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연구 요약 5
제1장 서론 21
1. 문제 의식 22
2. 연구 목적 23
3. 연구 대상 및 연구 방법 24
4. 연구의 구성 25
제2장 청년 및 청년 주거 선행연구 고찰 28
1. 청년 선행연구 고찰 29
2. 생애주기와 청년 관련 선행연구 고찰 36
2.1. 사회적 규범으로서의 생애주기 36
2.2. 성인으로의 이행(분가) 문제 39
2.3. 시사점: 생애주기의 표준화 강화인가, 또 다른 삶의 방식의 지원인가 43
3. 청년의 최근 주거 현안과 글로벌 이슈 45
3.1. 청년 세대의 주거 문제는 글로벌 관심사 45
3.2. 청년 세대의 주거 경로가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 53
3.3. 정책적 시사점 62
4. 청년 연령에 대한 분석 64
4.1. 외국의 청년 연령 규정 64
4.2. 국내의 청년 연령 규정 68
4.3. 국내외 청년 연령 규정의 시사점 74
제3장 청년의 주거 및 분가 현황 분석 76
1. 청년 개요 77
2. 청년 주거 현황 80
2.1. 청년의 주거소비 특성 80
2.2. 청년 유형별 주거소비 특성 86
2.3. 분석 요약 88
3. 청년의 분가 추이 분석 90
3.1. 분석개요 90
3.2. 분석결과 90
3.3. 분석요약 105
제4장 청년 주거지원 제도 현황 고찰 106
1. 청년 및 주거지원제도의 흐름 107
2. 중앙정부 차원의 현 청년 주거지원제도 현황 검토 112
2.1. 공공임대주택 지원 112
2.2. 금융 지원 126
2.3. 그 외의 주거관련 지원 136
3. 문재인 정부의 "주거복지 로드맵"에 따른 변화 145
3.1. 주거복지 로드맵의 기본 성격 145
3.2. 청년 관련 주거지원 149
4. 시사점 160
제5장 청년주거실태 및 인식에 관한 조사 163
1. 조사 개요 164
2. 공통 현황 분석 167
3. 미혼 청년 분석 175
3.1. 부모 동거 및 독립 분가 청년 비교 분석 175
3.2. 부모동거 청년 분석 186
3.3. 독립분가 청년 분석 188
4. 주요 결과 및 시사점 194
4.1. 부모동거 및 독립분가 청년의 비교 194
4.2. 청년주거에 대한 인식 195
4.3. 청년주거지원 관련 시사점 196
제6장 결론 198
1. 청년 및 청년주거 시사점 199
1.1. 선행 청년 연구의 시사점 199
1.2. 청년 주거 및 분가 현황의 시사점 200
1.3. 청년 주거지원제도 시사점 201
1.4. 청년주거실태 및 인식과 시사점 202
2. 적절한 청년주거지원 방향성 204
참고문헌 209
[부록 1] 청년 가구의 주거실태조사 설문지 219
[부록 2] 분가여부 기준 표 229
판권기 2
[표 2-1] 청년 연구의 분류 30
[표 2-2] 청년 연구의 분야별 분포 31
[표 2-3] 청년 주거 연구의 분류 32
[표 2-4] 생애주기의 구분 37
[표 2-5] 다양한 생애주기론 38
[표 2-6] 생애주기 구분 및 특징 39
[표 2-7] 청년기에서 성인기로의 이행과정 연구 개요 40
[표 2-8] 성인기 이행 관련 주요 선행연구 41
[표 2-9] 청년세대가 부모 세대에 비하여 삶의 질이 악화되었다고 인식하는 우선순위 48
[표 2-10] 영국의 세대 간 주거 경로 비교 결과의 시사점 54
[표 2-11] 국외 youth 연령 하한 66
[표 2-12] 국외 youth 연령 상한 67
[표 2-13] 국외 youth 연령 상한 및 하한 분포 68
[표 2-14] 주요 법률 및 법안의 청년 연령 규정 69
[표 2-15] 성인으로의 이행과 관련된 법률 70
[표 2-16] 지자체의 청년기본조례 청년 연령 71
[표 2-17] 청년지원 프로그램의 청년 연령 71
[표 2-18] 정부 및 지자체 통계 청년 연령 72
[표 2-19] 청년 주거 및 빈곤 관련 연구의 청년 연령 규정 73
[표 2-20] 설문조사에 의한 청년 연령 규정 74
[표 3-1] 청년의 규모와 가구원수(2016년 기준) 77
[표 3-2] 청년(20세-39세)의 연도별 점유형태 변화 82
[표 3-3] 2015년 청년(20세-39세)의 연령계층별 점유형태 비중 83
[표 3-4] 2016년 기준 연령계층별 거주 주택유형 비중 83
[표 3-5] 연령계층별 평균 주거면적 84
[표 3-6] 청년의 주거빈곤 규모 85
[표 3-7] 연령별 임차가구의 임대료 과부담 비중 86
[표 3-8] 청년의 유형별 주택 점유형태 87
[표 3-9] 청년의 유형별 주택 유형 87
[표 3-10] 청년의 유형별 임대료 과부담 88
[표 3-11] 청년(만19세-만39세)의 분가비중추이 변화 91
[표 4-1] 청년 관련 국정과제 108
[표 4-2] 제20대 총선 주요 정당별 청년주거 관련 공약 109
[표 4-3] 19대 대선 주요 후보별 청년 주거 공약 110
[표 4-4] 문재인 정부의 100대 공약 중 청년 주거 관련 사항 111
[표 4-5] 공공임대주택 유형별 입주자 자격 근거규정 114
[표 4-6] 영구임대주택 청년관련 입주자 선정 요건 변화 116
[표 4-7] 국민임대주택 청년관련 입주자 선정 요건 변화 117
[표 4-8] 매입임대주택 청년관련 입주자 선정 요건 변화 118
[표 4-9] 전세임대주택 청년관련 입주자 선정 요건 변화 120
[표 4-10] 주거지원 자격 요건 중 청년 카테고리에 의한 구분 122
[표 4-11] 청년 주거지원 소득 및 자산 기준 123
[표 4-12]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청년세대 입주 현황 125
[표 4-13]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127
[표 4-14] 전세자금 대출총액(2003년-2015년) 127
[표 4-15] 전세자금대출 소득구간별 취급실적 128
[표 4-16] 주거안정 월세대출 지원 조건 129
[표 4-17] 주거안정 월세대출 실적(2016년1월-2016년 상반기) 130
[표 4-18] 주거안정월세대출 취급현황(2016년 1월-9월) 130
[표 4-19] 디딤돌 대출 지원 조건 131
[표 4-20] 그 외 주거 관련 금융 정책 현황 133
[표 4-21] 금융취약계층 생활안정자금 지원 프로그램 134
[표 4-22] 청년 주거 관련 금융 정책 이용 현황 135
[표 4-23] 근로청소년 임대아파트 건립현황 136
[표 4-24] 주요 근로청소년임대아파트 입주대상자 및 관련 조례 138
[표 4-25] 창원시 근로 청소년 임대아파트 임대 조건 139
[표 4-26] 근로복지공단 해뜰나래 거주조건 141
[표 4-27] 위탁 가정 및 가정위탁 보호 아동 및 세대 수 141
[표 4-28] 아동시설 및 아동 현황 142
[표 4-29] 보호종료아동 주거안정지원사업 142
[표 4-30] 행복(연합) 기숙사 개요 143
[표 4-31] 행복(연합) 기숙사 현황(2017년 1월 현재) 144
[표 4-32] 행복(공공)기숙사 현황(2017년 1월 현재) 144
[표 4-33] 문재인 정부가 발표한 주요 부동산 주택정책 145
[표 4-34] 주거복지 로드맵의 구성 146
[표 4-35] 청년 대상 맞춤형 임대주택 기본방향 150
[표 4-36] 행복주택 청년 입주자격 변동(계획) 151
[표 4-37] 매입ㆍ전세임대주택 청년 입주자격 변동(계획) 151
[표 4-38] 주거복지 로드맵 청년 금융지원 및 주거정보 관련 사항 153
[표 4-39] 신혼부부 대상 맞춤형 주거지원 기본방향 154
[표 4-40] 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 공급 계획 154
[표 4-41] 신혼부부 대상 공공임대주택 변동 사항(계획) 155
[표 4-42] 장기공공임대 및 신혼희망타운의 관계 156
[표 4-43] 신혼희망타운 공급계획(사업승인) 157
[표 4-44] 청년 공공지원주택 자격 157
[표 4-45] 분양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 확대 내용 158
[표 4-46] 신혼부부 전용 주택구입대출 158
[표 4-47] 신혼부부 전용 전세대출 159
[표 5-1] 설문대상자 구분 및 문항 수 165
[표 5-2] 조사항목 166
[표 5-3] 응답자 현황 168
[표 5-4] 현 정부의 주거지원 적절성 171
[표 5-5] 거주 지역 내 청년임대주택단지 건립에 대한 의견 173
[표 5-6] 응답자 분포 175
[표 5-7] 분가 여부에 따른 청년 소득분포 176
[표 5-8] 분가 유형별 현재 거처하는 주택 유형 177
[표 5-9] 독립분가한 미혼청년의 원룸 거주 비율 178
[표 5-10] 독립분가한 청년의 소득별 거처 유형 178
[표 5-11] 아르바이트 병행 비율 179
[표 5-12] 저소득 청년 아르바이트 병행 비율 180
[표 5-13] 분가희망 청년이 희망하는 주택유형과 독립분가한 청년의 주택유형 180
[표 5-14] 전세 희망 부모동거 청년의 부담가능한 전세금 181
[표 5-15] 독립 분가한 전세 거주 청년의 전세보증금 및 자금 마련 방법 181
[표 5-16] 부모동거 청년의 부담가능한 보증금 및 월세 182
[표 5-17] 보증금 월세로 거주하는 독립분가 청년의 보증금 및 월세, 자금 마련 방법 182
[표 5-18] 분가별 공공임대주택 입주 의향 182
[표 5-19] 셰어형 임대주택 입주 의향 183
[표 5-20] 셰어형 임대주택 입주 의향 이유 183
[표 5-21] 셰어형 임대주택 입주 원치 않는 이유 183
[표 5-22] 본인 명의 주택소유 선호 184
[표 5-23] 결혼 계획 184
[표 5-24] 안정된 주거와 결혼에 대한 의견 185
[표 5-25] 주거와 출산 간 관계에 대한 인식 186
[표 5-26] 부모동거 청년 중 향후 2년 이내 분가계획 187
[표 5-27] 분가 희망 시 주거 비용 조달 계획 187
[표 5-28] 분가계획이 없는 이유 188
[표 5-29] 부모로부터 분가 기간 189
[표 5-30] 분가한 청년의 현 거처 거주기간 189
[표 5-31] 부모로부터 분가한 이유 190
[표 5-32] 분가 이후 어려운 점 191
[표 5-33] 동거하는 인원 192
[표 5-34] 분가한 청년이 다시 부모님 집으로 돌아가서 거주할 의향 193
[그림 1-1] 연구 흐름도 27
[그림 2-1] 현대화된 생애주기 단계모형 37
[그림 2-2] 청년 세대가 인식하는 부모 세대의 삶과의 비교 46
[그림 2-3] 청년 세대가 인식하는 부모 세대의 삶과의 비교(영국 사례) 47
[그림 2-4] 세대별 삶의 질의 변화 49
[그림 2-5] 부모와 함께 거주하는 청년(18-34) 비중: 유럽국가(EU)(2013년 기준) 50
[그림 2-6] 영국의 가구 특성별 주택 점유형태 추이 55
[그림 2-7] 영국의 25-34세 가구의 주택점유형태 추이 55
[그림 2-8] 영국의 세대별 자가 소유율 57
[그림 2-9] 영국의 출생년도별 연령 코호트별 자가 소유율 57
[그림 2-10] 영국의 세대별 공공임대주택(social housing) 거주 비율 58
[그림 2-11] 영국의 출생년도별 연령 코호트별 공공임대주택 거주 비율 58
[그림 2-12] 영국의 세대별 민간임대주택 거주 비율 59
[그림 2-13] 영국의 출생년도별 연령 코호트별 민간임대주택 거주 비율 59
[그림 2-14] 주요 법률의 대상자 연령 규정 69
[그림 2-15] 주요 카테고리별 청년 연령대 75
[그림 3-1] 청년(20-39세)의 비중 추이 78
[그림 3-2] 연령별 주택 보유의식 차이 79
[그림 3-3] 초혼연령 변화 추이 79
[그림 3-4] 5년간 주택매매 및 전세가격 상승과 가구의 연소득 비교 81
[그림 3-5] 20년간 연령계층별 점유형태 비중 변화 82
[그림 3-6] 연령구간별 분가 비율 변화(1985년 및 2015년) 91
[그림 3-7] 성별 청년의 분가 비중 추이 변화 92
[그림 3-8] 5세 연령별 성별 분가율 변화 추이 93
[그림 3-9] 청년 결혼 유무에 따른 분가실태의 변화(1985년 및 2015년) 94
[그림 3-10] 성별 청년(만19세-만39세)의 혼인 및 분가여부별 비중 변화 95
[그림 3-11] 남성 5세 연령별 혼인상태별 분가율 변화 추이 97
[그림 3-12] 여성 5세 연령별 혼인상태별 분가율 변화 추이 98
[그림 3-13] 남성 혼인상태별 분가율 변화 추이 99
[그림 3-14] 여성 혼인상태별 분가율 변화 추이 100
[그림 3-15] 미혼여성 5세 연령별 혼인상태별 분가율 변화 추이 101
[그림 3-16] 기혼여성 5세 연령별 취업상태별 분가율 변화 추이 102
[그림 3-17] 미혼 남성 5세 연령별 취업상태별 분가율 변화 추이 103
[그림 3-18] 기혼 남성 5세 연령별 취업상태별 분가율 변화 추이 104
[그림 4-1] 디딤돌 대출 출시 구조 131
[그림 4-2] 1992년 근로청소년 임대아파트 건립지원 안내 137
[그림 4-3] 주거복지 패러다임의 전환 147
[그림 4-4] 주거복지 로드맵 주요 과제 148
[그림 4-5] 무주택 서민ㆍ실수요자를 위한 주택 공급 확대 148
[그림 4-6] 청년 공공지원주택 입주 조건 및 입지 152
[그림 4-7] 신혼부부 대상 공공임대주택 공급 계획 입지 155
[그림 5-1] 자료 처리 흐름 165
[그림 5-2] 마이홈 포털 홈페이지를 활용한 설문조사 화면 165
[그림 5-3] 성별, 연령별 월평균 소득 분포 169
[그림 5-4] 적절한 청년 연령 169
[그림 5-5] 연령대별 주거여건 비교 170
[그림 5-6] 주거여건 악화 이유 171
[그림 5-7] 청년을 위해 필요한 주거 프로그램 172
[그림 5-8] 청년 주거 공급 시 반영해야 할 사항 172
[그림 5-9] 청년 임대주택 적절한 임대료(시세대비) 174
[그림 5-10] 부모 동거하는 청년의 성별 현재 직업 상태 177
[그림 5-11] 분가 유형별 주택 점유형태 179
[그림 6-1] 청년 주거를 둘러싼 다양한 요인들과 이동과정 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