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연구요약 6
제1장 서론 21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2
1.1. 연구배경 22
1.2. 연구 착안점 및 목적 23
2. 연구내용 및 방법 26
2.1. 연구범위 및 내용 26
2.2. 연구자료 및 방법 28
3. 선행연구 고찰 및 차별성 30
3.1. 선행연구 고찰 30
3.2. 차별성 32
제2장 북한주택 현황 및 여건 전망 34
1. 북한경제 현황 및 대내외 정책동향 35
1.1. 북한경제 및 전망 35
1.2. 대북정책 기조 및 주요정책 39
1.3. 향후 남북개발협력 전망 및 주택분야 논의 가능성 43
2. 북한주택 공급 및 보급률 45
2.1. 인구 및 가구현황 45
2.2. 주택재고 및 공급현황 50
2.3. 주택보급률 추정 60
3. 주택부문 시장화 및 개혁ㆍ협력 개발 동향 63
3.1. 주택 시장화와 거래실태 63
3.2. 주택사업 건설주체 다양화 및 접경지역 개발동향 66
3.3. 북한 개방정책 및 외국자본에 의한 개발협력 사례 73
제3장 중국ㆍ베트남ㆍ독일 경험과 시사점 79
1. 중국 80
1.1. 현황 80
1.2. 추진 과정 83
1.3. 시사점 90
2. 베트남 92
2.1. 현황 92
2.2. 추진과정 95
2.3. 국제협력 지원 및 투자 개발사례 103
2.4. 시사점 108
3. 통일 독일 109
3.1. 통일당시 정책목표 및 현황 109
3.2. 동독지역 주거문제 해소방안 112
3.3. 동독지역 도시개발 추진 사례 116
3.4. 시사점 122
4. 소결 123
제4장 북한주택 수요추정 및 공급계획 구상 124
1. 북한주택 과제와 방향설정 125
1.1. 현황과 과제 125
1.2. 변화전망 127
1.3. 방향설정 및 분석절차 129
2. 북한주택 수요추정 131
2.1. 주택수요 추정 기준 131
2.2. 북한 중장기 주택수요 추정결과 비교 135
2.3. 북한의 경제성장과 인구이동을 고려한 지역별 수요추정 138
3. 공급계획 및 소요재원 추정 143
3.1. 분석틀(Protocol) 143
3.2. 공급계획 146
3.3. 소요 재원 및 택지면적 추정 154
제5장 북한 주택사업 추진방안 157
1. 원칙과 추진방향 158
1.1. 고려사항 158
1.2. 추진목표 및 방향 161
2. 사업모델 및 추진 로드맵 163
2.1. 사업모델 구상 163
2.2. 지역별ㆍ시기별 사업구상 165
3. 실행방안 및 향후 과제 167
3.1. 단기사업 제안 및 추진방안 167
3.2. 중장기사업 제안 및 추진방안 174
3.3. 제도개선 과제 및 남북간 협력 방안 180
4. 연구 한계점과 후속과제 제언 181
[부록] 182
베트남 관련법 세부내용 183
동독지역 도시개발 사례 186
북한 지역별 수요추정(인구이동 미고려) 212
참고문헌 222
판권기 3
[표 1-1] 연구 착안점 24
[표 1-2] 남북관계 변화에 따른 주택분야 이슈 및 연구범위 25
[표 1-3] 연구 주요내용 28
[표 1-4] 북한주택관련 선행연구 31
[표 2-1] 북한의 주요 경제지표 35
[표 2-2] 북한의 주요 기초 원자재 생산 추이 37
[표 2-3] 경제공동체 형성 장기형 시나리오 41
[표 2-4] 신경제지도 권역별 기본구상 내용 43
[표 2-5] 북한의 시도별 도시와 농촌의 인구 및 증가율 변화(1993, 2008) 46
[표 2-6] 도별 총 세대 수 및 형태별 세대 수(2008) 48
[표 2-7] 북한의 지역별 가구 수 및 가구원 수 49
[표 2-8] 남북한의 주택형태별 가구 수 비교 50
[표 2-9] 남한의 거처의 종류(2015) 51
[표 2-10] 지역별ㆍ주택형태별 가구 분포 52
[표 2-11] 시기별 주택건설 계획 및 실적(1949-1993) 54
[표 2-12] 발표시기별 계획내용 및 공급물량(1994-2014) 55
[표 2-13] 발표시기별 계획내용 및 공급물량(2015-2016) 56
[표 2-14] 발표시기별 계획내용 및 공급물량(2017) 57
[표 2-15] 여명거리 참여주체 및 임무 58
[표 2-16] 조선중앙연감 및 언론매체를 통한 북한주택 공급실적 비교 59
[표 2-17] 북한의 주택보급률 추계(윤혜정ㆍ장성수, 1997) 61
[표 2-18] 선행연구의 북한 주택재고량 추정 규모 62
[표 2-19] 주택거래 및 시장형성 64
[표 2-20] 주택사업 추진주체별 특성 및 성과 72
[표 2-21] 경제개발구 및 특구 관련 법률 74
[표 2-22] 합영기업방식에 의한 개발사례 76
[표 2-23] 외자유치 개발사례 77
[표 3-1] 중국 개혁 이후 도시의 주택건설투자와 1인당 거주면적 81
[표 3-2] 개혁개방 이전 시기별 주택 준공면적 82
[표 3-3] 1998-2002년 도시주택완공면적 현황 85
[표 3-4] 1인당 주거면적 92
[표 3-5] 1999년과 2009년의 주택소유세대수(=주택수) 93
[표 3-6] 도시지역 건축품질에 따른 주택의 수 93
[표 3-7] 도시내 슬럼가구 비율 비교표 94
[표 3-8] 2009년 도시가구수의 노후화 정도 94
[표 3-9] 도시가구 평균 주거면적 94
[표 3-10] 베트남 주택사업 주체 96
[표 3-11] 개혁개방이후 베트남 주택관련 정책 97
[표 3-12] 베트남 주택개발전략 2020 목표 99
[표 3-13] 사회주택 유형 및 공급기준 100
[표 3-14] 베트남 사회주택 예산분배와 성과 101
[표 3-15] 사회주택 건설확대를 위한 인센티브 제도 101
[표 3-16] 사회주택 마스터플랜 수립사업 추진경과 104
[표 3-17] 하이퐁 신도시 마스터플랜 추진내용 105
[표 3-18] 베트남 대규모 주택개발사업 추진내용 107
[표 3-19] 외국인 직접투자에 의한 베트남 신도시 조성 및 개발사례 107
[표 3-20] 베트남 주택분야 이슈 및 과제 108
[표 3-21] 통일 당시(1989년) 동독과 서독의 주요지표 비교 109
[표 3-22] 공공투자 중 주택부문지원 112
[표 3-23] 독일재건은행의 동독 주택현대화 사업 113
[표 3-24] 주택도시 세부정책 114
[표 3-25] 2016년 기준 동독 도시재건 프로그램 연방정부 지원현황 117
[표 3-26] 동독 도시개발 사업유형과 시사점 121
[표 3-27] 유사사례 비교분석 및 시사점 123
[표 4-1] 한국과 북한의 현황비교 125
[표 4-2] 북한 주택시장 성장의 긍정적, 부정적 요인 127
[표 4-3] 수요추정 모형 131
[표 4-4] 수요추정 기준 및 방법 133
[표 4-5] 분석기준 지표 134
[표 4-6] 1인당 주거면적 기준 수요추정 결과 135
[표 4-7] 가구기준 수요추정 결과 136
[표 4-8] 총 주택수요 추정 137
[표 4-9] 지역별 인구이동을 고려한 중장기 인구추정 138
[표 4-10] 1인당 주택면적기준 중장기 주택 수요 140
[표 4-11] 가구기준 주택면적기준 중장기 주택 수요 141
[표 4-12] 총 주택수요변화 기준 중장기 주택 수요 142
[표 4-13] 공급계획 수립시 고려요인 145
[표 4-14] 지역별 공급목표 및 신규 소요 추정 146
[표 4-15] 사업방식별 공급계획 148
[표 4-16] 공급유형 및 사업방식별 계획 150
[표 4-17] 지역별, 시기별, 사업방식별 공급계획 151
[표 4-18] 특구-경제개발구 분석대상 지역 152
[표 4-19] 특구ㆍ경제개발구 공급계획(신규수요 중심) 153
[표 4-20] 소요재원 추정 기준 154
[표 4-21] 주택유형별 사업방식별 소요 예산 155
[표 4-22] 택지추정 원단위 기준 155
[표 4-23] 지역별 택지 소요량 156
[표 4-24] 지역별 특구-경제개발구 지정현황과 주택소요 택지비중 156
[표 5-1] 우리나라의 신도시 건설약사 159
[표 5-2] 한국 부동산정책 추진동향 및 주요 지표 변화 160
[표 5-3] 단계별 주택사업 추진목표 및 방향 164
[그림 1-1] 연구 흐름 29
[그림 2-1] 총 부가가치 대비 건설업 비중 추이(2005-2014) 36
[그림 2-2] 남북 경제공동체 구상 40
[그림 2-3] 남북한 추계인구 비교(1993-2015) 47
[그림 2-4] 남산 18호 살림집 사업방식 67
[그림 2-5] 시장에 의한 주택건설 계통도 68
[그림 2-6] 돈주에 의한 지역별 아파트 개발사례 68
[그림 2-7] 북한 접경지역 협력개발 동향 71
[그림 2-8] 신의주 주택 신축건설 현황 71
[그림 2-9] 특구 및 개발구 지정현황 73
[그림 3-1] 2006년 이후 중국 주택공급 현황 82
[그림 3-2] 중국의 현행 주택공급체계 87
[그림 3-3] 중국사례의 시사점과 과제 91
[그림 3-4] 베트남 주택공급주체의 변화 95
[그림 3-5] 베트남 시기별 주요정책 102
[그림 3-6] 호치민시 Urban Upgrading Project 주거시설 106
[그림 3-7] 1950년부터 2004년까지 동서독에서 완공된 주택수(호) 110
[그림 3-8] 1993년부터 2006년까지 동서독의 자가 주택 거주 현황 110
[그림 3-9] 2002년 기준 동서독의 자가주택 거주자 연령대 111
[그림 3-10] 1993년-2007년 구동독 도시 Halle 조사한 거주주택 만족도 111
[그림 3-11] 2015년까지 지원된 자금 117
[그림 3-12] 동독 도시 재건 프로그램에서 연방 정부 재정 지원금의 분할 118
[그림 3-13] 1971년-2017년 도시개발촉진정책의 연방정부 재정지원 현황 119
[그림 3-14] 동독지역 도시재건 개념과 전략(라이프찌히 사례) 120
[그림 3-15] 독일사례 시사점과 과제 122
[그림 4-1] 북한 주택분야 이슈 및 과제 126
[그림 4-2] 북한 주택공급체계 전환 단계 및 시나리오 128
[그림 4-3] 수요추정 및 공급계획 수립 프로세스 129
[그림 4-4] 년도별 수요추정 결과 비교 137
[그림 4-5] 북한주택 수요추정 및 공급계획 수립을 위한 절차 및 기준 144
[그림 4-6] 시기별 재고 및 신규주택 공급물량 146
[그림 4-7] 공급 방식별 공급계획 물량 148
[그림 4-8] 지역별 주택유형 비중 149
[그림 4-9] 년도별 유형별ㆍ사업방식 물량 150
[그림 4-10] 북한 경제개발구 지정현황 및 신규 공동주택 물량 151
[그림 4-11] 시기별, 공급유형별 소요재원 155
[그림 5-1] 사업 추진시 고려사항 및 전략 161
[그림 5-2] 북한 주택사업 추진목표 및 방향 설정 162
[그림 5-3] 시기별 대응전략 및 세부과제 163
[그림 5-4] 사업모델 유형화 164
[그림 5-5] 주체별-지역별 사업모델 구상 165
[그림 5-6] 주체별ㆍ시기별 세부사업 추진 로드맵 구상 166
[그림 5-7] 대규모 주택멸실-개보수 대응을 위한 단기사업 추진방안 168
[그림 5-8] 민생지원 주택개량-신축사업 추진구조 169
[그림 5-9] 공적기금 투자형 인프라 정비사업 170
[그림 5-10] 마을단위 협동방식 자립모델 171
[그림 5-11] 재건축-재개발 추진방향 172
[그림 5-12] 특구-경제개발구 주택사업 추진 유형 174
[그림 5-13] 근로자 숙소 BTL 사업 방식 175
[그림 5-14] 공동투자방식 175
[그림 5-15] 특구-경제개발구 합작법인 177
[그림 5-16] 소규모 경제개발구 연접형 배후주거단지 공간구상 177
[그림 5-17] SPC 설립을 통한 관광휴양주거단지 사업추진 방안 178
[그림 5-18] 해외차관-원조연계형 신도시사업 추진방안 179
[표 1] 주택법 개정 내용 184
[표 2]/[표 160] 도시재건의 핵심전략 및 입주/거주 조건의 혁신 1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