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일러두기
목차
제1장 일반 현황 8
제1절 개요 10
1. 소관 업무 10
2. 주요 업무 10
제2절 연혁 13
1. 설치 13
2. 위원정수 13
3. 역대 법제사법위원장 15
제3절 구성 18
1. 위원 18
2. 위원장 18
3. 간사 20
4. 위원회 보좌기구 21
5. 의석배치 22
제2장 직무 24
제1절 의안심사 26
1. 법률안 심사 26
2. 예산안 및 결산심사 44
3. 건의안·결의안 심사 46
4. 청원심사 46
제2절 국정감사 및 국정조사 49
1. 국정감사 및 조사의 근거 49
2. 국정감사의 장소 49
3. 법제사법위원회 소관 국정감사대상기관 50
4. 국정감사실시절차 51
5. 국정감사절차도 54
제3절 업무현황보고 55
1. 업무현황보고 55
2. 긴급현안보고 55
제4절 인사청문회 실시 56
1. 법제사법위원회의 인사청문회 56
2. 인사청문특별위원회 56
3. 인사청문회 및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대상 57
제5절 기타 59
1. 자료제출요구 59
2. 증인 등 출석요구 59
3. 검증실시 60
4. 공청회·청문회·간담회 개최 60
5. 탄핵소추사건 조사 61
6. 행정입법 검토 62
제3장 회의운영 64
제1절 임시회 및 정기회 66
1. 임시회 66
2. 정기회 66
제2절 위원회 소집 및 의사일정 작성 67
1. 위원회 소집 67
2. 의사일정 작성 67
제3절 회의진행절차 68
1. 개의·정회·산회 68
2. 회의의 공개·비공개 69
3. 의사·의결정족수 70
4. 발언 71
5. 동의(動議) 75
6. 질서유지 76
제4절 회의록 77
제4장 소관 기관 78
제1절 소관 80
제2절 소관기관 현황 81
1. 법무부 81
2. 법제처 140
3. 감사원 161
4. 헌법재판소 171
5. 법원 185
6. 군사법원 234
7. 특별감찰관 253
제5장 법제사법위원회 제20대국회 전반기 활동실적(2016.5.30.~2018.5.29.) 258
1. 의안처리 현황 260
2. 청원처리 현황 271
3. 국정감사 실시 현황 272
4. 공청회·인사청문회 개최 현황 275
5. 해외시찰 현황 276
제6장 참고자료 278
1. 제20대국회 위원회 구성 280
2. 법제사법위원회 직원 조직도 282
3. 소관부처 국회담당자명단 283
판권기 2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