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문 15
제1장 서론 19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9
1. 연구의 배경 19
2. 연구의 목적 21
제2절 연구 내용 21
1. 연구 사업의 추진과 정부 정책 지원 21
2. 세부 정책 연구 내용 및 구성 24
제2장 4차산업혁명시대 일자리 변화와 대응 27
제1절 4차산업혁명에 대한 철학적 고찰 27
1. 자본주의와 디지털 혁신 27
2. 독일의 Industry4.0과 사회적 경제 29
3. 인간 중심의 미래사회 31
4. 인간과 기술의 관계 34
5. 인간 중심 4차산업혁명과 적응형 자동화 37
6. 사회적 창의성 38
7. 경쟁과 협력 40
8. 4차산업혁명의 전제: 교육혁명 43
9. 소결: 4차산업혁명의 성공을 위한 인본적 인프라 구축 44
제2절 기술 혁신으로 인한 일자리 변화와 대응 47
1. 기술 혁신으로 인한 일자리 및 노동환경 변화 47
2. 기술 혁신으로 인한 일자리 변화와 각국의 정책 동향 52
제3장 AI기반 자동화에 대비한 각종 사회정책 효과 비교분석 및 노동시장 전망 58
제1절 MGI(2017a) 모형의 응용 58
1. 모형 개요 58
2. 직업군별 시사점 60
3. 관련 선행 연구 및 본 연구의 방향 62
제2절 사회정책의 효과분석 62
1. 기본소득의 고용 효과 62
2. 로봇세의 고용 효과 68
3. 일자리 나누기 71
4. 노동자의 자본 소유 74
5. 비교분석 76
제3절 MGI(2017b) 모형과 노동시장 전망 79
1. 모형 개관 79
2. 거시경제 분석 83
3. 모형 분석 결과: 일본 사례 분석 84
4. 2030년 우리나라 노동시장 전망 87
제4장 직업전환에서의 IT직업교육훈련프로그램 활용 93
제1절 기술 발전에 따른 직업 및 필요 직무 능력의 변화 93
1. 자동화가 직업에 미치는 영향 93
2. 직업 변화 트렌드와 직무 역량 94
제2절 국내 IT/SW 인력 수급 현황과 이슈 99
1. IT/SW분야 인력 수급 현황과 이슈 101
2. 국가직무능력표준(NCS) 도입과 이슈 106
3. SW중심대학 지원 정책과 이슈 108
4. 해외 우수인재 유치 정책과 이슈 111
5. 소결 112
제3절 주요국의 직업교육훈련 정책 동향 114
1. 미국 114
2. 유럽연합(EU) 116
3. 독일 118
4. 일본 121
5. 중국 126
6. 소결 128
제4절 직업전환 교육훈련 지원 과제 130
1. 기술발전에 따른 직업의 기술대체율 131
2. 기존 직업 분야 133
3. 신직업 136
4. 기존 직업군과 신직업군 대응 140
5. 소결 149
제5장 지능정보화 환경에서 교육시스템 혁신 방안 및 정책과제 151
제1절 문제제기 및 논의의 목적 151
제2절 ICT의 발전과 교육시스템 변화 155
1. 기술 발전과 교육시스템 변화 155
2. 우리나라 교육시스템의 현황 및 문제점 159
3. 인공지능과 교육의 변화 163
제3절 에듀테크 동향과 인공지능의 교육적 활용 170
1. 에듀테크 현황 및 주요 활용 사례 170
2. 주요국의 정책현황 및 시사점 182
3. 지능정보사회에서의 교육시스템 변화 이슈 186
제4절 미래 교육시스템에 대한 전문가 의견조사 188
1. 전문가 의견조사 개요 188
2. 미래 교육시스템의 구성 요소 189
3. 정책 대응 방향에 대한 논의 206
제5절 지능정보화 환경에서 교육시스템 혁신 방향 220
1. 교육시스템 혁신에 대한 논의 220
2. 지능정보사회에서의 교육시스템 혁신 방안 228
제6절 소결 및 정책과제 233
제6장 4차산업혁명시대의 사회분야 정책에 대한 의견조사 237
제1절 디지털 사회정책 과제 도출 237
제2절 기술 발전과 정부 대응에 대한 시민 인식조사 240
1. 조사 개요 240
2. 기술발전과 사회문화 변화 243
3. 4차산업혁명시대 정부의 역할 249
제3절 전문가 의견조사 256
1. 조사 설계 256
2. 조사 결과 258
제4절 소 결 263
제7장 연구 결과 및 정책적 시사점 269
1. 연구 결과 요약 269
2. 정책적 시사점 273
참고문헌 276
판권기 288
〈표 1-1〉 주요 정책지원 성과 23
〈표 1-2〉 워크숍 및 심포지엄 개최 성과 23
〈표 1-3〉 주요 세미나 및 토론회 지원성과 24
〈표 2-1〉 4차산업혁명시대의 노동환경 변화 48
〈표 2-2〉 대분류 직종별 기술 대체 가능 확률 50
〈표 2-3〉 인공지능 기반 자동화 경제에 대한 정책 대응(미국) 53
〈표 2-4〉 노동시장 양극화 대비 정책 권고사항(OECD) 54
〈표 2-5〉 재흥전략 2016 중 인재양성 정책(일본) 55
〈표 2-6〉 'Society 5.0:미래투자전략 2017'의 과제 중 인재양성 정책(일본) 56
〈표 2-7〉 지능정보사회 중장기 종합대책 중 사회정책 일부 57
〈표 3-1〉 7대 트렌드와 고용 창출 효과 79
〈표 3-2〉 직업군별 노동 수요 전망 81
〈표 3-3〉 일본의 미래 직업의 증감률 82
〈표 3-4〉 일자리 창출에 영향을 주는 4요소 84
〈표 3-5〉 산업별 취업자수와 비중 89
〈표 3-6〉 산업별 일자리 증감 90
〈표 4-1〉 WEF(2016a)가 진단한 미래사회 필요 직무 역량 97
〈표 4-2〉 규모별 SW기업 분포(2015년 기준) 105
〈표 4-3〉 SW중심대학('15~'17, 누적) 109
〈표 4-4〉 단과대별 SW교과과정 예시 110
〈표 4-5〉 '16년 Tech Hire 민ㆍ관 파트너십별 주요 프로그램 115
〈표 4-6〉 기업에 대한 국가별 재정 지원 현황 118
〈표 4-7〉 일본의 4차산업혁명 인재육성 각료회의 개최 현황 123
〈표 4-8〉 Society 5.0을 향한 과제 및 주요내용 124
〈표 4-9〉 4차산업혁명 기술 강좌 인정제도의 대상 분야(예시) 126
〈표 4-10〉 차세대 인공지능 발전계획 보고서 목차 126
〈표 4-11〉 조사 대상 직업군 소개 134
〈표 4-12〉 신직업 소개 139
〈표 4-13〉 비자격 업무 직업군 직업 이동 시 필요한 직업교육훈련 프로그램 140
〈표 4-14〉 빅데이터 분석 직무에 대한 NCS 능력 단위 및 정의 142
〈표 4-15〉 NCS기반 SW개발(L3) 교육훈련 과정과 시간 143
〈표 4-16〉 전문 영역이 있는 직업군의 직업 이동 시 필요한 직업교육훈련 프로그램 144
〈표 4-17〉 디지털 영상편집 자격 검정 146
〈표 4-18〉 DB엔지니어링 직무에 대한 NCS 능력 단위 및 정의 146
〈표 4-19〉 융합 분야 전환 예상 직업군의 직업 이동 시 필요한 직업교육훈련 프로그램 148
〈표 5-1〉 기술 발달에 따른 교육시스템의 유형 156
〈표 5-2〉 기술 발전과 교육시스템 변화 158
〈표 5-3〉 우리나라 교육정보화 발전사 160
〈표 5-4〉 현재의 핵심 직무기술 35가지 163
〈표 5-5〉 OECD의 미래학교 시나리오 163
〈표 5-6〉 정보사회와 4차산업혁명시대 지능정보사회의 특징 비교 164
〈표 5-7〉 인공지능을 활용한 미래 교육 아젠다 165
〈표 5-8〉 신기술 확산에 따른 학습 부문의 관련 변화 예측 168
〈표 5-9〉 에듀테크의 정의와 장점 170
〈표 5-10〉 주요국의 스마트교육 추진 현황 184
〈표 5-11〉 미래 교육시스템 전문가 의견조사 대상자 188
〈표 5-12〉 교육 공간 및 교육 커뮤니티에 대한 전문가 의견조사 요약 192
〈표 5-13〉 교육 콘텐츠에 대한 전문가 의견조사 요약 196
〈표 5-14〉 교육 방법 및 평가 방법에 대한 전문가 의견조사 요약 199
〈표 5-15〉 교육 주체에 대한 전문가 의견조사 요약 203
〈표 5-16〉 정부 정책에 대한 전문가 의견조사 요약 205
〈표 5-17〉 교육 공간 및 교육 커뮤니티를 위한 정책 대응 207
〈표 5-18〉 교육 콘텐츠를 위한 정책 대응 210
〈표 5-19〉 교육 방법 및 평가 방법을 위한 정책 대응 212
〈표 5-20〉 교육 주체를 위한 정책 대응 215
〈표 5-21〉 정부 정책 방향에 대한 제언 216
〈표 5-22〉 교육시스템의 구성 요소별로 구분한 교육 혁신의 주요 사례들 218
〈표 5-23〉 4차산업혁명 적응을 위한 준비도 세계 순위 222
〈표 5-24〉 국내 교육ㆍ학습 분야 정보화의 4대 중점 영역 223
〈표 5-25〉 국내 교육ㆍ학습 분야 4대 新ICT융합전략과 과제 223
〈표 6-1〉 4대 영역 21개 정책과제 239
〈표 6-2〉 일자리, 사회적 안전망, 교육체계 관련 과제 240
〈표 6-3〉 표본 설계 및 조사 개요 241
〈표 6-4〉 주요 조사 내용 241
〈표 6-5〉 응답자 특성 242
〈표 6-6〉 4대 영역 21개 디지털 사회 정책과제(시민인식조사) 250
〈표 6-7〉 디지털 사회정책 과제의 사회적 중요도 순위(시민인식조사) 251
〈표 6-8〉 조사 설계 256
〈표 6-9〉 조사 응답자 256
〈표 6-10〉 4차산업혁명시대 정책철학 및 가치를 상징하는 주요 키워드 258
〈표 6-11〉 평가기준 259
〈표 6-12〉 정책과제별 사회적 중요성 260
〈표 6-13〉 정책과제별 시급성 261
〈표 6-14〉 정책과제별 경제적 파급효과 262
〈표 6-15〉 일자리, 사회적 안전망, 교육체계 관련 과제 263
〈표 6-16〉 디지털 사회정책 과제의 사회적 중요도(시민/전문가) 265
〈표 6-17〉 일자리, 사회적 안전망, 교육체계 관련 과제의 사회적 중요도(시민/전문가) 266
[그림 2-1] 소비 자본주의 경제 29
[그림 2-2] 기술, 경제 관점에서 삶의 전반적 형태 변화 32
[그림 2-3] 창의적 미래를 향하는 사회구도 33
[그림 2-4] 미국의 기술 대체 확률별 고용인원(2010) 49
[그림 2-5] G20 국가의 자동화로 인한 직업 대체 51
[그림 3-1] 자동화에 영향을 주는 요소와 자동화 단계 59
[그림 3-2] 능력별 자동화 기술개발 시기 60
[그림 3-3] 능력별 솔루션 개발 기간 61
[그림 3-4] 기본소득의 저소득층 고용 효과(-) 63
[그림 3-5] 기본소득의 저소득층 고용 효과(+) 64
[그림 3-6] 기본소득의 고소득층 고용 효과(-) 65
[그림 3-7] 기본소득의 고소득층 고용 효과(+) 66
[그림 3-8] 노동공급이 증가하는 경우 67
[그림 3-9] 노동공급이 증가하지 않는 경우 68
[그림 3-10] 전업 근로를 선호하지 않는 경우 72
[그림 3-11] 전업 근로를 선호하는 경우 73
[그림 3-12] 로봇세 77
[그림 3-13] 일자리 나누기 78
[그림 3-14] 노동자의 자본소유 78
[그림 3-15] 일본의 일자리 변화 85
[그림 3-16] 일본의 직업군 별 일자리의 증감 86
[그림 3-17] 분야별 고용 비중 비교 87
[그림 4-1] 미래준비위원회 외(2017)의 직업 변화 트렌드 95
[그림 4-2] Levy & Murnane(2013)가 도출한 미국의 직무 변화(1960-2009) 96
[그림 4-3] 모든 산업 분야에 IT가 연결되는 IT융합 시대 99
[그림 4-4] SW인력 확보가 어려운 이유 101
[그림 4-5] SW분야 경력 채용시 고려하는 주요 요소 102
[그림 4-6] SW분야 경력 채용시 역량 수준 판단을 위해 고려하는 요소 102
[그림 4-7] SW분야 신입 채용시 고려하는 주요 요소 103
[그림 4-8] SW분야 신입 채용시 역량 수준 판단을 위해 고려하는 요소 103
[그림 4-9] Tech Hire 커뮤니티에서 제공되는 일자리 분포 114
[그림 4-10] 미텔슈탄트 4.0의 추진분야 및 지원내용 120
[그림 4-11] 일본의 4차산업혁명을 향한 인재육성 이니셔티브 122
[그림 4-12] 박가열 외(2016)의 직무능력별 기술대체정도에 대한 전문가 의견조사 결과표 132
[그림 4-13] 직업정보시스템의 직업별 업무수행능력 데이터 예시(상점판매원) 132
[그림 4-14] 자체 조사한 신규직종 예시(의료분야) 136
[그림 4-15] 워크넷 제공 서비스 '미래를 함께할 새로운 직업' 웹페이지 화면 137
[그림 5-1] 1차산업혁명 시대의 학교 시스템 155
[그림 5-2] 인터넷 혁명 이후 기술 발달과 국내 교육시스템 변화 157
[그림 5-3] 웹 기술 발달에 따른 교육시스템 진화 단계 158
[그림 5-4] 우리나라 교육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 관계 159
[그림 5-5]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및 참여율 161
[그림 5-6] 인공지능 로봇 교사의 등장 166
[그림 5-7] 지능정보기술을 활용한 미래 교실 모습 168
[그림 5-8] 기술 발달과 교육 패러다임 전망 169
[그림 5-9] 디지털 교과서 활용 예시 171
[그림 5-10] 세계 에듀테크 기업 대상 투자 규모 172
[그림 5-11] 런던에 현존하는 에듀테크 기업 분포도 173
[그림 5-12] 국내 에듀테크 스타트업이 받은 투자 금액(2010~2016) 174
[그림 5-13] 산타토익이 제공하는 서비스 175
[그림 5-14] 노리의 사용 화면 176
[그림 5-15] 학습관리 앱인 탐생의 스터디헬퍼(왼쪽)와 투데잇(오른쪽) 177
[그림 5-16] 레프미 178
[그림 5-17] 퓨처런 178
[그림 5-18] 프로버시티 179
[그림 5-19] 웨글 179
[그림 5-20] 루트의 개념도와 작동 모습 180
[그림 5-21] 알트스쿨 개인화 페이지의 플레이 화면 181
[그림 5-22] 실시간 의견 분포와 참여도를 보여주는 미네르바 스쿨의 온라인 수업 화면 182
[그림 5-23] MOOC의 진화 187
[그림 5-24] 고등교육의 신기술 활용과 발달 187
[그림 5-25] 미래 교육시스템의 구성 요소 190
[그림 5-26] 4차산업혁명시대의 미래 학습자 특성 222
[그림 5-27] 캘리포니아 나파밸리의 뉴텍하이스쿨의 프로젝트 학습형 수업 226
[그림 5-28] eAdvisor 서비스 구상도 227
[그림 5-29] 블러드하운드 프로젝트 228
[그림 5-30] 빅데이터/머신러닝 기반의 온라인 학습콘텐츠 플랫폼 모형 230
[그림 5-31] 4차산업혁명시대의 미래 인재상 231
[그림 5-32] 4차산업혁명시대의 교육 혁신 프레임워크 231
[그림 5-33] 4차산업혁명시대의 교육 혁신 방향 232
[그림 5-34] 지능정보사회의 교육시스템 구현을 위한 정책 제언 235
[그림 6-1] 시민인식조사 및 전문가 의견조사의 추진 237
[그림 6-2] 디지털 사회정책 과제 도출 과정 238
[그림 6-3] 획기적 개선이 기대되는 분야(중복응답) 244
[그림 6-4] 기술발전으로 인한 개인 삶의 변화 245
[그림 6-5] 기술발전으로 인한 사회의 변화 247
[그림 6-6] 인공지능/로봇 인력대체가 불러올 변화에 대한 가능성 248
[그림 6-7] 인공지능/로봇 인력대체로 인해 요구될 정부의 역할 249
[그림 6-8] 미래 일자리 변화대응 정책과제별 사회적 중요도(시민) 253
[그림 6-9] 미래 사회안전망 강화 정책과제별 사회적 중요도(시민) 254
[그림 6-10] 미래 교육체계혁신 정책과제별 사회적 중요도(시민) 254
[그림 6-11] 미래사회 대비 고용 및 교육 관련 정부과제별 중요 255
[그림 6-12] 사람 중심의 4차산업혁명 비전 및 추진과제 2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