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목차
국문요약 8
제1장 연구 개요 23
제1절 연구 필요성과 목적 25
제2절 연구 내용 26
제2장 국내·외 여성안전지표 분석 27
제1절 국외 여성안전지표 개발 및 구축현황 29
1. UN 및 국제기구의 여성안전지표 29
2. 국가별 여성 안전 지표 45
제2절 국외 여성안전지표 개발 및 구축현황 51
1. 여성가족부 여성안전지표 51
2. 지방자치단체의 여성안전지표 56
제3장 여성폭력 안전사업 분석 61
제1절 중앙부처별 여성폭력 안전사업 63
1. 여성가족부의 여성폭력 안전사업 63
2. 법무부의 여성폭력 안전사업 78
3. 경찰청의 여성폭력 안전사업 84
제2절 여성폭력 유형별 관련 사업 및 산출 지표 90
제4장 여성안전지표 구성(안) 102
제1절 지표구성 방안 104
1. 여성폭력의 유형 104
2. 지표의 영역과 유형 105
3. 지표의 분류 107
4. 지표의 생산단위 107
제2절 여성폭력 안전지표틀과 산식(안) 107
제5장 여성 안전지표 적용 116
제1절 피해자 지원 영역 118
1. 투입지표 118
2. 산출지표 138
제2절 예방영역 153
1. 투입지표 153
2. 산출지표 157
제3절 인식영역 163
1. 산출지표 163
제4절 발생 영역 176
1. 결과지표 176
제5절 여성폭력 안전지표 적용 결과 요약 184
1. 피해자 지원 영역 184
2. 예방영역 187
3. 인식 영역 189
4. 발생 영역 190
5. 여성폭력 안전지표 생산 현황 검토 결과 196
표 2-1. UN 여성 폭력 지표(A/HRC/7/6, 2008) 31
표 2-2. UN 국가 대응 지표(A/HRC/7/6, 2008) 33
표 2-3. UN 여성 폭력 지표 개발을 위한 전문가그룹 안(2007) 37
표 2-4. UN 통계위원회 여성 폭력 임시지표(2009) 39
표 2-5. UN 통계위원회 Friends of the Chair group의 여성 폭력 임시지표 수정안(2010) 40
표 2-6. 유럽연합 이사회 여성·평화·안전 이행 지표(2010) 42
표 2-7. ESCAP의 아시아 태평양 젠더 통계 및 지표의 지역적 코어 세트안 중 여성 폭력 관련 지표... 44
표 2-8. 유럽 성평등연구소 성평등지수 중 폭력 영역 지표안 44
표 2-9. 영국 젠더 및 개발 네트워크 여성 폭력 지표안(2010) 46
표 2-10.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의 성폭력 지표 47
표 2-11. 호주 빅토리아주 흄시 지역사회안전 지표 중 가정폭력 및 여성 안전 분야 48
표 2-12. 호주 뉴사우스웨일즈 젠더 지표 중 안전 분야 49
표 2-13. 일본 남녀공동참획기본계획 중 여성안전지표 49
표 2-14. 2010년 국가성평등지수 중 안전부문 지표 52
표 2-15. 2009년 여성·아동 안전지표 중 안전에 대한 인식 영역 지표체계 53
표 2-16. 2009년 여성·아동 안전지표 중 안전에 대한 위협 영역 지표체계 54
표 2-17. 2009년 여성·아동안전 지표 중 안전을 위한 사후관리 및 예방 영역 지표체계 55
표 2-18. 서울특별시의 젠더안전지표(안) 57
표 2-19. 안산시 여성·아동 안전지표 59
표 3-1. 여성가족부의 여성폭력안전 사업 현황 64
표 3-2. 법무부의 여성폭력안전 사업 현황 80
표 3-3. 경찰청의 여성폭력안전 사업 현황 86
표 3-4. 성폭력 관련 사업별 지표 도출(안) 92
표 3-5. 가정폭력 관련 사업별 지표 도출(안) 97
표 3-6. 성매매 관련 사업별 지표 도출(안) 100
표 4-1. 외국 관련지표의 여성폭력유형 104
표 4-2. 외국 관련지표의 지표유형과 지표영역 105
표 4-3. 지표유형별 관리주체 106
표 4-4. 투입-과정-산출-결과 지표 비교 106
표 4-5. 여성폭력 안전지표틀 108
표 4-6. 여성폭력 안전지표 내용 및 산식 109
표 4-7. 중앙부처의 여성안전지표 112
표 4-8. 광역지자체의 여성안전지표 113
표 4-9. 도서·산간지역 등 기초지자체의 여성안전지표(향후 생산, 적용) 114
표 5-1. 여성폭력피해자 지원 예산 항목(2012년~2016년) 120
표 5-2. 여성폭력피해자 지원예산(중앙) 122
표 5-3. 성폭력피해자 지원시설 수(중앙) 123
표 5-4. 성폭력피해자 지원시설 수(광역) 126
표 5-5. 가정폭력피해자 지원시설 수(중앙) 128
표 5-6. 가정폭력피해자 지원시설 수(광역) 130
표 5-7.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수(중앙) 132
표 5-8.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수(광역) 136
표 5-9. 성폭력 피해 사례 1건당 지원건수(중앙) 138
표 5-10. 성폭력 피해 사례 1건당 지원건수(광역) 140
표 5-11. 가정폭력 피해사례 1건당 지원율(중앙): 가정폭력상담소,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해바... 142
표 5-12. 가정폭력 피해사례 1건당 지원건수율(중앙): 여성긴급전화 1366센터 142
표 5-13. 가정폭력 피해사례 1건당 지원건수(광역): 가정폭력상담소+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해바라기센터 144
표 5-14. 가정폭력 피해 사례 1건당 지원건수(광역): 여성긴급전화 1366 센터 145
표 5-15. 성매매피해 사례 1건당 지원건수(중앙) 146
표 5-16. 성매매 피해 사례 1건당 지원건수(광역) 148
표 5-17. 성폭력상담소 및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이용자 만족도(중앙) 150
표 5-18. 해바라기센터 이용자 만족도(중앙): 2016년 151
표 5-19. 가정폭력피해자 지원시설 이용자 만족도(중앙) 152
표 5-20.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이용자 만족도(중앙) 152
표 5-21.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이용자 만족도(광역) 153
표 5-22. 여성폭력예방 예산(여성가족부) 항목 153
표 5-23. 여성폭력 예방 예산(중앙) 154
표 5-24. 경찰공무원 1인당 담당 여성인구수 155
표 5-25. 경찰공무원 1인당 담당 여성인구수(광역) 156
표 5-26. 공공부문 폭력예방교육 횟수(중앙) 157
표 5-27. 공공부문 폭력예방교육 고위직 참여율(중앙) 158
표 5-28. 찾아가는 성폭력예방교육 횟수(중앙) 159
표 5-29. 찾아가는 성폭력 예방교육 개최율(광역) 159
표 5-30.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예방홍보 행사 개최 수(중앙) 161
표 5-31. 여성안심구역 및 여성안심귀갓길 수(중앙) 161
표 5-32. 여성안심구역 및 여성안심귀갓길 수(광역) 161
표 5-33.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회의 개최율 162
표 5-34.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회의 개최율(광역) 163
표 5-35. 성폭력 및 성매매에 대한 사회적 통념(전체) 164
표 5-36. 성폭력 및 성매매에 대한 사회적 통념(광역) 167
표 5-37. 가정폭력에 대한 통념(2010-2013) 168
표 5-38. 가정폭력에 대한 통념(2016) 168
표 5-39. 2016 가정폭력에 대한 통념(광역) 169
표 5-40. 야간보행 안전체감도 170
표 5-41. 야간보행 안전체감도(광역) 171
표 5-42. 성폭력피해에 대한 두려움(중앙) 171
표 5-43. 성폭력 피해에 대한 두려움(광역) 172
표 5-44. 가정폭력 신고의사율(중앙) 173
표 5-45. 가정폭력 신고의사율(광역): 본인 174
표 5-46. 가정폭력 신고 의사율(광역): 이웃 175
표 5-47. 여성대상 살인 발생건수 및 발생률(중앙) 177
표 5-48. 성폭력범죄 기소율(중앙) 178
표 5-49. 가정폭력 재범률(중앙) 179
표 5-50. 성매매 검거인원 및 증감율(중앙) 180
표 5-51. 스토킹 발생건수 및 발생률(중앙): 전체 181
표 5-52. 데이트폭력 검거인원 및 증감율(중앙) 181
표 5-53. 온라인성폭력 발생건수 및 발생률(중앙): 전체 183
표 5-54. 2016 중앙부처의 여성폭력 안전지표 적용 192
표 5-55. 2016 광역지자체 여성폭력 안전지표 적용 194
표 5-56. 여성폭력 안전지표 생산 현황 198
〈그림 5-1〉 여성폭력피해자 지원 예산 현황 122
〈그림 5-2〉 성폭력피해자 지원시설 1개소 당 수비범위 여성인구 수 및 면적 124
〈그림 5-3〉 가정폭력피해자 지원시설 1개소 당 수비범위 여성인구 수 및 면적 129
〈그림 5-4〉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1개소 당 수비범위 여성인구 수 및 면적 133
〈그림 5-5〉 여성폭력피해자 지원시설 1개소 당 수비범위 여성인구 수 133
〈그림 5-6〉 여성폭력피해자 지원시설 1개소 당 수비범위 면적 134
〈그림 5-7〉 성폭력 피해 사례 1건당 지원건수 139
〈그림 5-8〉 가정폭력피해사례 1건당 지원건수 143
〈그림 5-9〉 성매매피해 사례 1건당 지원건수 146
〈그림 5-10〉 성폭력피해자 지원시설 이용자 만족도 150
〈그림 5-11〉 여성폭력예방예산액 155
〈그림 5-12〉 경찰공무원 1인당 담당 여성인구 수 156
〈그림 5-13〉 찾아가는 성폭력예방 교육 개최율(인구10만명당 개최건수) 160
〈그림 5-14〉 성별에 따른 성폭력 및 성매매에 대한 사회적 통념 166
〈그림 5-15〉 야간보행 안전체감도 170
〈그림 5-16〉 성폭력피해에 대한 두려움 172
〈그림 5-17〉 가정폭력 신고의사율 174
〈그림 5-18〉 여성대상 살인 발생률(여성인구 10만명당 발생건수) 177
〈그림 5-19〉 성폭력범죄 기소율 178
〈그림 5-20〉 가정폭력 재범률 179
〈그림 5-21〉 성매매 검거인원 180
〈그림 5-22〉 스토킹 발생률(인구 10만명당)(내용없음) 7
〈그림 5-23〉 데이터폭력 검거인원 182
〈그림 5-24〉 온라인성폭력 발생률(인구10만명당) 1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