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제1장 서론 12
제1절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14
제2절 연구의 방법과 범위 16
제2장 범죄피해자구조제도의 발전과 의의, 그리고 적용범위 18
제1절 범죄피해자구조제도의 발전 20
1. 범죄피해자의 재발견 20
2. 범죄피해자구조 관련 국제협약 21
3. 소결 24
제2절 범죄피해자구조제도의 논리 25
제3절 헌법상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의 본질 27
1. 헌법상 피해자구조청구권의 도입 27
2. 범죄피해자구조제도의 본질 28
3. 헌법상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의 성격 31
제4절 피해자구조제도 관련 법제 33
1. 범죄피해자보호법상 범죄피해구조제도 33
2. 피해자구조금제도의 적용범위와 한계 34
제5절 해외 발생 범죄피해자에 대한 구조금 지급 필요성 36
1. 문제의 제기 36
2. 해외발생 범죄피해를 입은 국민의 권리보호 가능성 여하 36
3. 해외발생 범죄 피해자에 대한 구조금 지급 43
제3장 해외 범죄피해 및 보호·지원 현황 44
제1절 재외국민 현황 및 변화 추이 46
1. 출국자 현황 46
2. 거주자격별 재외국민현황 48
3. 지역별 재외국민 변화 추이 49
제2절 범죄피해 발생현황 51
1. 연도별 사건, 사고 발생현황 51
2. 유형별 사건, 사고 발생현황 52
3. 지역별 사건, 사고 발생현황 55
4. 주요 사건 58
제3절 피해 발생시 대응 제도 현황 62
1.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업무 지침」 62
2. 신속대응팀 68
3. 영사콜센터 70
4. 영사협력원 71
5. 긴급구난활동비 지원 72
제4절 피해자 보호·지원의 실태 73
1. 범죄 피해의 확인 주체 74
2. 구조 대상 피해의 유형과 현황 82
3. 피해 내용에 대한 정보 관리 89
4. 손해 배상, 형사합의 및 보험 92
5. 범죄 유발과 피해 95
6. 구조금 이외의 피해 지원 필요성과 영사 제도의 활용 가능성 97
7. 기타 107
제5절 소결 107
제4장 비교법적 검토 110
제1절 영국 112
1. 영국의 범죄피해자 지원 개관 112
2. 피해자법(Victims Code) 116
3. 구체적 보상범위 : 범죄피해보상계획 2012 119
4. 구체적 보상절차 127
5. 우리 법제도에의 시사점 132
제2절 뉴질랜드 134
1. 뉴질랜드의 범죄피해자 지원 개관 134
2. 피해자 헌장(Victims Code) 137
3. 정부의 피해자 지원 프로그램 145
4. 구체적 보상범위 : 2001년 「사고보상법」 158
5. 구체적 보상절차 164
6. 우리 법제도에의 정책시사점 170
제5장 입법정책 방안 172
제1절 해외에서 범죄피해를 입은 국민에 대한 범죄피해자구조금 지급 필요성과 범위 174
제2절 재원의 확보 문제 175
1. 범죄피해자구조기금 사업 운용 175
2. 범죄피해자보호기금 수입 안정화 방안 177
제3절 피해자구조금 추계 179
제6장 정책방향 및 결론 184
제1절 정책방향 186
제2절 결론 188
참고문헌 192
판권기 195
〈표 3-1〉 출국자 현황(2000-2016) 47
〈표 3-2〉 거주자격별 재외동포 현황(2014년 12월 기준) 48
〈표 3-3〉 거주지역별 재외동포 현황(2011-2015) 50
〈표 3-4〉 재외국민 범죄피해현황 53
〈표 3-5〉 2010-2014 재외국민 사건, 사고현황 55
〈표 3-6〉 아세안 10 개국 재외국민 범죄피해(2009-2013) 56
〈표 3-7〉 살인피해현황 57
〈표 3-8〉 재외공관 설치현황 63
〈표 3-9〉 영사콜센터 상담 실적(2005-2016) 70
〈표 3-10〉 면접대상자 73
〈표 4-1〉 ANNEX E: Tariff of Injuries 125
〈표 5-1〉 범죄피해구조금 지급 현황(예산액, 집행액, 집행실적) 178
〈표 5-2〉 범죄피해자보호기금 조성현황 178
〈표 5-3〉 유족구조금 지급현황 182
〈표 5-4〉 유족구조금 지급액 추산 183
[그림 3-1] 출국자 현황(2000-2016) 47
[그림 3-2] 거주자격별 재외동포 현황(2014년 12월 기준) 49
[그림 3-3] 거주지역별 재외동포 비율. 51
[그림 2-3] 재외국민 범죄피해현황 52
[그림 3-5] 2015년 재외국민 사건, 사고 현황 53
[그림 3-6] 유형별 재외국민 범죄피해 추이 54
[그림 3-7] 살인피해 인원 변화추이(2007~2015) 58
[그림 4-1] Code of Practice for Victims of Crime 2015 119
[그림 4-2] apply for compensation online 129
[그림 5-1] 2012년 범죄피해자보호기금 수입내역 176
[그림 5-2] 재외국민, 출국, 살인피해 인원의 변화추이(2007~2015) 181
[그림 5-3] 출국자 및 살인 피해 인원 추세선(2007~2015)자료 1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