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발간사 2
요약 3
제1장 행정입법과 국회의 통제 6
제1절 국회의 행정입법 검토 7
Ⅰ. 국회의 행정입법 통제의 필요성 7
Ⅱ. 행정입법 국회 제출ㆍ검토제도 7
제2절 유형별 행정입법 분석 9
Ⅰ. 위임근거 없는 국민의 권리제한ㆍ의무부과 9
Ⅱ. 내용의 불합리성 10
Ⅲ. 법령체계의 부적합 11
Ⅳ. 위임범위 일탈 12
Ⅴ. 포괄적 재위임 13
Ⅵ. 행정입법 부작위 14
제2장 행정입법 분석ㆍ연구 사례(고용노동 분야) 16
1. 근로자 명부 작성의 예외 17
2. 사용증명서 청구권자 및 청구기한의 한정 20
3. 평균임금 산정범위의 예외 23
4. 공인노무사 변경등록 또는 휴업에 대한 고지의무의 부과 27
5. 근로지원인 서비스 비용의 분담의무 부과 31
6. 고시에 근거한 취업지원기관에 대한 시정지시, 사업 참여 제한 조치 등 35
7. 근로자공급사업의 변경시 허가 규정 40
8. 고용보험법 지원금의 상호조정 44
9. 소규모사업장 등에 대한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의 간소화 49
10. 별정직ㆍ임기제공무원의 고용보험 신청 절차 52
11. 채용서류 반환 비용의 구직자 부담 55
12. 파견근로자 직접 고용의무의 예외 사유 58
13. 미지급 임금 및 미납 부담금에 대한 지연이자의 적용제외 사유 62
14. 직업안정기관의 장의 형사고발 예외사유 67
15. 훈령에 근거한 민간직업상담원의 결격사유 71
16. 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대상의 제한 75
17. 고시에 근거한 민간훈련기관에 대한 시정조치 78
18. 근로지원인 서비스 대상자 제외 83
19. 국가기술자격 업무의 민간으로의 재위탁 86
20. 직업능력개발 훈련비 등 지원의 제외대상 90
21. 보험사무대행기관 인가의 취소 94
22. 통상임금의 정의 98
23. 근로시간 규정의 적용 제외 근로자 102
24. 파견근로자 사용의 제한기간 105
25. 소규모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한 기간제법 적용 108
26. 대한민국명장의 선정 취소와 장려금 반환 112
27. 석면해체ㆍ제거작업의 안정성 평가 및 공표방법 115
28. 국가기간ㆍ전략산업직종훈련의 대상 119
판권기 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