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참여연구진
연구요약
목차
I. 연구개요 31
1. 연구배경 33
가. 이주 추이와 각국의 이주자 및 자녀세대 정착 지원 정책 33
나. 한국사회 다문화화의 특징과 다문화가족 정책 41
2. 연구목표 53
3. 연구내용 및 방법 54
가. 연구내용 54
나. 연구방법 55
II. 다문화가족 정책 추진 성과 분석 59
1. 다문화가족 정책 현황 61
가. 다문화가족 정책 개요 61
나. 다문화가족 정책의 추진 63
2. 다문화가족 정책 성과와 한계 66
가. 성과 66
나. 한계 72
3. 소결 76
III. 이주·귀화 추세와 정책대상 설정 방향 79
1. 이주·귀화 추세 81
가. 국제결혼 추이 81
나. 귀화 추이 83
다. 다문화가족 이외 이주자의 증가 추이 86
2. 다문화가족 이외 이주자 가족 현황 89
가. 가족이주의 개념과 통로 90
나. 국내에서 가족생활을 하는 이주자 규모 93
다. 국내에서의 가족생활과 정주화 경향 98
3. 정책대상 설정 방향 103
가. 귀화과정과 기존 정책대상 설정의 한계 103
나. 사례를 통해 본 미래 '다문화가족' 현실 106
다. 정책대상 확대의 필요성 110
IV. 다문화가족 내 세부 구성과 성격의 변화 113
1. 여성결혼이민자의 정착 진전 양상과 정책수요 115
가. 학업과 언어자원 활용을 통한 사회적 인정 추구 116
나. 기술 자격증 취득을 통한 현실적 대안 추구와 한계 118
다. 생계부양 부담에 따른 중층적 역할과 갈등 119
라. 사적 영역 중심의 불안한 현실 안주 121
2. 여성결혼이민자의 사회·경제적 배경 분화와 정책수요 124
가. 응답자 특성 124
나. 경제적 측면 127
다. 사회적 측면 134
V. 자녀세대의 변화 추이와 세부구성별 특성 145
1. 자녀세대의 변화 추이 147
가. 연령별 추이: 학령기 자녀의 증가 147
나. 출신배경별 추이 : 중도입국 자녀의 증가 150
다. 다문화가족 외 이주민가정 자녀의 증가 156
2. 자녀세대의 세부구성별 특성과 정책 수요 158
가. 다문화가족 자녀의 일반적 상황 158
나. 자녀세대의 세부구성별 특성: 국내성장/외국성장 자녀 166
다. 자녀세대의 정책 수요 176
VI. 중장기 전망 및 정책제언 181
1. 이주 추세를 반영한 정책 대상 확대 183
가. 귀화과정을 고려한 정책 대상 확대 183
나. 유학생 가족에 대한 본격적인 정책 추진 188
2. 다문화가족 세부 구성과 성격 변화에 따른 정책 개편 191
가. 여성결혼이민자의 정착 진전 양상에 따른 지원 강화 191
나. 여성결혼이민자의 사회·경제적 배경 분화에 따른 지원 강화 195
3. 자녀세대의 구성 변화에 따른 정책 접근 다변화 및 청소년기 정책 강화 201
가. 자녀세대의 다양화에 따른 정책접근의 차별화 201
나. 학령기 자녀 증가에 따른 청소년기 자녀의 정책 강화 206
다. 외국성장 자녀의 NEET 탈출을 위한 본격적 정책 개발, 추진 210
라. 사회·정서적 서비스 강화 215
4. 다문화 수용성 제고를 위한 접근의 다각화 220
참고문헌 225
판권기 231
〈표 I-1〉 OECD 주요 국가의 외국인 인구(foreign population) 비중 주이 33
〈표 I-2〉 주요 이민국가의 이민자 및 자녀세대 정착 지원 정책 36
〈표 I-3〉 유럽 국가의 이민자 및 자녀세대 정착 지원 정책 38
〈표 I-4〉 대만 정부의 외국인배우자 및 자녀 지원 정책 40
〈표 I-5〉 이민자 구성 특징별 국가유형 41
〈표 I-6〉 국내 체류 외국인 구성 추이 43
〈표 I-7〉 총인구 대비 다문화가족 비중 전망:2010-2020 44
〈표 I-8〉 다문화가족 정책 사업군 세부구성 51
〈표 I-9〉 국제포럼 [한국 다문화정책에 대한 10년 평가 및 전망] 프로그램 56
〈표 I-10〉 전문가 워크숍 구성 56
〈표 II-1〉 1차, 2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 개요 62
〈표 II-2〉 다문화가족 정책 부문별 예산 구성:2007-2011 64
〈표 II-3〉 2013년 다문화가족 정책 세부사업군별 예산(국비+지방비) 현황 65
〈표 III-1〉 귀화 유형별 자격 요건 83
〈표 III-2〉 귀화자 추이 84
〈표 III-3〉 우리나라 정부의 출입국 통계를 위한 이주자 유형구분 제안 87
〈표 III-4〉 영주·준영주 장기체류자 주요 비자유형별 추이 87
〈표 III-5〉 비영주 장기체류 주요 비자유형별 추이 89
〈표 III-6〉 성별, 체류자격별 배우자 국내거주 및 동거 현황(유배우자) 97
〈표 III-7〉 가족동거 여부별 국내체류기간 99
〈표 III-8〉 배우자 국내거주 여부별 국내체류기간(유배우자) 100
〈표 III-9〉 체류자격별 배우자 국내거주여부별 향후 국내체류희망 희망자 비율(유배우자) 103
〈표 III-10〉 결혼이민자와 일반귀화자의 한국생활 어려움 비교(1순위) 106
〈표 IV-1〉 여성결혼이민자의 내부 분화 및 정책수요 다변화 123
〈표 IV-2〉 분석대상 여성결혼이민자·귀화자 등의 최종학력별 인구사회학적 특성 126
〈표 IV-3〉 정주기간별 한국생활에서의 어려움(1순위):고졸이하 140
〈표 IV-4〉 정주기간별 한국생활에서의 어려움(1순위):대졸이상 140
〈표 IV-5〉 정주기간별 서비스 수요자의 서비스별 경험 비율:고졸이하 142
〈표 IV-6〉 정주기간별 서비스 수요자의 서비스별 경험 비율:대졸이상 142
〈표 IV-7〉 정주기간별 기관 및 시설 인지도 및 이용도:고졸이하 143
〈표 IV-8〉 정주기간별 기관 및 시설 인지도 및 이용도:대졸이상 144
〈표 V-1〉 다문화가족 자녀의 연령별 변화:2007-2014 148
〈표 V-2〉 9-24세 다문화가족 자녀 연령대별 출신-성장배경 분포 153
〈표 V-3〉 귀화를 신청한 중도입국 자녀의 연령별 현황 154
〈표 V-4〉 부모의 혼인경험별 자녀의 성장배경 156
〈표 V-5〉 9-24세 다문화가족 자녀의 학교 재학 상태 160
〈표 V-6〉 다문화가족 자녀의 외국계 부모 나라에 대한 관심 여부 163
〈표 V-7〉 국내성장 자녀의 학령기·성별 분포 167
〈표 V-8〉 외국성장 자녀의 학령기·성별 분포 171
〈표 V-9〉 15세 이상 자녀가 주로 하는 활동별 현황 176
〈표 VI-1〉 자녀세대의 국적 및 성장배경에 따른 유형 202
〈표 VI-2〉 이주배경청소년 지원 전담 서비스 기관 현황 214
[그림 I-1] OECD 회원국의 자국 태생 대비 외국 태생의 고용율:2013 34
[그림 I-2] OECD 회원국의 15-25세 청소년인구 출생지별 NEET 상태 저학력인구 비율:... 35
[그림 I-3] 제2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2013-2017)의 목표와 정책과제 50
[그림 I-4] 연구방법 55
[그림 II-1] 다문화가족 정책 예산(국비+지방비) 추이 63
[그림 III-1] 국제결혼 추이 82
[그림 III-2] 국적 미취득 결혼이민자 추이 82
[그림 III-3] 귀화자 구성 추이 84
[그림 III-4] 외국출신 다문화가족 구성원 추이 85
[그림 III-5] 재외동포 및 영주자격 소지자 추이 88
[그림 III-6] OECD 회원국의 영구이주자 입국 범주별 추이:2007-2012 91
[그림 III-7] 체류자격별 가족원 동거 외국인 현황 94
[그림 III-8] 성별, 체류자격별 가족 동거 비율 95
[그림 III-9] 체류자격별 배우자 국내거주 현황(유배우자) 96
[그림 III-10] 성별, 체류자격별 배우자 국내거주 비율(유배우자) 97
[그림 III-11] 배우자 국내거주 여부별 향후 국내체류 희망자 비율(유배우자) 102
[그림 III-12] 결혼이민자와 귀화자의 서비스 이용율 105
[그림 III-13] 결혼이민자와 귀화자의 평균 이용 서비스 개수 105
[그림 IV-1] 학력별 정주기간별 취업여부 128
[그림 IV-2] 학력별 정주기간별 월평균임금(취업자, 3개월) 129
[그림 IV-3] 학력별 정주기간별 종사상 지위 130
[그림 IV-4] 학력별 정주기간별 '취업시 어려움 없음' 응답율 131
[그림 IV-5] 학력별 정주기간별 취업시 어려움 132
[그림 IV-6] 학력별 정주기간별 미취업자의 취업의사 133
[그림 IV-7] 학력별 정주기간별 사회활동 참여경험 135
[그림 IV-8] 학력별 정주기간별 사회활동 참여의사 136
[그림 IV-9] 학력별 정주기간별 사회활동유형별 참여의사 137
[그림 IV-10] 학력별 정주기간별 사회활동 참여시 어려움 138
[그림 V-1] 전체 출생아 대비 다문화가족 자녀 비율 147
[그림 V-2] 학령기 다문화가족 자녀 추이(18세이하) 148
[그림 V-3] 다문화가정 학생 증가추이:2008-2014 149
[그림 V-4] 다문화가정 학생의 학교급별 구성비 변화:2008-2014 150
[그림 V-5] 부모 출신배경별 18세 이하 다문화가족 자녀(외국인 주민 자녀) 추이 151
[그림 V-6] 국내성장/외국성장 자녀 비율 152
[그림 V-7] 귀화를 신청한 중도입국 자녀 연령별 현황 154
[그림 V-8] 혼인 유형별(초혼, 재혼) 비중:2014 155
[그림 V-9] 13세 이상 다문화가족 자녀와 일반 청소년의 희망 교육 수준 161
[그림 V-10] 다문화가족 자녀와 일반 청소년의 평일 저녁식사 후 활동(복수응답) 162
[그림 V-11] 다문화가족 자녀의 차별 경험 163
[그림 V-12] 차별한 사람 164
[그림 V-13] 13세 이상 다문화가족 자녀와 일반 청소년의 고민거리(복수응답) 165
[그림 V-14] 다문화가족 자녀와 일반 청소년의 고민시 대화 상대 166
[그림 V-15] 국내성장/외국성장 자녀의 수혜 서비스 내용(복수응답) 178
[그림 V-16] 국내성장/외국성장 자녀의 서비스 지원 요구 180
[그림 VI-1] 관련 집단 규모 비교 184
[그림 VI-2] 이주·귀화 통로와 현행 다문화가족 정책 대상 집단의 범위 185
[그림 VI-3] 청소년기 다문화가족 자녀 지원을 위한 지역 차원의 기관간 연계체계 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