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I. 정무위원회 소관법률 : 총 85개 6
1. 개요 6
2. 국무조정실 소관(10개 법률) 7
3. 공정거래위원회 소관(13개 법률) 9
4. 금융위원회 소관(42개 법률) 11
5. 국민권익위원회 소관(4개 법률) 18
6. 국가보훈처 소관(16개 법률) 19
II. 소위원회 계류법률안 : 총 518건 22
1.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계류법률안 : 총 304건 22
가. 금융위원회 소관 : 199건 22
나. 국가보훈처 소관 : 105건 104
2. 법안심사제2소위원회 계류법률안 : 총 214건 139
가. 국무조정실 소관 : 22건 139
나.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 169건 150
다.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 23건 215
III. 未상정 법률안 : 총 175건(2018.5.29 회부기준) 222
1. 국무조정실 소관 : 5건 222
2.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 32건 223
3. 금융위원회 소관 : 91건 227
4.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 12건 243
5. 국가보훈처 소관 : 35건 245
참고사항 249
1. 법안심사소위 의결에 따른 전체회의 상정예정 법률안 현황 : 5건 249
2. 법제사법위원회 계류법률안 현황(정무위원회 의결 법안) : 7건 252
3. 제20대 국회 전반기 주요 처리 법률안 255
4. 2018년 하반기 정부입법계획 : 28건 266
판권기 2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