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발간사 3
요약 10
제1장 서론 17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7
제2절 기존문헌 리뷰 18
1. 창업기업의 성과에 관한 고찰 18
2. 정부의 창업지원 성과에 관한 고찰 21
제3절 주요내용 및 구성 27
제2장 정부의 창업지원 현황과 문제점 28
제1절 정부 창업지원 사업 현황 28
제2절 주요 창업대책 34
제3절 정부 창업지원에 대한 진단 41
1. 창업생태계의 양적 성장 41
2. 사업진입을 막는 규제 여전 42
3. 고급연구인력의 창업 기피 44
4. 재도전, 재기의 어려움 44
5. 정부 창업지원의 효율적 배분에 대한 문제 제기 45
제3장 정부의 창업지원 사업 효과 검증 47
제1절 정량 분석 47
1. 분석대상 47
2. 분석방법론 및 DB 구축 54
3. 기초통계 55
4. 지원사업의 효과 분석 : 성향점수 추정 58
5. 생존분석 61
제2절 정성분석 64
1. 대국민 창업인식 조사 64
2. 스타트업 대상 정부 창업지원 효과 분석 79
제4장 결론 및 정책과제 84
제1절 연구결과 요약 84
1. 창업기업 지원성과에 관한 고찰 84
2. 정부 창업지원 현황과 문제점 84
3. 정부 창업지원의 효과 검증 85
4. 대국민 창업인식 조사 결과 85
5. 스타트업 대상 정부 창업지원 사업의 효과 분석 87
제2절 정책과제 88
1. 창업지원 사업에 대한 정의 명확화 88
2. 창업대책 이행 모니터링 강화 89
3. 정부 창업지원 수혜기업에 대한 관리 90
4. 창업기업 지원에 대한 성과지표 개발 90
5. 혁신을 수용하는 개방형 규제로 전환 90
6. 연속적 창업자금 지원 91
7. 창업생태계 관점에서 정부의 역할 제고 92
참고문헌 97
[부록 1] 2017년 정부 창업지원사업(통합공고) 101
[부록 2] 2016~2017 창업지원사업 연속성 비교 106
[부록 3] 단위사업별ㆍ설립연도별 기초통계량표 109
[부록 4] PSM 분석 기법 110
[부록 5] 창업생태계 모니터링 사업 설문 111
[부록 6] 스타트업 대상 정부 창업지원 경험 설문 114
Summary 116
판권기 2
〈표 1-1〉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의 성과 분석 항목 22
〈표 1-2〉 선행연구 요약 24
〈표 2-1〉 2016~2017년 정부 창업지원 사업 비교 28
〈표 2-2〉 2017년 부처별 사업수 및 예산 현황 29
〈표 2-3〉 2017년 분야별 사업수 및 예산 현황 30
〈표 2-4〉 2016~2017년 지속 사업 비교 31
〈표 2-5〉 2016년 종료사업 목록 32
〈표 2-6〉 2017년 신규사업 목록 33
〈표 2-7〉 박근혜 정부의 창업지원 주요 대책 34
〈표 2-8〉 OECD 기준 창업환경 구성요소 36
〈표 2-9〉 OECD 창업환경 구성요소 기준 주요 대책 분석 37
〈표 2-10〉 문재인 정부의 창업지원 주요 대책 40
〈표 2-11〉 스타트업 성장 및 활성화 저해 요인 45
〈표 2-12〉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창업지원의 문제점 46
〈표 3-1〉 단계별 창업지원사업 순위(2015년 예산 기준) 47
〈표 3-2〉 유형별 창업지원사업 순위(2015년 예산 기준) 48
〈표 3-3〉 창업맞춤형사업화의 연차별 개요 49
〈표 3-4〉 창업아이템사업화의 연차별 개요 51
〈표 3-5〉 창업성장기술개발(창업과제)의 연차별 개요 53
〈표 3-6〉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지원 성과(2014년 기준) 53
〈표 3-7〉 기초통계량 분석(전체 수혜기업 대상) 55
〈표 3-8〉 창업아이템사업화 자금 수혜기업의 특징 56
〈표 3-9〉 창업맞춤형사업화 자금 수혜기업의 특징 56
〈표 3-10〉 창업성장기술개발 자금 수혜기업의 특징 56
〈표 3-11〉 지원기업의 업력 분포 57
〈표 3-12〉 비지원기업의 업력 분포 57
〈표 3-13〉 분석 대상 업체의 설립연도별 기초통계량 58
〈표 3-14〉 전체 사업 및 사업별 성향점수 추정 결과(t기) 59
〈표 3-15〉 전체 사업 및 사업별 성향점수 추정 결과(t+1기) 59
〈표 3-16〉 매칭 후 사업별 추정 변수 평균 비교(t기) 60
〈표 3-17〉 매칭 후 사업별 추정 변수 평균 비교(t+1기) 60
〈표 3-18〉 전체 사업 및 사업별 매칭 후 정책 효과(매출증가율) 61
〈표 3-19〉 사업별 카플란-마이어 생존 분석 결과 62
〈표 3-20〉 정부로부터 지원받은 경험여부 65
〈표 3-21〉 참여한 정부 창업지원 사업의 만족도 65
〈표 3-22〉 정부가 집중지원하고 있는 기업의 성장단계 67
〈표 3-23〉 향후 정부의 창업지원이 집중해야 할 단계 67
〈표 3-24〉 정부의 창업지원사업 분야 중 예산 확대 필요 영역 68
〈표 3-25〉 최근 2년간 창업 활성화를 위한 정부 적극도 69
〈표 3-26〉 창업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 정책의 수준 70
〈표 3-27〉 정부 창업 자금의 고른 배분 70
〈표 3-28〉 정부 창업 자금의 과잉 여부 71
〈표 3-29〉 정부의 창업자금 지원과 관련된 애로사항 73
〈표 3-30〉 선진국 대비 우리나라의 기업 규제 수준 74
〈표 3-31〉 창업활동에 어려움을 주는 규제 요소 75
〈표 3-32〉 창업기업이 규제애로를 해소하지 못하는 이유 76
〈표 3-33〉 규제 개선 조직에 대한 인지 77
〈표 3-34〉 창업 활성화 방안 78
〈표 3-35〉 정부 창업지원 사업 지원 경험 80
〈표 3-36〉 참여한 정부 창업지원 사업 분야 80
〈표 3-37〉 참여한 정부 창업지원 사업의 만족도 81
〈표 3-38〉 창업지원 사업 탈락 이유 81
〈표 3-39〉 창업지원 사업 미신청 이유 82
〈표 3-40〉 창업 활성화 방안을 위한 정책 83
[그림 1-1] 연구의 목적 및 범위 17
[그림 1-2] 연구 프레임워크 27
[그림 2-1]/[그림 2-5] 신규 사업모델의 시장 진입 단계별 주요 장벽 유형화 43
[그림 2-2]/[그림 2-6] 교원창업 매출발생기업 44
[그림 2-3]/[그림 2-7] 교원창업기업 매출액 44
[그림 2-4]/[그림 2-8] 초기 창업기업에 집중된 정부 사업 45
[그림 3-1]/[그림 3-3] 창업맞춤형사업화 지원 이력 현황 50
[그림 3-2]/[그림 3-4] 창업아이템사업화 지원 이력 현황 52
[그림 3-3]/[그림 3-5]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지원 이력 현황 54
[그림 3-4]/[그림 3-6] 정부 창업지원 사업의 만족도 설문 결과 비교 66
[그림 3-5]/[그림 3-7] 정부 창업 자금 고른 배분 설문 결과 비교 71
[그림 3-6]/[그림 3-8] 정부 창업 자금의 과잉 여부 설문 결과 비교 72
[그림 3-7]/[그림 3-9] 창업 활성화 방안 설문 결과 비교 79
[그림 4-1] 정부 창업지원 사업 이용 비중과 만족도 86
[그림 4-2] 주요 결과 및 정책과제 제시 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