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발간사 3
요약 4
Ⅰ. 서론 20
1. 연구 배경 21
2. 연구 목적 및 내용 25
Ⅱ. 경기도 장기요양요원 현황 27
1. 장기요양요원 개념 및 장기요양 인력기준 28
1) 장기요양요원의 개념 28
2) 장기요양 인력기준 29
2. 경기도 장기요양기관 및 장기요양요원 현황 36
1) 경기도 장기요양기관 현황 36
2) 경기도 장기요양요원 현황 49
Ⅲ. 장기요양요원 지원제도 및 사례 59
1. 일본 60
1) 일본의 장기요양요원 환경 60
2) 일본의 장기요양요원 지원 센터 : 복지인재센터 63
2. 한국 70
1) 중앙정부 장기요양요원 지원제도 70
2) 지방자치단체 장기요양요원 지원제도 75
3. 소결 87
Ⅳ. 경기도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설치에 대한 의견조사 90
1. 조사개요 91
1) 양적 조사 92
2) 질적 조사 94
2. 경기도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필요성 및 역할에 대한 의견 96
1)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인지여부 96
2)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필요성 98
3)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역할 101
4)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설치 필요성 및 역할에 대한 인터뷰 결과 107
3. 경기도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설치ㆍ운영방안에 대한 의견 110
1)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설치 재원 110
2)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운영 재원 111
3)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이용대상자 범위 112
4)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의 역할수행 필요조건 113
5)/4) 경기도 내 광역센터와 기초센터 설치 방향 115
6)/5)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설치ㆍ운영방안에 대한 인터뷰 결과 118
4. 소결 120
Ⅴ. 경기도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설치ㆍ운영방안 123
1. 경기도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기본 방향 124
2. 경기도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설치ㆍ운영 방안 128
3. 정책 제언 135
참고문헌 138
판권기 2
〈표 Ⅰ-1〉 장기요양요원 근무 현황(2016년) 22
〈표 Ⅱ-1〉 시설별 장기요양요원의 범위 29
〈표 Ⅱ-2〉 노인의료복지시설 종류와 입소대상자(노인복지법) 30
〈표 Ⅱ-3〉 노인의료복지시설 직원배치기준 31
〈표 Ⅱ-4〉 재가서비스의 종류와 이용대상자(노인복지법) 33
〈표 Ⅱ-5〉 재가복지시설 직원배치기준 35
〈표 Ⅱ-6〉 전국 17개 시도별 장기요양기관 수 36
〈표 Ⅱ-7〉 전국ㆍ경기도 급여종류별 기관 수 : 시설 38
〈표 Ⅱ-8〉 전국ㆍ경기도 급여종류별 기관 수 : 재가 39
〈표 Ⅱ-9〉 시ㆍ도별 수시 평가결과 현황 : 시설 40
〈표 Ⅱ-10〉 시ㆍ도 규모별 평가점수 비교 현황 : 시설 41
〈표 Ⅱ-11〉 시ㆍ도별 평가점수 현황 : 재가 43
〈표 Ⅱ-12〉 급여종류별 시ㆍ도 평가점수 현황 : 재가 44
〈표 Ⅱ-13〉 경기도 노인의료복지시설 현황 46
〈표 Ⅱ-14〉 경기도 재가노인복지시설 현황 48
〈표 Ⅱ-15〉 장기요양기관 전문인력 현황 : 시설 50
〈표 Ⅱ-16〉 장기요양기관 전문인력 현황 : 재가 50
〈표 Ⅱ-17〉 경기도 장기요양요원 현황 : 시설 51
〈표 Ⅱ-18〉 경기도 장기요양기관 전문인력 현황 : 재가 55
〈표 Ⅲ-1〉 일본 복지노동 시장의 현황 62
〈표 Ⅲ-2〉 사회복지시설 분야별 종사자 수 63
〈표 Ⅲ-3〉 도도부현 복지인재센터의 법적 근거 및 업무 66
〈표 Ⅲ-4〉 중앙복지인재센터 법적 근거 및 업무 67
〈표 Ⅲ-5〉 장기요양종사자 처우개선 정책 71
〈표 Ⅲ-6〉 장기요양기관 종사자교육현황 74
〈표 Ⅲ-7〉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수당 지급 지자체 76
〈표 Ⅲ-8〉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관련 조례 77
〈표 Ⅲ-9〉 장기요양지원센터 사례 조사 78
〈표 Ⅲ-10〉 수원시 장기요양센터 주요사업 81
〈표 Ⅲ-11〉 서울시 어르신돌봄종사자 종합지원센터 주요사업(광역센터/권역센터) 86
〈표 Ⅲ-12〉 요양보호사 직무교육 이수자 수 88
〈표 Ⅲ-13〉 치매전문교육 이수자 현황 88
〈표 Ⅳ-1〉 경기도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에 대한 의견조사 방법 91
〈표 Ⅳ-2〉 조사내용(공통질문) 93
〈표 Ⅳ-3〉 조사내용(공무원/전문가 대상 추가질문) 94
〈표 Ⅳ-4〉 현장인터뷰 개요 95
〈표 Ⅳ-5〉 지원센터 인지여부 96
〈표 Ⅳ-6〉 직군별 지원센터 인지여부 96
〈표 Ⅳ-7〉 시설운영주체별 지원센터 인지여부 97
〈표 Ⅳ-8〉 고용형태별 지원센터 인지여부 97
〈표 Ⅳ-9〉 지원센터 필요여부 98
〈표 Ⅳ-10〉 현장 근무자 직군별 지원센터 필요여부 98
〈표 Ⅳ-11〉 근무지별 지원센터 필요여부 99
〈표 Ⅳ-12〉 시설운영주체별 지원센터 필요여부 99
〈표 Ⅳ-13〉 고용형태별 지원센터 필요여부 100
〈표 Ⅳ-14〉 공무원의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설치 필요성 100
〈표 Ⅳ-15〉 근무하고 있는 해당 시군에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설치 필요성 101
〈표 Ⅳ-16〉 설치 필요 여부 101
〈표 Ⅳ-17〉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역할 필요성 102
〈표 Ⅳ-18〉 장기요양기관 근무자의 1순위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역할 106
〈표 Ⅳ-19〉 공무원의 1순위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역할 107
〈표 Ⅳ-20〉 전문가의 1순위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역할 107
〈표 Ⅳ-21〉 설치 재원 마련 방안(공무원) 111
〈표 Ⅳ-22〉 설치 재원 마련 방안(전문가) 111
〈표 Ⅳ-23〉 운영 재원 마련 방안(공무원) 112
〈표 Ⅳ-24〉 운영 재원 마련 방안(전문가) 112
〈표 Ⅳ-25〉 이용대상자 범위(공무원) 113
〈표 Ⅳ-26〉 이용대상자 범위(전문가) 113
〈표 Ⅳ-27〉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역할수행 필요조건(공무원) 114
〈표 Ⅳ-28〉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역할수행 필요조건(전문가) 114
〈표 Ⅳ-29〉 광역센터와 기초센터 설치 의견(공무원) 116
〈표 Ⅳ-30〉 광역센터와 기초센터 설치 의견(전문가) 116
〈표 Ⅳ-31〉 경기도내 시군센터 설치 방향(공무원) 117
〈표 Ⅳ-32〉 경기도내 시군센터 설치 방향(전문가) 117
〈표 Ⅴ-1〉 경기도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시설 기준(필수시설) 130
〈표 Ⅴ-2〉 경기도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자격 기준 131
〈표 Ⅴ-3〉 운영방식 각 대안별 장단점 비교 134
〈그림 Ⅰ-1〉 연구흐름도 26
〈그림 Ⅱ-1〉 전국 17개 시도별 재가 기관 수 37
〈그림 Ⅱ-2〉 전국 17개 시도별 시설 기관 수 37
〈그림 Ⅱ-3〉 전국ㆍ경기도 급여종류별 기관 수 : 시설 38
〈그림 Ⅱ-4〉 전국ㆍ경기도 급여종류별 기관 수 : 재가 39
〈그림 Ⅱ-5〉 시ㆍ도별 수시 평가결과 현황 : 시설 41
〈그림 Ⅱ-6〉 시ㆍ도 규모별 평가점수 비교 현황 : 시설 42
〈그림 Ⅱ-7〉 시ㆍ도별 평가점수 현황 : 재가 43
〈그림 Ⅱ-8〉 급여종류별 시ㆍ도 평가점수 현황 : 재가 45
〈그림 Ⅱ-9〉 경기도 노인의료복지시설 분포 47
〈그림 Ⅱ-10〉 경기도 재가노인복지시설 분포 49
〈그림 Ⅱ-11〉 경기도 시ㆍ군별 장기요양요원 현황 : 시설 53
〈그림 Ⅱ-12〉 경기도 시ㆍ군별 장기요양요원 현황 : 재가 57
〈그림 Ⅲ-1〉 일본 인구 피라미드의 변화 60
〈그림 Ⅲ-2〉 일본 사회보장급부비의 증가 추이 61
〈그림 Ⅲ-3〉 장기요양 5등급 인정자수 및 이용자수 현황 73
〈그림 Ⅲ-4〉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종사자 치매전문교육 74
〈그림 Ⅲ-5〉 수원시 장기요양지원센터 조직도 80
〈그림 Ⅲ-6〉 서울시 어르신돌봄종사자지원센터 설치현황 82
〈그림 Ⅲ-7〉 서울시 어르신돌봄종합지원센터 조직도 83
〈그림 Ⅳ-1〉 직군별 센터 역할 인식(수당) 104
〈그림 Ⅳ-2〉 직군별 센터 역할 인식(법률교육) 104
〈그림 Ⅳ-3〉 직군별 센터 역할 인식(직무교육) 104
〈그림 Ⅳ-4〉 직군별 센터 역할 인식(힐링) 104
〈그림 Ⅳ-5〉 직군별 센터 역할 인식(질환치료) 104
〈그림 Ⅳ-6〉 직군별 센터 역할 인식(성희롱폭행상담) 104
〈그림 Ⅳ-7〉 직군별 센터 역할 인식(노무상담) 105
〈그림 Ⅳ-8〉 직군별 센터 역할 인식(부당행위감독) 105
〈그림 Ⅳ-9〉 직군별 센터 역할 인식(정책제언) 105
〈그림 Ⅴ-1〉 경기도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조직도 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