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발간사 / 박준권
목차
I. 해양안전심판사례 4
목차 6
충돌사례 18
좁은 수로등과 통항분리수역에서 충돌한 사례 20
좁은 수로의 좌측을 통항하던 선박과 음주운항 선박이 충돌 22
항로를 횡단하던 선박의 경계소홀로 항로를 따라 운항하던 선박과 충돌 40
횡단항로에서 피항선의 경계소홀과 부적절한 피항동작으로 충돌 50
부득이한 사유 없이 항로를 횡단하던 중 경계소홀로 상대선과 충돌 63
추월하던 중 충돌한 사례 72
추월선의 경계 소홀로 피추월선인 부선을 확인하지 못하여 충돌 73
추월선의 판단 실수로 피추월선의 진로를 피하지 못하여 충돌 80
마주치는 상태에서 충돌한 사례 88
거의 마주치는 상태에서 근접한 위치에서 좌현 변침하여 상대선과 충돌 89
횡단하는 상태에서 충돌한 사례 95
횡단상태에서 피항선의 경계소홀로 유지선을 피하지 못하여 충돌 96
횡단상태에서 피항선의 경계소홀과 판단착오로 유지선과 충돌 103
횡단상태에서 피항선의 졸음운항으로 유지선인 예인선열과 충돌 109
횡단상태에서 피항선의 경계소홀로 유지선의 진로를 피하지 아니하여 충돌 118
횡단상태에서 피항선이 유지선의 진로를 향하여 좌현변침하여 충돌 125
횡단상태에서 피항선의 경계소홀로 유지선과 충돌 134
횡단하는 상태로 접근 중 피항선의 동태파악 소홀로 유지선과 충돌 144
횡단상태에서 피항선의 경계소홀로 역시 경계가 소홀했던 유지선과 충돌 154
선박 사이의 책무 위반에 의해 충돌한 사례 162
압항예인선의 경계소홀로 어로종사선과 충돌 163
항행중인 선박의 경계소홀로 어로종사선과 충돌 175
항행중인 낚시어선의 경계소홀로 어로종사선과 충돌 180
경계소홀로 물돛을 내리고 어획물 이동 작업을 하던 선박과 충돌 186
항행중인 선박의 경계소홀로 어로종사선과 충돌 192
항행중인 선박의 경계소홀로 어로종사선과 충돌 198
졸음으로 인한 경계소홀로 어로종사선과 충돌 206
항행중인 선박의 경계소홀로 어로종사선과 충돌 214
피로 및 만취로 인한 졸음운항으로 어로종사선과 충돌 222
항행 중인 선박의 경계소홀로 어로종사선과 충돌 230
항행 중인 선박의 경계소홀로 어로종사선과 충돌 238
항행 중인 선박의 경계소홀로 어로종사선과 충돌 246
방파제 부근에서 항행 중인 선박의 경계소홀로 어로종사선과 충돌 255
제한된 시계에서 충돌한 사례 263
제한된 시계에서 항행 중인 선박의 경계소홀로 정박 중인 선박과 충돌 264
제한된 시계에서 과속운항과 경계소홀로 정박 중인 선박과 충돌 270
제한된 시계에서 과속으로 항로를 횡단하다 항행 중인 선박과 충돌 277
제한된 시계에서 양 선박의 경계소홀 등으로 충돌 285
제한된 시계에서 과속운항과 레이더 사용 미숙 등으로 상대선과 충돌 292
제한된 시계에서 양 선박의 과속 항행 및 경계 소홀 등으로 충돌 301
제한된 시계에서 선장의 직접조선 미이행 및 경계 소홀 등으로 충돌 307
제한된 시계에서 무자격 선원의 음주운항으로 정박 중인 선박과 충돌 314
제한된 시계에서 과속운항과 경계소홀 등으로 상대선과 충돌 323
제한된 시계에서 경계소홀 등으로 닻을 놓기 위해 준비 중인 선박과 충돌 329
무역항의 수상구역 등에서 충돌한 사례 338
항계 내에서 우선피항선이 입항선의 진로 전방을 횡단하다 충돌 339
입항선이 항계 내 항로를 항행하는 선박의 진로를 피하지 아니하여 충돌 346
입항 중 부적절한 조선으로 접안되어 있던 선박 등과 충돌·접촉 351
선원의 상무 위반 및 특수한 상황에서 충돌한 사례 364
항계 내에서 출항 중이던 우선피항선이 정박 중이던 부선과 충돌 365
요트경기 중 경계소홀로 다른 요트와 충돌 376
조업 후 상대선의 진로 방향으로 갑작스럽게 항해를 시작하여 충돌 386
과속 운항 및 경계 소홀로 정박등이 꺼진 정박선과 충돌 407
배전반 고장으로 주기관을 수동으로 조종하여 접안 중 접안 선박과 충돌 420
경계 소홀로 규정된 등화를 켜지 않고 정박 중이던 부선과 충돌 425
우선피항선의 경계 소홀로 다른 우선피항선을 발견하지 못하여 충돌 431
우선피항선의 부적절한 피항조치로 다른 우선피항선과 충돌 437
이동 중인 낚시어선이 정류 상태이던 다른 낚시어선과 충돌 444
정박 중 강풍으로 닻이 끌려 다른 정박선과 충돌 449
고속 모터보트의 경계소홀로 대각도 변침 후 상대선과 충돌 456
어항 내에서 과속으로 들린 선수 때문에 맹목구간이 생겨 상대선과 충돌 461
많은 어선들이 조업을 위해 동시에 출항하던 중 앞서가던 상대선과 추돌 468
경계 소홀로 정류하여 낚시에 종사 중이던 낚시어선과 충돌 474
경계 소홀로 닻을 내리고 낚시 중이던 선박과 충돌 480
경계 소홀로 정류한 채 낚시 중이던 낚시어선과 충돌 487
경계 소홀로 정류한 채 낚시 중이던 선박과 충돌 495
강풍에 클리트가 뽑히면서 계류선이 다른 계류선 및 부두와 충돌·접촉 503
졸음운항으로 인한 경계 소홀로 정박선과 충돌 514
졸음운항으로 인한 경계 소홀로 정박선과 충돌 522
항행 중인 선박의 경계소홀로 정류 중인 선박과 충돌 529
졸음운항으로 인한 경계 태만으로 정박 중이던 선박과 충돌 541
항행 중인 선박의 경계 소홀로 정류 중인 선박과 충돌 549
항행 중인 선박의 경계 소홀로 정박선과 충돌 555
과속 운항과 경계 소홀로 조업지에서 정류를 위해 감속하던 어선과 충돌 564
음주운항으로 인한 경계소홀로 닻정박 중인 선박과 충돌 571
경계소홀로 다른 선박의 진로를 향하여 우현변침하여 충돌 577
이안 중 조선 부주의로 계류 중이던 선박과 충돌 585
출항 중 부적절한 조선으로 입항하던 예인선열과 충돌 589
항행 중인 선박의 경계소홀로 정류 중인 어선과 충돌 597
두 척의 우선피항선이 각각 과속 운항과 경계 소홀로 서로 충돌 605
항로에서 과속 운항과 경계 소홀로 상대선의 진로로 우현변침하여 충돌 613
항행 중인 선박의 경계소홀로 해묘를 놓고 표박상태에 있던 어선과 충돌 624
출항 중 경계 소홀로 입항 중인 선박의 진로 방향으로 변침하여 충돌 638
좌초사례 648
제한된 시계에서 경계소홀로 선박이 간출암 지대로 진입하여 좌초 650
출항 중 항로가 아닌 저수심 해역으로 항해하다 좌초 654
피로에 의한 졸음운항으로 선박이 저수심 해역으로 항진하여 좌초 657
운항준비 소홀로 저조 시간대에 침선부표에 접근하여 항해하다 좌초 662
운항준비 소홀과 제한된 시계에서의 과속 및 경계 소홀로 침선에 좌초 668
예인선열의 무리한 방파제 근접 항해로 부선이 수중 장애물에 좌초 674
저조 시간대에 저수심대 근접 항해 중 선위확인 및 경계 소홀로 좌초 681
제한된 시계에서 선위확인용 항해장비의 고장에도 과속 운항하다 좌초 686
뒤늦게 악천후 대비를 위해 피항 후 닻 정박을 시도하다 닻이 끌려 좌초 692
출항 중 조종성능을 감안하지 않은 무리한 대각도 좌회두로 좌초 703
유속이 빠른 수로에서 정박 중 당직 소홀로 닻이 끌려 좌초 714
항로표지선이 무인도서 근처의 저수심대에 접근하다 암초에 부딪혀 좌초 723
전복사례 728
화물을 만재한 부선에 과도한 평형수를 주입하여 전복 730
선수에 과도하게 어획물을 적재하여 어선이 경사되면서 전복 736
피조개 양망작업 중 데릭의 이동으로 전복 740
너울성 파도로 인한 해수의 기관실 유입으로 경사 후 복원력 상실로 전복 744
조류에 떠밀리던 중 어선의 닻줄에 걸려 선체가 대각도 경사되어 전복 748
프로펠러에 로프가 감기면서 화물 이동에 의한 복원성 상실로 전복 752
복원성 저하 및 경사 상태로 이동 중 경사우력의 가중으로 전복 756
평형수 배출구로 해수가 유입되어 복원력이 상실된 부선 전복 763
침몰사례 772
예인능력이 부족한 작업선과 피항 도중 부선이 방파제와 접촉하여 침몰 774
어획물 이송작업 중 악천후로 인한 침수 등으로 복원성이 상실되어 침몰 785
감항성이 부족한 부선의 파공으로 해수가 유입되어 침몰 835
기상 악화로 인한 예인줄 절단으로 부선과 충돌하여 예인선 침몰 845
악천후 속 무리한 항행으로 선내로 다량의 해수가 유입되어 침몰 850
태풍 내습으로 계류줄이 파손되어 표류하다 천수역에 얹힌 후 침몰 855
정박 중 선저외판에 발생한 파공으로 해수가 유입되어 침몰 861
접촉사례 868
과도한 속력 등의 부적절한 도선으로 부두와 접촉 870
음주 상태에서 위험 항로로 운항 중 유료낚시터와 접촉 889
야간항해 금지 선박이 야간에 과속운항과 경계소홀로 준설파이프와 접촉 894
사설항로표지를 무시한 채 항행하던 중 경계소홀로 교각과 접촉 903
접안 중 선장이 수술 후유증으로 정신을 잃어 선착장 옹벽에 접촉 908
접안 중 부적절한 조선으로 선체가 부두와 접촉 914
화재·폭발사례 922
용접작업 중 접현 선박의 화물창에서 누출된 가스에 점화되어 폭발 924
적재 차량의 전기적 결함 등에 의해 화물창에서 화재 발생 930
전기설비의 점검 및 정비 소홀로 누전으로 인한 화재 발생 943
전선의 단락 등으로 발생한 불꽃이 가연성 물질에 옮겨 붙어 화재 발생 948
화물창에서 누출된 유증기와 철재의 마찰로 인한 불꽃으로 화재 발생 955
배전반 내부의 전선 단락으로 화재 발생 966
인명 사상 사례 974
밀폐구역에서 위험물 취급 부주의로 가스에 질식하여 선원 사망 976
안전조치 불이행 및 통선의 무리한 조선으로 화물감독자가 추락하여 사망 983
부주의로 어선의 멸치 삶는 솥으로 선원이 빠져 사망 1011
음주상태로 양망기 작업 중 양망기 롤러에 끼여 사망 1018
통발 양승기의 모릿줄에 선원이 맞아 바다로 추락하여 사망 1023
통발 투승 작업 중 부주의로 선원이 바다로 추락하여 실종 1029
악천후에서 통발작업 중 부주의로 선원이 바다로 추락하여 실종 1035
기관손상 사례 1042
유압호스의 손상부위를 발견하지 못한 채 운항하다 조타장치 손상 1044
우현 주기관만으로 항행 중 과부하로 우현 주기관 손상 1053
장비소홀로 인한 워터제트 퓨즈의 단락으로 기관 손상 1056
냉각계통 이상으로 감속역전장치의 유압다판이 소착되어 기관 손상 1061
기타 1068
악천후에서 부적절한 조선으로 선수부가 수면 하로 잠겨 선수출입문 손상 1070
항행 중 경계 소홀로 정치망어장으로 진입하여 어망 손상 1081
간출지에서 얹혀있는 상태로 하역작업을 하여 선저외판의 균열로 침수 1089
승선할 선박에 올라서기 전 통선이 후진하여 승객이 물에 빠져 부상 1103
부선의 유지보수 소홀로 항행 중 외판에 파공이 생겨 침수 1107
외판의 파공으로 기관실로 해수가 유입되자 침몰 방지를 위해 좌초시킴 1111
악천후에서 화물의 이동으로 인한 선체경사로 침수 1115
정비 및 관리 소홀로 손상을 발견하지 못한 채 운전하여 추진축계 손상 1123
연료유 수급 전 수급라인 점검 소홀로 수급 중 연료유 유출 1129
급유작업 중 초과 공급된 연료유가 공기관을 통해 해상으로 유출 1133
통발 양망 중 작업부주의로 드럼에 손이 끼어 선원 부상 1141
II. 고등법원 판례 1146
목차 1148
[사건] 2017누11518 판결 [중앙해양안전심판원재결취소] 1150
III. 부록 1156
해양사고 현황 1158
목차 1164
I. 해양사고 현황 1168
1. 선박등록척수대 해양사고 발생척수 및 건수현황 1169
2. 선박등록 현황 1170
3. 해역별 해양사고 발생건수 1171
4. 해역별 해양사고 발생건수(2013~2017년) 1172
5. 사고종류별 해양사고 발생현황 1173
6. 선박총톤수별 해양사고 발생현황 1174
7. 선박총톤수별 해양사고 발생현황 1175
8. 선박용도별 해양사고 발생현황 1176
9. 시간별 해양사고 발생현황 1177
10. 시간별 해양사고 발생현황 1178
11. 선박용도별 사고종류별 해양사고 발생현황 1179
12. 사고종류별 손상별 해양사고 발생현황 1180
13. 선박용도별 손상별 해양사고 발생현황 1181
14. 인명피해현황 1182
15. 조사현황 1183
16. 심판현황 1184
17. 사고종류별 재결현황 1185
18. 심판횟수 1186
19. 심판계류일수 1187
20. 면허별 징계현황(재결분) 1188
21. 징계자 연령별 현황 1189
22. 징계자 연령별 현황 1190
23. 징계자 승선경력별현황 1191
24. 징계자 승선경력별현황 1192
25. 제2심 청구현황 1193
26. 제1심과 제2심의 징계량 대비 1194
27. 고등법원 소제기현황 1195
28. 선박용도별 해양사고 원인현황(재결분) 1196
29. 사고종류별 해양사고 원인현황(재결분, 2013~2017 총괄) 1199
30. 사고종류별·연도별 해양사고 원인현황(재결분, 2013~2017) 1200
II. 충돌사고 현황 1204
31. 선박용도별 충돌사고현황(재결분) 1205
32. 시간별 충돌사고현황(재결분) 1206
33. 충돌시 시정상태(재결분) 1207
34. 해역별 충돌사고현황(재결분) 1208
35. 충돌시 속도분석(재결분) 1209
36. 상대선 초인거리 분석(재결분) 1210
37. 충돌선박 톤수별 사고현황(재결분) 1211
38. 조선 책임별 현황(재결분) 1212
39. 충돌 원인별 현황(재결분) 1213
III. 어선사고 현황 1214
40. 어선 해양사고 발생현황(동력어선) 1215
41. 어선 해양사고 용도별 발생현황 1216
42. 어선 해양사고 종류별 발생현황 1217
43. 어선 해양사고 해역별 발생현황 1218
44. 어선 해양사고 시간별 발생현황 1219
45. 어선 해양사고 총톤수별 발생현황 1220
46. 어선 해양사고 종류별 인명피해 현황 1221
47. 어선 해양사고 원인별 현황(재결분) 1222
48. 어선 해양사고 종류별 사고원인 현황(재결분, 2013~2017) 1223
49. 어선 해양사고 종류별·연도별 사고원인현황(재결분, 2013~2017) 1224
IV. 상선사고 현황 1228
50. 상선 해양사고 발생현황 1229
51. 상선 해양사고 종류별 발생현황 1231
52. 상선 해양사고 해역별 발생현황 1233
53. 상선 해양사고 시간별 발생현황 1236
54. 상선 해양사고 총톤수별 발생현황 1238
55. 상선 해양사고 종류별 인명피해 현황 1240
56. 상선 해양사고 원인별 현황(재결분, 2013~2017) 1243
57. 상선 해양사고 원인별·연도별 현황(재결분, 2013~2017) 1245
58. 상선 해양사고 종류별 사고원인 현황(재결분, 2013~2017) 1251
59. 상선 해양사고 종류별·연도별 사고원인현황(재결분, 2013~2017) 1253
V. 해난사고 현황 1262
60. 해난사고 통계 1263
2017년도 재결현황 1264
판권기 12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