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발간사 2
연구요약 11
Ⅰ. 서론 18
1. 연구배경 및 목적 19
2. 연구내용 및 방법 23
3. 연구추진체계 25
Ⅱ. 이론적 배경 및 정책현황 26
1. 일ㆍ가족양립과 저출산 27
2. 일 가족양립제도의 정의 및 범위 29
3. 공공부문 정의 33
4. 서울시 저출산 대응정책 현황 34
2.4.1. 일자리 결혼 주거 출산지원 36
2.4.2. 자녀양육 부담경감 37
2.4.3. 일ㆍ가족양립지원 38
Ⅲ. 서울시 및 주요 국가 저출산 현황과 특성 40
1. 인구구조의 변화 41
3.1.1. 서울시 합계출산율 및 출생아수 현황 41
3.1.2. 서울시 주 출산연령대의 변화 46
3.1.3. 해외 도시 합계출산율 비교 47
2. 근로환경과 합계출산율 51
3.2.1. 여성 경제활동과 합계출산율 51
3.2.2. 일ㆍ가족양립과 합계출산율 56
3. 보육서비스와 합계출산율 62
Ⅳ. 서울시 기혼여성 출산 및 일ㆍ가족양립 실태조사 결과 64
1. 분석대상 및 방법 65
2. 일반적 특성 67
4.2.1. 부문별 근로자 연령 및 교육수준 67
4.2.2. 희망 자녀수 및 향후 계획 68
3. 근로환경 73
4.3.1. 현재 일자리 고용안정성 및 근로시간 73
4.3.2. 유연근무제도 활용의 어려움 79
4.3.3. 출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 활용정도와 어려움 87
4.3.4. 임신ㆍ출산으로 인한 차별경험 92
4. 경제상태 및 주거환경 98
4.4.1. 월평균소득 및 부채와 추가 자녀계획 98
4.4.2. 주거비용 및 선호 주거환경 103
5. 돌봄환경 106
4.5.1. 자녀 보육형태 및 만족도 106
4.5.2. 가구 내 성평등한 돌봄 현황 109
6. 정책수요 114
7. 소결 : 저출산 대응의 방향 116
Ⅴ. 영역별 저출산 대응방안 119
1. 여성차별방지 및 일ㆍ가족양립 지원방안 120
5.1.1. 여성근로자 보호강화를 위한 근로감독관-일ㆍ가족양립 컨설팅 연계 120
5.1.2. 공공부문 장시간 근로 단축을 위한 시간외수당 기본급화 122
5.1.3. 소규모 사업장 맞춤형 일ㆍ가족양립지원: '마을노무사' 연계 지원 124
5.1.4. 공공부문 '유연근무제 및 모성보호제도 활용도' 내부평가지표 의무화 126
2. 돌봄환경 조성방안 128
5.2.1. 소규모 사업장 직장어린이집 설치 기준 완화 및 지원 128
5.2.2. 찾아가는 아버지교실 접근성 및 사업대상자 확대 130
3. 경제적 부담경감 131
5.3.1. 미취학 또는 저학년 자녀교육을 위한 부모모임 지원 131
5.3.2. 저소득 신혼부부 주택마련을 위한 기금조성 및 장기전세 활성화 133
참고문헌 135
Abstract 137
일ㆍ가족양립을 통한 저출산 대응방안 마련 연구용역 실태조사 139
판권기 147
[표 Ⅰ-1] 조사개요 24
[표 Ⅱ-1] 일ㆍ가족양립제도의 정의 29
[표 Ⅱ-2] 일ㆍ가족양립지원 주요 제도의 내용 및 범위 32
[표 Ⅱ-3] 제3차 서울시 저출산 중장기 계획('16~'20) 분야별 사업현황 35
[표 Ⅲ-1] 서울시 및 주요 지역 공무원 비중(2015) 44
[표 Ⅲ-2] 서울시 가임기여성 및 출생아수 증감률(2000-2015) 45
[표 Ⅲ-3] 우리나라 및 OECD 회원국 합계출산율 추이(1995, 2015) 48
[표 Ⅲ-4] 서울시 및 주요 선진국 여성고용률과 합계출산율 상관관계(2000-2015) 53
[표 Ⅲ-6] 서울시 성별 경제활동참가율과 합계출산율 상관관계(2000-2015) 55
[표 Ⅲ-7] 우리나라 및 주요 선진국 주당 평균 근로시간(2000-2015) 57
[표 Ⅲ-8] 서울시 종사상지위별 월평균 근로시간(2006-2016) 58
[표 Ⅲ-9] 서울시 어린이집 추이(2007-2016) 63
[표 Ⅳ-1] 조사개요 65
[표 Ⅳ-2] 서울시 기혼여성 응답자 특성 66
[표 Ⅳ-3] 서울시 부문별 기혼여성 근로자 연령분포 67
[표 Ⅳ-4] 서울시 부문별 기혼여성 근로자 교육수준 68
[표 Ⅳ-5] 부문별 기혼여성 평균 현재 자녀 수 68
[표 Ⅳ-6] 부문별 현재 자녀수 및 희망 자녀수 분포 69
[표 Ⅳ-7] 부문별 현재 1자녀 여성 희망 자녀수 분포 70
[표 Ⅳ-8] 소득수준별 현재 자녀수 및 희망 자녀수 분포 70
[표 Ⅳ-9] 부문별 실제 추가 자녀계획 71
[표 Ⅳ-10] 부문별 자녀계획이 없거나 미루는 이유 72
[표 Ⅳ-11] 부문별 현재 일자리 취업시점 73
[표 Ⅳ-12] 부문별 현재 일자리 고용안정성 74
[표 Ⅳ-13] 고용안정성 및 희망자녀수 상관관계 74
[표 Ⅳ-14] 부문별 현재 일자리 소정근로시간 및 초과근로시간 75
[표 Ⅳ-15] 부문별 현재 일자리 초과근로수당 지급 유무 76
[표 Ⅳ-16] 부문별 초과근로를 하는 이유 77
[표 Ⅳ-17] 부문별 장시간 근로로 인한 가정생활 지장정도 78
[표 Ⅳ-18] 부문별 자녀양육과 일 병행의 어려움 78
[표 Ⅳ-19] 부문별 일ㆍ가족양립지원제도 인지도 79
[표 Ⅳ-20] 유연근무제 마련유무 및 제도사용의 편리함 80
[표 Ⅳ-21] 부문별 시간근무제 마련유무 및 제도사용의 편리함 81
[표 Ⅳ-22] 부문별 시간근무제 활용여부 및 일ㆍ가족양립 도움정도 82
[표 Ⅳ-23] 부문별 시차출퇴근제 마련유무 및 제도사용의 편리함 83
[표 Ⅳ-24] 부문별 시간근무제 활용여부 및 일ㆍ가족양립 도움정도 84
[표 Ⅳ-25] 부문별 자유로운 유연근무제 사용이 추가 자녀계획에 미치는 영향 85
[표 Ⅳ-26] 부문별 유연근무제 이용 시 어려움 86
[표 Ⅳ-27] 부문별 선호 유연근무제 87
[표 Ⅳ-28] 부문별 여성근로자 첫째아ㆍ둘째아 출산전후휴가 사용여부 88
[표 Ⅳ-29]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여부 88
[표 Ⅳ-30] 부문별 여성근로자 첫째아 평균 육아휴직 사용개월 수 및 사용여부 89
[표 Ⅳ-31] 남성 첫째아 평균 육아휴직 사용개월 수 및 사용여부 90
[표 Ⅳ-32] 부문별 자유로운 출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 사용이 추가 자녀계획에 미치는 영향 91
[표 Ⅳ-33] 부문별 육아휴직제도 이용 시 어려움 92
[표 Ⅳ-34] 부문별 임신ㆍ출산으로 인한 차별 및 부당대우 경험 93
[표 Ⅳ-35] 부문별 임신ㆍ출산으로 인한 차별경험 시기 94
[표 Ⅳ-36] 부문별 첫째아ㆍ둘째아 임신 중 경험한 차별형태 95
[표 Ⅳ-37] 부문별 임신ㆍ출산으로 인한 차별대응 97
[표 Ⅳ-38] 임신ㆍ출산으로 인한 차별경험별 추가 자녀계획 97
[표 Ⅳ-39] 부문별 여성근로자 월평균 근로소득 98
[표 Ⅳ-40] 부문별 기혼가구 월평균 가구소득 99
[표 Ⅳ-41] 여성근로자 월평균 추가 근로소득 및 가구 재산소득 100
[표 Ⅳ-42] 부문별 기혼가구 부채금액 100
[표 Ⅳ-43] 부문별 부채의 주된 원인 101
[표 Ⅳ-44] 부문별 기혼가구 부채 상환액 부담정도 102
[표 Ⅳ-45] 추가 자녀계획과 소득 및 부채 상관관계 102
[표 Ⅳ-46] 부문별 주거형태 103
[표 Ⅳ-47] 부문별 점유유형 104
[표 Ⅳ-48] 주거형태 및 점유유형별 주거비 105
[표 Ⅳ-49] 어린이집과의 거리가 주거선택에 미치는 영향 105
[표 Ⅳ-50] 부문별 첫째아ㆍ둘째아 현재 보육형태 106
[표 Ⅳ-51] 부문별 첫째아ㆍ둘째아 희망 보육형태 107
[표 Ⅳ-52] 보육형태별 첫째아ㆍ둘째아 현재 보육 만족도 108
[표 Ⅳ-53] 현재 보육형태 불만족 원인 109
[표 Ⅳ-54] 부문별 주 양육 책임자 109
[표 Ⅳ-55] 부문별 여성근로자 및 배우자 평일ㆍ주말 양육 참여시간 110
[표 Ⅳ-56] 부문별 여성종사자 양육으로 인한 스트레스 정도 111
[표 Ⅳ-57] 부문별 여성의 양육 스트레스 원인 112
[표 Ⅳ-58] 부문별 여성근로자 및 배우자 평일ㆍ주말 가사 시간 112
[표 Ⅳ-59] 남성의 양육/가사 참여정도가 추가 자녀계획에 미치는 영향 113
[표 Ⅳ-60] 부문별 저출산의 원인 115
[그림 Ⅲ-1] 전국 및 서울시 합계출산율 추이(1993-2016) 42
[그림 Ⅲ-2] 서울시 및 전국 합계출산율 현황(2016) 43
[그림 Ⅲ-3] 전국 및 서울시 출생아수 추이(2000-2016) 45
[그림 Ⅲ-4] 서울시 모(母)의 연령별 출산율(2015) 47
[그림 Ⅲ-5] 프랑스, 스웨덴, 핀란드, 일본 주요 도시 합계출산율(2015) 50
[그림 Ⅲ-6] 서울시 및 주요 선진국 여성(15-64세) 고용률 추이(2000-2015) 51
[그림 Ⅲ-7] OECD 주요 국가 합계출산율 및 여성고용률 관계(2015) 52
[그림 Ⅲ-8]/[그림 Ⅲ-5] 우리나라 및 주요 선진국 연령별 고용률(2016) 54
[그림 Ⅲ-9]/[그림 Ⅲ-8] 서울시 혼인상태별ㆍ성별 경제활동참가율(2016) 55
[그림 Ⅲ-10]/[그림 Ⅲ-9] OECD 주요 국가 장시간 근로자 비율(2016) 59
[그림 Ⅲ-11]/[그림 Ⅲ-10] OECD 주요 국가 여가/휴식시간 60
[그림 Ⅲ-12]/[그림 Ⅲ-11] OECD 주요 국가 GDP 대비 보육지출(2013) 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