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서문 / 박재창
목차
제1부 시민주도의 개헌전략 19
제1장 국민참여개헌의 당위와 조건 / 장영수 21
I. 문제상황 21
II. 헌법개정 주제로서의 국민 24
III. 역대 헌법개정에서 국민의 역할과 국민 의사의 반영 29
IV. 개헌과정에 대한 국민 참여의 방법론 35
V. 국민 참여의 실질화를 위한 성공조건 47
VI. 결론: 제10차 개헌을 가장 민주적인 헌법개정으로 만들기 위하여… 53
제2장 시민정치 헌법화의 경로와 방법 / 김상준 55
I. '시민정치 헌법화'의 의의 55
II. 현재 한국에서의 개혁입법 몇 개헌 논의의 진행 상황 60
III. 시민의회를 통한 '시민정치의 헌법화' 66
IV. 시민의회의 합의 도달 72
V. 시민사회와 국회에서 이미 진행 중인 '시민정치 헌법화’ 77
VI. 촛불혁명의 힘으로 소집될 한국 시민의회의 특별한 의의 83
[참고자료] 국민 참여에 의한 헌법개정의 절차에 관한 법률안 87
제3장 시민주도 개헌의 전략과 과제 / 박재창 97
I. 들어가며 97
II. 근대 헌법의 객관적 타당성 검토 100
III. 사회적 합의의 주관적 정당성 검토 110
IV. 나가며 128
제2부 권력구조의 개편방향 131
제4장 권력분립형 대통령제의 구축 / 김용호 133
I. 서론: 현행 대통령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133
II. 분석의 기본 틀: 대통령제의 4가지 운용방식 134
III. 민주화 이후 한국 대통령제의 진화 과정 : 제왕적 대통령제에서 "대통령 중심적 대통령제"로 139
IV. 한국 대통령제 민주주의에 대한 평가와 전망 169
V. 결론: 요약 및 핵심주장 177
제5장 분권형 대통령제로의 전환 / 강상호 179
I. 서론 179
II. 권력구조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 183
III. 제6공화국 정부 권력구조의 특징과 문제점 195
IV. 대안적 정부 권력구조에 대한 논의 206
V. 대안적 정부 권력구조의 모색 : 분권형 대통령제 215
VI. 분권형 대통령제의 정치적 효과 231
VII. 결론 239
제6장 의회제적 이원정부제의 적용 / 이동성 ; 유종성 241
I. 서론 241
II. 다수제 민주주의에서 합의제 민주주의로 245
III. 이원정부제의 정의와 두 가지 형태 247
IV. 이원정부제의 실제 작동에 대한 이론적 고찰과 경험적 연구결과 250
V. 선거제도와 대통령의 헌법적 권한이 미치는 영향 258
VI. 이원정부제 도입의 구체적 사례 : 오스트리아, 핀란드와 대만 260
VII. 결론 268
제3부 지방분권과 개헌과제 273
제7장 지방분권개헌의 당위와 과제 / 이기우 275
I. 몇 가지 사례를 통한 문제의 제기 275
II. 현행 헌법의 문제점 279
III. 지방분권개헌의 과제 284
IV. 지방분권개헌에 대한 비판적 견해에 대한 분석 297
V. 여론(개헌을 위한 정치주체의 역할) 304
제8장 격차사회의 등장과 분권개헌 / 임승빈 309
I. 어떤 분권국가를 지향해야 하는가? 309
II. 한국 사회의 구조 변화 313
III. 지방분권형 개헌의 논점 319
IV. 차기정부의 행·재정 분권을 위한 정책과제 327
V. 결론 334
제9장 지방분권개헌의 방법과 대안 / 김성호 337
I. 개헌추진 동향 337
II. 지방자치 관련 현행 헌법의 문제점 339
III. 지방분권, 법률 아닌 헌법과제 353
IV. 지방분권을 위한 개헌안 356
V. 개헌전 정치권 지방분권 법률입법 과제 390
VI. 결론 393
제4부 사회변동과 헌법가치 397
제10장 정보사회의 도래와 헌법적 대응 / 박상돈 399
I. 서론 399
II. 사회변동으로서 정보사회에 대한 헌법적 대응의 의의 401
III. 정보사회의 헌법적 가치를 정립하는 헌법개정의 필요성 408
IV. 정보사회에 대응하는 기본권 신설에 대한 검토 416
V. 정보사회에 대응하는 제도보장 신설에 대한 검토 423
VI. 정보사회에 대응하는 국가목표 신설에 대한 검토 426
VII. 정보사회에 대응하는 헌법원리 신설에 대한 검토 431
VIII. 결론 436
제11장 성 평등 헌법과 남녀동수 / 김은주 439
I. 서언 439
II. 성 평등 헌법의 필요성 및 내용 441
III. 성 평등 관련 외국헌법 사례 450
IV. 대한민국 헌법과 여성, 그리고 성 평등 467
V. 결어 497
제12장 헌법상 환경권 강화의 입법전략 / 김태호 501
I. 현행 헌법의 해석론 501
II. 현행 헌법의 환경권 해석론과 한계 504
III. 헌법상 환경조항의 입법방식과 개정의 방향성 509
IV. 개정안 제안과 취지 516
V. 맺음말 528
제5부 부록 531
일러두기 533
참고문헌 536
집필진소개 565
엮은이 소개 570
판권기 5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