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연구요약 3
Ⅰ. 서론 14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5
2. 연구의 방법 및 범위 16
Ⅱ. 빈집 정비 관련 이론적 검토 및 인천시 현황 17
1. 빈집 정비 관련 법제도 검토 18
2. 인천시 빈집 및 빈집정비사업 추진 현황 28
3. 선행연구 검토 33
Ⅲ. 빈집 판단과 빈집정보시스템 41
1. 국내 빈집 판단 기준 및 등급분류 42
2. 빈집정보시스템 개요 및 활용 46
Ⅳ. 빈집 활용과 빈집정보시스템 연계 58
1. 빈집 활용의 관점 59
2. 국내외 빈집정비 및 활용 사례 65
Ⅴ. 빈집정보시스템을 통한 빈집 활용 및 정책 제언 81
1. 빈집 활용 정책의 기본방향 82
2. 빈집정보시스템 구축 및 활용에 대한 제안 84
3. 제도 및 정책 개선 필요사항 87
참고문헌 92
판권기 94
〈표 1〉 농어촌 정비법 중 빈집 관련 사항 19
〈표 2〉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중 빈집 관련 사항 20
〈표 3〉 건축법 중 빈집 관련 사항 21
〈표 4〉 광역자치단체 빈집 정비 조례 현황 22
〈표 5〉 빈집 정비 조례에 규정된 지원대상 23
〈표 6〉 빈집특례법상 해당하는 빈집의 세부기준 24
〈표 7〉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법 주요조항 25
〈표 8〉 빈집특례법 및 업무지침에서의 빈집실태조사 관련 주요내용 27
〈표 9〉 인천시 폐ㆍ공가 정비사업 추진 현황 28
〈표 10〉 인천시 군구별 폐ㆍ공가 정비사업 실시 현황 29
〈표 11〉 인천시 빈집정비사업 유형별 현황 30
〈표 12〉 2017년도 폐ㆍ공가 관리계획 30
〈표 13〉 폐ㆍ공가 철거 사업 추진방법 32
〈표 14〉 정비 유형별 빈집 관리 방안 33
〈표 15〉 빈집 발생 예측 모델링 및 요인 분석 관련 선행연구 34
〈표 16〉 복합쇠퇴지수 도출을 위한 도시쇠퇴인자 제안 선행연구 36
〈표 17〉 빈집 관리제도 및 정책 관련 선행연구 38
〈표 18〉 빈집 활용 유형 및 사례 관련 선행연구 40
〈표 19〉 빈집 등의 추정기준 42
〈표 20〉 현장조사서 빈집 판별기준 42
〈표 21〉 소유자 대상 면담표 기준 43
〈표 22〉 주요 구조부 빈집상태조사 기준 43
〈표 23〉 내부시설 노후ㆍ불량상태 조사(등급 미반영) 44
〈표 24〉 등급산정조사 빈집 등급 판별 기준 44
〈표 25〉 경우에 따른 요소별 등급 영향력 예측 시뮬레이션 45
〈표 26〉 빈집정비사업에 관한 업무지침(안)의 빈집정보시스템 관련 주요 내용 46
〈표 27〉 빈집정보시스템 지원사항 49
〈표 28〉 빈집정보시스템 공간정보 제공 형태 50
〈표 29〉 빈집정보시스템 정보지도 예시 51
〈표 30〉 빈집정보시스템 실제 정보 분류 및 제공 형태 51
〈표 31〉 2등급과 3등급 빈집에 대한 사진정보 제공 예시 53
〈표 32〉 빈집의 분류 : 일본 주택ㆍ토지통계조사에 의한 정의 60
〈표 33〉 빈집 활용을 도모하기 위한 정책의 기본관점 설정 60
〈표 34〉 특례법상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대상 기준 63
〈표 35〉 빈집 특성에 따른 기본 고려 방향 설정 64
〈표 36〉 철거재활용 사례 65
〈표 37〉 재생 활용 사례 66
〈표 38〉 매입 활용 사례 67
〈표 39〉 일본의 빈집 철거 추진 사례 69
〈표 40〉 주택스톡 순환지원사업 세부사업 72
〈표 41〉 영국의 주택(토지) 자산화를 통한 지역재산으로서의 활용 사례 74
〈표 42〉 빈집 관리 등 기반강화 추진사업 종류 75
〈표 43〉 빈집뱅크 사례 78
〈표 44〉 캐나다 밴쿠버시 Property Classes 79
〈표 45〉 영국 Empty Homes Premium 80
〈표 46〉 빈집정보시스템 활용 관점 84
〈표 47〉 정보시스템에서 확인 가능한 빈집정비 유관계획 필요정보 86
〈표 48〉 빈집의 창업공간으로의 활용 사례 90
〈표 49〉 철거 대지의 공동체공간 활용 사례 90
〈그림 1〉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빈집정비사업 프로세스 26
〈그림 2〉 남구청 -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본부 빈집활용 사업추진흐름도 32
〈그림 3〉 빈집정보관리시스템 개념도 38
〈그림 4〉 빈집정보시스템 기능 47
〈그림 5〉 기초지자체 관련 실태조사 프로세스 48
〈그림 6〉 실태조사 결과보고서 49
〈그림 7〉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빈집 현장 조사 사진 예시 54
〈그림 8〉 사업 관련 주체와 그 역할 72
〈그림 9〉 보조금 교부 절차 73
〈그림 10〉 전국 빈집ㆍ공터 뱅크 구축 미래상 77
〈그림 11〉 일본 전국판 빈집ㆍ공터 뱅크 웹사이트 현황 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