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10
제1장 서론 24
제1절 연구 배경 및 필요성 24
제2절 연구 목적 25
제3절 연구 내용 및 방법 26
1. 연구 범위 및 주요 내용 26
2. 연구 방법 28
제4절 선행연구 검토 28
제2장 해양 영토ㆍ안보와 무인도서 기능 31
제1절 해양영토 차원의 기능 32
1. 무인도서 분포 및 영해기점 무인도서 현황 32
2. 유엔해양법협약과 해양경계획정 35
제2절 해양 안보 차원의 기능 40
1. 해양안보 개념 40
2. 무인도서의 해양안보 가치와 기능 42
제3장 국내ㆍ외 무인도서 조사 및 관리 사례 47
제1절 국외 무인도서 조사 및 관리 사례 47
1. 중국 47
2. 일본 54
3. 도서 관련 해양경계획정 판례 59
제2절 국내 무인도서 정책 및 사업 62
1.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 62
2. 영해기점 무인도서 특별관리계획(무인도서 종합관리계획) 63
3. 무인도서 실태조사 및 현황도 제작 66
4. 해양생명자원 조사 68
제4장 영해기점 무인도서 정보 구축 실태 및 문제점 72
제1절 영해기점 무인도서 정보 구축 현황 72
1. 영해기점 무인도서 관련 기초정보 현황 72
2. 영해기점 무인도서별 기초정보 구축 실태 73
제2절 정보 구축 문제점 및 사례 76
1. 영해기점 무인도서 위치 76
2. 영해기점 무인도서 면적 85
3. 영해기점 무인도서에 지정된 용도구역 실태 88
4. 해안선과 해저지형 관리 90
5. 무인도서 실태조사에서 영해기점 무인도서 조사 실태 96
제5장 해양주권 강화를 위한 무인도서 정보 개선방안 99
제1절 무인도서 정보 개선방향 99
제2절 무인도서 정보 개선을 위한 주요 추진과제 101
1. 해양주권 강화를 위한 무인도서 정보 목록 도출 101
2. 무인도서 정보 항목별 구축 방법 104
3. 해양주권 중요 무인도서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112
4. 해양주권 강화를 위한 특별관리해역 설정 113
제6장 결론 및 정책 제언 117
참고문헌 122
[부록] 125
1. 영해기점 무인도서별 정보 분석 결과 125
2. 영해기점 무인도서 실태조사 관리카드 169
3. 일본 저조선 보전 대상도서 목록 195
판권기 199
〈표 1-1〉 주요 선행 연구 및 사업 29
〈표 2-1〉 우리나라 도서 현황 32
〈표 2-2〉 시ㆍ도별 무인도서 현황 32
〈표 2-3〉 직선기점 현황 34
〈표 2-4〉 유엔해양법협약 제74조 제1항 및 제83조 제1항 35
〈표 3-1〉 일본 저조선 보전 대상도서 조사 항목 56
〈표 3-2〉 저조선 보전 도서의 관리방향성 판단 항목 57
〈표 3-3〉 주요 도서 관련 해양경계획정 판례 내용 59
〈표 3-4〉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 중 무인도서 관련 내용 62
〈표 3-5〉 영해기점 무인도서 관리 관련 법규정 63
〈표 3-6〉 무인도서종합관리계획 중 영해기점 무인도서 특별관리계획 내용 64
〈표 3-7〉 무인도서 실태조사 규정 66
〈표 3-8〉 해양생명조사 표본 확보지역 세부 현황 68
〈표 3-9〉 2016년도 목표량 및 확보량 69
〈표 3-10〉 해양생명자원 확보 성과 70
〈표 4-1〉 영해기점 무인도서 기초정보 현황 72
〈표 4-2〉 영해기점 무인도서별 기초정보 구축 실태 74
〈표 4-3〉 영해기점 무인도서 위치 비교 78
〈표 4-4〉 영해기점 무인도서 타 부문 위치 자료와 비교 80
〈표 4-5〉 영해기점 무인도서 해안선과 기점의 위치 비교 83
〈표 4-6〉 지적도 면적과 해안선 기준 면적 비교 86
〈표 4-7〉 영해기점 무인도서 토지용도 및 토지지목 지정 현황 89
〈표 4-8〉 영해기점 무인도서 현황도 주요 내용 96
〈표 4-9〉 영해기점 무인도서 항목 기재 현황 98
〈표 5-1〉 무인도서 정보 관련 문헌 종합 101
〈표 5-2〉 무인도서 관련 정보 목록 103
〈표 5-3〉 무인도서 정보 구축 방향 104
〈표 5-4〉 무인도서 정보 구축 방법 105
〈표 5-5〉 소국흘도 해안선 기준 중앙점 및 최외곽 좌표 106
〈표 5-6〉 지적공부상의 면적과 해안선 기준 면적 차이 107
〈표 5-7〉 무인도서 정보 통합 정보시스템 구축 내용 112
〈표 5-8〉 영해기점 무인도서에서 거리별 무인도서 분포 현황 113
〈표 5-9〉 영해기점 무인도서와 인접한 유인도서 거리 및 도서명 115
〈그림 1-1〉 연구 체계 및 흐름 27
〈그림 2-1〉 직선기선도 33
〈그림 2-2〉 2002년 니카라과ㆍ온두라스 사건 - 각의 이등분선 36
〈그림 2-3〉 2012년 방글라데시ㆍ미얀마 사건 - St. Martin 섬 38
〈그림 2-4〉 일본과 중국의 무인도 영토화 사례 44
〈그림 2-5〉 제주 문섬 주변의 다양한 생물분포 현황 45
〈그림 3-1〉 일본 저조선 보전구역 현황 55
〈그림 3-2〉 일본 저조선 보전 대상도서 DB 이미지 58
〈그림 3-3〉 영해기점 무인도서 현황도 예시 67
〈그림 3-4〉 해양생명조사 표본 확보지역 분포도 69
〈그림 4-1〉 위치를 표시할 수 있는 정점 예시 77
〈그림 4-2〉 지적 및 해안선 정보가 없는 사례 79
〈그림 4-3〉 해안선과 지적도 위치 비교 81
〈그림 4-4〉 해안선과 지적도ㆍ용도지역지구도 위치 비교 82
〈그림 4-5〉 기점이 도서 해안선과 불일치 사례 84
〈그림 4-6〉 기점과 기선이 연결이 안되는 사례 85
〈그림 4-7〉 지적도 면적과 해안선 기준 면적 차이 예시 87
〈그림 4-8〉 개별법에 따른 용도구역 지정 사례 88
〈그림 4-9〉 2015년 해안선 변동조사 결과 91
〈그림 4-10〉 수치지형도 해안선과 해도 해안선의 위치 차이 91
〈그림 4-11〉 해도 수심 0m를 이용한 저조선 확인 92
〈그림 4-12〉 1.5미터암의 영구시설물 설치 93
〈그림 4-13〉 수심데이터를 통한 간조노출지 간접확인 94
〈그림 4-14〉 수심정보에 따른 해저지형도 해상도 차이 95
〈그림 4-15〉 영해기점 도서 '절명서' 결과보고서 97
〈그림 5-1〉 무인도서 기초정보 개선방안 100
〈그림 5-2〉 위치 정보를 위한 최극단 위치 좌표 구축 107
〈그림 5-3〉 해안선과 지적도 면적 비교(소국흘도) 108
〈그림 5-4〉 통영시 도서 정위치 사업 관련 도면 109
〈그림 5-5〉 수심데이터를 이용한 저조선 추출 방법 110
〈그림 5-6〉 무인도서 내 낚시 포인트 현황도 111
〈그림 5-7〉 특별관리해역 설정 예시 114
〈그림 5-8〉 영해기점 무인도서와 최단거리 내 유인도서 현황 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