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국문초록 3
연구요약 5
제Ⅰ장 서론 27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8
2. 연구내용 32
1) 청소년 노동기본권 개념과 구성 및 실태 분석 32
2) 청소년 노동기본권 보장 관련 제도 분석 33
3) 청소년 노동기본권 관련 주요 쟁점 검토 33
4) 청소년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정책 대안 제시 34
3. 연구방법 35
1) 문헌연구 35
2) 2차 자료 분석 35
3) 심층면접 35
4) 청소년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전문가 의견조사 36
5) 노동기본권 취약계층 관련기관 종사자 설문조사 36
6) 전문가 자문 및 간담회 37
7) 기타 연구방법 38
4. 연구추진체계 39
제Ⅱ장 일하는 청소년의 노동기본권: 개념과 실태 41
1. 일하는 청소년 노동기본권의 개념 42
1) 일하는 청소년의 개념 42
2) 일하는 청소년의 노동기본권 44
2. 일하는 청소년의 노동기본권 보장 현황 50
3. 일하는 청소년의 노동시장 참여와 부당노동경험 실태 52
1) 청소년 노동시장 참여 실태 52
2) 청소년 노동시장 참여 요인 57
3) 청소년의 부당 노동행위 경험의 실태분석 62
제Ⅲ장 일하는 청소년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제도 분석 76
1. 국내의 관련제도와 주요정책 77
1) 관련 법률 분석 77
2) 관련 지방자치단체 조례 분석 93
3) 중앙정부 주요정책 전달체계 분석 105
2. 외국의 청소년 노동기본권 보장 관련 제도 133
1) 유럽 및 북미사례 개요 133
2) 일본 139
제Ⅳ장 일하는 청소년의 노동기본권 인식과 취약계층 보호서비스 분석 145
1. 일하는 청소년의 노동기본권 관련 경험과 주요과제 146
1) 일하는 청소년 면담조사 개요 147
2) 일하는 청소년들의 노동기본권 침해 경험과 인식 150
3) 일하는 청소년 면담조사 시사점 183
2. 노동기본권 취약계층 청소년 보호서비스 분석 185
1) 학교 밖 청소년 노동기본권 보호서비스 분석 185
2) 가출청소년 노동기본권 보호서비스 분석 201
제Ⅴ장 일하는 청소년의 노동기본권 관련 전문가 의견조사 215
1. 전문가 의견조사 개요 216
2. 일하는 청소년의 노동기본권 보장 수준에 관한 의견 220
1) 전반적인 청소년 노동기본권 보장수준 220
2) 영역별 청소년 노동기본권 보장 수준 (18세 미만 청소년, 18세 이상 청소년) 221
3. 일하는 청소년의 노동기본권 보장의 방해요인 224
1) 정부 차원 224
2) 입법 차원 225
3) 정치 차원 226
4) 교육차원 227
5) 노동시장 차원 229
6) 사회문화 차원 230
7) 종합 232
4. 일하는 청소년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발전방안 234
1) 정책대안에 대한 의견 234
2) 쟁점에 대한 의견 236
5. 전문가 종합의견 240
1) 법위반행위 경험 청소년의 상담 및 구제체계 강화 방안 240
2) 종합의견 244
제Ⅵ장 정책제언 248
1. 일하는 청소년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정책제언 249
2. 노동기본권 취약계층 청소년 보호를 위한 정책제언 280
참고문헌 290
[부록 1] 일하는 청소년의 노동기본권에 관한 전문가 의견조사지 297
[부록 2] 학교밖 청소년 노동기본권 보장방안 관련 기관 조사지 303
[부록 3] 가출청소년 노동기본권 보장방안 관련 기관 조사지 312
Abstract 320
판권기 330
표 Ⅰ-1. 청소년 노동기본권 관련 2차 데이터 분석내용 및 분석방법 35
표 Ⅰ-2. 심층면접조사 방법 36
표 Ⅰ-3. 노동기본권 취약계층 관련기관 종사자 설문조사 37
표 Ⅰ-4. 전문가 자문 방법 37
표 Ⅰ-5. 정책연구실무협의회 및 콜로키움 38
표 Ⅱ-1.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3ㆍ4차 국가보고서에 대한 권고사항 (협약 제32조 관련) 50
표 Ⅱ-2. 부당대우 경험 시 대처방법 (중복응답) 51
표 Ⅱ-3. 연령 계층별ㆍ성별 청소년 경제활동참가율 추이 54
표 Ⅱ-4. 15세 미만 청소년의 취직인허증 발급 추이 (2003-2017) 55
표 Ⅱ-5. 일하는 청소년의 현황 (연소근로자) 58
표 Ⅱ-6. 일하는 청소년의 현황 (후기청소년) 58
표 Ⅱ-7. 일하는 청소년의 현황 (연소근로자 및 후기청소년) 59
표 Ⅱ-8. 연도별 청소년 근로권익센터 상담접수건수 63
표 Ⅱ-9. 청소년 근로권익센터 상담자 연령대 (3년 합산) 63
표 Ⅱ-10. 청소년 근로권익센터 지역별 상담접수 건수 (3개년도 합산) 66
표 Ⅱ-11. 2017년 기준 상담접수 질문유형 68
표 Ⅱ-12. 2017년 기준 상담접수 법위반유형 69
표 Ⅱ-13. 2017년 기준 상담자 법위반 경험 수 70
표 Ⅱ-14. 2017년 기준 법위반 유형 간 관계 74
표 Ⅱ-15. 연령대에 따른 법위반 유형 (중복응답) 75
표 Ⅲ-1. 법령 중심의 청소년 노동기본권 영역(안)과 세부내용 78
표 Ⅲ-2. 모집ㆍ채용ㆍ노동 과정에서 차별받지 않을 권리 관련 주요법령 내용 80
표 Ⅲ-3. 괜찮은 일자리를 제공 받을 권리 관련 주요법령 내용 81
표 Ⅲ-4. 안전하고 평등한 노동환경에 대한 권리 관련 주요법령 내용 83
표 Ⅲ-5. 독자적이고 주체적인 근로계약에 대한 권리 관련 주요법령 내용 84
표 Ⅲ-6. 정당한 임금을 받을 권리 관련 주요법령 내용 85
표 Ⅲ-7. 적정한 노동시간에 대한 권리 관련 주요법령 내용 86
표 Ⅲ-8. 충분한 휴식에 대한 권리 관련 주요법령 내용 86
표 Ⅲ-9. 정당한 보험혜택을 받을 권리 관련 주요법령 내용 87
표 Ⅲ-10. 건강을 위협하는 일자리로부터 보호 받을 권리 관련 주요법령 내용 88
표 Ⅲ-11. 권리회복을 위한 체계에 대한 권리 관련 주요법령 내용 89
표 Ⅲ-12. 노동기본권 교육에 대한 권리 관련 주요법령 내용 90
표 Ⅲ-13.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 노동기본권 관련 조례 목록 94
표 Ⅲ-14. 지방자치단체별 청소년 노동기본권 보장 관련 조례 현황 97
표 Ⅲ-15. 청소년근로보호센터 상담 실적 (2015-2017) 110
표 Ⅲ-16. 청소년근로보호센터 현장방문 실적 (2015-2017) 110
표 Ⅲ-17.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상담 유입경로 115
표 Ⅲ-18.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상담실적 현황 (2015-2017) 118
표 Ⅲ-19. 청소년근로권익센터 권리구제 현황 (2015-2017) 118
표 Ⅲ-20. 찾아가는 근로권익교육 현황 118
표 Ⅲ-21. 2015 개정 교육과정의 노동교육 관련 성취기준 122
표 Ⅲ-22. 일반고등학교와 특성화고등학교의 진로와 직업 과목 성취기준 비교 124
표 Ⅲ-23. 교육과정의 변화에 따른 범교과학습 주제 125
표 Ⅲ-24. 2015 교육과정의 현장실습 관련 주요내용 127
표 Ⅲ-25. 학교 내 노동교육 영역과 주요 요소의 예 129
표 Ⅲ-26. 학교 내 노동인권교육 영역과 주요 요소의 예 130
표 Ⅳ-1. 일하는 청소년 면담조사 개요 147
표 Ⅳ-2. 면담의 주요 영역 및 내용 148
표 Ⅳ-3. 심층면접조사 참여자 149
표 Ⅳ-4. 일하는 청소년 면담조사 시사점 184
표 Ⅳ-5. 학교 밖 청소년 일(아르바이트) 경험률 변화 (2013년-2017년) 187
표 Ⅳ-6.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현황 (2018년) 189
표 Ⅳ-7. 조사 참여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종사자 지역별 구성 191
표 Ⅳ-8. 조사 참여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종사자 도시규모별 구성 192
표 Ⅳ-9. 조사 참여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종사자의 근무 기간 (평균) 192
표 Ⅳ-10.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종사자의 청소년노동기본권 관련 지식 필요성 동의정도 193
표 Ⅳ-11. 노동권 교육수강여부에 따른 인지하는 법령 개수 차이 193
표 Ⅳ-12.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종사자의 청소년노동기본권 관련 주요항목 인지 정도 194
표 Ⅳ-13.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종사자의 청소년노동기본권 보호관련 기관 인지 정도 195
표 Ⅳ-14.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이용 청소년 실 인원 수 (평균) 195
표 Ⅳ-15.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청소년 중 일 한 경험이 있는 청소년 비율 (지난 1년간) 196
표 Ⅳ-16. 일 한 경험이 있는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청소년의 노동기본권 관련 지식 정도 196
표 Ⅳ-17. 일 한 경험이 있는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청소년의 상담 또는 고충 토로 비율 197
표 Ⅳ-18. 일 한 경험이 있는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청소년의 상담 또는 고충 내용 197
표 Ⅳ-19. 청소년의 고충 또는 상담 후 종사자의 개입 내용 198
표 Ⅳ-20.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청소년 노동기본권 안내 및 교육의 필요성 인식 198
표 Ⅳ-21.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노동기본권 보호프로그램 유형 199
표 Ⅳ-22.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의 청소년노동기본권 보호를 위한 기능 (1-3순위) 200
표 Ⅳ-23. 학교 밖 청소년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정책의 유용성 201
표 Ⅳ-24. 청소년쉼터 유형별 특징 203
표 Ⅳ-25. 조사 참여 쉼터 종사자 지역별 구성 204
표 Ⅳ-26. 조사 참여 쉼터 종사자 도시규모별 구성 205
표 Ⅳ-27. 조사 참여 쉼터 종사자 시설 유형별 구성 205
표 Ⅳ-28. 조사 참여 쉼터 종사자의 근무 기간 (평균) 206
표 Ⅳ-29. 쉼터 종사자의 청소년노동기본권 관련 지식의 필요성 동의정도 206
표 Ⅳ-30. 쉼터 종사자의 청소년노동기본권 관련 주요항목 인지 정도 207
표 Ⅳ-31. 쉼터 종사자의 청소년노동기본권 보호관련 기관 인지 정도 208
표 Ⅳ-32. 쉼터 이용 청소년 실 인원 수 (평균) 208
표 Ⅳ-33. 쉼터 이용 청소년 중 일 한 경험이 있는 청소년 비율 (지난 1년간) 209
표 Ⅳ-34. 일 한 경험이 있는 쉼터 이용 청소년의 노동기본권 관련 지식 정도 209
표 Ⅳ-35. 일 한 경험이 있는 쉼터 청소년의 상담 또는 고충 토로 비율 210
표 Ⅳ-36. 일 한 경험이 있는 쉼터 청소년의 상담 또는 고충 내용 210
표 Ⅳ-37. 청소년의 고충 또는 상담 후 종사자의 개입 내용 211
표 Ⅳ-38. 쉼터 이용 청소년 대상 노동기본권 안내 및 교육의 필요성 인식 211
표 Ⅳ-39. 쉼터의 청소년노동기본권 보호를 위한 기능 (1-3순위) 212
표 Ⅳ-40. 가출청소년의 노동기본권 보호 정책의 유용성 순위 213
표 Ⅴ-1. 전문가 의견조사 응답대상자 217
표 Ⅴ-2. 전문가 의견조사 문항 구성 219
표 Ⅴ-3. 전반적인 청소년의 노동기본권 보장정도 220
표 Ⅴ-4. 10대 청소년(18세미만) 노동기본권 보장수준 221
표 Ⅴ-5. 후기청소년(18세~24세) 노동기본권 보장수준 222
표 Ⅴ-6. 정부 차원의 청소년 노동기본권 발전 방해요인 224
표 Ⅴ-7. 입법 차원의 청소년 노동기본권 발전 방해요인 226
표 Ⅴ-8. 정치 차원의 청소년 노동기본권 발전 방해요인 227
표 Ⅴ-9. 교육 차원의 청소년 노동기본권 발전 방해요인 228
표 Ⅴ-10. 노동시장 차원의 청소년 노동기본권 발전 방해요인 230
표 Ⅴ-11. 사회문화 차원의 청소년 노동기본권 발전을 막는 요인 231
표 Ⅴ-12. 청소년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정책대안 필요정도 234
표 Ⅴ-13. 연소근로자 친권자(후견인)동의서 개선방안 236
표 Ⅴ-14. 연소근로자 중 특수형태고용 청소년 산재보험 적용방안 238
표 Ⅴ-15. 장애 청소년 최저임금 적용에 대한 찬반여부 239
표 Ⅴ-16. 청소년 전담 근로감독관의 업무 한정에 대한 찬성여부 240
표 Ⅵ-1. 일하는 청소년들을 위한 정책 제언의 도출 근거 논리도 250
표 Ⅵ-2. 청소년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개선과제 251
표 Ⅵ-3. 노동기본권 취약계층 청소년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사업 및 정책 과제(안) 280
[그림 Ⅰ-1] 연구추진절차 39
[그림 Ⅰ-2] 연구추진체계 40
[그림 Ⅱ-1] 일하는 청소년 관련 연령정의 43
[그림 Ⅱ-2] 일하는 청소년들의 노동기본권 개념도 48
[그림 Ⅱ-3] 일하는 청소년들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주체들 49
[그림 Ⅱ-4] 청소년(15~24세) 경제활동 참가율 53
[그림 Ⅱ-5] 18세 이하 청소년 아르바이트 목적 54
[그림 Ⅱ-6] 15세 미만 청소년의 취직인허증 발급 추이 (2003-2017) 55
[그림 Ⅱ-7] 18세 이하 청소년 아르바이트 업종별 참여율 56
[그림 Ⅱ-8] 근로권익센터의 3년 간 월별 상담접수건수 (2015년-2017년) 65
[그림 Ⅱ-9] 근로권익센터의 2016년 월별 상담접수건수 (2016년) 65
[그림 Ⅱ-10] 2017년 상담대상자 지역별 직종구성 67
[그림 Ⅱ-11] 2017년 기준 상담접수 질문유형 68
[그림 Ⅱ-12] 2017년 기준 상담접수 법위반유형 69
[그림 Ⅱ-13] 2017년 상담대상자 법위반 중복 경험 수 70
[그림 Ⅱ-14] 2015년 법위반유형별 발생건수 71
[그림 Ⅱ-15] 2016년 법위반유형별 발생건수 72
[그림 Ⅱ-16] 2017년 법위반유형별 발생건수 73
[그림 Ⅱ-17] 2017년 연령대에 따른 법위반 유형 (중복응답) 75
[그림 Ⅲ-1] 청소년 노동기본권 관련 조례의 청소년 연령 99
[그림 Ⅲ-2] 근로청소년을 위한 여성가족부와 고용노동부 보호체계 106
[그림 Ⅲ-3] 청소년근로보호센터 상담체계 107
[그림 Ⅲ-4] 청소년근로보호센터 상담내용별 지원체계 107
[그림 Ⅲ-5] 청소년근로보호센터 협력기관 및 민관협의체 구성 108
[그림 Ⅲ-6] 청소년근로보호센터 조직체계 109
[그림 Ⅲ-7]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조직도 113
[그림 Ⅲ-8]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상담후 지원체계 115
[그림 Ⅳ-1]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운영체계 190
[그림 Ⅴ-1] 영역별 청소년들의 노동기본권 보장수준 평균점수 223
[그림 Ⅴ-2] 정부차원의 청소년 노동기본권 발전 방해요인별 평균점수 225
[그림 Ⅴ-3] 입법차원의 청소년 노동기본권 발전 방해요인별 평균점수 226
[그림 Ⅴ-4] 정치차원의 청소년 노동기본권 발전 방해요인별 평균점수 227
[그림 Ⅴ-5] 교육차원의 청소년 노동기본권 발전 방해요인별 평균점수 229
[그림 Ⅴ-6] 노동시장차원의 청소년 노동기본권 발전 방해요인별 평균점수 230
[그림 Ⅴ-7] 사회문화 차원의 청소년 노동기본권 발전 방해요인별 평균점수 231
[그림 Ⅴ-8] 노동기본권 보장의 방해요인 (전체) 233
[그림 Ⅴ-9]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정책대안 필요정도 (동의도 순) 235
[그림 Ⅴ-10] 연소근로자 친권자(후견인) 동의서 개선방안 및 산재보험 적용방안에 대한 의견 237
[그림 Ⅴ-11] 장애 청소년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및 최저임금 국가보조안 관련 의견 239
[그림 Ⅵ-1] 연도별 최저임금 및 전년대비 인상률 2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