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I. 사업 운영 개요 6
1. 사업 개요 8
2. 사업 목적 및 필요성 8
3. 사업 내용 9
4. 사업 방법 및 추진체계 9
5. 기대 효과 11
II. 2017년 중앙행정기관 법령 분석평가 전문가 검토 결과 12
1. 전문가 검토의견 작성 현황 14
2. 전문가 검토의견 작성 결과 20
가. 기관별 전문가 검토의견 작성 결과 20
나. 평가항목별 개선의견 제시 결과 23
다. 자체개선안 사례 27
III. 결론 32
1. 사업 결과 요약 34
2. 향후 과제 34
부록 36
2017년 중앙행정기관 법령 분석평가 전문가 검토 결과 개선의견 제시 내용 38
판권기 106
〈표 I-1〉 2017년 중앙행정기관 법령 분석평가 검토의견 작성 전문가 현황 10
〈표 II-1〉 2017년 법령 분석평가 전문가 검토의견 작성 건수 14
〈표 II-2〉 2017년 기관별 법령 분석평가 전문가 검토의견 작성 건수 14
〈표 II-3〉 2017년 법령 분석평가 전문가 검토의견 작성 법령명 15
〈표 II-4〉 2017년 기관별 법령 분석평가 전문가 검토의견 작성 결과 20
〈표 II-5〉 2017년 법령 분석평가 전문가 검토결과 개선의견 제시 법령명 21
〈표 II-6〉 성별 특성 관련 개선의견 제시 법령명 24
〈표 II-7〉 성별 균형 참여 관련 개선의견 제시 법령명 24
〈표 II-8〉 성별 통계 관련 개선의견 제시 법령명 25
〈표 II-9〉 성별 특성 및 성별 균형 참여 관련 개선의견 제시 법령명 26
〈표 II-10〉 성별 균형 참여 및 성별 통계 관련 개선의견 제시 법령명 26
〈표 II-11〉 성별 특성, 성별 균형 참여, 성별 통계 관련 개선의견 제시 법령명 26
〈표 II-12〉 자체개선안 사례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