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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요약
목차
1. 연구 개요 14
1.1. 연구 목적 14
1.2. 연구 내용 15
1.3. 연구 방법 15
2. 쌀값 폭락의 원인 및 문제점 16
2.1. 쌀값 폭락의 원인 16
가. 산지 쌀값의 폭락 16
나. 산지 쌀값 폭락의 원인 17
2.2. 쌀값 폭락에 따른 문제점 21
가. 쌀농가의 불만 증대 21
나. 정부의 재정소실 대폭 증대 우려 21
다. 제도화의 필요성 요구 증대 25
3. 쌀 생산조정제 도입의 필요성 26
3.1. 한국의 쌀 생산조정제 추진의 한계 26
가. 쌀 생산조정제 시행 내역 26
나. 쌀 생산조정제에 대한 평가 26
3.2. 일본의 쌀 생산조정제 추진 사례 28
가. 일본 쌀 생산조정제도의 지속적 추진 28
나. 일본 쌀 생산조정제도 변화의 주요 특징 31
3.3. 정책적 함의 36
3.4. 논농업구조개선대책과의 연계 필요성 37
4. 법제도화 추진에 따른 관련 이슈 검토 40
5. 논농업구조개선을 위한 법적 제도 마련 방향 45
5.1. 법적 제도 마련의 필요성 45
가. 논농업구조개선의 안정적인 추진 45
나. 논농업구조개선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확보 46
다. 논농업구조개선 실행사업의 감독체게 정립 47
5.2. 법 제도화의 방법 검토 47
가. 관련법 개정 VS 관련법 재정 47
나. 기존 관련법의 검토 47
다. 소결 : 논농업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의 신규 제정 필요 49
5.3. '논경작농가 소득안정과 식량자급률 향상을 위한 법률(가칭)'의 제정 기본방향 50
가. 목적 50
나. 제정법에 포함되어야 하는 주요 내용 50
5.4. 법제정 추진 방안 53
가. 법 제정 필요성에 대한 사전 농업계 합의의 도출 53
나. 법률의 실질적 내용을 확립하기 위한 연구 진행 53
다. 법 제정 추진 54
6. 결론 54
참고 문헌 55
표 1. 논의 타작물 경지이용률 20
표 2. 산지 쌀값에 따른 농가수취가 추이 21
표 3. 산지 쌀값에 따른 변동직불금 지급 추이 22
표 4. 산지 쌀값 폭락에 따른 정부 재정손실 추산 24
표 5. 한국의 쌀 생산조정제 시행 내역 26
표 6. 2차('11~'13) 생산조정제 사업실적 27
표 7. 일본의 쌀 생산조정정책의 경과와 특징 28
표 8. 일본 쌀생산조정 관련 예산 변화 29
표 9. 일본 주요 쌀생산조정 정책별 대상 품목 32
표 10. 일본 쌀 및 전략작물 재배시 소득 비교 35
표 11. 일본 밭작물 직불제의 품질 차등 지원 35
표 12. 우리나라와 일본의 쌀생산조정제도 비교 36
표 13. 쌀 생산조정제 실시 여부에 따른 논면적 변화 40
표 14. 쌀 생산조정제 대상면적 추정(2015년 기준) 43
표 15. 기존 쌀 산업대책의 주요 내용 45
표 16. 양곡관리법의 주요 조문 48
그림 1. 산지 쌀값의 변화 추이 16
그림 2. 쌀 수급 현황 17
그림 3. 논벼 생산 관련 비율 19
그림 4. 논의 타작물 재배현황 20
그림 5. 일본의 쌀 생산조정 관련 정책의 실시체제 30
그림 6. 일본 쌀 생산조정제도의 목적 및 추진방향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