이 52
[그림 3-10] 연료사용량 대비 NOx 배출 추이 52
[그림 3-11] 발전량 대비 SOx 배출 추이 53
[그림 3-12] 연료사용량 대비 SOx 배출 추이 54
[그림 3-13] 발전용 LNG의 피해비용 계산 결과 57
[그림 3-14] 발전용 유연탄의 피해비용 계산 결과 58
[그림 4-1] 모형의 가계부문 구조 62
[그림 4-2] 모형의 생산부문 구조 64
[그림 4-3] 주요 경제지표 변화 68
[그림 4-4] 산업별 생산 변화 71
[그림 4-5] 제품별 가격 변화 72
[그림 4-6] 시나리오별 에너지 수요 변화 74
[그림 4-7] 에너지세제 개편의 기대효과 76
[그림 4-8] 2014년 유연탄 발전 지역별 PM10 배출 비중 79
[그림 4-9] 2014년 유연탄 발전 지역별 NOx 배출 비중 80
[그림 4-10] 2014년 유연탄 발전 지역별 SOx 배출 비중 80
[그림 4-11] 2014년 지역별 유연탄 발전량 대비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