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주요 내용 및 정책제안 4
CHAPTER 1. 연구의 개요 7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8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0
3. 선행연구 검토 및 본 연구와의 차별성 12
4. 연구의 기대효과 13
CHAPTER 2. 우리나라 상수도 사업 실태 16
1. 상수도 사업 실태 분석 17
2. 우리나라의 상수도요금관련 법ㆍ제도 현황 28
CHAPTER 3. 상수도요금의 제도적 분석 35
1. 해외 주요국의 상수도요금 관련 제도 운영 현황 36
2. 상수도요금의 이론적 고찰 41
3. 상수도요금의 제도적 문제점 47
CHAPTER 4. 상수도요금 정책대안 분석 49
1. 상수도 사업의 규모의 경제성 분석 50
2. 기존 정책대안의 비교 분석 63
3. 분석결과의 정책적 시사점 67
CHAPTER 5. 결론 및 향후과제 70
1. 요약 및 결론 71
2. 향후 과제 75
참고문헌 78
SUMMARY 83
[부록] 지자체별 상수도 사업 부문 규모 및 밀도의 경제성 분석 결과 85
판권기 88
표 2-1. 우리나라 상수도사업 관리체계 32
표 2-2. 표준급수조례 상수도요금 요율표 예시 34
표 3-1. 유럽 각국 상수도요금 체계 현황 40
표 3-2. 지방상수도요금 산정요령 상 요금산정기준 41
표 4-1. 비용함수의 모수 추정결과 58
표 4-2. 국내 상수도 부문에 대한 밀도 및 규모의 경제 추정치 58
표 4-3. 개별 지자체의 규모의 경제 추정치 상위 지자체 8개 및 하위 지자체 8개 61
표 5-1.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향후 상수도요금 개선방향 요약 75
그림 1-1. 분 연구의 목적 및 세부 연구 목표 9
그림 2-1. 상수도요금 현실화율 추이(2001-2015) 17
그림 2-2. 상수도요금 평균단가 및 총괄원가 추이(2001-2015) 18
그림 2-3. 지역별 총괄원가의 변화 추이 19
그림 2-4. 지역별 상수도요금 평균단가의 추이 20
그림 2-5. 지역별 상수도요금 현실화율 추이 21
그림 2-6. 지역별 상수관로 총연장 추이 22
그림 2-7. 총 관로연장 중 경년관 연장 비율 추이 23
그림 2-8. 지역별 누수율 추이 24
그림 2-9. 지역별 지방상수도 세입 항목별 비중(2015) 25
그림 2-10. 지방상수도 원리금상환액 추이 26
그림 2-11. 지자체 세출 결산 상 상하수도ㆍ수질 부문의 비중 27
그림 2-12. '지방상수도 요금산정요령'에 따른 산정 절차 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