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발간사 3
요약 14
제1장 서론 17
참고문헌 19
제2장 인구구조의 변화가 가계부채에 미치는 영향 / 김지섭 20
제1절 서론 20
제2절 문헌연구 24
제3절 데이터 소개 27
1. 데이터 소개 27
2. 요약통계 29
제4절 인구구조의 변화가 가계 부채 및 자산 분포에 미치는 효과 34
1. 연령별 가계 부채 및 자산 보유비율 분포 35
2. 인구구조 변화효과 분석: 회계방정식 분석 39
3. 인구구조 변화효과 분석: 준모수적 방법 45
4. 연령별 평균 가계부채 보유금액 분석 50
제5절 기대여명의 증가가 가계 부채 및 자산에 미치는 효과 61
1. 이론적 배경 62
2. 실증분석 방법 63
3. 실증분석 결과 65
4. 기대여명 증가가 가계 자산 및 부채 보유비율에 미치는 효과 71
5. 기대여명 증가와 인구구조 변화효과에 대한 비교 77
제6절 결론 및 시사점 80
참고문헌 85
[부록] 87
1. 노동패널을 이용한 회계방정식 분석 87
2. 준모수적 분석방법론 소개 91
3. 노동패널을 이용한 준모수적 분석 95
4. 기대여명의 증가가 가계 자산 및 부채 보유액에 미치는 효과: 노동패널 분석 100
5. 기대여명의 증가가 가계 자산 및 부채 보유비율에 미치는 효과: 노동패널 분석 103
제3장 중ㆍ고령 채무불이행자의 특성 및 채무조정 실패요인 분석: 개인워크아웃 이용자를 중심으로 / 오윤해 106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의의 106
1. 연구의 필요성 106
2. 개인워크아웃 제도의 성격 108
3. 중ㆍ고령층 채무조정 실패요인 분석의 의의 110
제2절 중ㆍ고령 채무불이행자의 취약성 분석 112
1. 표본의 성격 112
2. 중ㆍ고령 채무불이행자의 취약성 113
3. 중ㆍ고령 채무불이행자의 부채구조 분석 115
4. 중ㆍ고령 채무불이행자의 채무사유 분석 119
5. 중ㆍ고령 채무불이행자의 특성 123
제3절 중ㆍ고령 채무불이행자의 개인워크아웃 중도실패 결정요인 분석 130
1. 가설 및 분석모형 설정 130
2. 회귀분석 결과 136
제4절 소결: 요약 및 정책적 시사점 146
참고문헌 149
[부록] 강건성 검정 150
제4장 결론 162
ABSTRACT 165
판권기 171
〈표 2-1〉 연도별 평균 실질 가계 자산, 부채, 소득 30
〈표 2-2〉 가계부채 보유가구 비율 및 평균 부채액 32
〈표 2-3〉 60대 이상 가구비율과 이들 가구가 보유한 가계 부채 및 자산 비율 33
〈표 2-4〉 연령별 가계 부채 및 자산 보유비율: 가계자산조사, 가계금융ㆍ복지조사 활용 37
〈표 2-5〉 연령별 가계 부채 및 자산 보유비율: 노동패널 활용 38
〈표 2-6〉 모형과 이론 간 가계 부채와 자산 보유비율 차이: 회계방정식 분석 42
〈표 2-7〉 모형과 이론 간 순가계자산 보유비율 차이: 회계방정식 분석 44
〈표 2-8〉 모형과 이론 간 가계 부채와 자산 보유비율 차이: 준모수적 분석 47
〈표 2-9〉 모형과 이론 간 순가계자산 보유비율 차이: 준모수적 분석 49
〈표 2-10〉 가계의 부채, 소득, 자산 변동계수 59
〈표 2-11〉 가계부채 확대 및 축소 가구의 특징 60
〈표 2-12〉 기대여명의 증가가 가계의 자산, 부채, 순자산에 미치는 효과 67
〈표 2-13〉 기대여명의 증가가 가계의 자산, 부채, 순자산에 미치는 효과: 연령별 인구 가중치를 고려하여 분석 69
〈표 2-14〉 기대여명의 증가가 금융자산 및 부동산 자산에 미치는 효과 70
〈표 3-1〉 우리나라 상시적 채무자 구제제도의 비교 109
〈표 3-2〉 법원 개인회생 및 개인파산 이용자 평균연령의 추세 113
〈표 3-3〉 개인워크아웃 신청자 당시 중ㆍ고령 채무자의 비율 114
〈표 3-4〉 개인워크아웃에 중도실패한 채무자의 연령대별 분포 115
〈표 3-5〉 개인워크아웃 이용자의 연령대별 부채/월소득 비율의 평균 116
〈표 3-6〉 중ㆍ고령 채무불이행자의 부채/월소득 비율의 연도별 추세 116
〈표 3-7〉 개인워크아웃 이용자의 연령대별 은행부채의 비중 117
〈표 3-8〉 중ㆍ고령 채무불이행자의 은행부채 비중의 연도별 추세 117
〈표 3-9〉 연령대별 연체 후 개인워크아웃 접수까지의 평균기간 119
〈표 3-10〉 중ㆍ고령 채무불이행자의 연체 후 개인워크아웃 접수까지의 기간 추이 119
〈표 3-11〉 실직이 채무ㆍ연체의 원인인 개인워크아웃 이용자의 연령대별 비율 120
〈표 3-12〉 실직이 채무ㆍ연체의 원인인 중ㆍ고령자 비율의 연도별 추이 120
〈표 3-13〉 사업자금이 채무ㆍ연체의 원인인 개인워크아웃 이용자 연령대별 비율 121
〈표 3-14〉 사업자금이 채무ㆍ연체의 원인인 중ㆍ고령자 비율의 연도별 추이 122
〈표 3-15〉 병원비가 채무ㆍ연체의 원인인 개인워크아웃 이용자 연령대별 비율 122
〈표 3-16〉 병원비가 채무ㆍ연체의 원인인 중ㆍ고령자 비율의 연도별 추이 123
〈표 3-17〉 개인워크아웃 이용자의 연령대별 평균 월소득 123
〈표 3-18〉 개인워크아웃 이용자의 연령대별 평균자산 124
〈표 3-19〉 중ㆍ고령 채무불이행자의 평균자산 연도별 추이 124
〈표 3-20〉 개인워크아웃 이용자의 연령대별 고용상태 분포 125
〈표 3-21〉 중ㆍ고령 채무불이행자 중 정규직 보유비율의 연도별 추이 126
〈표 3-22〉 개인워크아웃 이용자 연령대별 취업알선 서비스 이용비율 127
〈표 3-23〉 개인워크아웃 취업알선 서비스 이용자 중 연령대별 취업확정 비율 127
〈표 3-24〉 개인워크아웃 이용자 중 연령대별 남성 채무자의 비율 128
〈표 3-25〉 중ㆍ고령 채무불이행자 중 남성비율의 연도별 추이 128
〈표 3-26〉 개인워크아웃 이용자의 연령대별 교육수준 분포 129
〈표 3-27〉 대졸 이상 학력의 중ㆍ고령 채무불이행자 비율의 연도별 추이 129
〈표 3-28〉 50대 이상 채무불이행자 표본의 기초통계량 135
〈표 3-29〉 40대 이하 채무불이행자 표본의 기초통계랑 135
〈표 3-30〉 50대 이상 채무자의 채무조정 실패 결정요인 분석: 기본요인 136
〈표 3-31〉 40대 이하 채무자의 채무조정 실패 결정요인 분석: 기본요인 137
〈표 3-32〉 50대 이상 채무자의 채무조정 실패 결정요인 분석: 가구ㆍ근로형태 139
〈표 3-33〉 40대 이하 채무자의 채무조정 실패 결정요인 분석: 가구ㆍ근로형태 140
〈표 3-34〉 50대 이상 채무자의 채무조정 실패 결정요인 분석: 부채구조 142
〈표 3-35〉 40대 이하 채무자의 채무조정 실패 결정요인 분석: 부채구조 143
〈표 3-36〉 50대 이상 채무자의 채무조정 실패 결정요인 분석: 채무사유 145
〈표 3-37〉 40대 이하 채무자의 채무조정 실패 결정요인 분석: 채무사유 145
〈부표 2-1〉 모형과 이론 간 가계 부채와 자산 보유비율 차이: 2004년, 2014년 노동패널 활용(회계방정식 분석) 89
〈부표 2-2〉 모형과 이론 간 순가계자산 보유비율 차이: 2004년, 2014년 노동패널 활용(회계방정식 분석) 90
〈부표 2-3〉 모형과 이론 간 가계 부채와 자산 보유비율 차이: 2004년, 2014년 노동패널 활용(준모수적 분석) 96
〈부표 2-4〉 모형과 이론 간 가계 부채와 자산 보유비율 차이: 2006년, 2014년 노동패널 활용(준모수적 분석) 97
〈부표 2-5〉 모형과 이론 간 순가계자산 보유비율 차이: 2004년, 2014년 노동패널 활용(준모수적 분석) 98
〈부표 2-6〉 모형과 이론 간 순가계자산 보유비율 차이: 2006년, 2014년 노동패널 활용(준모수적 분석) 99
〈부표 2-7〉 기대여명의 증가가 가계 자산, 부채, 순자산에 미치는 효과: 노동패널(2004~14년) 이용 101
〈부표 2-8〉 기대여명의 증가가 가계 자산, 부채, 순자산에 미치는 효과: 노동패널(2004~14년) 이용, 연령별 인구 가중치 고려 102
〈부표 3-1〉 (강건성) 50대 이상 채무자의 채무조정 실패 결정요인: 기본요인 151
〈부표 3-2〉 (강건성) 40대 이하 채무자의 채무조정 실패 결정요인: 기본요인 152
〈부표 3-3〉 (강건성) 50대 이상 채무자의 채무조정 실패 결정요인: 가구ㆍ근로 153
〈부표 3-4〉 (강건성) 40대 이하 채무자의 채무조정 실패 결정요인: 가구ㆍ근로 154
〈부표 3-5〉 (강건성) 50대 이상 채무자의 채무조정 실패 결정요인: 부채구조 155
〈부표 3-6〉 (강건성) 40대 이하 채무자의 채무조정 실패 결정요인: 부채구조 156
〈부표 3-7〉 (강건성) 50대 이상 채무자의 채무조정 실패 결정요인: 채무사유 157
〈부표 3-8〉 (강건성) 40대 이하 채무자의 채무조정 실패 결정요인: 채무사유 157
〈부표 3-9〉 (강건성) 채무조정 실패 결정요인 연도 변수 추가: 가구ㆍ근로형태 158
〈부표 3-10〉 (강건성) 채무조정 실패 결정요인 연도 변수 추가: 부채구조 159
〈부표 3-11〉 (강건성) 채무조정 실패 결정요인 연도 변수 추가: 채무사유 160
〈부표 3-12〉 (강건성 검정) 채무자의 채무조정 실패 결정요인: 변수 통합 161
[그림 2-1] 연령별 가계부채 보유비율: 가계자산조사, 가계금융ㆍ복지조사 활용 36
[그림 2-2] 연령별 가계자산 보유비율: 가계자산조사, 가계금융ㆍ복지조사 활용 36
[그림 2-3] 연령별 가계부채 보유비율: 노동패널 활용 37
[그림 2-4] 연령별 가계자산 보유비율: 노동패널 활용 38
[그림 2-5] 연령별 가상의 가계부채 보유비율: 회계방정식 분석 41
[그림 2-6] 연령별 가상의 가계자산 보유비율: 회계방정식 분석 41
[그림 2-7] 연령별 가상의 순가계자산 보유비율: 회계방정식 분석 43
[그림 2-8] 연령별 가상의 가계부채 보유비율: 준모수적 분석 46
[그림 2-9] 연령별 가상의 가계자산 보유비율: 준모수적 분석 46
[그림 2-10] 연령별 가상의 순가계자산 보유비율: 준모수적 분석 49
[그림 2-11] 연령별 평균 가계부채 보유액: 가계자산조사, 가계금융ㆍ복지조사 활용 51
[그림 2-12] 연령별 가계부채 보유가구 비율: 가계자산조사, 가계금융ㆍ복지조사 활용 52
[그림 2-13] 연령별 가계부채 보유가구의 평균부채 보유액: 가계자산조사, 가계금융ㆍ복지조사 활용 52
[그림 2-14] 연령별 평균 가계부채 보유액: 노동패널 활용 54
[그림 2-15] 연령별 가계부채 보유가구 비율: 노동패널 활용 54
[그림 2-16] 연령별 가계부채 보유가구의 평균부채 보유액: 노동패널 활용 55
[그림 2-17] 연령별 부동산 구입자금 대출 보유가구 비율 56
[그림 2-18] 부동산 구입자금 대출 보유가구의 평균 대출금액 57
[그림 2-19] 연령별 전월세보증금 대출 보유가구 비율 57
[그림 2-20] 전월세보증금 대출 보유가구의 평균 대출금액 58
[그림 2-21] 기대여명의 증가가 연령별 가계자산 보유비율에 미치는 효과 73
[그림 2-22] 기대여명의 증가가 연령별 가계부채 보유비율에 미치는 효과 74
[그림 2-23] 기대여명의 증가가 연령별 가계순자산 보유비율에 미치는 효과 74
[그림 2-24] 기대여명의 증가가 연령별 금융자산 보유비율에 미치는 효과 76
[그림 2-25] 기대여명의 증가가 연령별 부동산 보유비율에 미치는 효과 76
[그림 2-26] 연령별 가계자산 보유비율: 기대여명 효과와 인구구조 변화효과 78
[그림 2-27] 연령별 가계부채 보유비율: 기대여명 효과와 인구구조 변화효과 79
[그림 2-28] 연령별 순가계자산 보유비율: 기대여명 효과와 인구구조 변화효과 79
부도목차
[부도 2-1] 연령별 가상의 가계부채 보유비율: 2004년, 2014년 노동패널 활용(회계방정식 분석) 87
[부도 2-2] 연령별 가상의 가계자산 보유비율: 2004년, 2014년 노동패널 활용(회계방정식 분석) 88
[부도 2-3] 연령별 가상의 순가계자산 보유비율: 2004년, 2014년 노동패널 활용(회계방정식 분석) 89
[부도 2-4] 연령별 가상의 가계부채 보유비율: 2004년, 2014년 노동패널 활용(준모수적 분석) 95
[부도 2-5] 연령별 가상의 가계자산 보유비율: 2004년, 2014년 노동패널 활용(준모수적 분석) 96
[부도 2-6] 연령별 가상의 순가계자산 보유비율: 2004년, 2014년 노동패널 활용(준모수적 분석) 98
[부도 2-7] 연령별 가상의 순가계자산 보유비율: 2006년, 2014년 노동패널 활용(준모수적 분석) 99
[부도 2-8] 기대여명의 증가가 연령별 가계자산 보유비율에 미치는 효과: 노동패널 활용 104
[부도 2-9] 기대여명의 증가가 연령별 가계부채 보유비율에 미치는 효과: 노동패널 활용 104
[부도 2-10] 기대여명의 증가가 연령별 순가계자산 보유비율에 미치는 효과: 노동패널 활용 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