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연구요약 5
제1장 서론 25
1.1. 연구 배경 및 목적 26
1) 연구 배경 26
2) 연구 목적 27
1.2. 연구 방법 및 구성 28
제2장 총괄사업관리자의 도입 필요성 30
2.1. 선행연구 검토 31
2.2. 미국의 총괄사업관리자 사례 32
2.2.1. 로워맨하탄 개발공사 (Lower Manhattan Development Corporation) 32
2.2.2. 허드슨 야드 개발공사 (Hudson Yards Development Corporation) 45
2.3. 일본의 총괄사업관리자 사례 53
2.3.1. 설립배경 및 사업개요 53
2.3.2. 조직구조 및 역할 57
2.3.3. 사업단계별 주체간 역할 변화 62
2.3.4. 시사점 69
2.4. 한국의 총괄사업관리자 사례 71
2.4.1. 일반농산어촌개발 사업 71
2.4.2. 도시재정비촉진사업에서의 총괄사업관리자 95
2.4.3. 민간부문의 운영관리 현황 97
2.4.4. 소결 : 총괄사업관리자의 필요성 102
제3장 총괄사업관리 업무에 대한 의식 조사 106
3.1. 설문 조사 설계 107
3.1.1. 조사개요 107
3.1.2. 조사내용 107
3.2. 설문 분석 결과 110
3.2.1. 응답자 특성 분석 110
3.2.2. 총괄사업관리자의 필요성 조사 112
3.2.3. 단계별 수요 분석 115
3.2.4. LH 총괄사업관리자 업무 수행에 따른 예상 결과 123
3.3. 시사점 129
제4장 사례대상지 시뮬레이션 분석 134
4.1. 부산 OO 중심시가지형 도시재생사업 135
4.1.1. 대상지 현황 135
4.1.2. 총괄사업관리 구상도 143
4.1.3. 총괄사업관리 업무 사업성 분석 146
4.2. 밀양 일반근린형 도시재생사업 165
4.2.1. 대상지 현황 165
4.2.2. 총괄사업관리 구상도 175
4.2.3. 총괄사업관리 업무 사업성 분석 178
제5장 제도개선 방안 193
5.1. 도시재생 총괄사업관리자의 필요성 194
5.2. 현행 도시재생제도의 한계 195
5.3. 도시재생 총괄사업관리자 도입을 위한 제도 개선안 197
참고문헌 203
[부록 1] 정책건의 208
[부록 2] 설문조사지 216
판권기 3
[표 2-1] 선행연구 주요 내용 및 고려사항 31
[표 2-2] 연방 재생지원 기금의 배분 내역 40
[표 2-3] 주체들 간의 단계별 역할 정리 43
[표 2-4] 사업 추진 단계별 참여주체간 관계 변화 44
[표 2-5] 주체들의 단계별 역할 정리 51
[표 2-6] 사업추진 단계별 참여주체간 관계변화 52
[표 2-7] 도시재생업무 단계별 UR 코디네이터 업무 55
[표 2-8] 사업구상단계에서 주체별 역할 65
[표 2-9] 사업계획단계에서 주체별 역할 67
[표 2-10] 개별사업 개요 68
[표 2-11] 사업시행단계에서 주체별 역할 69
[표 2-12]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 개요 72
[표 2-13] 농어촌 정비사업 유형 73
[표 2-14] 농어촌정비법에서 계획수립 및 사업시행 관련 조항 74
[표 2-15] 사업시행을 위한 사항 76
[표 2-16] 일반농어촌개발사업 단계별 주체 역할 85
[표 2-17]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지원체계 86
[표 2-18] 창조적 마을만들기 사업지원체계 87
[표 2-19] 창조적 마을만들기 지원대상 88
[표 2-20] 시군역량 사업 지원체계 89
[표 2-21] 시군역량 사업 지원대상 89
[표 2-22]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지원체계 종합 90
[표 2-23]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과 도시재생사업 비교 91
[표 2-24] 민간부문의 주택임대관리 사례분석 100
[표 2-25] 뉴스테이 건설에 참여한 주택임대관리회사의 주거서비스 예시 101
[표 2-26] 임대관리 분야에서 민간의 한계와 공공 참여시 기대효과 102
[표 3-1] 설문조사 설계 107
[표 3-2] 도시재생사업 추진시 어려운 업무에 대한 설문조사 내용구성 108
[표 3-3] 총괄사업관리자의 필요성 대한 설문조사 내용구성 109
[표 3-4] LH의 총괄사업관리자 역할 수행 관련 설문 구성 109
[표 3-5] 응답자 일반 특성 111
[표 3-6] 응답자 일반특성 그래프 112
[표 3-7] 총괄사업관리자의 필요성 113
[표 3-8] 총괄사업관리자의 도움이 가장 필요한 단계 116
[표 3-9] 거버넌스 기반 구축 단계에서 가장 어려운 업무 118
[표 3-10] 활성화계획 수립 단계에서 가장 어려운 업무 119
[표 3-11] 사업시행 단계에서 가장 어려운 업무 121
[표 3-12] 총괄사업관리자의 도움이 가장 필요한 사업유형 123
[표 3-13] 총괄사업관리자와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와의 관계 124
[표 3-14] LH가 총괄사업관리자 역할을 수행할 경우 장점 126
[표 3-15] LH가 총괄사업관리자 역할을 수행 할 경우 단점 127
[표 3-16] 총괄사업관리자의 업무수수료 적정선 128
[표 3-17] 사업단계별 가장 어려운 업무 응답 특성 130
[표 3-18] 총괄사업관리자 필요여부에 대한 응답 특성 131
[표 3-19] LH가 총괄사업관리자 역할 수행시 예상되는 결과 132
[표 4-1] 부산시 △△구 도심 재생 사업 개요 143
[표 4-2] 부산시 △△구 도심 재생 사업 구상 144
[표 4-3] 부산시 OO 거점사업 개요 147
[표 4-4] 부산시 OO 거점사업 시설규모 148
[표 4-5] 부산시 OO 거점사업 초기사업비 149
[표 4-6] 토지확보 유형에 따른 지자체 및 리츠 유출입구조 150
[표 4-7] 시설별 운영관리 조건 및 임대료ㆍ분양가 적용률 152
[표 4-8] 사업성 분석을 위한 가정조건 및 기준정보(공통조건) 153
[표 4-9] 시설별 지원규정에 따른 소요사업비 및 자금조달 비율 156
[표 4-10] 시설별 지원규정에 따른 자금조달구조 및 소요사업비 157
[표 4-11] 시설별 지원규정 방식에 따른 사업성분석 결과 157
[표 4-12] 리츠 자금조달 일반구조 159
[표 4-13] 행복주택 리츠 현황 159
[표 4-14] 행복주택 리츠방식에 따른 소요사업비 및 자금조달 비율 161
[표 4-15] 행복주택 리츠방식에 따른 자금조달구조 및 소요사업비 161
[표 4-16] 행복주택 리츠방식에 따른 사업성분석 결과 162
[표 4-17] 조정안 적용에 따른 소요사업비 및 자금조달 비율 164
[표 4-18] 조정안 적용에 따른 사업성분석 결과 164
[표 4-19] 밀양시 원도심 배후 쇠퇴주거지 재생사업 개요 175
[표 4-20] 밀양시 원도심 배후 쇠퇴주거지 재생사업 사업구상 176
[표 4-21] 밀양시 내이동 거점사업 개요 179
[표 4-22] 밀양시 내이동 거점사업 시설규모 179
[표 4-23] 사업성 분석을 시설별 운영관리 조건 및 임대료 적용률 181
[표 4-24] 사업성 분석을 위한 가정조건 및 기준정보(공통조건) 182
[표 4-25] 시설별 지원규정에 따른 소요사업비 및 자금조달 비율 185
[표 4-26] 시설별 지원규정에 따른 자금조달구조 및 소요사업비 185
[표 4-27] 시설별 지원규정 방식에 따른 사업성분석 결과 186
[표 4-28] 리츠 자금조달 일반구조 187
[표 4-29] 행복주택 리츠 현황 188
[표 4-30] 행복주택 리츠방식에 따른 소요사업비 및 자금조달 비율 189
[표 4-31] 행복주택 리츠방식에 따른 자금조달구조 및 소요사업비 189
[표 4-32] 행복주택 리츠방식에 따른 사업성분석 결과 190
[표 4-33] 조정안 적용에 따른 소요사업비 및 자금조달 비율 191
[표 4-34] 조정안 적용에 따른 사업성분석 결과 192
[표 5-1] LH 중기 ('17~'19) 인력 운영 계획: 사업분야별 201
[그림 1-1] 연구의 구성 29
[그림 2-1] 로워맨하탄 개발공사 조직도 36
[그림 2-2] 사업전 허드슨 야드의 전경 45
[그림 2-3] 완공 후 조감도 46
[그림 2-4] 허드슨야드 프로젝트 부지계획도 48
[그림 2-5] 1910년대 마루노우치ㆍ오오테마치 일대 모습 56
[그림 2-6] 마루노우치ㆍ오오테마치 건축물 57
[그림 2-7] 오오테마치ㆍ마루노우치ㆍ유라쿠쵸 마찌즈쿠리협의회 조직도 58
[그림 2-8] 마치즈쿠리 간담회의 역할 59
[그림 2-9] 오오테마치ㆍ마루노우치ㆍ유라쿠쵸 사업시행체계 62
[그림 2-10] 오오테마치 1-1 지구 사업구역 및 용적률 63
[그림 2-11] 오오테마치 연쇄형 도시재생사업 이미지 66
[그림 2-12] 오오테마치1-1지구 사업시행체계 70
[그림 2-13] 일반 농산어촌 개발사업 시행도 82
[그림 2-14] 일반 농산어촌 개발사업 주요 주체별 관계 85
[그림 2-15] 농어촌공사 조직도 92
[그림 2-16] 주체간 역할 및 관계도 95
[그림 2-17] 국내ㆍ외 상업용 부동산 관리회사 분류 97
[그림 2-18] 민간 자산관리회사 인터뷰 98
[그림 2-19] 도시재생지원세터와 총괄사업관리자의 역할 비교 103
[그림 3-1] 소속지자체 단위별 총괄사업관리자 필요여부 113
[그림 3-2] 지원센터 설치여부에 따른 총괄사업관리자 필요여부 114
[그림 3-3] 소속기관별 총괄사업관리자 필요여부 114
[그림 3-4] 지원센터 설치여부에 따른 총괄사업관리자의 도움이 가장 필요한 단계 116
[그림 3-5] 소속기관별 총괄사업관리자의 도움이 가장 필요한 단계 117
[그림 3-6] 사업참여 단계별 총괄사업관리자의 도움이 가장 필요한 단계 117
[그림 3-7] 지자체 규모별 거버넌스 구축단계에서 어려운 업무 119
[그림 3-8] 업무수행 기간별 활성화계획 수립 단계에서 어려운 업무 120
[그림 3-9] 소속기관별 사업시행 단계별 총괄사업관리자가 필요한 사항 121
[그림 3-10] 지원센터 설치여부에 따라 사업시행단계에서 어려운 업무 122
[그림 3-11] 소속지자체 단위별 총괄사업관리자가 가장 필요한 사업유형 123
[그림 3-12] 소속기관별 총괄사업관리자와 도시재생지원센터와의 관계 124
[그림 3-13] 소속지자체 단위별 총괄사업관리자와 도시재생지원센터와의 관계 125
[그림 3-14] 지원센터 설치여부에 따른 총괄사업관리자 필요여부 125
[그림 3-15] 소속기관별 LH가 총괄사업관리자 역할 수행시 가장 큰 단점 127
[그림 3-16] 소속기관별 거버넌스 구축단계에서 어려운 업무 128
[그림 4-1] 부산시 OO 총괄사업관리 구상도 145
[그림 4-2] 시설별 지원규정 방식 (1안)_사업구조 156
[그림 4-3] 행복주택리츠 방식 (2안)_사업구조 160
[그림 4-4] 조정안 (3안)_사업구조 163
[그림 4-5] 대상지 인문사회 현황 166
[그림 4-6] 대상지 내 주택 현황 167
[그림 4-7] 밀양시 총괄사업관리 구상도 177
[그림 4-8] 시설별 지원규정 방식 (1안)_사업구조 184
[그림 4-9] 행복주택리츠 방식 (2안)_사업구조 188
[그림 4-10] 조정안 (3안)_사업구조 191
[그림 5-1] 사업 실행력 제고를 위한 도시재생 뉴딜 요소 196
[그림 5-2] 도시재생 뉴딜 사업 추진을 위한 총괄사업관리자 196
[그림 5-3] 도시재생특별법 개정안 197
[그림 5-4] 도시재생특별법상 국공유지 활용 관련 개정안 198
[그림 5-5] 공공토지비축법의 개정안 198
[그림 5-6] 국유재산법의 개정안 199
[그림 5-7] 주택도시기금법의 개정안 199
[그림 5-8] 공사법의 개정안 200
[그림 5-9] 총괄사업관리자 업무 수행을 위한 조직 운영 개선안 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