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발간사 4
주요내용 및 정책제안 6
요약 7
Chapter 1. 서론 20
1. 연구 배경 및 목적 21
2. 연구 범위 및 방법 23
3. 선행연구 검토 및 차별성 25
4. 연구 틀 30
Chapter 2. 비도시지역 토지이용 관리체계 31
1. 비도시지역의 개념과 범위 32
2. 비도시지역 토지이용 관리체계의 변화 34
1) 계획 체계 34
2) 이용허가체계 37
3) 관리권한 42
3. 토지이용 관리체계의 주요 내용 45
1) 계획체계 45
2) 이용허가체계 50
3) 관리권한 52
Chapter 3. 비도시지역 토지이용 관리실태와 문제점 55
1. 토지이용 관리실태의 문제점 56
1) 개발가능 용도지역의 과다 지정 56
2) 농ㆍ산지 등 보전용지 지속적 감소 62
3) 소규모 분산개발 증가 69
4) 토지이용 간의 충돌 72
5) 환경가치와 개발가치의 충돌 79
6) 소결 80
2. 토지이용관리의 제도적 한계 81
1) 계획체계 81
2) 이용허가체계 92
3) 관리권한 99
4) 소결 100
Chapter 4. 외국사례와 시사점 102
1. 미국 103
1) 토지이용 관리체계 103
2) 시사점 111
2. 일본 112
1) 토지이용 관리체계 112
2) 시사점 121
3. 영국 121
1) 토지이용 관리체계 121
2) 시사점 127
Chapter 5. 비도시지역 토지이용 관리체계 재정립방향 128
1. 재정립 필요성 129
2. 기본방향 131
1) 개발과 보전의 조화 도모 132
2) 지속가능한 토지이용 유도 132
3) 토지이용의 효율성 제고 133
3. 향후 추진과제 133
1) 계획체계 재정립 133
2) 이용허가체계 재정립 136
3) 토지이용 관리권한의 재정립 138
Chapter 6. 결론 및 정책건의 142
1. 연구의 결론 143
2. 연구의 기대효과 144
3. 정책제언 145
참고문헌 148
SUMMARY 154
[부록] 전문가 설문조사표 156
판권기 160
표 1-1. 계획체계 관련 선행연구 검토 26
표 1-2. 규제수단 관련 선행연구 검토 27
표 1-3. 관리 방안 관련 선행연구 검토 28
표 1-4.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29
표 2-1. 현행 비도시지역 토지이용 관리체계 33
표 2-2. 용도지역(1973년) 37
표 2-3. 용도지역(1983년) 38
표 2-4. 용도지역(1994년) 39
표 2-5. 용도지역(2003년) 39
표 2-6.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의 관련계획 47
표 2-7. 농업ㆍ농촌식품산업 발전계획 내용 48
표 2-8. 농어촌정비법상 마을정비구역제도의 내용 48
표 2-9. 농어촌마을 리모델링 초진 특별법 상 마을정비구역제도의 내용 49
표 2-10. 개발행위허가 대상 51
표 2-11. 개발행위 허가기준 51
표 2-12. 도시ㆍ군계획 수립 및 결정권한 53
표 2-13. 토지이용 허가권한 54
표 3-1. 용도지역 면적 변화(1982~2015) 57
표 3-2. 준농림지역 토지이용 실태(1994~1999) 58
표 3-3. 시가화지역 및 비시가화지역의 시ㆍ도별 용도지역 지정 현황 59
표 3-4. 비도시지역 용도지역별 면적(경기도) 61
표 3-5. 토지이용변화(1981~2015) 62
표 3-6. 농지이용변화(1993~2016) 63
표 3-7. 시ㆍ도별 농지전용면적 누적현황(2003~2016) 64
표 3-8. 연도별 농지전용면적 및 전용건수 변화(2003~2016) 65
표 3-9. 산지이용변화(1991~2015) 66
표 3-10. 시ㆍ도별 산지전용면적 누적현황(2003~2015) 67
표 3-11. 연도별 산지전용면적 및 전용건수 추이(2003~2015) 68
표 3-12. 용도지역별 개발행위허가건수 변화(2003~2015) 69
표 3-13. 시ㆍ도별 개발행위허가 누적건수(2003~2015) 70
표 3-14. 시ㆍ군별 개발행위허가 누적건수(2004~2015) 71
표 3-15. 농지법상 농업생산 및 농축산물 생산시설의 변천 76
표 3-16. 농업진흥지역 내 축사 증가현황(2006~2013) 77
표 3-17. B시 가축사육제한지역 지정 면적 77
표 3-18. 비도시지역의 토지이용 관리에 대한 문제 인식 80
표 3-19. 성장관리방안 수립 현황(2017.4 기준) 82
표 3-20. 겅장관리방안과 지구단위계획과의 비교 84
표 3-21. 성장관리방안 인센텐브(A시 00리) 86
표 3-22. 취락지구의 개념과 변화 89
표 3-23. 토지이용규제 완화 현황(2003~현재) 93
표 3-24. 개발가능지 분석기준 비교 94
표 3-25. 녹지지역 및 관리지역의 개념 95
표 3-26. 녹지지역 및 관리지역의 행위제한 95
표 3-27. A시 농업진흥지역 해제지역의 용도지역 및 지목 현황 99
표 3-28. 비도시지역의 토지이용 관리문제 발생원인 여부 101
표 4-1. 미국의 토지이용 규제권한의 배분 104
표 4-2. 미국의 비도시지역 토지이용관리 제도 105
표 4-3. 일본의 토지이용기본계획상의 지역구분 114
표 4-4. 중복 용도지역 토지이용 조정기준(나가노현) 115
표 4-5. 개발행위 허가기준 118
표 4-6. 농지전형 허가기준 118
표 4-7. 고베시 마을만들기 사업현황 119
표 4-8. 교베시 케이칸지구 마을만들기 토지이용계획 120
표 4-9. 국가계획정책프레임(NPPF)의 원칙 123
표 6-1. 비도시지역 토지이용 관리를 위한 증장지 추진과제 147
그림 1-1. 연구의 흐름도 30
그림 2-1. 토지이용 계획체계 변화 34
그림 2-2. 용도지역의 변화 40
그림 2-3. 토지이용 허가체계의 변화 41
그림 2-4. 비도시지역 토지이용 관리권한의 변화 43
그림 2-5. 용도지역별 행위제한 변천 45
그림 2-6. 국토계획과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의 관계 47
그림 3-1. 용도지역 면적 변화(1982~2015) 57
그림 3-2. 준농림지역 토지이용 실태(1994~1999) 58
그림 3-3. 시ㆍ도별 용도지역 지정현황 59
그림 3-4. 토지이용변화(1981~2015) 62
그림 3-5. 시ㆍ도별 농지전용면적 누적현황(2003~2016) 64
그림 3-6. 연도별 농지전용면적 및 전용건수 변화(203~2016) 65
그림 3-7. 시ㆍ도별 산지전용면적 누적현황(2011~2015) 67
그림 3-8. 연도별 산지전용면적 및 전용건수 변화(2003~2015) 68
그림 3-9. 개발행위허가 건수 변화(2003~2015) 69
그림 3-10. 시ㆍ도별 개발행위허가 누적건수(2003~2015) 70
그림 3-11. A시 주거ㆍ공장 혼재지역 72
그림 3-12. 주거ㆍ공장 혼재지역(A) 73
그림 3-13. 주거ㆍ공장 혼재지역(B) 73
그림 3-14. A시 주거ㆍ공장 혼재지역(C) 74
그림 3-15. A시 농업진흥지역 내 개량시설 및 농업생산시설 분포(2016) 75
그림 3-16. A시 노업진흥지역 내 개량시설 및 농업생산시설 분포(2016) 75
그림 3-17. 농업진흥지역 내 축사부지 증가 현황('06~'13) 76
그림 3-18. 농업진흥지역 내 축사건출 사례(B시) 78
그림 3-19. 국토환경성평가도와 계획관리지역의 중첩분석(A시) 79
그림 3-20. 비도시지역의 토지이용 관리에 대한 문제 인식 80
그림 3-21. 경기도 및 수도권지역 계획인구 차이 비교 81
그림 3-22. 성장관리방안과 유사제도의 비교 83
그림 3-23. A시 성장관리지역(00리) 85
그림 3-24. 도농상생 종합틀러스터사업 부지 매입 포기사례(C시) 88
그림 3-25. A시 용도지역별 취락지구 분포 90
그림 3-26. 취락지구의 유형 91
그림 3-27. 농어촌 공간의 계획적 관리의 한계 92
그림 3-28. 농업진흥지역 내외 농지가격 비교 97
그림 3-29. 농업진흥지역 해제지역 사례분석 98
그림 3-30. 비도시지역 토지이용 관리의 제도적 한계 100
그림 4-1. 킹 카운티 종합계획 107
그림 4-2. 일본의 국토계획 및 토지이용계획 체계 112
그림 4-3. 일본의 비도시지역 토지이용 관리체계 113
그림 4-4. 집략지구계획 수립절차 116
그림 4-5. 준도시계획구역의 공간적 위치 117
그림 4-6. 영국의 공간계획체계 122
그림 4-7. 영국의 계획허가제 심사과정 125
그림 4-8. 스코틀랜드 에딘버그 비도시지역 127
그림 5-1.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의 통합적 관리를 통해 난개발 문제의 해소 정도 129
그림 5-2. 비도시지역 토지이용 관리체계 변화에 대한 인식 130
그림 5-3. 비도시지역 토지이용 관리체계 재정립의 필요성 130
그림 5-4. 비도시지역 토지이용 관리방향에 대한 인식 131
그림 5-5. 비도시지역 토지이용 관리방향 132
그림 5-6. 계획체계 재정립을 위한 향후과제의 필요성과 시급성 134
그림 5-7. 이용허가체계 재정립을 위한 향후과제의 필요성과 시급성 136
그림 5-8. 토지이용 관리권한의 재정립을 위한 향후과제의 필요성과 시급성 139
그림 6-1. 비도시지역의 토지이용관리 증장기 구상 1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