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4
ABSTRACT 10
제1장 서론 22
제2장 선행연구 및 국내외 사례 26
1. 선행연구 26
2. 국내외 사례 32
가. 해외 사례 32
나. 국내 사례 34
3. 주민참여형 신재생에너지 발전 사업 인센티브 제도 개요 36
제3장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에 대한 수용성 분석 39
1. 조건부가치평가법 39
2. 설문 설계 44
3. 분석 결과 51
가. 전국대상 설문 52
나. 주변지역 대상 설문 61
제4장 주민참여 인센티브 제도 효과 분석 72
제5장 정책제언 77
참고문헌 80
[부록] 신재생에너지 발전소 수용성에 관한 설문조사 84
판권기 100
〈표 2-1〉 국내외 주민참여 지원정책 및 사례 35
〈표 2-2〉 주민참여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REC 가중치 적용 방식 37
〈표 3-1〉 설문 설계 요약 44
〈표 3-2〉 설문 응답자 특성: 전국 대상 46
〈표 3-3〉 설문 응답자 특성: 발전소 주변 대상 48
〈표 3-4〉 주민참여형 신재생 발전소 사업에 대한 설문지 내 설명 50
〈표 3-5〉 주민참여형 신재생 발전소 수용의사 응답결과: 전국, 태양광 53
〈표 3-6〉 조건부가치평가 모형 추정 결과: 전국, 태양광 55
〈표 3-7〉 주민참여형 신재생 발전소 수용의사 응답결과: 전국, 풍력 56
〈표 3-8〉 조건부가치평가 모형 추정 결과: 전국, 풍력 57
〈표 3-9〉 주민참여형 신재생 발전소 수용의사 응답결과: 전국, 바이오매스 59
〈표 3-10〉 조건부가치평가 모형 추정 결과: 전국, 바이오매스 60
〈표 3-11〉 주민참여형 신재생 발전소 수용의사 응답결과: 주변, 태양광 63
〈표 3-12〉 주민참여형 신재생 발전소 수용의사 응답결과: 주변, 풍력 65
〈표 3-13〉 주민참여형 신재생 발전소 수용의사 응답결과: 주변, 바이오매스 67
〈표 3-14〉 조건부가치평가 모형 추정 결과: 발전소 주변 69
〈표 3-15〉 신재생 주민발전소 평균 수용의사액(기대수익률) 70
〈표 4-1〉 시뮬레이션을 위한 신재생 주민발전소 전제조건 73
〈표 4-2〉 REC 20% 추가부여에 따른 주민발전소 기대수익률 변화 분석 74
〈표 4-3〉 신재생 주민발전소 평균 수용의사액(기대수익률) 비교 76
[그림 3-1] DBDC 모형(WTA)에서 관찰 가능한 응답패턴 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