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1장. 연구 개요 6
1절. 연구 필요성 및 목적 7
2절. 연구 내용 10
2장. 기술사업화 정책 동향 12
1절. 관련 법령 및 규정 검토 13
2절. 국내 기술창업 및 사업화 정책 17
1. 국내동향 정책 개요 17
2. 출연(연)의 성과창출 역할 강화 20
3. 연구개발특구를 통한 지역혁신의 거점으로 육성 22
4. 공공연구성과 기반 기술창업 활성화 24
5. 기술이전 및 사업화 성과 창출 27
3절. 국내 기술창업 및 사업화의 이슈 분석 28
1. 기술기반 창업 촉진 필요 28
2. 스타트업 기업의 글로벌시장 진출 한계 29
3. 공공부문의 기술사업화 투자 증가 30
4. 민간부문의 개방형 혁신(open innovation) 31
5. 기술사업화 지원조직 밀 기술거래시장 32
4절. 국내 창업시기별 지원 프로그램의 구성과 함의 32
5절. 해외 기술사업화 정책 분석 35
1. 국가별 기술창업 및 사업화 정책 35
2. 해외 기술사업화 정책의 시사점 49
6절. 정부 투자 방향 51
1. 중점 추진 계획 51
2. 부처별 추진 계획 58
3장. 충청북도 기술사업화 현황 64
1절. 충북 기술사업화 관련 지원기관 65
1. 충북창조경제혁신센터 73
2. 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 77
3. 충북 지식재산센터 85
4. 충북테크노파크 87
2절. 기술사업화 기반 역량 95
1. 연구개발 투자 현황 95
2. 연구개발 인력 100
3. 연구개발 거점조직 101
4. 연구개발 성과 103
3절. 충북 혁신 특성 분석 107
1. 데이터 및 분석 방법 107
2. 분석 결과 110
3. 정책적 시사점 111
4장. 기술사업화 해외사례 검토 113
1절. 미국 114
2절. EU 121
3절. 일본 128
5장. 충북 기술사업화 활성화 전략 137
1절. 〈전략 1〉 기술사업화 활성화 거점으로의 연구개발특구 지정 139
2절. 〈전략 2〉 기술사업화 정책 추진을 위한 총괄기구 설립 143
3절. 〈전략 3〉 기술기반 창업 생태계 구축 149
4절. 〈전략 4〉 기업지원시스템 구축을 통한 기술사업화 생태계 조성 156
참고문헌 163
판권기 165
〈표 2-1〉 기촉법의 주요내용 13
〈표 2-2〉 기타 기술이전ㆍ사업화 관련 법률 14
〈표 2-3〉 소유권 귀속 관련 규정 15
〈표 2-4〉 기술료 납부 유형 16
〈표 2-5〉 실시권의 내용 16
〈표 2-6〉 기술료 사용기준 16
〈표 2-7〉 공공기술 기반 창업기업 설립 현황 ('16.3.31일 기준) 20
〈표 2-8〉 출연(연) 보유기술의 중소기업 이전 건수 20
〈표 2-9〉 연구회 현황 21
〈표 2-10〉 연구소 현황 21
〈표 2-11〉 연구개발특구 현황 22
〈표 2-12〉 연구소기업 육성 현황 및 계획 23
〈표 2-13〉 창업 단계별 설명 33
〈표 2-14〉 창업 프로그램 지원 내용 종합 33
〈표 2-15〉 미국 기술사업화 지원 정책 35
〈표 2-16〉 산업혁신ㆍ파트너십국 사업 36
〈표 2-17〉 보건복지부 기술사업화 정책 추진 계획 60
〈표 3-1〉 충북 기술사업화 지원 기관 66
〈표 3-2〉 시ㆍ도별 총예산 대비 과학기술관련 예산('14년) 95
〈표 3-3〉 시ㆍ도별 총 연구개발비 변화 96
〈표 3-4〉 중앙정부의 충청북도 연구개발투자비 변화 97
〈표 3-5〉 시ㆍ도별 연구단계별 국가 R&D 사업 투자 현황('14년) 97
〈표 3-6〉 시ㆍ도별 연구수행주체별 국가 R&D 사업 투자 현황('14년) 98
〈표 3-7〉 시ㆍ도별 연구원 수 변화 100
〈표 3-8〉 충북 연구수행주체별 연구원수 변화 101
〈표 3-9〉 시ㆍ도별 연구수행주체별 연구개발조직 수('14년) 101
〈표 3-10〉 충북 연구수행주체별 연구개발조직 수 변화 102
〈표 3-11〉 충북 특허출원 및 등록건수 현황 103
〈표 3-12〉 충북 SCI 논문 게재 현황 104
〈표 3-13〉 시ㆍ도별 국가 R&D 사업을 통한 기술료 징수 건수 변화 104
〈표 3-14〉 시ㆍ도별 국가 R&D 사업을 통한 기술료 징수액 변화 105
〈표 3-15〉 시ㆍ도별 국가 R&D 사업을 통한 사업화 건수 변화 106
〈표 3-16〉 지표 구분 108
〈표 3-17〉 각 지역별 지표 순위 109
〈표 3-18〉 지역별 혁신주체별 주성분 점수 순위 110
〈그림 1-1〉 국가 R&D 예산 추이 7
〈그림 2-1〉 연구소기업 지원 체계 24
〈그림 2-2〉 공공연구성과 기반 시장연계 창업탐색 지원 체계 24
〈그림 2-3〉 투자연계형 기업성장 R&BD 지원 체계 25
〈그림 2-4〉 TLO 운영 체계 변화 26
〈그림 2-5〉 기술이전 및 사업화 지원 체계 27
〈그림 2-6〉 시기별 지원프로그램 종합 34
〈그림 3-1〉 지역별 주성분 점수 순위 분포(순위의 역순) 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