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연구요약 5
제1장 서론 20
1.1. 연구배경 및 목적 21
1.1.1. 연구배경 21
1.1.2. 연구 목적 23
1.2. 연구범위 및 방법 24
1.2.1. 연구범위 24
1.2.2. 연구방법 26
1.3. 선행연구 검토 및 착안점 도출 28
1.4. 관련 법 제도 검토 32
1.4.1. 관련 법 검토 32
1.4.2. 관련 사업 검토 35
제2장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 현황 및 한계 41
2.1.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 개념 및 추진절차 42
2.1.1. 사업개념 42
2.1.2. 사업절차 43
2.2.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 추진현황 검토 45
2.2.1.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 선정현황 45
2.2.2. 공공주택지구 건설 추진현황 48
2.2.3. 주변지역 정비계획(마을계획) 수립 및 추진현황 50
2.4.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 문제점 및 개선사항 63
2.4.1. 심층인터뷰 조사개요 및 질문내용 63
2.4.2.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 한계 및 문제점 분석 64
2.4.3.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 개선사항 69
제3장 국내외 유사사례 75
3.1. 낙후지역 지역경제 활성화 사례 76
3.1.1. 일본 히로시마현 오노미치 76
3.1.2. 이탈리아 슬로우 시티 그레베 인 키안티 81
3.1.3. 구례 자연드림파크 84
3.1.4. 사례종합 및 시사점 88
3.2. 청년창업가 및 경제조직 지원을 통한 일자리 창출 90
3.2.1. 충주시 도시재생 선도지역 90
3.2.3. 대구시 북성로 사회적경제 클러스터 93
3.2.3. 대구시 동구 안심 사회적경제 빌리지 95
3.2.4. 사례종합 및 시사점 96
3.3. 도시기능ㆍ인프라시설 집약 및 거점화 사례 98
3.3.1. 일본 입지적정화계획 개념 98
3.3.2. 구마모토시 입지적정화 적용사례 100
제4장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 활성화 방안 102
4.1. 후보지 선정 이원화에 따른 평가지표 체계 재편 103
4.1.1. 후보지 선정 현황 및 선정 이원화 필요성 104
4.1.2. 후보지 선정 평가기준(평가지표 체계) 강화 방안 106
4.2. 마을계획의 거점사업화 전환 110
4.2.1. 일자리창출사업 발굴ㆍ도입 및 추진방안 112
4.2.2. 공공임대주택지구 마을구역내 소규모 분산배치 121
4.2.3. 주민체감 생활밀착형 사업중심 구상 122
4.2.4. 마을의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마을운영관리방안 도입 123
4.3. 마을계획사업 실행력ㆍ지속성 제고방안 125
4.3.1. 마을계획사업 사업방식 다각화 125
4.3.2.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거버넌스체계 구축 방안 143
4.3.3. LH 참여방안 확대 160
제5장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 활성화 방안 적용 사례지역 사업구상 167
5.1. 사례지역 선정 및 사업구상 기본 방향 168
5.1.1. 사례지역 유형화 및 선정원칙 168
5.1.2. 사업 활성화 방안 적용 사업구상 기본방향 168
5.2.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 활성화 방안 적용 사례지역 사업구상 171
5.2.1. 경북봉화 171
5.2.2. 충남보령 192
5.2.3. 부산감천 212
제6장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231
6.1. 후보지 선정 강화 232
6.2. 마을계획 활성화 233
6.3. 사업 평가 체계 구축 238
6.4. 거버넌스 강화 238
제7장 결론 242
7.1. 연구요약 243
7.2. 연구한계 및 정책적 건의 246
참고문헌 248
판권기 2
[표 1-1] 선행연구 검토 30
[표 1-2] 관련 법 검토 34
[표 1-3] 예산지원현황 37
[표 1-4] 관련 사업 검토 40
[표 2-1]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의 주요 특징 43
[표 2-2]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 추진주체 43
[표 2-3] 사업선정현황 46
[표 2-4] 시범지구 공공주택건설 추진현황 48
[표 2-5] 2015년 선정지구 공공주택건설 추진현황 48
[표 2-6] 2016년 공공주택건설 추진현황 49
[표 2-7] 2017년 공공주택건설 추진현황 50
[표 2-8] 주변지역 정비계획 관련 정부지원사업 선정 현황 51
[표 2-9] 주변지역 정비계획 초기계획 및 추진현황 52
[표 2-10] 일부 사업지구 세부추진 현황 59
[표 3-1] 슬로시티 지정을 위한 필수항목 83
[표 3-2] 구례자연드림파크 투자금액 및 매출액 86
[표 3-3] 구례자연드림파크 고용인원수 86
[표 3-4] 구례자연드림파크 방문객 수(명) 86
[표 3-5] 낙후지역 지역경제 활성화 사례분석 종합 및 시사점 88
[표 3-6] 청년창업가 및 경제조직 지원을 통한 일자리 창출 사례 96
[표 3-7] 입지적정화에 의한 도시기능 및 유도구역 설정시 활용지표 예시 99
[표 4-1] 마을정비형 공공주택 후보지 선정 현황 105
[표 4-2] 제안서 세부 평가기준 및 개선방향 109
[표 4-3] 관련부처 일자리창출 관련 지원사업 114
[표 4-4] 부처별 주요 사회적경제조직 지정 및 지원 내용 115
[표 4-5] 지역기반 경제조직 사업화 단계 116
[표 4-6] 법인형태 선택 및 사업자등록 116
[표 4-7] 지역기반 경제조직 일자리창출사업 아이템 예시 117
[표 4-8] 지역기반 경제조직에 의한 비즈니스 예 120
[표 4-9] 마을계획사업 추진 실행력 제고를 위한 사업방식 다각화 126
[표 4-10] 사업방식별 사업구조 및 추진방향 127
[표 4-11] 부처협업 로드맵 협업절차 132
[표 4-12]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과 도시재생 뉴딜사업 비교 136
[표 4-13] 도시재생지원센터 위계별 운영방식 및 인력구조(2017.12) 147
[표 4-14] 총괄사업관리자 역할 159
[표 4-15] 총괄사업관리자 역할 수행시 소요 예상 비용 159
[표 4-16] 총괄사업관리자로서 LH 참여 방식 161
[표 4-17] 현장지원센터로 LH 참여방안 162
[표 4-18] 일자리 창출 관련 부처사업 166
[표 5-1] 마을정비형 공공주택 활성화 방안 적용 사업구조 170
[표 5-2] 경북봉화 마을정비형 공공주택 활성화 방안 적용 사업구조 172
[표 5-3] 경북봉화 시가지환경 분석 174
[표 5-4] 경북봉화 교통분석 175
[표 5-5] 경북봉화 주요시설분석 176
[표 5-6] 경북봉화 역사문화분석 177
[표 5-7] 경북봉화 지역여건 종합분석 178
[표 5-8] 경북봉화 공간기본구상 개요 181
[표 5-9] 경북봉화 단위사업 세부내용 189
[표 5-10] 충남보령 마을정비형 공공주택 활성화 방안 적용 사업구조 192
[표 5-11] 충남보령 자연환경 분석 194
[표 5-12] 충남보령 시가지환경 분석 195
[표 5-13] 충남보령 교통환경 분석 196
[표 5-14] 충남보령 주요시설 분석 197
[표 5-15] 충남보령 지역여건 분석 198
[표 5-16] 충남보령 기본구상 개요 201
[표 5-17] 충남보령 단위사업 내용 209
[표 5-18] 부산감천 충남보령 마을정비형 공공주택 활성화 방안 적용 사업구조 212
[표 5-19] 부산감천 사업지 시가지환경 분석 214
[표 5-20] 부산감천 사업지 지역교통분석 215
[표 5-21] 부산감천 사업지 주요시설 분석 216
[표 5-22] 부산감천 사업지 역사문화분석 217
[표 5-23] 부산감천 사업지 분석 종합 218
[표 5-24] 부산감천 기본공간구상 개요 221
[표 5-25] 부산감천 단위사업 내용 228
[표 5-26] 지역활성화 지역 지정 시군 233
[표 5-27]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유형 비교 234
[표 5-28] 커뮤니티 시설 설치기준 및 운영현황 237
[표 5-29] 제도개선 사항 종합 241
[그림 1-1] 연구흐름도 27
[그림 2-1] 마을정비형 공공주택 사업 개념도 42
[그림 2-2]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 사업추진 절차 44
[그림 2-3] 마을정비형 공공주택 추진현황 45
[그림 2-4] 경북 청송 행복마을권 사업 대상지 현황 60
[그림 2-5] 전남 함평 행복마을권 사업 대상지 현황 60
[그림 2-6] 경북 봉화 행복마을권 사업 대상지 현황 60
[그림 2-7] 충남 보령 행복마을권 사업 대상지 현황 60
[그림 3-1] 오노미치시 위치 및 전경 76
[그림 3-2] 오노미치 공가 분포도 77
[그림 3-3] 오노미치 공가재생을 위한 사업추진 체계 78
[그림 3-4] 합숙 워크숍ㆍ릴레이를 통해 오노미치 지역 청소 및 보수 79
[그림 3-5] 오노미치 공가재생 사업 프로세스 및 주체별 역할 80
[그림 3-6] 이탈리아 그레베 인 키안티 전경 81
[그림 3-7] (좌) 그레베 인 키안티 재래시장, (우) 올포도와 리브 밭 및 산책로 82
[그림 3-8] 구례자연드림파크 위치 84
[그림 3-9] 구례자연드림파크 전경 85
[그림 3-10] 구례자연드림파크 시설조성 현황 87
[그림 3-11] 구례자연드림파크 주택단지 배치도 87
[그림 3-12] 충주시 근린형 도시재생 사업 마스터플랜 90
[그림 3-13] 충주시 근린형 도시재생 사업 이미지 91
[그림 3-14] 문화창업 재생센터 조성사업 대상지 현황 91
[그림 3-15] 문화창업 재생센터 조성사업 추진방법 및 절차 92
[그림 3-16] 청년가게 조성 신청내용 93
[그림 3-17] 대구 북성로 주요 공간 조성 현황 94
[그림 3-18]/[그림 3-17] 북성로 사회적경제 클러스터 94
[그림 3-19]/[그림 3-18] 대구시 동구 안심 사회적경제 빌리지 입점업체 현황 95
[그림 3-20]/[그림 3-19] 입지적정화계획 개념 98
[그림 3-21]/[그림 3-20] 구마모토시 도시기능유도구역 설정 100
[그림 3-22]/[그림 3-21] 구마모토시 구역설정방안 101
[그림 4-1] 국내 주요 지역 인구감소 현황 106
[그림 4-2]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의 거점사업화를 위한 사업구상안 개선방향 111
[그림 4-3] 지역기반 일자리 추진 방안 예시 113
[그림 4-4] 지역기반 경제조직 비즈니스 기본모델 예시 118
[그림 4-5] 지역기반 경제조직 비즈니스 음식업종 모델 : 함평사례 119
[그림 4-6] 지역기반 경제조직 비즈니스 관광ㆍ체험 업종 모델 : 보령, 감천, 봉화사례 119
[그림 4-7] 공공임대주택지구 입지현황 121
[그림 4-8] 중앙부처 간 업무협력 과정 132
[그림 4-9] 도시재생뉴딜에서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의 강화 149
[그림 4-10] 도시재생 사업 추진체계 150
[그림 4-11] 도시재생 사업단계별 사업시행주체 구성 152
[그림 4-12] 임대주택과 마을계획 사업 병행 거버넌스 구축 155
[그림 4-13] LH현장지원센터와 연계 157
[그림 4-14] 총괄사업관리자로서 LH 역할 수행 158
[그림 4-15] 도시재생특별법 상 총괄사업관리자의 역할 및 주요 업무 구상 159
[그림 4-16] 마을계획 앵커시설 LH참여방안 164
[그림 4-17] 고려대 안암동 캠퍼스 타운 사례 165
[그림 5-1]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 활성화 방안 개념과 방안 적용 사업구조 169
[그림 5-2] 경북봉화 입지여건 173
[그림 5-3] 경북봉화 마을정비형 공공주택 사업 대상지 173
[그림 5-4] 경북봉화 용도지역 구분 174
[그림 5-5] 경북봉화 교통분석 175
[그림 5-6] 경북봉화 주요시설분석 176
[그림 5-7] 경북봉화 역사문화분석 177
[그림 5-8] 경북봉화 지역여건 종합분석 179
[그림 5-9] 경북봉화 공간기본구상 개요 181
[그림 5-10] 경북봉화 축계획 182
[그림 5-11] 경북봉화 대거점 계획 183
[그림 5-12] 경북봉화 중거점 계획 184
[그림 5-13] 경북봉화 소거점 계획 185
[그림 5-14] 경북봉화 유휴거점 계획(1) 186
[그림 5-15] 경북봉화 유휴거점 계획(2) 187
[그림 5-16] 경북봉화 마스터플랜 188
[그림 5-17] 충남보령 입지여건 193
[그림 5-18] 충남보령 마을정비형 공공주택 사업 대상지 193
[그림 5-19] 충남보령 자연환경 분석 194
[그림 5-20] 충남보령 시가지환경 분석 195
[그림 5-21] 충남보령 교통환경 분석 196
[그림 5-22] 충남보령 주요시설 분석 197
[그림 5-23] 충남보령 사업지 종합 분석 199
[그림 5-24] 충남보령 기본구상도 201
[그림 5-25] 충남보령 축계획 202
[그림 5-26] 충남보령 대거점 계획 203
[그림 5-27] 충남보령 중거점 계획 204
[그림 5-28] 충남보령 소거점 계획 205
[그림 5-29] 충남보령 유휴거점(1) 206
[그림 5-30] 충남보령 유휴거점(2) 207
[그림 5-31] 충남보령 마스터플랜 208
[그림 5-32] 부산감천 입지현황 213
[그림 5-33] 부산감천 사업 대상지 위치도 213
[그림 5-34] 부산감천 사업지 시가지환경 분석 214
[그림 5-35] 부산감천 사업지 지역교통분석 215
[그림 5-36] 부산감천 사업지 주요시설 분석 216
[그림 5-37] 부산감천 사업지 역사문화분석 217
[그림 5-38] 부산감천 사업지 종합 분석 219
[그림 5-39] 부산감천 기본구상도 221
[그림 5-40] 부산감천 축계획 222
[그림 5-41] 부산감천 대거점 계획 223
[그림 5-42] 부산감천 사업지 중거점 계획 224
[그림 5-43] 부산감천 사업지 소거점 계획 225
[그림 5-44] 부산감천 유휴거점 계획 226
[그림 5-45] 부산감천 변경 마스터플랜 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