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참여 연구진]
제출문
발간사 / 김상호
목차
요약 13
제1부 사회정책이 직면하고 있는 도전과 시사점 61
제1장 서론 63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65
제2절 연구의 주요내용 66
제2장 사회정책이 직면하고 있는 도전들 67
제1절 거대한 후퇴 69
제2절 인구구조의 변화 73
제3절 4차 산업혁명 79
제4절 사회적 지속가능성 저하 88
제5절 성장 동력 약화 89
제6절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93
제7절 사회이동성 저하 95
제8절 보건복지 여건 변화 97
제3장 환경변화 시사점 105
제1절 인구구조가 주는 시사점 107
제2절 경제·노동·복지 등의 환경변화가 주는 시사점 107
제2부 사회정책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 모색 111
제4장 사회정책에 대한 패러다임 전환의 필요성 113
제1절 한국 복지국가 현 좌표 115
제2절 한국복지국가 전망 137
제3절 패러다임 전환의 필요성 138
제5장 사회정책 뉴 패러다임 141
제1절 국정 목표 143
제2절 사회정책 뉴 패러다임 143
제6장 사회정책 기본방향 147
제1절 사람 중심 경제·포용적 성장 패러다임 149
제2절 사회 혁신 패러다임 154
제3절 경제적 지속가능성과 사회적 지속가능성의 조화 157
제3부 보건복지 정책방향 165
제7장 역대 정부의 복지정책 기조 167
제1절 문제제기 169
제2절 어떤 면들을 살필 것인가? 170
제3절 각 정부의 복지 명칭 및 성과 검토 175
제4절 복지정책 방향 및 명칭 탐색 192
제8장 보건복지 뉴 패러다임 : 포용적 복지 197
제1절 왜 포용적 복지인가? 199
제2절 포용적 복지의 철학적 함의 205
제3절 포용적 복지 추진전략 211
제9장 보건복지 영역별 기본방향 215
제1절 보건의료정책 기본방향 217
제2절 복지정책 기본방향 224
제3절 인구정책 기본방향 226
참고문헌 229
〈표 2-1〉 주요국의 출산율 변동 74
〈표 2-2〉 1980~2015년 가구규모 추이 78
〈표 2-3〉 1~4차 산업혁명과 사회변화 87
〈표 2-4〉 국가채무 추이 91
〈표 2-5〉 근로형태별 임금근로자의 사회보험가입률 94
〈표 2-6〉 건강보험 재정 현황 100
〈표 2-7〉 연도별 노인진료비 추이 102
〈표 2-8〉 만성질환 진료비 현황 103
〈표 4-1〉 축적체제들의 개요 115
〈표 4-2〉 정부지출 구조(2013년) 117
〈표 4-3〉 PISA 점수 표준편차 및 상위-중위, 중위-하위, 상위-하위 점수 비율의 시계열 변화 122
〈표 4-4〉 국가별 가정배경 변수의 계수값 및 결정계수 차이의 시계열 변화 123
〈표 4-5〉 부모와 본인세대 소득계층별 청년포함가구의 주거점유형태 125
〈표 4-6〉 에스핑-안데르센의 복지국가 유형 137
〈표 7-1〉 주요 삶의 위기와 사회보장의 내용 172
〈표 7-2〉 생산적 복지제도의 내용 179
〈표 7-3〉 이전 정부들의 복지 명칭의 비교 195
〈표 7-4〉 포용적 복지와 여민 복지의 비교 196
〈표 8-1〉 사회비전 2030의 주요 목표와 현재 수준 201
〈표 8-2〉 한국인의 결혼문화 210
[그림 2-1] 주요국의 1850~2010년 소득 상위 5%의 점유율 변화 71
[그림 2-2] 소득불평등과 건강 사회문제 72
[그림 2-3] 사회적 이동성과 소득불평등간의 관계 73
[그림 2-4] 2030년 주요 국가 기대수명 75
[그림 2-5] 주요국의 기대수명과 건강수명 76
[그림 2-6] 연도별 연령별 인구구조 77
[그림 2-7] OECD 국가의 노인 1인당 생산가능인구의 비율 78
[그림 2-8] 시기별 4차 산업혁명과 기술진화 트렌드 80
[그림 2-9]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의 구현 3단계 81
[그림 2-10] 지니계수·자살률과 출산율 추이 89
[그림 2-11] 경제성장률 장기 전망 90
[그림 2-12] 가계신용과 월세비중 92
[그림 2-13] 빈곤(우)와 불평등(좌)의 장기 추이 98
[그림 2-14] 갈등유형별 심각성에 대한 인식과 빈곤층 정부혜택 축소에 대한 동의 정도 99
[그림 2-15] 연도별 자살률 추이에 대한 국제비교 99
[그림 2-16]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를 위한 재정계획 101
[그림 2-17] 연도별 건강보험 노인진료비 추이 102
[그림 3-1]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부양비 변화 추이 107
[그림 4-1] OECD 회원국 총조세부담률과 공공복지지출의 추이 118
[그림 4-2] 재생산 위기의 표출 양상 119
[그림 4-3] 가구유형별 가처분소득·소비지출·순재산 간 순위상관계수 120
[그림 4-4] 2인 이상 도시가구의 소득 및 지출 불평등도(지니계수) 추이 120
[그림 4-5] 10대 그룹 사내유보금 추이와 대기업·중기업 근로자 월평균 임금 추이 121
[그림 4-6] GDP 대비 수출입 비중과 대기업·중소기업 생산성 격차 121
[그림 4-7] 아동가구의 월평균 교육비와 교육비 과부담가구 비율 123
[그림 4-8] 청년(35세 미만)의 계층별 실태 124
[그림 4-9] 청년의 성공에 중요한 요인에 대한 인식 124
[그림 4-10] 계층 상향이동 가능성에 대한 인식의 추이 125
[그림 4-11] 생애주기별 평균 소득분포 126
[그림 4-12] 연령대별 빈곤위험 및 빈곤인구의 구성 126
[그림 4-13] 연령별 기대여명 127
[그림 4-14] 노동시장정책의 좌표(2010년 전후) 129
[그림 4-15] 가족지원정책의 좌표(2010년 전후) 130
[그림 4-16] 노후생활보장정책의 좌표(2011년 기준) 132
[그림 4-17] 조세체계의 좌표(2013년 기준) 133
[그림 4-18] 복지국가 유형별·복지지출 부문별 지출 수준 134
[그림 4-19] 사회지출의 좌표(2011년 내외) 135
[그림 4-20] 불평등도(2010년)와 BLI지수(2016년) 간의 관계 136
[그림 4-21] 불평등도(2010년)와 Better Life Index(2016년) 간의 관계 137
[그림 4-22] 불평등과 재분배 효과로 살펴본 복지국가 유형(2000년대 말) 138
[그림 4-23] 사회, 경제, 환경 간의 조화 140
[그림 5-1] 주요국의 행복 수준(2014~2016년) 143
[그림 5-2] 사회정책 패러다임 전환 144
[그림 5-3] 포용적 복지와 포용적 성장 간 선순환 구조 144
[그림 5-4] 욕구와 자원 간의 동태적 변화 145
[그림 6-1] 사회비전 2030의 노동시장 유연안정성 모형 159
[그림 6-2] 근로형태별 사각지대 위험집단 현황 160
[그림 6-3] 황금사각형 모델 161
[그림 6-4] 사람 중심 경제 패러다임 162
[그림 6-5] 일자리 창출 개념도 163
[그림 6-6] 사회보장제도의 구성과 재설계 목표 164
[그림 6-7] 사람중심, 노동 학습-휴식의 선순환 구조 164
[그림 7-1] 역대 정부의 체제 이행 경로와 미래의 이행 시나리오 169
[그림 7-2] 지방자치단체, 아동부모, 시설의 3자 관계 사례 174
[그림 8-1] 사회경제정책 패러다임의 전환 200
[그림 8-2] OECD(2011)의 사회통합의 세 요소 206
[그림 8-3] 국내 체류외국인 및 결혼이민자 규모 추이 209
[그림 8-4] 포용적 복지의 철학과 비전, 추진전략 211
[그림 9-1] 연도별 건강보험 보장률 218
[그림 9-2] 영국 보건의료체계의 2014-2024 전략 계획 220
[그림 9-3] 네덜란드 의료체계의 2040 비전 220
[그림 9-4] 보건의료시장 참여자들의 주요 관심 변화 221
[그림 9-5] 보건의료체계의 균형 삼각축 221
[그림 9-6] 가치기반 보건의료체계 구축 222
[그림 9-7] 건강정책 기본방향 223
[그림 9-8] 생애주기별 빈곤위험 224
[그림 9-9] 공적 사회지출의 재분배 효과 224
[그림 9-10] 생애주기별 사회적 위험과 정책 패키지 225
[그림 9-11] 국가적 차원의 출산 수준 변동을 이해하기 위한 거시-미시 연계 접근 226
[그림 9-12] 생애주기에 따른 결혼·출산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거시적 사회구조 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