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부 기본권 일반론과 기본권심사의 전제조건제1장 기본권 일반론7§ 1. 기본권 체계 9§ 2. 객관헌법과 주관헌법 38제2장 기본권심사의 전제조건57제1절 헌법현실적 전제조건: 기본권관계 59§ 3. 기본권관계와 기본권원용의 양상 59§ 4. 기본권관계에서 국가의 의무 84제2절 헌법규범적 전제조건: 헌법규범충돌상황 107§ 5. 일반론: 헌법규범충돌과 헌법규범의 적용방식 107§ 6. 특수론: 헌법적 논증에서 정치와 사법 133제2부 방어권적 기본권의 심사구조제1장 보호영역의 잠정적 확인159§ 7. 기본권의 잠정적 보호영역 161제2장 정당성심사191제1절 제한영역: 기본권침범의 허용가능성 193§ 8. 법률유보와 헌법유보 193제2절 제한의 한계영역: 허용된 기본권침범에 대한 헌법적합성심사 201 제1관 형식적 헌법적합성심사 201§ 9. 침범형식(권한ㆍ절차ㆍ형태)에 대한 헌법적합성심사 201 제2관 실질적 헌법적합성심사 323§ 10. 심사구조ㆍ분리논증ㆍ헌법 제37조 제2항 323§ 11. 일반적 심사기준으로서 자기책임의 원칙 346§ 12. 일반적 심사기준으로서 법치국가원칙 353§ 13. 일반적 심사기준으로서 평등원칙 383§ 14. 개별적 심사기준의 체계와 내용 449제3부 급부권적 기본권의 심사구조제1장 입법부작위가 심사대상인 경우505§ 15. 법률정립과 관련된 입법부작위가 심사대상인 경우 507§ 16. 법률하위규범정립에 관한 입법부작위가 심사대상인 경우 539제2장 행정ㆍ사법부작위가 심사대상인 경우565§ 17. 행정ㆍ사법부작위가 심사대상인 경우 567제4부 결론: 요약 및 정리제1장 요약605제2장 정리: 기본권심사구조도625제1절 방어권적 기본권의 심사구조도 627제2절 급부권적 기본권의 심사구조도 6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