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참여 연구진]
연구요약
목차
I. 서론 41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43
2. 연구 내용 및 연구방법 44
II. 한부모가족 지원을 위한 정책 현황 45
1. 연령별·소득계층별 아동양육비 등 현금급여 47
2. 연령별·소득계층별 교육비 지원 48
3. 연령별·소득계층별 돌봄지원 49
4. 소득계층별 근로장려, 취업, 창업지원 51
5. 소득계층별 의료 및 상담지원 52
6. 소득계층별 주거지원 53
III. 한부모가족 실태조사 분석 55
1. 한부모가족의 빈곤에 대한 기존 문헌 검토 57
가. 한부모가족과 한부모가구 : 정책과 통계적 측정단위의 차이 57
나. 한부모가족의 빈곤율 추이 : 감소하고 있는가? 58
다. 한부모가족의 빈곤결정요인 61
2. 한부모가족 빈곤 결정요인 분석 63
가. 분석자료 63
나. 변수설정 63
다. 분석방법 65
라. 분석결과 66
3. 소결 72
IV. 행복e음 자료를 활용한 한부모가족 소득·재산 특성 및 지원 현황 분석 75
1.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 구축 경과 및 개요 77
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구축 배경 및 발전과정 77
나.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개요 및 기본구조 83
2. 행복e음 한부모가족 자료 추출 및 분석 DB 구성 85
가. 행복e음 행정데이터 기준 한부모가족 자료 추출 85
나. 행복e음 분석 DB 소득·재산 항목 구성 87
3. 한부모가족 특성 및 급여수급 현황 분석 94
가. 한부모가족의 가구 특성 분석 94
나. 한부모가족의 복지급여 수급 현황 분석 100
4. 한부모가족의 중위소득대비 소득인정액 비율 분포 및 소득·재산 보유 분포 103
V. 한부모가족 지원제도 개선방안 109
1. 한부모의 지원대상 확대 111
2. 현금급여 확대방안 112
3. 급여 종류별 확대방안 113
참고문헌 115
판권기 117
〈표 II-1-1〉 소득계층별 현금급여 현황 47
〈표 II-2-1〉 연령별·소득계층별 교육지원 현황 49
〈표 II-3-1〉 연령별·소득계층별 돌봄지원 현황 50
〈표 II-4-1〉 소득계층별 근로장려 및 취창업지원 현황 51
〈표 II-5-1〉 소득계층별 의료지원 현황 53
〈표 II-6-1〉 소득계층별 주거지원 현황 54
〈표 III-2-1〉 주요 변수와 속성 65
〈표 III-2-2〉 한부모가족 빈곤율 및 구간별 비율 추정(정부 최저생계비·기준 중위소득 기준) 66
〈표 III-2-3〉 성별 한부모가족 빈곤율 및 구간별 비율 추정(정부 최저생계비 기준) 67
〈표 III-2-4〉 남성 한부모 빈곤결정요인 분석결과(n=805) 69
〈표 III-2-5〉 여성 한부모 빈곤결정요인 분석결과(n=1,489) 71
〈표 IV-2-1〉 행복e음 자산조사 소득 관련 조사항목 87
〈표 IV-2-2〉 행복e음 자산조사 재산 관련 조사항목 90
〈표 IV-2-3〉 행복e음 자산조사 공제 관련 조사항목 92
〈표 IV-3-1〉 행복e음 추출 분석 DB 기준 한부모가족 구성 및 인구학적 특성 95
〈표 IV-3-2〉 행복e음 추출 분석 DB 기준 한부모가족 지역별 분포 96
〈표 IV-3-3〉 행복e음 추출 분석 DB 기준 한부모가족의 특성 분포 97
〈표 IV-3-4〉 아동 유무에 따른 한부모가족 구성 및 인구학적 특성 98
〈표 IV-3-5〉 18세 미만 아동 유무에 따른 한부모가족 지역별 분포 99
〈표 IV-3-6〉 18세 미만 아동 유무에 따른 한부모가족 특성 분포 99
〈표 IV-3-7〉 18세 미만 아동 유무에 따른 한부모가족의 복지급여 수급 현황 101
〈표 IV-3-8〉 18세 미만 아동 유무에 따른 한부모가족의 기초생활보장 및 차상위 복지급여... 102
〈표 IV-4-1〉 18세 미만 아동 유무에 따른 한부모가족의 가구원수별 중위소득 대비... 103
〈표 IV-4-2〉 18세 미만 아동 유무에 따른 한부모가족의 가구원수별 중위소득 대비... 104
〈표 IV-4-3〉 아동 유무에 따른 한부모가족의 소득인정액 20분위 분포 105
〈표 IV-4-4〉 아동 유무에 따른 한부모가족의 소득평가액 20분위 분포 106
〈표 IV-4-5〉 아동 유무에 따른 한부모가족의 재산의 소득환산액 20분위 분포 107
〈표 V-1-1〉 2015년 한부모가족 실태조사에 따른 한부모가족 분포 추계 111
〈표 V-2-1〉 need의 수준에 따라 급여를 달리하는 사례 113
[그림 III-1-1] 한부모가구-한부모가족 숫자추정 58
[그림 III-1-2] 한부모가구 절대적 빈곤율과 상대적 빈곤율 추이 59
[그림 III-1-3] 한부모가구 기초보장수급자 추이 60
[그림 III-1-4] 한부모가족 기초보장수급자 및 저소득한부모가족 지원자 추이 61
[그림 IV-1-1] 사회보장정보시스템 발전 과정 83
[그림 IV-2-1] 한부모가족 관련 사회보장정보통계 86
[그림 IV-3-1] 사회보장정보통계의 한부모가족 유형별 분포 94
[그림 IV-3-2] 사회보장정보통계의 한부모가족 지원 법률구분 현황 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