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참여연구진
목차
I. 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 운영 개요 10
1. 사업 개요 12
2. 조직 및 인력현황 12
3. 운영 목적 및 필요성 12
II. 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 사업 개요 16
1. 사업 목적 18
2. 사업 내용 18
가. 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 총괄 관리·지원 18
나. 2016년 성별영향분석평가 종합분석 결과보고서 작성 및 지원 19
다. 중앙행정기관 사업·계획의 성별영향분석평가 컨설팅 및 전문가 검토·정책개선 지원 20
라. 중앙행정기관 법령의 성별영향분석평가 컨설팅 및 전문가 검토·정책개선 지원 21
마.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과제 발굴 및 검토 21
바. 정부홍보물 분석평가 검토 지원 22
사. 심층분석 및 정책개선 이행점검 23
3. 사업 추진일정 24
4. 사업 운영절차 25
III. 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 운영 실적 28
1. 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 총괄 관리·지원 30
가. 전국 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 운영 관리·지원 30
나. 성별영향분석평가 우수기관·유공자 선정·포상 및 우수사례 경진대회 개최 지원 41
다. 양성평등 기반구축·활성화를 위한 포럼 47
라. 컨설팅 사업 총괄 지원 50
2. 2016년 성별영향분석평가 종합분석 결과보고서 작성 및 지원 58
3. 중앙행정기관 사업·계획의 성별영향분석평가 컨설팅 및 전문가 검토·정책개선 지원 67
가. 중앙행정기관 계획·사업의 성별영향분석평가 컨설팅 지원 67
나. 중앙행정기관 계획·사업의 전문가 검토·정책개선 지원 84
4. 중앙행정기관 법령의 성별영향분석평가 컨설팅 및 전문가 검토·정책개선 지원 103
가. 법령 성별영향분석평가 컨설팅 지원 103
나. 법령 성별영향분석평가 전문가 검토 및 정책개선 지원 105
5.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과제 발굴 및 검토 111
6. 정부홍보물 분석평가 검토 지원 121
7. 심층분석 및 정책개선 이행점검 132
IV. 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 주요 성과 및 점검 158
1. 주요 운영 성과 160
2. 문제점 및 대책 165
V. 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 향후 계획 174
1. 사업 추진 체계 176
2. 사업 내용 및 방법 177
3. 사업 추진 계획 178
판권기 180
〈표 1〉 2017년 전국 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 인력 변동 현황 33
〈표 2〉 2017년 전국 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 주요 일정 34
〈표 3〉 2017년 분기별 성별영향분석평가 컨설팅 실적 보고 계획 51
〈표 4〉 2017년 중앙 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 전문분야지원 컨설턴트 현황 51
〈표 5〉 2017년 성별영향분석평가 컨설팅 지원 현황(전국) 53
〈표 6〉 사업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 컨설팅 지원 과제 추이(2015-2017) 54
〈표 7〉 2017년 성인지예·결산 컨설팅 지원 현황(전국) 54
〈표 8〉 2017년 전국 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 컨설턴트 위촉 현황 55
〈표 9〉 지방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설치 법적 근거 마련 현황 59
〈표 10〉 성별영향분석평가 교육 현황 60
〈표 11〉 2016년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정책별 추진 결과(전체) 62
〈표 12〉 중앙행정기관 법령 분석평가 정책개선 이행점검 결과 64
〈표 13〉 중앙행정기관 계획 및 사업 분석평가 정책개선 이행점검 결과 64
〈표 14〉 지방자치단체 법령 분석평가 정책개선 이행점검 결과 65
〈표 15〉 지방자치단체 계획 분석평가 정책개선 이행점검 결과 65
〈표 16〉 지방자치단체 사업 분석평가 정책개선 이행점검 결과 66
〈표 17〉 2017년 중앙행정기관 성별영향분석평가 컨설턴트 현황(사업·계획) 68
〈표 18〉 2017년 중앙 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 전문분야지원 컨설턴트 현황 69
〈표 19〉 2017년 중앙행정기관 성별영향분석평가 컨설팅 부문별(사업·계획·기관) 지원 실적 70
〈표 20〉 2017년 중앙행정기관 성별영향분석평가 컨설팅 기관별 지원 실적 71
〈표 21〉 2017년 중앙행정기관 사업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사업의 부문별 컨설팅 실시 여부 74
〈표 22〉 2017년 중앙행정기관 사업 성별영향분석평가 실시 현황 80
〈표 23〉 2017년 중앙행정기관 성별영향분석평가 컨설팅 방법별 지원 실적(사업·계획·기관) 82
〈표 24〉 2017년 중앙행정기관 성별영향분석평가 검토의견 전문가 현황(사업·계획) 85
〈표 25〉 2017년 중앙행정기관 성별영향분석평가 실시 사업의 예산사업 여부 86
〈표 26〉 2017년 중앙행정기관 성별영향분석평가 실시 사업의 대상과제 선정근거 87
〈표 27〉 2017년 중앙행정기관 성별영향분석평가 실시 사업의 정책분야 87
〈표 28〉 2017년 중앙행정기관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사업 중 2년, 3년, 4년, 5년, 6년... 88
〈표 29〉 사업에 대한 성평등 조치사항 유형별 제시 세부 내용 88
〈표 30〉 2017년 중앙행정기관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 사업 검토의견 제출현황 91
〈표 31〉 2017년 중앙행정기관 사업 성별영향분석평가 검토의견 제출 / 통보 현황 92
〈표 32〉 사업에 대한 전문가 개선의견 유형별 제시 세부 내용 96
〈표 33〉 2017년 중앙행정기관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 계획 검토의견 작성 현황 98
〈표 34〉 2017년 중앙행정기관 계획 성별영향분석평가 검토의견 제출 / 통보 현황 98
〈표 35〉 계획에 대한 전문가 개선의견 유형별 제시 세부 내용 100
〈표 36〉 2017년 중앙행정기관 성별영향분석평가 컨설팅 지원 기관(법령) 103
〈표 37〉 2017년 중앙행정기관 성별영향분석평가 컨설턴트 현황(법령) 104
〈표 38〉 2017년 중앙행정기관 성별영향분석평가 컨설팅 지원 실적(법령) 105
〈표 39〉 2017년 중앙행정기관 성별영향분석평가 검토의견 전문가 현황(법령) 106
〈표 40〉 2017년 중앙행정기관 법령 성별영향분석평가 전문가 검토의견 제출 / 통보 현황 107
〈표 41〉 2017년 중앙행정기관 법령 성별영향분석평가 전문가 검토 결과 개선의견 제시 과제 108
〈표 42〉 대국민 공모 과제제안 서식 112
〈표 43〉 대국민 공모 - 일·가정 양립 지원 사례 113
〈표 44〉 대국민 공모 - 양성평등 조직문화 사례 113
〈표 45〉 대국민 공모 - 생활일반분야 사례 114
〈표 46〉 2017년 대국민 공모 우수과제 선정결과 115
〈표 47〉 2017년 대국민 공모 우수과제 주요내용 116
〈표 48〉 전문가 및 연구진 대상과제 발굴(안) 117
〈표 49〉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과제 발굴 전문가 회의 118
〈표 50〉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과제 발굴 전문가 회의결과 118
〈표 51〉 2017년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과제 및 연구기관 120
〈표 52〉 정부홍보사업 검토의견 결과 124
〈표 53〉 성별영향분석평가 정책개선 이행점검 사례 현황 134
〈표 54〉 성별영향분석평가 정책개선 이행점검 면접조사 참여자 현황 134
〈표 55〉 성별영향분석평가 정책개선 이행점검 주요내용 135
〈표 56〉 2017년 중앙행정기관 사업 성별영향분석평가 지원을 위한 심층분석 제출 현황 136
〈표 57〉 2017년 중앙행정기관 사업 대상과제 선정 심층분석 수용현황 148
〈표 58〉 2017년 중앙행정기관 사업 대상과제 선정 심층분석 수용 세부현황 149
[그림 1] 중앙 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 운영 참여인력 현황 26
[그림 2] 2017년 전국 컨설턴트(외부) 구성현황 55
[그림 3] 연도별 성별영향분석평가 추진 결과 변화 추이 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