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참여 연구진]
목차
제1장 서론 18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18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21
제2장 지자체 복지행정의 현황과 인력 정책 변화의 필요성 30
제1절 지자체 인력 운용의 법적 근거와 관련정책 32
제2절 지자체 복지인력의 현황과 인력 운용 개선의 필요성 40
제3장 지자체 복지행정 직무 수행 실태 분석 54
제1절 읍면동 주민센터 56
제2절 시·군·구 본청 111
1. 시·군·구 본청 조사 개요 111
2. 복지정책 및 기획 영역 117
3. 통합조사 영역 142
4. 통합관리 영역 166
5. 기초생활보장(긴급복지, 주거복지, 융자금, 의료급여 포함) 영역 186
6. 자활 영역 216
7. 희망복지지원(통합사례관리 포함) 영역 235
8. 장애인 영역 259
9. 노인(장사업무 포함) 영역 283
10. 보육 영역 304
11. 아동·드림스타트 영역 333
12. 청소년 영역 358
13. 여성·가족·다문화 영역 382
14. 복지시설 영역 407
15. 시군구 본청의 직무실태 및 인력운용 현황 종합 423
제4장 지자체 복지 인력의 증원 규모 분석 450
제1절 읍면동 복지담당인력 수급 추계 452
제2절 시군구 본청 복지담당인력 수급 추계 477
제5장 지자체 복지 인력 운용 방안 482
제1절 복지 인력의 채용 및 확충 484
제2절 복지 인력의 배치-전보 및 승진-보상 495
제3절 복지 인력의 역량 개발 513
제6장 결론 526
제1절 주요 연구 결과 528
제2절 정책 제언 538
참고문헌 544
〈표 1-1-1〉 지자체 복지담당공무원 현황(2014년 기준) 19
〈표 1-2-1〉 지자체 복지 직무수행 실태조사의 조사 유형 및 조사 대상 27
〈표 1-2-2〉 지자체 복지 직무 실태조사 내용 29
〈표 2-1-1〉 정부 조직관련 법령 현황(2016년 기준) 33
〈표 2-2-1〉 사회복지직 공무원 증원 추이 40
〈표 2-2-2〉 시도 및 시군구청 복지인력 증원 비교 41
〈표 2-2-3〉 지자체 복지인력 채용 추이 42
〈표 2-2-4〉 복지인력 확충관련 정책 결정 경과 42
〈표 2-2-5〉 지자체 사회복지비 비중 43
〈표 2-2-6〉 지자체 사회복지예산의 변화 추이 43
〈표 2-2-7〉 주요 복지전달체계 개편 정책의 추이 44
〈표 2-2-8〉 시군구 본청의 팀 설치 및 인력 배치 현황 45
〈표 2-2-9〉 지자체 복지행정의 주요 기능 및 담당부서 현황 46
〈표 2-2-10〉 복지전달체계의 중점 개편 영역과 향후 과제 47
〈표 2-2-11〉 아동복지 관련 강화 필요 업무 49
〈표 2-2-12〉 건강보험료 및 소득인정액 기준 수급판정 선정방식 비교 52
〈표 3-1-1〉 읍면동 복지허브화 전달체계 설치모형별 복지업무 담당팀 업무 분장 58
〈표 3-1-2〉 읍면동 회수 현황 59
〈표 3-1-3〉 읍면동 응답자 특성 60
〈표 3-1-4〉 읍면동 복지담당 인력 현원 62
〈표 3-1-5〉 읍면동 복지허브화 실시 여부에 따른 복지담당 인력 현원 63
〈표 3-1-6〉 읍면동 복지허브화 실시 여부에 따른 복지담당 공무원 현원 63
〈표 3-1-7〉 읍면동 전체 인력 및 복지담당인력 현원 64
〈표 3-1-8〉 읍면동 내 그 외 직렬인 복지담당공무원의 직렬별 현황 66
〈표 3-1-9〉 읍면동 복지담당공무원 직렬별 현원 대비 경력별 비중 : 지자체 유형 68
〈표 3-1-10〉 읍면동 복지담당공무원 직렬별 현원 대비 경력별 비중 : 복지허브화 유형 68
〈표 3-1-11〉 읍면동 사회복지담당공무원 결원 사유 69
〈표 3-1-12〉 읍면동 복지담당인력의 일주일 평균 초과근무시간 70
〈표 3-1-13〉 읍면동 주민센터의 복지 업무 유형 구분 및 세부 내용 71
〈표 3-1-14〉 읍면동 복지업무별 업무 비중 및 업무별 난이도 : 전체 73
〈표 3-1-15〉 읍면동 복지업무의 실제업무 비중 : 지자체 유형별 비교 74
〈표 3-1-16〉 읍면동 복지업무의 실제업무 비중 : 복지허브화 유형별 비교 74
〈표 3-1-17〉 읍면동 복지업무의 이상적인 업무 비중 : 지자체 유형별 비교 75
〈표 3-1-18〉 읍면동 복지업무의 이상적인 업무 비중 : 복지허브화 유형별 비교 76
〈표 3-1-19〉 읍면동 복지업무의 업무별 난이도 : 지자체 유형별 비교 77
〈표 3-1-20〉 읍면동 복지업무의 업무별 난이도 : 복지허브화 유형별 비교 77
〈표 3-1-21〉 읍면동 복지업무의 세부업무 단위별 일주일 평균 수행 건수 및 시간, 수요 대비 실제 대... 80
〈표 3-1-22〉 읍면동 복지업무의 일주일 업무량 : 지자체 유형 82
〈표 3-1-23〉 읍면동 복지업무의 일주일 업무량 : 복지허브화 유형 83
〈표 3-1-24〉 읍면동 복지업무의 건당 실제 소요시간 : 지자체 유형 84
〈표 3-1-25〉 읍면동 복지업무의 건당 실제 소요시간 : 복지허브화 유형 84
〈표 3-1-26〉 읍면동 복지업무의 건당 추가 필요시간 : 지자체 유형 85
〈표 3-1-27〉 읍면동 복지업무의 건당 추가 필요시간 : 복지허브화 유형 86
〈표 3-1-28〉 읍면동 복지업무의 수요 대비 실제대응 비율 : 지자체 유형 87
〈표 3-1-29〉 읍면동 복지업무의 수요 대비 실제대응 비율 : 복지허브화 유형별 87
〈표 3-1-30〉 읍면동 복지업무별 적정 담당인력 88
〈표 3-1-31〉 읍면동 복지업무의 세부업무 단위별 적정 담당인력 : 전체 89
〈표 3-1-32〉 읍면동 복지담당인력 업무 중 타부서 수행이 적절한 업무 및 이관 적합 부서 또는 기관 95
〈표 3-1-33〉 인력확충 방안의 시급성에 대한 동의 정도 : 지자체 유형 96
〈표 3-1-34〉 인력확충 방안의 시급성에 대한 동의 정도 : 복지허브화 유형 96
〈표 3-1-35〉 공무원 역량 개발, 유지 방안의 시급성에 대한 동의 정도 : 지자체 유형 97
〈표 3-1-36〉 공무원 역량 개발, 유지 방안의 시급성에 대한 동의 정도 : 복지허브화 유형 97
〈표 3-1-37〉 공무원 배치관련 제도 개선의 시급성에 대한 동의 정도 : 지자체 유형 98
〈표 3-1-38〉 공무원 배치관련 제도 개선의 시급성에 대한 동의 정도 : 복지허브화 유형 98
〈표 3-1-39〉 인력 운용과 관련하여 애로사항, 개선이 필요한 부분 : 인력 채용 관련 99
〈표 3-1-40〉 인력 운용과 관련하여 애로사항, 개선이 필요한 부분 : 배치, 전보 관련 100
〈표 3-1-41〉 인력 운용과 관련하여 애로사항, 개선이 필요한 부분 : 승진, 보상 관련 101
〈표 3-1-42〉 인력 운용과 관련하여 애로사항, 개선이 필요한 부분 : 역량 개발 관련 101
〈표 3-1-43〉 인력 운용과 관련하여 애로사항, 개선이 필요한 부분 : 조직구조 관련 102
〈표 3-1-44〉 인력 운용과 관련하여 애로사항, 개선이 필요한 부분 : 업무분장 관련 103
〈표 3-2-1-1〉 업무 유형 및 세부 내용 113
〈표 3-2-1-2〉 시군구 본청 응답 현황 : 시도별 114
〈표 3-2-1-3〉 시군구 본청 응답 현황 : 지역유형별 115
〈표 3-2-1-4〉 시군구 본청 응답 현황 : 업무영역과 지역유형별 116
〈표 3-2-2-1〉 복지정책 및 기획 영역 소속팀 현원 124
〈표 3-2-2-2〉 복지정책 및 기획 영역 근무 인력 현황 125
〈표 3-2-2-3〉 복지정책 및 기획 영역 희망 증감인력 현황 126
〈표 3-2-2-4〉 복지정책 및 기획 영역 결원 현황 127
〈표 3-2-2-5〉 복지정책 및 기획 영역 결원 사유 127
〈표 3-2-2-6〉 복지정책 및 기획 영역 초과근무시간 현황(1주일 기준) 128
〈표 3-2-2-7〉 복지정책 및 기획 영역 업무비중 현황(1년 기준) 129
〈표 3-2-2-8〉 복지정책 및 기획 영역 업무시간 부족 정도(5점 만점) 130
〈표 3-2-2-9〉 복지정책 및 기획 영역 추가 필요시간(1주일 기준) 131
〈표 3-2-2-10〉 복지정책 및 기획 영역 업무별 적정담당인력 133
〈표 3-2-2-11〉 복지정책 및 기획 영역 강화 필요 업무 134
〈표 3-2-2-12〉 복지정책 및 기획 영역 업무별 소요시간 136
〈표 3-2-2-13〉 복지정책 및 기획 영역의 타부서(팀) 수행이 적절한 업무 139
〈표 3-2-3-1〉 통합조사관련 검토 서류 목록 146
〈표 3-2-3-2〉 소득평가액,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환산율 148
〈표 3-2-3-3〉 통합조사 영역 소속팀 현원 149
〈표 3-2-3-4〉 통합조사 영역의 인력 현황 150
〈표 3-2-3-5〉 통합조사 영역 희망 증감인력 현황 151
〈표 3-2-3-6〉 통합조사 영역 결원 현황 152
〈표 3-2-3-7〉 통합조사 영역 결원 사유 152
〈표 3-2-3-8〉 통합조사 영역 초과근무시간 현황(1주일 기준) 153
〈표 3-2-3-9〉 통합조사 영역 업무비중 현황(1년 기준) 154
〈표 3-2-3-10〉 통합조사 영역 업무시간 부족 정도(5점 만점) 155
〈표 3-2-3-11〉 통합조사 영역 추가 필요시간(1주일 기준) 156
〈표 3-2-3-12〉 통합조사 영역 업무별 적정담당인력 157
〈표 3-2-3-13〉 통합조사 영역 강화 필요 업무 158
〈표 3-2-3-14〉 통합조사 영역 업무별 소요시간 160
〈표 3-2-3-15〉 통합조사 영역의 타부서(팀) 수행이 적절한 업무 162
〈표 3-2-4-1〉 통합관리 영역 소속팀 현원 171
〈표 3-2-4-2〉 통합관리 영역 인력 현황 172
〈표 3-2-4-3〉 통합관리 영역 희망 증감인력 현황 173
〈표 3-2-4-4〉 통합관리 영역 결원 현황 173
〈표 3-2-4-5〉 통합관리 영역 결원 사유 174
〈표 3-2-4-6〉 통합관리 영역 초과근무시간 현황(1주일 기준) 175
〈표 3-2-4-7〉 통합관리 영역 업무비중 현황(1년 기준) 176
〈표 3-2-4-8〉 통합관리 영역 업무시간 부족 정도(5점 만점) 176
〈표 3-2-4-9〉 통합관리 영역 추가 필요시간(1주일 기준) 177
〈표 3-2-4-10〉 통합관리 영역 업무별 적정담당 인력 178
〈표 3-2-4-11〉 통합관리 영역 강화 필요 업무 179
〈표 3-2-4-12〉 통합관리 영역 업무별 소요시간 181
〈표 3-2-4-13〉 통합관리 영역의 타부서(팀) 수행이 적절한 업무 183
〈표 3-2-5-1〉 기초생활보장 영역 세부업무 내역 187
〈표 3-2-5-2〉 긴급복지제도 지원내용 188
〈표 3-2-5-3〉 취약계층에 대한 주거지원 프로그램 190
〈표 3-2-5-4〉 기초생활보장 영역 소속팀 현원 193
〈표 3-2-5-5〉 기초생활보장 영역 인력 현황 194
〈표 3-2-5-6〉 기초생활보장 영역 희망 증감인력 현황 195
〈표 3-2-5-7〉 기초생활보장 영역 결원 현황 195
〈표 3-2-5-8〉 기초생활보장 영역 결원 사유 196
〈표 3-2-5-9〉 기초생활보장 영역 초과근무시간 현황(1주일 기준) 197
〈표 3-2-5-10〉 기초생활보장 영역 업무비중 현황(1년 기준) 197
〈표 3-2-5-11〉 기초생활보장 영역 업무시간 부족 정도(5점 만점) 198
〈표 3-2-5-12〉 기초생활보장 영역 추가 필요시간(1주일 기준) 199
〈표 3-2-5-13〉 기초생활보장 영역 업무별 적정담당인력 200
〈표 3-2-5-14〉 기초생활보장 영역 강화 필요 업무 201
〈표 3-2-5-15〉 기초보장 영역 업무별 소요시간 203
〈표 3-2-5-16〉 기초생활보장 영역의 타부서(팀) 수행이 적절한 업무 208
〈표 3-2-6-1〉 자활 영역 세부업무 내역 217
〈표 3-2-6-2〉 자활 영역 소속팀 현원 220
〈표 3-2-6-3〉 자활 영역 인력 현황 221
〈표 3-2-6-4〉 자활 영역 희망 증감인력 현황 222
〈표 3-2-6-5〉 자활 영역 결원 현황 222
〈표 3-2-6-6〉 자활 영역 결원 사유 223
〈표 3-2-6-7〉 자활 영역 초과근무시간 현황(1주일 기준) 223
〈표 3-2-6-8〉 자활 영역 업무비중 현황(1년 기준) 224
〈표 3-2-6-9〉 자활 영역 업무시간 부족 정도(5점 만점) 225
〈표 3-2-6-10〉 자활 영역 추가 필요시간(1주일 기준) 226
〈표 3-2-6-11〉 자활 영역 업무별 적정담당인력 227
〈표 3-2-6-12〉 자활 영역 강화 필요 업무 228
〈표 3-2-6-13〉 자활 영역 업무별 소요시간 230
〈표 3-2-6-14〉 자활 영역의 타부서(팀) 수행이 적절한 업무 233
〈표 3-2-7-1〉 희망복지지원 영역 소속팀 현원 242
〈표 3-2-7-2〉 희망복지지원 영역 인력 현황 243
〈표 3-2-7-3〉 희망복지지원 영역 희망 증감인력 현황 244
〈표 3-2-7-4〉 희망복지지원 영역 결원 현황 244
〈표 3-2-7-5〉 희망복지지원 영역 결원 사유 245
〈표 3-2-7-6〉 희망복지지원 영역 초과근무시간 현황(1주일 기준) 245
〈표 3-2-7-7〉 희망복지지원 영역 업무비중 현황(1년 기준) 247
〈표 3-2-7-8〉 희망복지지원 영역 업무시간 부족 정도(5점 만점) 247
〈표 3-2-7-9〉 희망복지지원 영역 추가 필요시간(1주일 기준) 248
〈표 3-2-7-10〉 희망복지지원 영역 업무별 적정담당인력 249
〈표 3-2-7-11〉 희망복지지원 영역 강화 필요 업무 251
〈표 3-2-7-12〉 희망복지지원 영역 업무별 소요시간 253
〈표 3-2-7-13〉 희망복지지원 영역의 타부서(팀) 수행이 적절한 업무 256
〈표 3-2-8-1〉 장애인복지시설 종류 263
〈표 3-2-8-2〉 장애인 영역 소속팀 현원 265
〈표 3-2-8-3〉 장애인 영역 인력 현황 266
〈표 3-2-8-4〉 장애인 영역 희망 증감인력 현황 267
〈표 3-2-8-5〉 장애인 영역 결원 현황 267
〈표 3-2-8-6〉 장애인 영역 결원 사유 268
〈표 3-2-8-7〉 장애인 영역 초과근무시간 현황(1주일 기준) 268
〈표 3-2-8-8〉 장애인 영역 업무비중 현황(1년 기준) 269
〈표 3-2-8-9〉 장애인 영역 업무시간 부족 정도(5점 만점) 270
〈표 3-2-8-10〉 장애인 영역 추가 필요시간(1주일 기준) 271
〈표 3-2-8-11〉 장애인 영역 업무별 적정담당인력 272
〈표 3-2-8-12〉 장애인 영역 강화 필요 업무 273
〈표 3-2-8-13〉 장애인 영역 업무별 소요시간 276
〈표 3-2-8-14〉 장애인 영역의 타부서(팀) 수행이 적절한 업무 280
〈표 3-2-9-1〉 노인 영역 소속팀 현원 287
〈표 3-2-9-2〉 노인 영역 인력 현황 288
〈표 3-2-9-3〉 노인 영역 희망 증감인력 현황 289
〈표 3-2-9-4〉 노인 영역 결원 현황 290
〈표 3-2-9-5〉 노인 영역 결원 사유 290
〈표 3-2-9-6〉 노인 영역 초과근무시간 현황(1주일 기준) 291
〈표 3-2-9-7〉 노인 영역 업무비중 현황(1년 기준) 292
〈표 3-2-9-8〉 노인 영역 업무시간 부족 정도(5점 만점) 293
〈표 3-2-9-9〉 노인 영역 추가 필요시간(1주일 기준) 294
〈표 3-2-9-10〉 노인 영역 업무별 적정담당인력 295
〈표 3-2-9-11〉 노인 영역 강화 필요 업무 296
〈표 3-2-9-12〉 노인 영역 업무별 소요시간 298
〈표 3-2-9-13〉 노인 영역의 타부서(팀) 수행이 적절한 업무 302
〈표 3-2-10-1〉 보육시설의 유형 및 수 306
〈표 3-2-10-2〉 어린이집 운영 관련 직무 내용 307
〈표 3-2-10-3〉 어린이집에 대한 예산 지원 사업내용 310
〈표 3-2-10-4〉 보육 영역 소속팀 현원 311
〈표 3-2-10-5〉 보육 영역 인력 현황 312
〈표 3-2-10-6〉 보육 영역 희망 증감인력 현황 313
〈표 3-2-10-7〉 보육 영역 결원 현황 314
〈표 3-2-10-8〉 보육 영역 결원 사유 315
〈표 3-2-10-9〉 보육 영역 초과근무시간 현황(1주일 기준) 315
〈표 3-2-10-10〉 보육 영역 업무비중 현황(1년 기준) 316
〈표 3-2-10-11〉 보육 영역 업무 비중 순위(1년 기준) 317
〈표 3-2-10-12〉 보육 영역 업무시간 부족 정도(5점 만점) 318
〈표 3-2-10-13〉 보육 영역 업무시간 부족 정도 순위 319
〈표 3-2-10-14〉 보육 영역 추가 필요시간(1주일 기준) 320
〈표 3-2-10-15〉 보육 영역 추가 필요시간 순위 321
〈표 3-2-10-16〉 보육 영역 업무별 적정 담당인력 322
〈표 3-2-10-17〉 보육 영역 강화 필요 업무 323
〈표 3-2-10-18〉 보육 영역 업무별 소요시간 326
〈표 3-2-10-19〉 보육 영역의 타부서(팀) 수행이 적절한 업무 330
〈표 3-2-11-1〉 시·군·구 드림스타트 지원기구 구성 및 운영내용 335
〈표 3-2-11-2〉 아동·드림스타트 영역 소속팀 현원 336
〈표 3-2-11-3〉 아동·드림스타트 영역 인력 현황 338
〈표 3-2-11-4〉 아동·드림스타트 영역 희망 증감인력 규모 339
〈표 3-2-11-5〉 아동·드림스타트 영역 결원 현황 339
〈표 3-2-11-6〉 아동·드림스타트 영역 결원 사유 340
〈표 3-2-11-7〉 아동·드림스타트 영역 초과근무시간 현황(1주일 기준) 340
〈표 3-2-11-8〉 아동·드림스타트 영역 업무비중 현황(1년 기준) 341
〈표 3-2-11-9〉 아동·드림스타트 영역 업무시간 부족 정도(5점 만점) 342
〈표 3-2-11-10〉 아동·드림스타트 영역 추가 필요시간(1주일 기준) 343
〈표 3-2-11-11〉 아동·드림스타트 영역 업무별 적정담당인력 345
〈표 3-2-11-12〉 아동·드림스타트 영역 강화 필요 업무 345
〈표 3-2-11-13〉 아동·드림스타트 영역 업무별 소요시간 347
〈표 3-2-11-14〉 아동·드림스타트 영역의 타부서(팀) 수행이 적절한 업무 351
〈표 3-2-12-1〉 청소년 영역 소속팀 현원 363
〈표 3-2-12-2〉 청소년 영역 인력 현황 364
〈표 3-2-12-3〉 청소년 영역 희망 증감인력 현황 366
〈표 3-2-12-4〉 청소년 영역 결원 현황 366
〈표 3-2-12-5〉 청소년 영역 결원 사유 366
〈표 3-2-12-6〉 청소년 영역 초과근무시간 현황(1주일 기준) 367
〈표 3-2-12-7〉 청소년 영역 업무비중 현황(1년 기준) 369
〈표 3-2-12-8〉 청소년 영역 업무시간 부족 정도(5점 만점) 369
〈표 3-2-12-9〉 청소년 영역 추가 필요시간(1주일 기준) 370
〈표 3-2-12-10〉 청소년 영역 업무별 적정담당인력 371
〈표 3-2-12-11〉 청소년 영역 강화 필요 업무 372
〈표 3-2-12-12〉 청소년 영역 업무별 소요시간 374
〈표 3-2-12-13〉 청소년 영역의 타부서(팀) 수행이 적절한 업무 376
〈표 3-2-13-1〉 여성·가족·다문화 영역 소속팀 현원 387
〈표 3-2-13-2〉 여성·가족·다문화 영역 인력 현황 388
〈표 3-2-13-3〉 여성·가족·다문화 영역 희망 증감인력 현황 389
〈표 3-2-13-4〉 여성·가족·다문화 영역 결원 현황 390
〈표 3-2-13-5〉 여성·가족·다문화 영역 결원 사유 390
〈표 3-2-13-6〉 여성·가족·다문화 영역 초과근무시간 현황(1주일 기준) 391
〈표 3-2-13-7〉 여성·가족·다문화 영역 업무비중 현황(1년 기준) 392
〈표 3-2-13-8〉 여성·가족·다문화 영역 업무시간 부족 정도(5점 만점) 393
〈표 3-2-13-9〉 여성·가족·다문화 영역 추가 필요시간(1주일 기준) 394
〈표 3-2-13-10〉 여성·가족·다문화 영역 업무별 적정담당인력 395
〈표 3-2-13-11〉 여성·가족·다문화 영역 강화 필요 업무 396
〈표 3-2-13-12〉 여성·가족·다문화 영역 업무별 소요시간 398
〈표 3-2-13-13〉 여성·가족·다문화 영역의 타부서(팀) 수행이 적절한 업무 403
〈표 3-2-14-1〉 복지시설 영역 소속팀 현원 408
〈표 3-2-14-2〉 복지시설 영역 인력 현황 409
〈표 3-2-14-3〉 복지시설 영역 희망 증감인력 현황 410
〈표 3-2-14-4〉 복지시설 영역 결원 현황 411
〈표 3-2-14-5〉 복지시설 영역 결원 사유 411
〈표 3-2-14-6〉 복지시설 영역 초과근무시간 현황(1주일 기준) 412
〈표 3-2-14-7〉 복지시설 영역 업무비중 현황(1년 기준) 413
〈표 3-2-14-8〉 복지시설 영역 업무시간 부족 정도(5점 만점) 414
〈표 3-2-14-9〉 복지시설 영역 추가 필요시간(1주일 기준) 415
〈표 3-2-14-10〉 복지시설 영역 업무별 적정담당인력 416
〈표 3-2-14-11〉 복지시설 영역 강화 필요 업무 417
〈표 3-2-14-12〉 복자시설 영역 업무별 소요시간 419
〈표 3-2-14-13〉 복지시설 영역의 타부서(팀) 수행이 적절한 업무 421
〈표 3-2-15-1〉 시군구 본청 복지인력의 직렬별 현원 425
〈표 3-2-15-2〉 시군구 본청 복지인력의 영역별 현원 425
〈표 3-2-15-3〉 시군구 본청 인력 현황 종합 426
〈표 3-2-15-4〉 시군구 본청 인력의 변동희망 인력 현황 427
〈표 3-2-15-5〉 시군구 본청 인력의 영역별 결원 실태 및 결원 사유 428
〈표 3-2-15-6〉 시군구 본청 인력의 초과근무 시간(1주일 기준) 429
〈표 3-2-15-7〉 시군구 본청의 업무유형별 수행 비율 432
〈표 3-2-15-8〉 시군구 본청의 업무유형별 추가 필요시간 433
〈표 3-2-15-9〉 업무유형에 따른 적정 담당 인력에 대한 의견 435
〈표 3-2-15-10〉 시군구 본청의 업무유형별 복지직이 담당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응답한 업무 현황 437
〈표 3-2-15-11〉 시군구 본청의 업무유형별 강화 필요 업무 438
〈표 3-2-15-12〉 인력확충 방안의 시급성에 대한 동의 정도(0~10점) 439
〈표 3-2-15-13〉 인력확충 방안의 시급성에 대한 복지영역별 동의 정도(0~10점) 441
〈표 3-2-15-14〉 공무원 역량 개발 및 유지 방안의 시급성에 대한 동의 정도(0~10점) 442
〈표 3-2-15-15〉 공무원 역량 개발 및 유지 방안의 시급성에 대한 복지영역별 동의 정도(0~10점) 443
〈표 3-2-15-16〉 공무원 배치관련 제도 개선의 시급성에 대한 동의 정도(0~10점) 444
〈표 3-2-15-17〉 공무원 배치관련 제도 개선의 시급성에 대한 복지영역별 동의 정도(0~10점) 445
〈표 4-1-1〉 읍면동의 조사응답 사례 수 455
〈표 4-1-2〉 전국 읍면동의 초과근무시간 456
〈표 4-1-3〉 전국 읍면동 복지담당인력 기준 일주일 평균 초과근무시간 완화 인력 456
〈표 4-1-4〉 전국평균 기준 추가 필요인력소요 산출 459
〈표 4-1-5〉 전국 읍면동 복지담당인력의 평균 현원 및 충원인력 배치 460
〈표 4-1-6〉 서울시 자치구 동 주민센터 기준 추계대상 461
〈표 4-1-7〉 서울 동 주민센터 기준 초과근무 시간 461
〈표 4-1-8〉 서울시 복지담당인력 기준 일주일 평균 초과근무시간의 완화 인력 규모 462
〈표 4-1-9〉 서울시 기준 추가 필요 인력소요 산출 465
〈표 4-1-10〉 서울시 동 주민센터 복지담당인력의 평균 현원 및 충원인력 배치 466
〈표 4-1-11〉 읍면동 복지허브화 기준 조사 대상 지역별 회수현황 467
〈표 4-1-12〉 읍면동 허브화 지역의 일주일 평균 초과근무시간 468
〈표 4-1-13〉 읍면동 복지허브화 추진지역 기준 일주일 평균 초과근무시간의 완화 인력 규모 468
〈표 4-1-14〉 복지허브화 지역 기준 추가 필요 인력소요 산출 471
〈표 4-1-15〉 읍면동 복지허브화 지역 복지담당인력의 평균 현원 및 충원인력 배치 472
〈표 4-1-16〉 전국 읍면동 기준 추가 충원인력 배치방안 474
〈표 4-1-17〉 서울시 동 주민센터 기준 추가 충원인력 배치방안 475
〈표 4-1-18〉 복지허브화 추진 읍면동 기준 추가 충원인력 배치방안 476
〈표 4-2-1〉 시군구 본청 복지인력 추계 결과 480
〈표 5-2-1〉 직위의 직무요건과 인적 요건 497
〈표 5-2-2〉 사회복지직의 직급별 분포와 일반직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 비교 502
〈표 5-2-3〉 지자체별 사회복지공무원 정신건강증진 추진 현황 510
〈표 5-3-1〉 선행연구에서 제시한 사회복지공무원 직무 역량 515
〈표 5-3-2〉 복지담당공무원의 교육기회 확대 시급성에 관한 인식 : 직렬별 519
〈표 5-3-3〉 복지담당 공무원의 교육기회 확대 시급성에 관한 인식 : 지자체 유형별 519
〈표 5-3-4〉 복지담당 공무원의 교육기획 확대 시급성에 관한 인식 : 업무영역별 520
〈표 5-3-5〉 조직 내 슈퍼비전 체계 마련의 시급성에 관한 인식 : 직렬별 520
〈표 5-3-6〉 조직 내 슈퍼비전 체계 마련의 시급성에 관한 인식 : 지자체 유형별 521
〈표 5-3-7〉 조직 내 슈퍼비전 체계 마련의 시급성에 관한 인식 : 업무담당영역별 521
〈표 6-1-1〉 지자체(시군구 및 읍면동) 복지담당인력의 추가 필요 인력 산출 결과 532
[그림 1-2-1] 지자체 복지 직무수행 실태조사의 조사표 배부 및 회신절차 27
[그림 2-2-1] 지자체 사회복지예산과 복지인력 증가 추이 비교 43
[그림 3-2-3-1] 통합조사관련 현행 주요 복지사업 업무처리 프로세스 142
[그림 3-2-3-2] 통합조사팀의 조사절차(신청조사) 145
[그림 3-2-4-1] 통합관리 관련 주요 복지사업 업무처리 프로세스 166
[그림 3-2-4-2] 통합관리 관련 사후관리절차 167
[그림 3-2-5-1] 긴급지원절차도 189
[그림 5-1-1] 현 복지직 채용의 악순환 구조 4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