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발간사 4
주요 내용 및 정책제안 6
요약 7
CHAPTER 1. 서론 32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33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36
3. 연구 틀 및 주요 개념 40
4. 선행연구 검토 및 차별성 44
5. 연구 정책ㆍ학술적 기대효과 46
CHAPTER 2. 주택담보대출 제도 및 시장 현황 48
1. 주택담보대출 제도 현황 49
2. 주택담보대출 규제 현황 52
3. 주택담보대출 시장 현황 56
4. 시사점 70
CHAPTER 3. 주택담보대출 시장건전성 분석 72
1. 시장건전성 분석 동향 73
2. 공공부문 자료를 활용한 건전성 분석 81
3. 민간부문 자료를 활용한 건전성 분석 89
4. 주택담보대출 연체 영향분석 104
5. 시사점 110
CHAPTER 4. 주택담보대출 규제의 영향분석 112
1. 가구 유형별 주택담보대출 이용 특성 113
2. 가구의 원리금 상환 연체 결정요인 125
3. 주택담보대출 규제 변화에 따른 대출 영향 138
4. 시사점 162
CHAPTER 5. 주택담보대출 운영 해외사례 166
1. 미국 167
2. 일본 177
3. 영국 183
4. 스위스 188
5. 시사점 191
CHAPTER 6. 주택담보대출의 효과적 운영 방안 194
1. 주택담보대출의 효과적 운영을 위한 정책 과제 195
2. 주택담보대출의 효과적 운영을 위한 정책 방안 204
CHAPTER 7. 결론 및 정책제언 212
1. 요약 및 결론 213
2. 연구의 한계 및 향후 연구 방향 215
참고문헌 216
SUMMARY 222
[부록] 226
1. 주택담보대출과 거시경제 226
2. 주택담보대출 차주단위 분석 245
판권기 257
〈표 1-1〉 주택담보대출 관련자료비교 38
〈표 1-2〉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45
〈표 2-1〉 LTV 규제 추이 53
〈표 2-2〉 DTI 규제 추이 54
〈표 2-3〉 DTI 와 DSR 규제비교 55
〈표 2-4〉 금융기관에 따른 주택담보대출 현황 57
〈표 2-5〉 지역별 주택담보대출 현황 59
〈표 2-6〉 지금이용목적에 따른 주택담보대출 현황 59
〈표 2-7〉 공적금융부문의 주택담보대출 현황 60
〈표 2-8〉 업권별 연체율 비교 62
〈표 2-9〉 주택매매가격 변동성 기초통계 65
〈표 2-10〉 주택매매시장 변동성 및 예측가능성(1986-2017) 69
〈표 2-11〉 주택매매시장 변동성 및 예측가능성(2004-2017) 70
〈표 3-1〉 국내 시장건전성 관련 연구 76
〈표 3-2〉 국외 거시건전성 관련 연구 80
〈표 3-3〉 기본모형 추정 결과 85
〈표 3-4〉 신용등급의 적정성 모형 추정 결과 86
〈표 3-5〉 기타 특성 모형 추정 결과 87
〈표 3-6〉 지역별 차이 모형 추정 결과 88
〈표 3-7〉 KCB 신상정보 포괄 범위(커버리지) 90
〈표 3-8〉 시점더미 로짓모형 추정결과 99
〈표 3-9〉 시계열 모형 추정결과 100
〈표 3-10〉 시나리오 구성 101
〈표 3-11〉 위험군 규모 및 단기 예상부실액 103
〈표 3-12〉 시나리오별 추정 손실규모 104
〈표 3-13〉 변동성 전이 108
〈표 3-14〉 변동성의 지속성 109
〈표 4-1〉 가계금융복지조사 금융부문의 연도별 가구수 114
〈표 4-2〉 거주주택 담보대출 이용 가구의 주요 주택금융 특성 115
〈표 4-3〉 가구특성별 주택 담보대출이용 가구수 116
〈표 4-4〉 가구특성별 주택담보대출 이용률 116
〈표 4-5〉 가구특성별 평균 주택담보대출 잔액 117
〈표 4-6〉 가구특성별 평균 LTV 118
〈표 4-7〉 주택담보대출 가구의 구입시점 평균 LTV 119
〈표 4-8〉 가구특성별 평균 DSR 120
〈표 4-9〉 가구특성별 DSR 80% 이상 가구 비율 121
〈표 4-10〉 가구특성별 원리금 상환 연체가구 비율 121
〈표 4-11〉 주택담보대출 상환방법별 연체가구 비율 122
〈표 4-12〉 주택담보대출 용도별 연체가구 비율 122
〈표 4-13〉 전체 연체가구 중 주택담보대출 보유 여부에 따른 연체가구 비율 123
〈표 4-14〉 연령별, 소득별 주요변수 비교 123
〈표 4-15〉 연령별, 자산별 주요변수 비교 124
〈표 4-16〉 자산별, 소득별 주요변수 비교 125
〈표 4-17〉 분석 변수 및 기초통계량 126
〈표 4-18〉 연체가구 패널로짓분석 결과 129
〈표 4-19〉 연령별 연체가구 패널로짓분석 결과 130
〈표 4-20〉 연령별 연체가구 로짓분석 한계효과 131
〈표 4-21〉 소득별 연체가구 로짓분석 결과 132
〈표 4-22〉 소득별 연체가구 로짓분석 한계효과 133
〈표 4-23〉 자산별 연체가구 로짓분석 결과 134
〈표 4-24〉 자산별 연체가구 로짓분석 한계효과 135
〈표 4-25〉 주요 변수의 연령대별 소득계층 및 자산계층별 연체위험 효과(종합) 136
〈표 4-26〉 주요 변수의 연령대별 소득계층 및 자산계층별 연체위험 한계효과 137
〈표 4-27〉 자산계층 구분 기준 139
〈표 4-28〉 자가이주계획 가구 규모 142
〈표 4-29〉 주택담보대츨 수요가구 규모(자가 이주계획 가구) 143
〈표 4-30〉 주택담보대출 수요가구 특성(자가 이주계획 가구) 144
〈표 4-31〉 LTV, DTI, DSR 기준별 주택담보대출 이용제약 분석 시나리오 152
〈표 4-32〉 LTV 70% 수준 하에서 DTI 수준에 따른 주택담보대출 이용제약가구 변동 154
〈표 4-33〉 LTV 60% 수준 하에서 DTI 수준에 따른 주택담보대출 이용제약가구 변동 155
〈표 4-34〉 LTV 50% 수준 하에서 DTI 수준에 따른 주택담보대출 이용제약가구 변동 156
〈표 4-35〉 LTV 40% 수준 하에서 DTI 수준에 따른 주택담보대줄 이용제약가구 변동 157
〈표 4-36〉 DSR 규제 수준별 주택담보대출 이용제약가구 변동(상환기간 1년 가정) 159
〈표 4-37〉 DSR 규제 수준별 주택담보대출 이용제약가구 변동(상환기간 3년 가정) 160
〈표 4-38〉 부분분할상환 적용에 따른 주택담보대출 이용제약가구 변동 162
〈표 5-1〉 미국의 주택담보대출 만기별 금리수준 비교 171
〈표 5-2〉 미국 주택담보대출 지원제도 173
〈표 5-3〉 금리조정 가능 모기지 대출금리 변경 방법 174
〈표 5-4〉 미 재무성 증권에 연동한 ARM 구조 사례 174
〈표 5-5〉 LIBOR 금리에 연동한 ARM의 구조 175
〈표 5-6〉 대체형 ARM 대출금리 변경 방법 175
〈표 5-7〉 대체형 ARM의 구조 176
〈표 5-8〉 Buydowm Option의 적용 사례 176
〈표 5-9〉 Interest Only 적용 사례 177
〈표 5-10〉 일본 고정금리형 주택담보대출 179
〈표 5-11〉 일본 변동금리형 주택담보대출 179
〈표 5-12〉 일본 FLAT 35의 신청자격 180
〈표 5-13〉 일본 FLAT 35의 주요내용 181
〈표 5-14〉 2016년 영국 생애최초 주택구매자 지역별 현황 184
〈표 5-15〉 영국 12개월간 부동산 거래 185
〈표 6-1〉 공공부문 자료를 이용한 차주의 연체위험에 미치는 한계효과 197
〈표 6-2〉 KCB 민간부문 자료를 이용한 스트레스 테스트 198
〈표 6-3〉 가구특성별 주택담보대출 이용특성 종합(2016년 기준) 200
〈표 6-4〉 영국의 주택금융지원 제도 205
〈표 6-5〉 수익공유형 및 손익공유형 모기지 상품 특징 206
〈표 6-6〉 자가거주목적 이외의 주택담보대출 상품 207
〈표 6-7〉 미국의 주택담보대출 운영 현황 209
〈표 6-8〉 미국의 금리조정 가능 모기지(ARM) 상품의 특성 210
〈그림 1-1〉 연구 흐름도 41
〈그림 2-1〉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의 특성 50
〈그림 2-2〉 업권별 주택담보대출 현황 58
〈그림 2-3〉 가처분소득대비 가계부채 비율 추이 61
〈그림 2-4〉 연체율 추이 61
〈그림 2-5〉 금융기관 대출태도지수 63
〈그림 2-6〉 전국 주택가격지수 변화 추이(1983-2017) 64
〈그림 2-7〉 주택매매가격 지수와 산업생산 지수 비교(2000-2017) 64
〈그림 2-8〉 주택매매가격 전월대비 변동성 분포 65
〈그림 2-9〉 주택매매시장의 가격 변동성 추0|(1986-2017) 66
〈그림 2-10〉 주택매매시장의 가격 변동성 추이(2004-2017) 67
〈그림 2-11〉 주택매매시장 변동성 및 예측가능성(1986-2017) 68
〈그림 2-12〉 주택매매시장 변동성 및 예측가능성(2004-2017) 69
〈그림 3-1〉 위험관련 지표의 추이 93
〈그림 3-2〉 DTI구간별 연체전이율 95
〈그림 3-3〉 LTV구간별 연체전이율 95
〈그림 3-4〉 업권별 연체전이율 95
〈그림 3-5〉 지역별 연체전이율 96
〈그림 3-6〉 직업별 연체전이율 96
〈그림 3-7〉 연령대별 연체전이율 97
〈그림 3-8〉 기관수별 연체전이율 97
〈그림 3-9〉 시점별 로짓모형의 상수항과 연체전이율 97
〈그림 3-10〉 시점별 로짓모형의 LTVㆍDTI 계수값과 연체전이율 97
〈그림 3-11〉 시점더미 로짓모형의 더미 계수값과 연체전이율 98
〈그림 3-12〉 시나리오별 연체전이율 예측 결과 101
〈그림 3-13〉 시나리오별 거시환경 변화가 연체전이율에 미치는 영향 102
〈그림 3-14〉 변동성 전이 108
〈그림 3-15〉 충격 반응 109
〈그림 4-1〉 LTV 수준별 주택담보대출 수요 분포 145
〈그림 4-2〉 DTI 수준별 주택담보대출 수요 분포 146
〈그림 4-3〉 LTV, DTI 규제 수준별 주택담보대출 이용제약가구 변화 147
〈그림 4-4〉 지역별 LTVㆍDTI 규제수준에 따른 주택담보대출 이용제약가구 147
〈그림 4-5〉 연령별 LTVㆍDTI 규제수준에 따른 주택담보대출 이용제약가구 148
〈그림 4-6〉 소득 계층별 LTVㆍDTI 규제수준에 따른 주택담보대출 이용제약가구 149
〈그림 4-7〉 자산 계층별 LTVㆍDTI 규제수준에 따른 주택담보대출 이용제약가구 150
〈그림 4-8〉 점유 형태별 LTVㆍDTI 규제수준에 따른 주택담보대출 이용제약가구 151
〈그림 4-9〉 점유 형태별 LTVㆍDTI 규제수준에 따른 주택담보대출 이용제약가구 151
〈그림 5-1〉 미국 선순위 신규 대출액 169
〈그림 5-2〉 미국 선순위 신규 대출의 자금 조달별 구성 169
〈그림 5-3〉 미국 신규 대출 유형별 분포(리파이넌스 제외) 170
〈그림 5-4〉 미국 신규 대출 LTV 분포 170
〈그림 5-5〉 일본 주댁담보대출 구조 178
〈그림 5-6〉 2016년 영국 주택담보대출 현황 184
〈그림 5-7〉 영국의 지역간 소득대비대출비율(Loan-to-income) 186
〈그림 5-8〉 스위스, 취리히 주택가격 동향 188
〈그림 5-9〉 스위스 모기지 대출의 변화 189
〈그림 6-1〉 LTV, DTI 규제 변화에 따른 주택담보대출 이용제약가구 특성 203
〈그림 6-2〉 주택담보대출금리와 CD금리와의 차이(금리 스프레드) 추이 211
부록_표 1-1. 자료의 구성 235
부록_표 1-2. 단위근 검정 결과 236
부록_표 1-3. 변동성 전이 237
부록_표 1-4. 변동성의 지속성 238
부록_표 1-5. 자료의 구성 240
부록_표 1-6. 단위근 검정 결과 241
부록_표 1-7. 변동성 전이 242
부록_표 1-7. 변동성의 지속성 243
부록_표 2-1. KCB 신상정보 커버리지 246
부록_표 2-2. 업권별 주택담보대출 현황 247
부록_표 2-3. 지역별 주택담보대출 현황 248
부록_표 2-4. 연령별 주택담보대출 현황 249
부록_표 2-5. 소득분위별 주택담보대출 현황 250
부록_표 2-6. 신용등급별 주택담보대출 현황 251
부록_표 2-7. 다계좌 유형별 주택담보대출 현황 253
부록_그림 1-1. 주택담보대출 부실화의 거시적 순환 관계 228
부록_그림 1-2. 변동성 전이 237
부록_그림 1-3. 충격 반응 239
부록_그림 1-4. 변동성 전이 242
부록_그림 1-5. 충격 반응 244
부록_그림 2-1. 업권별 주택담보대출 잔액 추이 247
부록_그림 2-2. 지역별 주택담보대출 잔액 추이 248
부록_그림 2-3. 연령별 주택담보대출 잔액 추이 249
부록_그림 2-4. 소득분위별 주택담보대출 잔액 추이 250
부록_그림 2-5. 신용등급별 주택담보대출 잔액 추이 251
부록_그림 2-6. 다계좌 유형별 주택담보대출 잔액 추이 252
부록_그림 2-7. LTI 구간별 차주수 비중 추이 254
부록_그림 2-8. LTI 구간별 연체전이율 추이 254
부록_그림 2-9. DTI 구간별 차주수 비중 추이 255
부록_그림 2-10. DTI 구간별 연체전이율 추이 255
부록_그림 2-11. 신용대출기관수별 차주수 비중 추이 256
부록_그림 2-12. 신용대출기관수별 연체전이율 추이 256
부록_그림 2-13. 위험군 비중 추이 256
부록_그림 2-14. 위험군 연체전이율 추이 2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