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송기헌 위원 요구자료 21
【요구서 1322418호】 23
1. 2018년 7월 기준, 최근 2년간 국회 업무보고 자료 일체 25
【요구서 1323734호】 27
1. 양승태 전 대법원장 하드디스크 디가우징 관련 29
【요구서 1329760호】 33
1. 판결문 제출 요청 35
【요구서 1338309호】 37
1.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관련 자료요구 39
1-1. 사법농단 관련, 대법원이 공개를 거부한 3건의 미공개 문건 원문 일체 39
2. 사법농단 관련 법원에 제출된 영장 일체 40
【요구서 1346765호】 41
1. 결산설명회 자료요구 일체 43
1-1. 최근 5년간 대법원 사업 예산 및 결산 각목명세서 일체 43
1-2. 최근 10년간 실물화상기 관련 장비계약서 사본 일체 및 예산집행내역 일체 44
【요구서 1347044호】 49
1. 법원행정처 비공개 문건(20대 국회의원 분석 자료) 중 송기헌 의원 관련 내용 일체 51
2. 법관 해외파견(유학 포함) 관련 52
3. 법원행정처 특정업무경비를 2015년부터 특수활동비로 변경해서 사용하게 된 경위 77
4. 법원행정처 윤리감사실 2010년 이후 문서대장 리스트(원본대조필 작성) 78
5. 2010년 이후 연도별 법관 징계 현황 79
6. 2010년 이후 법관인사위원회 현황 80
7. 대법원 계류 사건 중 파기 환송 이후 재상고 사건을 포함해 3년 이상 계류 중인 사건 현황 84
【요구서 1347051호】 85
1. 송기헌 의원 결산 관련 자료요구(0815) 87
1-1. 기관별 법인카드 발급현황(2012년 이후 연도별) 87
1-2. 기관별 관용차량 현황(2012년 이후 연도별) 88
1-3. (해당기관만 작성) 특정업무경비 현황(2012년 이후 연도별) 89
1-4. (해당기관만 작성) 연도별 특수활동비 현황(2012년 이후 연도별) 90
1-5. 기관별 홍보비 현황(2012년 이후 연도별 작성) 93
【요구서 1347148호】 95
1. 연임법관 연수 관련 97
김종민 위원 요구자료 101
【요구서 1330304호】 103
1. 각 기관별 주요현안 관련 자료 105
【요구서 1331936호】 107
1. 2017년 국정감사 요구자료 관련 109
1-1. 2017년 국정감사 요구자료 전체 및 답변자료 109
【요구서 1352049호】 111
관용, 공용 제외한 전체 직원 개인차량 등록 현황 113
1. 전체 등록차량 대수 113
2. 국산차량 대수 113
3. 수입차량 대수 113
【요구서 1352276호】 115
2018 국정감사 1차 자료요구(대법원) 117
1. 최근 5년간(2013년 1월~2018년 8월) 연도별 각급 법원별 법관 정원, 현원 및 결원 현황 117
2. 최근 5년간(2013년 1월~2018년 8월) 연도별 각급 법원별 법원공무원 정원, 현원, 결원 현황 120
3. 재직 법관 명단(대법관 포함) 126
4.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의 프로필 198
5. 각급 법원/소관기관의 조직도 및 각 부서의 전화번호 203
6. 각급 법원/소관기관의 사무국장 및 사무국 외의 국장 명단 204
7. 각급 법원/소관기관별 각종 위원회 현황 208
8. 법관 및 법원공무원의 타기관 파견 현황 221
9. 최근 5년간(2013년 1월~2018년 8월) 신입/경력법관 임용 명단 224
10. 최근 5년간(2013년 1월~2018년 8월) 재판연구원(로클럭) 임용 명단 242
11. 최근 5년간(2013년 1월~2018년 8월) 각급 법원별 국선변호사 선임 명단 263
12. 각급 법원/소관기관별 최근 연도의 연감, 백서 등 목록과 그 사본 296
13. 각급 법원/소관기관별 최근 5년(2013년 1월~2018년 8월) 출간 자료 목록 297
14. 각급 법원/소관기관별 각 부서별 수발문서 목록(2014년 이후, 내부 전산으로 관리하는 엑셀 파일을 제출 요망) 298
15. 각급 법원/소관기관별 감사원, 권익위 등 외부 감사/감찰/조사 실시 목록 299
16. 각급 법원/소관기관별 대한 자체감사/감찰, 상급기관의 감사/감찰 실시 목록 300
17. 최근 5년간(2013년 1월~2018년 8월) 연도별 각급 법원/소관기관의 감사/감찰 담당 조직과 인력의 변동 및 실적(감사 실시, 적발, 징계 등 인원) 현황(변동 사유 포함) 325
18. 현재 각급 법원/소관기관별 감사/감찰 담당 부서 및 인력 현황(부서명, 성명, 직책/직급, 담당 업무 등) 326
19. 최근 5년간(2013년 1월~2018년 8월) 각급 법원/소관기관별 소속 공무원의 범죄사실 통보 관련 수발문서/처분결과 통보 목록 339
20. 최근 5년간(2013년 1월~2018년 8월) 연도별 법관/법원공무원별 징계 현황 345
21. 최근 5년간(2013년 1월~2018년 8월) 국가인권위의 권고 등 요구목록 및 조치결과와 해당 수발문서 사본 353
22. 최근 5년간(2013년 1월~2018년 8월) 각급 법원/소관기관별 민원/진정/탄원 등의 유형별 건수(법관/법원공무원별, 재판결과 불만 등) 및 처리내역과 2016년 이후 접수대장 사본(혹은 목록) 354
23. 최근 5년간(2013년 1월~2018년 8월) 국가인권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청와대 신문고 등 타 기관으로부터 이첩된 민원 및 처리 목록 357
24. 각급 법원/소관기관별 부패방지 시책 사본 및 최근 연도의 평가서 사본 359
25. 최근 5년간(2013년 1월~2018년 8월) 각급 법원/소관기관이 실시한 고객/정책 만족도 조사 목록 및 조사결과서 사본 361
26. 최근 5년간(2013년 1월~2018년 8월) 각급 법원/소관기관별 정보공개청구 및 처리 목록 362
27. 최근 5년간(2013년 1월~2018년 8월) 각급 법원/소관기관별 자체 보안감사, 사이버 보안 점검 실시실적 및 주요결과 363
28. 최근 5년간(2013년 1월~2018년 8월) 국민감사청구 목록 364
29. 2016년 이후 승용(전용)차량의 차량별 운행일지 사본 365
30. 최근 5년간(2013년 1월~2018년 8월) 각급 법원/소관기관별 성희롱 예방 등 4대 법정교육 실시 현황(판사 및 법원공무원의 온/오프 수강 인원 포함) 366
31. 최근 5년간(2013년 1월~2018년 8월) 각급 법원/소관기관별 조달 목록 446
32. 2015년 이후 각급 법원/소관기관별 일자별 예산집행 명세서 사본 447
33. 최근 5년간(2013년 1월~2018년 8월) 각급 법원/소관기관의 직접/간접 고용 비정규직 고용 및 처우 현황(청소 등 외주 포함) 448
34. 최근 5년간(2013년 1월~2018년 8월) 각급 법원/소관기관의 비정규직 감축 및 처우 개선 실적 449
35. 최근 5년간(2013년 1월~2018년 8월) 퇴직 판사 명단 453
36. 최근 5년간(2013년 1월~2018년 8월) 법관 및 법원공무원의 재취업 심사 목록 466
37. 공직자윤리법 제19조의2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최근 5년간(2013년 1월~2018년 8월) 각급 법원/소관기관 퇴직자의 취업 등 위반여부 확인자 명단 469
38. 최근 5년간(2013년 1월~2018년 8월) 법관 및 법원공무원의 재산등록 관련 불문 이상 처분을 받은 현황 470
39. 최근 5년간(2013년 1월~2018년 8월) 법원공직자윤리위원회의 수발문서 목록 480
40. 각급 법원의 집행관 등록 현황 487
41. 최근 5년간(2013년 1월~2018년 8월) 집행관 임명 현황 560
42. 최근 5년간(2013년 1월~2018년 8월) 각급 법원별 집행관 사무소에 대한 감사/감찰과 처분 실적 578
43. 최근 5년간(2013년 1월~2018년 8월) 각급 법원별 집행관 및 집행관 사무소 직원 징계 현황 580
44. 최근 5년간(2013년 1월~2018년 8월) 연도별 해당 법원별 소속 집행관 인원, 집행관 사무소의 인력, 업무 종류별 처리 건수, 업무 종류별 처리 단가 583
45. 최근 5년간(2013년 1월~2018년 8월) 법무사 자격 부여 현황 603
46. 최근 5년간(2013년 1월~2018년 8월) 각급 법원별 법무사에 대한 감사/감찰 실적(적발 내역 포함) 721
47. 최근 5년간(2013년 1월~2018년 8월) 각급 법원별 법무사 징계 현황 727
48. 최근 5년간(2013년 1월~2018년 8월) 각급 법원별 법무사 및 집행관 징계위원회 개최 내역 734
49. 최근 5년간(2013년 1월~2018년 8월) 대법관회의 개최 목록 739
50. 최근 5년간(2013년 1월~2018년 8월) 각급 법원별 판사회의 개최 목록 740
51. 법관 연구회 목록 741
52. 각급 법원별 소관 법정단체 목록 746
53. 각급 법원별 소관 비영리법인 목록 747
54. 최근 5년간(2013년 1월~2018년 8월) 채용과 관련한 귀 기관의 내부 감사보고서 및 조치 내용(감사 일시, 감사 대상, 부문별 감사 결과, 지적 사항 및 조치 사항 등) 748
55. 최근 5년간(2013년 1월~2018년 8월)까지 감사원, 국무총리실, 상급부처, 인사혁신처 등에게 받은 채용 관련 지적 사항 및 조치 내용, 지적받은 채용자의 현재 상황(채용 시기, 현재 근무 여부, 직책, 직위) 749
56. 최근 5년간(2013년 1월~2018년 8월)까지, 연도별 채용 시기 및 방식, 고용 형태 및 인원, 채용 경쟁률 750
57. 최근 5년간(2013년 1월~2018년 8월)까지, 정규직으로 전환된 비정규직 직원 현황(채용 시기, 3 공채-특채 구분, 전환 사유) 754
58. 고용 형태별/직렬별 평균 연봉, 평균 근속 기간 759
59. 전·현직 법관, 법원공무원 2급(대우) 이상 간부의 자녀가 근무하는 현황(간부명/간부의 지위/간부 자녀의 채용일자/간부 자녀의 현재 보직) 764
60. 법관, 법원공무원 2급 이상 간부의 자녀 채용 시 가산점 부여 여부 및 부여 시 그 근거 법령/제도 765
61. 헌법 개정 관련 자료 요구 766
62. 법관 및 법원공무원 평균 재산 769
63. (각급 법원별 통계) 사건 처리 현황(심급 구분) 771
64. 사건 처리 기간(심급 구분) 787
65. 미제 사건 현황 795
66. 법관 1인당 사건 처리 현황 799
67. 법원의 항소, 상고 현황 807
68. 심리불속행 기간 현황 822
69. 체포, 구속적부심 현황 823
70. 구속사건 현황(심급 구분) 826
71. 구속집행정지 현황 833
72. 영장 발부 현황 835
73. 통신비밀 관련 법원 청구 현황 844
74. 보석신청 현황 850
75. 재정신청사건 현황 857
76. 무죄 선고 현황 860
77. 조정, 화해 운영 현황 864
78. 소년범죄 현황 879
79. 퇴직 법관 현황 880
80. 각급 법원별 관할 행정구역 현황 894
81. 집행관 관련 업체 등록 현황 895
82. 최근 5년간(2013년 1월~2018년 8월) 연도별 법원별 집행관 업무 수행에 필요한 등록 업체의 등록 취소 현황 907
83. 집행관 업무 배분 현황 및 근거 909
84. (법관 비위 및 징계 현황 자료 요구) 최근 5년간 각급 법원별 및 소관기관별 소속 공무원의 비위 적발 현황 916
85. 최근 3년간 각급 법원의 집행관 자격 심사위원회 위원 명단(법관과 법원공무원 구분 기재) 927
86. 각급 법원의 집행관 사무소 사무원 명단(단순 인원 외 구체적인 각 사무원의 명단 기재) 939
87. 최근 5년간(2013년 1월~2018년 8월) 국가가 원고인 손해배상 소송 목록 951
88. 무고죄 양형 분포 952
【요구서 1352757호】 953
1. 2018 국정감사 관련 각 기관별 고위공무원(2급 이상) 토지 및 부동산 보유 현황 955
【요구서 1353904호】 957
1. 최근 5년간 대법원 특수활동비 지급내역 959
【요구서 1373940호】 963
1. 판결문 관련 자료 965
1-1. [서울고등법원 2011. 8. 25. 선고 2010노2943 판결]에 관한 원심, 상고심, (파기되었다면)파기환송심, 재상고심 판결문 965
1-2. [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도14441 판결]에 관한 원심(1, 2심), 파기환송심, 재상고심 판결문 966
김도읍 위원 요구자료 993
【요구서 1334229호】 997
1. 제주강정마을 구상권 청구소송 강제조정 결정문 999
【요구서 1334251호】 1001
1. 국가가 당사자인 소송 가운데 강제 조정한 현황 1003
【요구서 1337578호】 1005
지난 10년간 기금·적립금 운영 현황 1007
1. 지난 10년(2009~2018. 현재)간 수입현황 1007
2. 지출 현황 1008
3. 순수입(자체수입)대비 지출(여유자금 제외) 차액 1009
4. 장기재정전망추계(대손충당 방안 등 구체적으로) 1010
【요구서 1338010호】 1011
1. 법원행정처 대법원 사법행정권 남용 문건 1013
【요구서 1344288호】 1015
1. 신규직원 직무교육 교재 1017
【요구서 1348229호】 1019
결산관련 1021
1. 2014~2016년 결산관련 국회 지적사항 및 조치내역 1021
2. 2016년 결산 보고자료 1022
【요구서 1349034호】 1023
1. 법률구조공단 내부소송 1025
【요구서 1349111호】 1027
1. 징계부과금 결산 현황 1029
2. 징계처분현황 1030
【요구서 1350480호】 1033
1. 남북경제문화협력제단 북한 저작권료 공탁금 현황 1035
【요구서 1350804호】 1037
각종 연구회 지원 내역 1039
1. 지난 5년(2013~2018. 현재) 국제인권법연구회 등 각종 연구회 지원 내역 1039
【요구서 1350941호】 1041
양형위원회 결산 내역 및 운영현황 1043
1. 최근 5년간(2013~2018. 현재)간 양형위원회 운영 사업의 결산 내역 1043
2. 최근 5년간(2013~2018. 현재) 양형위원회 회의계획 및 개회현황 1047
3. 양형위원회 회의 별 기능과 목적 1048
【요구서 1351585호】 1049
1. 최근 5년(2013~2017)간 랜섬웨어를 비롯한 각종 해킹, 악성코드 등 정보침해 현황 1051
2. 최근 5년(2013~2017)간 정보보호 관련 예산 사업 결산 내역 1053
【요구서 1351679호】 1055
대법원 결산 관련 1057
1. 소송구조 지원사업 관련 1057
2. 최근 5년(2013~2018.7. 현재)간 법원을 상대로 한 소송현황 1065
3. 진술조력인관련제도 1080
4. 대법원이 소요한 토지 및 건물 가운데 용도 폐지된 토지·건물 현황 1085
【요구서 1351935호】 1087
1. 최근 3년(2015~2018. 현재)간 홍보 관련 비용 지출 내역 1089
【요구서 1353593호】 1091
사법행정권 남용 검찰 수사 관련 1093
1. 2018. 7. 20. 양승태 전 대법원장 外 4명 압수수색 영장 청구 기각에 대한 사유 1093
2. 2018. 7. 25. 양승태 전 대법원장 外 4명 압수수색 영장 청구 기각에 대한 사유 1093
3. 2018. 7. 26. 영장기각에 대해 발표한 해명자료 1093
4. 2018. 8. 9. 강제징용 재판에 관한 전·현직 대법관과 법원행정처 심의관 등 압수수색 영장 청구 기각 사유 1093
5. 현재까지 사법행정권 남용 검찰 수사 관련 검찰에서 압수수색 등 영장청구한 현황 1093
【요구서 1353613호】 1095
1. 한명숙 전 총리 판결문 사본 제출 1097
【요구서 1353614호】 1099
대법원 점검 및 집회관련 1101
1. 현재까지 대법원 불법 점검 및 집회한 현황 및 조치내역 1101
2. 대법원 불법점거 및 집회관련 법적(집시법) 규범 내용 1103
3. 불법점검 및 불법집회 법적 조치 내역 1106
【요구서 1354047호】 1107
1. 국민연금 삼성합병 개입 1109
【요구서 1354451호】 1111
대법원 불법 시위 관련 1113
1. 최근 대법원에 무단으로 불법시위를 벌인 사람들에 대한 법적 조치는 하였는가? 하지 않았다면 그 사유 1113
2. 대법원 내 불법시위 등에 대한 방호규정과 방호규정에 따라 이번 불법시위를 조치하였는지? 1114
3. 불법시위 관련 향후 재발방지를 위한 방안은? 1117
【요구서 1354825호】 1119
대법원 특수활동비 관련 1121
1. 대법원 특수활동비 법적근거 1121
2. 특수활동비 집행기준(근거) 1122
3. 특활비 집행내역 1123
4. 특활비 사용방법 및 과정과 그 근거(규정) 1126
【요구서 1354833호】 1129
대법원 특수활동비 관련 추가자료요구 1131
1. 대법원의 특수활동비가 생기게 된 이유와 근거 1131
2. 대법원에 특수활동비가 필요한 이유 1132
3. 향후 대법원 특수활동비 관련 방침 또는 계획 1133
【요구서 1354872호】 1135
1. 박 전 대통령 삼성합병 개입 사건 관련 이재용 부회장의 재판 진행 경과 및 향후 일정 1137
【요구서 1354970호】 1139
대법원 특수활동비 관련 3차 자료요구 1141
1. 2018. 7. 19. 서울행정법원 제5부(박양준 부장판사) 20대 국회가 사용한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 예비금, 의장단 등 세부집행내역을 공개하라는 판결을 내린 판결문 사본 제출 1141
2. 세부 지출내역 사항으로 법원이 제출한 지급결의서를 통해서는 누가 무슨 명목으로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사용하였는지 확인할 수 있는바, 이에 대한 세부사항을 알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고 만약, 제출하지 못한다면 그 사유에 대해 적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1142
【요구서 1354985호】 1143
대법원 특수활동비 4차 자료요구 1145
1. 대법원이 제출한 집행내역에 따르면 비서실장 명의로 특수활동비가 지출이 지속적으로 되었음. 그리고 통상 비서실장의 명의로 지출된 특수활동비는 대법원장이 집행한 특수활동비로 보면 되는것인지? 1145
2. 특수활동비 집행지침에 따르면 집행범위로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직무감찰, 사법정보수집, 재판정보수집 등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로 그 범위를 한정하고 있으며, 지급대상 역시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특수활동 수행자로 제한하고 있음. 이에 비서실장의 명의의 특수활동비 지출이 대법원장의 특수활동비 지출로 본다면, 대법원장이 직무감찰, 사법정보수집, 재판정보수집 또는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특수활동 수행자로 활동을 하는지? 1146
3. 특수활동비 사용계획서 일체 1147
【요구서 1356734호】 1149
대법원 국정감사 관련 1151
1. 2015, 2016, 2017년도 국정감사 공통자료요구에 대한 회답서, 결과보고서 1151
2. 최근 3년(2015~2017)간 국정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내역 1152
【요구서 1357440호】 1153
문재인 대통령 명예훼손 관련 판결문 요청 1155
1. 고영주 전 방송문화 진흥회 이사장 1심 판결문 제출 1155
2. 2017년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제갈창)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모(68)씨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관련하여 판결문 제출 1156
【요구서 1372093호】 1157
1. 세월호 집회 경찰 배상소송 조정결정문 1159
【요구서 1372197호】 1161
회생파산위원회 1163
1. 회생파산위원회 목적, 운영, 위원위촉 관련 규정 1163
2. 제1~3기 회생파산위원회 위원별 주요약력 및 위촉사유 1164
3. 제1~3기 회생파산위원회 회의개최 현황 1168
4. 제1~3기 회생파산위원회 위원 보수(수당) 지급 현황 1168
【요구서 1374350호】 1171
1. 과거사 수임비리 사건 관련 1173
【요구서 1377484호】 1175
1. 피고 이재한 선거법위반 관련 2017. 7. 10. 대법원 판결문 및 2017. 4. 대전고법 판결문 1177
【요구서 1377955호】 1179
1. 2004가합82398 약정금 반환소송 판결문 요청 1181
【요구서 1388945호】 1183
2018 정부포상 관련 1185
1. 2018 정부포상 대상자 추천 및 후보자 선정 과정 일체 1185
2. 2018 정부포상 관련 일련의 과정들을 일자별로 정리하여 경과 보고 1194
【요구서 1389963호】 1195
1. 최근 광주 공군비행장 소음피해 배상금 지급 확정판결 관련 1심, 2심, 대법원 판결문 1197
【요구서 1406495호】 1199
1. 대법원 및 각급법원 최근 5년(2013~2017)간 산업기술유출 관련 재판현황 1201
【요구서 1406989호】 1207
1. 일상감사목록 1209
【요구서 1411454호】 1211
1. 변호사 수입료 기준 1213
【요구서 1413581호】 1217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 현황 등 1219
1. 최근 5년간(2013~2018. 8.)간 대법원 심리불속행 기각 현황 1219
2. 최근 5년간(2013~2018. 8.)간 전국 18개 지법별 집시법 위반사범 선고 현황(1심) 1220
3. 최근 5년간(2013~2018. 8.)간 전국 지법별 형사공판(1심) 선고 현황 1226
4. 헌법과 법률이 정한 대법원장의 지위와 권한 1232
5. 최근 5년간(2013~2018. 8.)간 법원행저처 윤리감사관실 진정 청원사건 처리현황 1245
【요구서 1414705호】 1247
1. 최근 5년간(2013~2018.8.)간 전국 법원조정센터 조정 신청 및 조정현황 1249
2. 최근 5년간(2013~2018.8.)간 법정소란행위, 법정질서 문란행위 현황 1254
3. 최근 5년간(2013~2018.8.)간 각급 법원별 장기미제 사건 현황 1261
4. 최근 5년간(2013~2018.8.)간 법관결원율 1263
5. 최근 5년간(2013~2018.8.)간 국선변호인제도 활용 현황 1267
6. 최근 5년간(2013~2018.8.)간 위증죄 처벌 현황 1273
7. 최근 5년간(2013~2018.8.)간 무죄판결 공시제도 현황 1279
8. 최근 5년간(2013~2018.8.)간 이혼 숙려기간 중 1283
9. 최근 5년간(2013~2018.8.)간 음주운전 처벌 현황 1286
10. 최근 5년간(2013~2018.8.)간 정보침해 현황 1298
11. 최근 5년간(2013~2018.8.)간 신상 및 신변보호 요청 현황 1299
12. 최근 5년간(2013~2018.8.)간 각급 법원별 소송현황 1315
13. 최근 5년간(2013~2018.8.)간 양형위원회 회의 계획 및 개최현황 1329
14. 최근 5년간(2013~2018.8.)간 법관 징계 현황 1332
15. 최근 5년간(2013~2018.8.)간 각 법원별 법관 및 법원직공무원 형사처벌 현황 1333
16. 최근 3년간(2015~2018.9.)간 특수활동비 사용내역 1340
17. 최근 5년간(2013~2018.8.)간 소송구조 지원대상 현황 1344
【요구서 1414823호】 1351
1. 최근 5년간(2013~2018.8.)간 법관 및 법원공무원 비위 현황 1353
【요구서 1425371호】 1369
1. KBS 불법 이메일 사찰 1371
이은재 위원 요구자료 1373
【요구서 1347934호】 1375
1. 2017년 국정감사를 대비해 의원실에 책자 형식으로 제출한 자료 목록 및 관련(답변)자료 일체 1377
【요구서 1359009호】 1379
조직·재정관리 등 관련 1381
1. 법원행정처 구성 현황 1381
2. 고등부장판사 승진 관련 1397
3. 각급 법원 구성 관련 1402
4. 대법원 또는 각급 법원 단위의 직무분석 및 조직진단(용역) 시행 여부 1406
5. 대법관 등 관련 1407
6. 사법정책연구원 운영 현황 자료(사법정책연구원 설립 이후) 1426
7. 사법시험 폐지 1429
8. 최근 3년간 각급 법원별 관할위반, 법정형 적용 위반, 형량 산정 위반 사례 및 조치 결과 1444
9. 각급 법원별 양성평등 관련 1446
10. 최근 3년간 대법원장 및 대법관 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 등 편성·사용내역 1448
11. 2016년~2018년 7월 법원행정처 특정업무경비 집행내역 및 지출통장사본 1449
12. 2016년~2017년 7월까지 법원행정처, 사법연수원, 법원공무원교육원, 법원도서관 정부구매카드 카드사용 승인내역 1450
13. 2015년~18년 6월까지 성과급 지급 집행내역(성과구분 방법, 직급별 금액) 1452
14. 연구용역 및 관리 1455
15. 최근 5년간 해외출장과 관련 1458
16. 업무보고 관련 아래 기관이 대법원장 또는 국회에 제출한 업무보고서 1465
법관인사 관련 1466
17. 임용 및 퇴직 1466
18. 2013년부터 현재까지 지역법관 현황 1469
19. 법관징계위원회 1471
공직윤리 관련 1482
20. 최근 5년간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승인심사 현황 1482
21. 최근 5년간 법관 징계 현황 1485
22. 최근 10년간 법관 퇴임 이후 로펌 행 현황 1509
23. 법원 내 성희롱·성차별 등 양성평등 저해 사례 및 이의제기 현황 1510
24. 최근 5년간 법조비리 근절 방안 관련 통화 녹음 시스템 구축 현황 및 통화 녹음 현황/부속실 직원용 및 법관용 매뉴얼 각각 파일 1511
25. 최근 5년간 법원행정처 및 각급 법원의 윤리감사관실 인원 현황(직급별 인원 구분할 것) 1512
국정감사 등 각종 감사 관련 1527
26. 최근 2년간 국정감사 지적 및 처리결과 1527
27. 최근 5년간 대법원에 대한 감사원 감사보고서(처분요구별 징계현황 또는 조치현황 포함) 1528
28. 최근 3년간 법원 감사위원회의 감사 사건 및 이에 대한 조치 결과 1531
29. 법원별 자체감사(감사관 인원 수 및 프로필) 1532
30. 최근 5년간 국가인권위원회, 국가권익위원회,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권고내용 및 조치 결과 1562
사법개혁 관련 1563
31. 현재까지 대법원이 진행한 사법개혁 논의 현황 및 결과(담당기구 소속) 1563
32. 전국법관대표회의 1564
33. 법원내부 각종 설문조사 결과 1568
34. 최순실, 이재용 등 정치적·사회적 이슈였던 사건 심판과 관련, 각급 법원 인근에서 대규모 집회시위가 일어났던 사례 및 이에 대한 법원의 조치사항과 입장 1593
연구단체 등 관련 1596
35. 사법부내 연구단체 현황 1596
사건 및 재판 등 법원통계 관련 1601
36. 사건 접수 및 처리 1601
37. 제척·기피·회피 신청 1605
38. 최근 3년간 각급 법원별 장기미제사건(1년 초과) 현황(접수일, 사건명 포함) 1621
39. 최근 3년간 각급 법원별 13세 미만 아동 및 청소년 대상 성폭력사범 판결 선고현황 1624
40. 최근 3년간 각급 법원별 소년사범 범죄 유형별 판결 선고 현황(촉법소년, 범죄소년 구분) 1652
41. 최근 3년간 각급 법원별 소송구조 신청 및 기각·인용 현황 1660
42. 최근 3년간 각급 법원별 소액심판사건 야간법정 운용 현황 1664
43. 공탁금(공탁법 관련) 자료 요구(최근 5년) 1665
44. 영장청구 관련(최근 5년간) 1725
45. 각급 법원별 국선변호인 선임현황 1752
46. 재정신청 1798
47. 소송기록 열람 등 1801
48. 판결불만 등 1803
49. 각종 재판 등 1805
50. 사회봉사명령 부과 현황 1839
51. 국민참여재판 1845
52. 법정 내·외 사건·사고 현황 1859
53. 상고심 심리불속행 1880
54. 최근 3년간 각급 법원별 위증사건 현황 및 처리 결과 1882
55. 월별, 지방법원별 불구속 재판 피고인 중 법정구속 현황('10~'18. 7월) 1886
56. 월별, 지방법원별 구속적부심 현황, 처리결과 및 인용비율('10~'18. 7월) 1887
57. 최근 5년간 각급 법원별 위헌제청 사건 내역(법관, 당사자 신청 구분) 1888
58. 전자소송 시행 이후 전자소송 및 종이소송 현황 비교 1900
59. 개인회생 등 1901
60. 연도별 사형수 현황 1919
61. 각급 법원별 전산망 해킹시도 사례 및 피해내용, 이에 대한 조치사항 1920
【요구서 1372436호】 1921
1. 법안관련 대법원의 의견제시 관련 1923
【요구서 1405354호】 1925
1. 2019년 예산안 각목명세서 1927
금태섭 위원 요구자료 1957
【요구서 1319651호】 1963
1. 상고법원 예산 관련 1965
【요구서 1320816호】 1969
1. 상고법원 추진TF 관련 1971
2. 상고법원 홍보비 관련 1973
【요구서 1332279호】 1975
1. 2018년 사법업무전산화고도화 및 지능형비식별화 구축사업 1977
2. 2018년 지능형 비식별화 솔루션 도입사업 1981
【요구서 1332690호】 1987
1. 미공개문건 사본 1989
【요구서 1335885호】 1991
1. 우버택시 판결문 1993
【요구서 1336119호】 1995
1. 특별조사단 조사보고서 관련 추가 공개 파일 관련 1997
【요구서 1336120호】 1999
1. 경력법관 관련 2001
【요구서 1336121호】 2021
1. 물품구매내역 관련 추가 요청 2023
1-1. 대법원과 법원행정처의 2017~2018년 물품구매내역 일체(조달청 통한 구매포함, 구입날짜 명기) 2023
1-2. 업체 확인 결과 법원에서 2017년 6월과 11월에 문서세단기 구매한 바 있는데, 7월 19일 의원실에 제출한 엑셀파일에 해당 내용이 빠져있는 이유 2024
1-3. 2013년~현재까지 구매한 문서세단기 배치현황 2025
【요구서 1336333호】 2027
1. 특별조사단 조사보고서 관련 2029
【요구서 1336870호】 2031
1. 개인 파산 면책 관련 자료 2033
【요구서 1336943호】 2035
1. 공공데이터개방 2037
【요구서 1337749호】 2039
1. 법원행정처 직제표 2041
【요구서 1337805호】 2043
1. 법원 공무원 포상 현황 2045
【요구서 1338536호】 2157
1. 사법정책연구원 내부 연구 자료 2159
【요구서 1338853호】 2161
1. 소송비용 2163
【요구서 1339839호】 2173
상고법원 홍보 관련 2175
1. 2013년~2016년 각급 법원별 지방자치단체에 무상 홍보 요청을 한 현황(홍보영상 목록, 법원에 보낸 공문 사본 일체) 2175
2. 첨부된 속기록에서 박형남 당시 전주지방법원장은 전주시청에 상고법원 홍보 협조공문을 보냈다고 했는데, 해당 공문 사본 2191
3. 최근 전주시청 확인 결과, 상고법원 관련 홍보협조공문을 법원으로부터 받은 적 없다는 공식 공문을 받았음. 박형남 당시 전주지법원장이 국감에서 위증을 한 것인지 여부 2191
4. 공문을 보낸 적이 없음에도 공문을 통해 광고를 게재했다고 답변한 이유 2191
5. 공문을 통한 협조요청이 아니었다면, 어떤 방법으로 광고 게재가 이루어진 것인지. 또한 게재된 광고를 어떻게 전주시청에 전달했는지 설명 요망 2191
【요구서 1339842호】 2193
1. 소년범죄 관련 재판결과 2195
【요구서 1339843호】 2203
1. 대법관 출신 변호사 관련 2205
【요구서 1339844호】 2207
상고법원 예산 추가 자료요청 2209
1. 2013년~2016년도 예산안 사업설명자료 사본(III-1) 2209
2. 2013년~2016년도 결산설명자료 사본 2210
3. 7월 13일 요청했던 상고법원 예산 중 예산집행항목 추가 요망 2211
4. 2015년 민주사법연석회의가 제기한 상고법원 홍보비용 정보공개청구 관련 행정심판 결과 및 판결문 사본 2225
5. 2013년~2016년도 각급 법원에서 상고법원 관련 행사 현황(야구데이, 라이딩 행사 등), 행사 시 집행된 예산(세목별로 자세히 구분 요망) 2226
6. 상고법원 홍보 RESTART팀 구성 현황(이름(비실명 처리), 소속, 직책, 집행예산) 2227
7. 상고법원뉴미디어홍보팀 구성 현황(이름(비실명 처리), 소속, 직책, 집행예산) 2227
8. 상고법원 입법추진 대응전략팀 구성 현황(이름(비실명 처리), 소속, 직책, 집행예산) 2227
【요구서 1339845호】 2229
1. 경력법관 추가 자료요청 2231
1-1. 8월 2일 요청했던 경력법관 도입 이후 연도별 판사임용현황에서 임용된 법관의 법조경력연수 추가 요망 2231
【요구서 1340074호】 2253
1. 사법발전위원회 관련 2255
【요구서 1340454호】 2257
1. 인쇄물 제작 2259
【요구서 1340936호】 2265
1. 판례공보 관련 2267
【요구서 1342128호】 2271
1. 소년분류심사원 위탁 현황 2273
【요구서 1342980호】 2275
1. 대법관, 법원장 출신 변호사 사건 수임 현황 2277
【요구서 1344447호】 2281
입찰관련 2283
1. 다음 용역입찰의 제안요청서/입찰참가업체명/예가/낙찰가(낙투찰율 포함)/낙찰업체의 제안서 2283
2. 다음 물품구매입찰의 제안요청서/입찰참가업체명/예가/낙찰가(낙투찰율 포함)/낙찰업체의 제안서 2286
【요구서 1346682호】 2289
1. 사법발전위원회 관련 2291
【요구서 1357072호】 2293
1. 해외출장 관련 2295
【요구서 1359712호】 2311
1. 보석 처리 현황 2313
【요구서 1359713호】 2315
1. 실종사건 처리 현황 2317
【요구서 1359714호】 2319
1. 이혼사건 현황 2321
【요구서 1360062호】 2325
1. 배당이의 소송 현황 2327
【요구서 1360063호】 2329
1. 법원별 장기 미제 사건 2331
【요구서 1360064호】 2337
1. 양육비 지급 명령 관련 자료 2339
【요구서 1360066호】 2341
1. 법관 징계 현황 2343
【요구서 1360067호】 2363
1. 전자소송 접수 및 처리 현황 2365
【요구서 1360068호】 2367
1. 난민인정 재판 현황 2369
【요구서 1360069호】 2371
1. 성범죄 재판 결과 2373
【요구서 1360070호】 2447
1. 국민참여재판 현황 자료 2449
【요구서 1360071호】 2459
1. 재정신청 접수 및 처리 현황 2461
【요구서 1360072호】 2465
1. 상고심 심리불속행 현황 2467
【요구서 1360073호】 2469
1. 재판연구관 현황 2471
【요구서 1360074호】 2473
1. 대법관 사건 배당 현황 2475
【요구서 1360075호】 2477
1. 재정신청 처리 현황 2479
【요구서 1360076호】 2481
1. 항고, 재항고 접수 및 처리 현황 2483
【요구서 1360077호】 2487
1. 보석신청 허가 현황 2489
【요구서 1360080호】 2495
1. 압수수색영장 발부 현황 2497
【요구서 1360081호】 2505
1. 체포영장 발부 현황 2507
【요구서 1360082호】 2515
1. 구속영장 발부 현황 2517
【요구서 1360337호】 2525
1. 가족관계등록법 관련 서류 발급 및 수수료 현황 2527
【요구서 1360391호】 2533
1. 회생법원 법인 회생 접수 및 처리 현황 2535
【요구서 1360912호】 2557
1. 예금압류 2559
【요구서 1360913호】 2565
1. 전자지불대행업체 2567
【요구서 1361249호】 2573
1. 전자법정사업 2575
2. 정보화사업 장기계약 2576
【요구서 1361251호】 2583
1. 실물화상기 2585
【요구서 1361956호】 2587
1. 판결문 요청 2589
【요구서 1364656호】 2591
1. 대법관 관용차 출입내역 2593
【요구서 1364659호】 2595
1. 위증 관련 현황 2597
【요구서 1366219호】 2599
1. 행정입법 검토 현황 2601
【요구서 1366220호】 2603
1. 퇴직 판사 재취업 심사 현황 2605
【요구서 1366221호】 2613
1. 판사 및 법원공무원 징계 현황 2615
【요구서 1366229호】 2631
1. 친권상실 청구 및 인용 현황 2633
【요구서 1368044호】 2637
1. 사법발전위원회 관련 2639
【요구서 1372755호】 2643
1. 납부대행수수료 2645
【요구서 1372795호】 2647
1. 예비금 2649
【요구서 1374162호】 2651
1. 1심 형사재판 사건 처리 현황 2653
【요구서 1378635호】 2655
1. 2016년 재무감사 처리결과 2657
【요구서 1381010호】 2659
1. 영창 청구 및 발부 현황 2661
【요구서 1381011호】 2663
1. 형사재판 처리기간 현황 2665
【요구서 1381024호】 2667
1. 양형기준 준수 현황 2669
【요구서 1381025호】 2673
1. 공무원범죄 판결 선고 현황 2675
【요구서 1379098호】 2677
1. 관용차 운행일지 2679
【요구서 1383890호】 2683
1. 인신보호사건 처리 현황 2685
【요구서 1386263호】 2691
1. 피의자가 '판사 및 법원공무원'인 사례에 대한 재판 현황 2693
【요구서 1386891호】 2701
1. 조세범 처리 현황 2703
【요구서 1386900호】 2705
1. 상속 사건 등 접수 현황 2707
【요구서 1386901호】 2709
1. 실형 및 집행유예 현황 2711
【요구서 1387009호】 2713
1. 주요 사건 처리 현황 및 법원 심문 현황 2715
【요구서 1387010호】 2723
1. 사법보좌관 현황 2725
【요구서 1389645호】 2733
1. 검찰 수사 과정에서 자살한 피의자 및 참고인 현황 2735
【요구서 1396623호】 2737
1. 즉결심판 사건 현황 2739
【요구서 1396895호】 2741
1. 법인카드 사용 내용 2743
【요구서 1399709호】 2747
1. 금전공탁금 현황 2749
【요구서 1399710호】 2831
1. 가정보호사건 접수 현황 등 2833
【요구서 1399711호】 2837
1. 영장사건 처리 현황 등 2839
【요구서 1399712호】 2843
1. 형사소송 접수 현황 등 2845
【요구서 1399713호】 2849
1. 행정소송사건 접수 현황 등 2851
【요구서 1404388호】 2853
1.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배상명령 및 접근금지 현황 2855
【요구서 1413658호】 2859
1.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판결현황 2861
박주민 위원 요구자료 2884
【요구서 1325657호】 2886
【요구서 1326918호】 2890
【요구서 1327848호】 2894
1. 의정자료 2896
1-1. 위 예규의 개정경과[연혁별 예규 전문을 포함할 것] 2896
1-2. 제3조 보고 대상사건의 범위를 정할 당시의 예규 제개정 회의록(개정되었다면, 개정 때마다의 회의록 첨부) 2927
1-3. 2008년부터 현재까지 연도별, 지법(지원)별 중요사건 구분 통계(ex. 3-1-1, 3-1-2등으로 구분) 2928
1-4. 2008년부터 현재까지 연도별, 지법(지원)별 긴급보고 사건 통계 2934
1-5. 재판사무시스템의 양식 2935
1-6. 재판사무시스템의 양식 중 전산양식 A2730 2936
【요구서 1329167호】 2938
【요구서 1332252호】 2942
【요구서 1334027호】 2946
【요구서 1337679호】 2950
1. 자료요구 2952
1-1. 2011년~2017년도 세입세출예산 각목명세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사업설명자료 2952
1-2. 2011년~2017년도 세입세출결산 각목명세서, 결산안 및 기금운용 사업설명자료 2953
1-3. 2011년~2018년 대법원 예산 중 언론사에 지출된 비용과 세부내역 2954
1-4. 2011~2017년 일반 수용비 중 사법부 공보홍보 활동지원 세목(1133-210-01)의 구체적인 사용내역 2955
1-5. 이정현, 이춘석 의원 등 법원행정처가 상고법원 설명을 위해 개별 면담이나 만찬을 진행한 국회의원 명단.(이름/장소/날짜/참석인원과 참석자 명단/소요 비용(만찬 식당 비용)) 2956
【요구서 1338801호】 2958
【요구서 1339114호】 2964
1. 자료요구 2966
1-1. 2014년 01월~2017년 03월까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기조실장)의 법원 관용차량 운행일지 2966
【요구서 1346906호】 2968
1. 의정자료 2970
1-1. 19대 국회의원이 형사 피고인인 형사사건 및 당사자인 민사소송 현황 2970
1-2. 20대 국회의원이 형사 피고인인 형사사건 및 당사자의 민사소송 현황 2970
【요구서 1348491호】 2976
1. 의정자료 2978
1-1. 국제거래법연구회의 2015년 투자자-국가 분쟁해결절차에 관한 연구 논문집 2978
1-2. 대법원 또는 소속 기관 또는 연구회에서 ISDS(투자자-국가분쟁해결제도)개정 방향에 대해 논의한 내역과 논의 결과를 행정부 또는 입법부에 제시한 내역(최근의 한미 FTA 개정협상 포함) 2979
1-3. 지금까지 UNCITRAL working group III 회의에 참석한 법관 명단 및 이들이 제출한 출장보고서(참고:35차 세션에는 대구지방법원 김수정 판사가 참석함) 2980
1-4. UNCITRAL에서 논의 중인 투자 법원(Multilateral Investment Court)에 대한 대법원의 입장 2981
【요구서 1349494호】 2982
1. 사법개혁 입법안 마련 추진 단위(예. 개혁실무추진단, 개혁실무추진위 등. 이하 편의상 '추진단'이라고 함)의 별도 구성 계획 여부 2984
2. (별도로 추진단을 만들지 않는다면) 개혁추진 담당 부서 및 담당자 2985
3. (추진단을 만든다면) 2986
4. 사법개혁 입법안 마련의 범위 2987
【요구서 1354963호】 2988
1. 2013~현재 법관 해외연수 대상자 명단 및 해외연수기관, 기간(시기, 종기), 각 해외 연수 대상자 별 집행된 예산 2990
【요구서 1354964호】 3012
1. 2006년부터 현재까지 3014
2. 2006년부터 현재까지 3015
3. 사법협력관의 주요 업무(각 재외공관별) 3035
4. 2006년부터 현재까지 파견된 해외 법관이 파견근무 중 혹은 파견근무 후 제출한 보고서 3036
【요구서 1356024호】 3038
1. 1차) 3040
2. 2차) 3040
【요구서 1366557호】 3042
1. 의정자료(DNA등) 3044
1-1. DNA 채취 영장 청구 건수 3044
1-2. DNA 채취 영장 발부 건수 3044
1-3. DNA 채취 건수 3044
1-4. DNA 영장 발부 기준 3044
1-5. 2014년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대로 기본권침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모색한 내용 일체 3046
2. 통신사실확인자료 관련, 3047
3. 감청 관련 3049
4. 전기통신 압수수색 3051
【요구서 1366560호】 3052
【요구서 1366607호】 3056
1. 의정자료 3058
1-1. 군 감청의 허가/승인 관련 2007년부터 현재까지 연도별 통계 3058
1-2. 통비법 제7조에 따른 감청 통계(국정원/기무사 등 기관별) 3058
【요구서 1377959호】 3060
【요구서 1393608호】 3064
1. 2016헌마344/2017헌마630 디엔에이법 헌법불합치 결정 관련 3066
2. 2016헌마263 패킷감청 헌법불합치 결정 관련 3066
【요구서 1400080호】 3068
1. 전원합의체 소위 관련 3070
【요구서 1402130호】 3074
1. 공소장 관련 3076
이춘석 위원 요구자료 3078
【요구서 1335229호】 3080
1. 결산 자료요구 3082
1-1. 2019년도 예산안 편성을 위해 기재부에 제출한 예산요구안 및 사업설명자료, 공통설명자료 3082
1-2. 2017년도 결산보고서 및 사업별 세부집행내역 설명자료 3082
【요구서 1336318호】 3084
1. 대법원 자료요구 3086
1-1. 2016.6.16. 선고된 서울고법 2015누62820 사건에 대한 판결문 사본 및 그 하급심(행정법원) 판결문 3086
【요구서 1336355호】 3088
대법원 국정감사 자료요구 1차-1 3090
1. 2018.7.30일 현재 대법원 및 각급 법원 소유 유휴부동산 현황 및 향후 활용계획 3090
2. 최근 10년간 연도별, 법원별 기피신청 및 처리결과 현황 3091
3. 2013년 이후 서울중앙지법 사건재배당 현황 3099
4. 2013년 이후 국민권익위로부터 이송 받은 진정사건 현황 및 처리결과(진정서 사본 받 첨부) 3118
5. 2013년 이후 법원행정처 및 각급 법원별 장애인고용현황 및 비율, 의무고용 비율 미준수로 납부하는 연간 고용부담금 현황 3120
6. 2013년 이후 발주한 연구용역 현황 및 결과보고서, 예산집행 내역 3121
7. 대법관추천위원회 제도 도입 이후 위원회 명단 3122
8. 2013년 이후 외부 계약 현황 3127
9. 2013년 이후 연도별 전국 각급 법원별 법관 1인당 사건 처리 건수(민사/형사/행정/가사 등 구분) 3128
10. 2013년 이후 연도별 전국 각급 법원별 사건 처리 기간(민사/형사/행정/가사 등 구분) 3135
11. 국민참여재판 관련 3142
12. 2013년 이후 연도별 법원별 정원 및 현원 현황(결원 법관의 사유별 정리요) 3172
대법원 국정감사 자료요구 1차-2 3186
13. (결번) 3186
14. 2013년 이후 법정 내 사건 사고 현황 3187
15. 2013년 이후 연도별, 법원별, 유형별 신변위해 발생현황 및 내용 3203
16. 2013년 이후 연도별, 법원별 신상 및 신변보호 요청 현황 3207
17. 2013년 이후 연도별, 법원별 신상 및 신변보호 요청자 후속조치 현황 3212
18. 2013년 이후 법정 내 판사가 피고인 등 당사자를 상대로 인격 모독 등의 행위로 문제가 된 사건 현황 및 법원별, 징계 등 사후처리 현황 3218
19. 2013년 법원별 국회의원선거 관련 당선자 또는 후보자 공선법위반 사건 진행 상황 3220
20. 2007년 이후 연도별, 각급 법원별 가사사건 접수&처리 건수, 사건처리율, 평균처리기간 및 법원별 가사전담 재판부 현황과 향후 설치계획 3221
21. 2007년 이후 연도별, 각급 법원별 파산사건 접수&처리 건수, 사건처리율, 사건처리율, 평균처리기간 및 법원별 파산전담 재판부 현황과 향후 설치계획 3228
22. 2007년 이후 연도별, 각급 법원별 노동사건 접수&처리 건수, 사건처리율, 평균처리기간 및 법원별 노동전담 재판부 현황과 향후 설치계획 3242
23. 2007년 이후 연도별, 각급 법원별 조세사건 접수&처리 건수, 사건처리율, 평균처리기간 및 법원별 조세전담 재판부 현황과 향후 설치계획 3243
24. 2013년 이후 연도별 신규법관 임용 현황 3256
25. 2013년 이후 연도별 경력법관 임용 현황 3264
26. 2017.6.30일 현재 부장판사급 이상 현황 3284
27. 2017.6.30일 현재 법원행정처 구성 판사 현황 3332
대법원 국정감사 자료요구 1차-3 3334
28. 로클럭 제도 관련 3334
29. 보석 관련 3358
30. 구속집행정지 관련 3370
31. 2013년 이후 연도별, 법원별 구속적부심 청구 및 처리현황 3374
32. 2013년 이후 연도별, 고법별 재정신청 접수 및 처리현황, 관련 규정 3377
33. 사법서비스진흥기금 관련 3385
34. 2013년 이후 연도별, 법원별 전체 무죄판결사건, 전체사건 대비 무죄판결 비율, 무죄공시건수, 무죄공시비율 3390
35. 2013년 이후 연도별, 법원별 명예훼손범죄 판결유형 현황 3394
36. 2013년 이후 연도별, 법원별 인터넷 명예훼손 범죄 판결유형 현황 3400
37. 횡령&배임 범죄 판결유형 현황 3406
38. 파산사건 관련 3420
대법원 국정감사 자료요구 1차-4 3432
39. 회생사건 관련 3432
40. 강력범죄 관련 3450
41. 2013년 이후 연도별, 법원별 공무원범죄 판결유형 현황 3474
42. 2013년 이후 연도별, 법원별 성범죄 판결유형 현황 3480
43. 2013년 이후 연도별, 법원별 아동성범죄 판결유형 현황 3480
44. 2013년 이후 연도별/법원별 뇌물범죄 판결유형 현황 3523
45. 2013년 이후 연도별/법원별 경범죄 판결유형 현황 3530
46. 소년범죄 관련 3536
47. 공탁금 관련 3544
48. 항소율 및 상고율 관련 3567
49. 2013년 연도별/법원별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요청 처리 현황(기각률 별도기재) 3575
50. 2013년 이후 연도별/법원별 각종 영장(체포/구속/압수수색/통신제한조치허가 등) 신청 및 처리 현황 3582
51. 2018.7.30. 현재 각급 법원별 영장전담판사 지정 현황 3608
52. 법원행정처 산하 각종위원회 활동 관련 3612
대법원 국정감사 자료요구 1차-5 3623
53. 2013년 이후 연도별 정보공개처리대장 사본 1부(접수번호, 접수일자, 청구사항, 결정내용, 처리사항 포함) 3623
54. 2013년 이후, '중요사건의 접수와 종국 보고 예규'에 의거해 법원행정처에 보고된 연도별 중요사건 현황 및 처리결과 3624
55. 양승태 대법원장 재임시 전원합의체 판결 현황 3625
56. 2016년 국정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사항 3626
57. 2013년 이후 감사원으로부터 지적 또는 시정요구를 받은 사항 및 그 처리결과 내역 3627
58. 2013년 이후 각 법원별 법관 및 법원공무원 등의 비위와 관련해 검찰로부터 통보받은 수사개시 및 결과통보, 징계 등 처리결과 세부내역(건별 구분) 3628
59. 2013년 이후 대법원 기획감사 내역 3636
60. 2013년 이후 법원행정처 윤리감사관실에서 처리한 진정 및 민원사건내역 및 처리결과 3641
61. 최근 10년간 각급 법원별 법관 징계 현황 3643
62. 2013년 이후 연도별, 법원별 민·형사 판결경정 신청 및 처리 현황 3645
63. 역대 대법관 현황(성명, 나이, 성별, 재임기간, 출신고, 출신대학, 출신지역, 임명 전 직책, 연수원 기수) 3649
64. 2013년 이후 연도별, 법원별 실형선고 피고인 수 대비 법정구속 비율 현황 3655
65. 2013년 이후 연도별, 법원별 가처분사건의 처리기간 현황 3657
66. 장기미제사건 관련 3663
67. 각급 법원별 신체감정인 명단 현황 3666
68. 평생법관제 도입 이후 법원장 임기를 마친 후 평생법관으로 발령, 근무 중인 현황 및 후속인사발령 현황 3667
69. 2013년 이후 연도별/법원별 장애인 고용비율 현황 3670
70. 양형위원회 관련 3671
71. 최근 10년간 연도별 법원별 위헌법률심판제청 접수 및 처리현황 3683
72. 헌법 및 법률이 정한 대법원장의 지위와 법적 권한 3685
73. 최근 10년간 연도별 법관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현황 및 관련하여 법원 내 징계처분 내역 3688
대법원 국정감사 자료요구 1차-6 3689
74. 최근 10년간 법관의 퇴직현황 3689
75. 최근 5년간 대법원장 업무추진비 편성 및 집행내역 3711
76. 대법원 소부 구성현황 3712
77. 법관근무평정기준 3713
78. 최근 5년간 연도별 국제인권법연구회 회원 명단 사본 및 주요활동내역 3714
79. 2018.06.30 현재 법원내 연구모임 현황(모임별 회원명단, 설립일, 주요활동내역) 및 관련 내규 3715
80. 국민참여재판 실시 이후 현재까지 성폭력범죄에 대한 연도별, 지원별 국민참여재판 판결 현황 3722
81. 최근 10년간 전 현직 법관의 성범죄 관련 현황 3724
82. 형법 제1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심신상실 및 심신미약에 따른 감형이 적용된 사례 3725
83. 2013년 이후 연도별, 법원별 몰카 촬영 범죄에 대한 판결 유형 현황 3726
84. 2013년 이후 연도별, 법원별 몰차 유포 범죄에 대한 판결 유형 현황 3726
85. 2013년 이후 법원별, 연도별 성폭력처벌법 상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죄' 판결 유형 현황 3726
86. 양승태 전 대법원장 당시 재판거래 의혹 대상 사건(410개 사법농단 문건에 적시된 사건 중)에 대한 각 심급별 판결문 사본 3733
87.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정경제범죄법)」 위반 사건 관련 3736
88. 마약범죄 관련 양형기준 3737
89. 사법농단 관련 재판거래 의혹 사건 재심을 위해 특별재판부를 도입해야 한다는 논의에 대한 법원의 입장 3738
【요구서 1344324호】 3740
【요구서 1348696호】 3744
1. 대법원 자료요구 3746
1-1. 2012년 전국사무분담배치표 3746
1-2. 2013년 전국사무분담배치표 3746
1-3. 2014년 전국사무분담배치표 3746
【요구서 1348754호】 3748
1. 대법원 자료요구 3750
1-1. 대법원 [개인회생사건 처리지침] 3750
1-2. 전국 각급 법원별 개인회생 관련 업무처리지침 3751
1-3. 최근 5년간 전국 각급 법원별 연도별 개인회생 신청건수, 처리건수, 처리기간, 개인회생 변제기간 중 중도탈락자 수, 개인회생위원수 현황 3754
1-4. 2018년 8월 8일 선고된 이현동 전 국세청장에 대한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 1심 판결문 열람 및 복사를 제한한 근거 3767
1-5. 판결문 공개와 관련한 대법원 업무지침 또는 규칙 3770
【요구서 1350207호】 3776
【요구서 1350497호】 3780
1. 채무자회생법 개정(2017.12.12)에 따른 서울회생법원의 개인회생 변제기간 단축 적용 관련 3782
1-1. 인가후 사건에까지 3년 단축을 소급 적용한 이후, 현재까지 해당업무(개인회생)와 관련한 추가 소요인력 및 추가 소요비용 3782
1-2. 인가후 사건에까지 3년 단축을 소급 적용할 경우, 해당업무(개인회생)와 관련해 예상되는 연간 예산 및 인원 추계 3783
1-3. 변제기간 단축을 적용하기 이전, 해당업무(개인회생)에 대해 소요된 연간 예산과 인원 3784
【요구서 1358337호】 3786
대법원 국정감사 자료요구 2차 3788
90. 일반국선변호인 제도 운영 관련 3788
91. 2015년 통진당 지방의원 지위확인 소송에 대한 전주지법 판결문 사본 3799
92. 2018년 8월 2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선고된 2017고단4933 판결문 사본 3800
93. 2018년 8월 24일 서울고법에서 선고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2심 판결문 사본 3801
【요구서 1363507호】 3802
1.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76602 및 상급심의 판결문 각 1부 3804
백혜련 위원 요구자료 3836
【요구서 1320074호】 3838
자료요청 3840
1. 전산장비운영관리지침(행정예규 제799호, 시행 2009.2.25.) 제13조에 따른 법원행정처 내 전산장비의 용도 및 설치장소 변경 승인내역(최근 5년간) 3840
2. 전산장비운영관리지침(행정예구 제799호, 시행 2009.2.25.) 제16조 제1항제4호의 결재만을 목적으로 컴퓨터 워드프로세서를 이용하여 작성한 자료화일의 의미(판결문 혹은 법원행정처에서 작성한 기안서 내지 보고서가 이 양식에 포함되는지, 구체적으로 회신 바람) 3841
3. 물품관리법 제35조에 의하면 물품관리관은 그 소관물품 중 불용의 결정을 할 수 있고, 만일 불용의 결정을 한 물품이 매각하기에 부적당하거나 매각 시에 국가에 불리한 경우 폐기가 가능함. 3844
4. 물품관리법 제37조에 의하여 중앙관서의 장은 조달청장에게 매각, 관리전환·매각 등을 통하여 처분이 가능한 바, 조달청 등에 이를 요청한 내역, 장부, 서류, 서식 등 일체(대법원 및 법원행정처, 최근 5년에 한함) 3846
5. 물품관리법 제38조에 의하여 중앙관서의 장은 불용품의 활용을 위하여 공공기관 등에 무산으로 양여할 수 있는바 이를 요청 또는 이행한 내역, 장부, 서류, 서식 등 일체(최근 5년, 대법원 및 법원행정처에 한함) 3847
6. 사법부 전산정보 보안에 관한 일반지침(행정예규 제799-7호, 시행 2009.2.25) 3848
7. 2018.7.3. 대법원이 내부 전산망에 공시한 '컴퓨터 저장장치 폐기 관련 안내사항' 및 관련 자료 일체 3850
8.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 전 법원 행정처장의 업무용 PC 백업본을 현재 보관 조치하고 있는지 3851
9. 사법부 내의 전산장비를 매각, 양여, 폐기, 해체를 하는 경우에 있어서 종전 사용자의 공공기록물, 자료 등을 따로 보관, 처리하고 있는지 3852
자료요청 3855
1. 구속영장의 발부와 관련하여 형사소송법 제70조에 기재된 사유 이외의 근거를 법원이 판단 근거로 삼을 수 있는지, 그 근거가 무엇인지(관련 규정 내지는 법리 일체) 3855
2. 구속영장의 발부에 있어서 범죄의 성립 여부, 유무죄 여부를 선제적으로 판단하여 기각사유로 기재할 수 있는지 그 근거를 무엇인지(관련 규정 내지는 법리에 관하여 구체적 설시바람) 3857
3. 구속영장 기각 사유에 있어서 '범죄 성립여부에 관해 법리상 의문이 있다'고 표현할 때 법원의 해석상(일반적인 해석상)의 의견 3861
4. 2018.7.4. 실시된 서울중앙지법(허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 321호 피의자 권성동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영장실질심문조서 3862
【요구서 1327716호】 3864
자료요구 3866
1. 최근 3년간 연도별, 각급 법원별 판사 성폭력 예방교육 이수 현황 3866
2. 최근 3년간 연도별, 각급 법원별 성범죄 전담담당 판사의 성폭력 예방교육 이수 현황 3867
3. 재판 공개 관련 법적 기준 및 세부 규정, 재판 공개 확대 혹은 축소 등 변경 계획 3868
4. 법원 '조정 및 중재' 관련 법원의 단기 및 중장기 계획 최근 3년간 관련 성과, 내외부 연구 용역 등 관련 자료 일체 3873
5. '지역법관제' 관련 시행 계획, 의견 수렴 내용, 외국 사례검토 내용, 내외부 연구용역 자료 등 관련 자료 일체 3880
6. 국민참여재판 활성화 및 안정화 관련 법원의 단기 중장기 계획, 내외부 연구 용역 등 관련 자료 일체 3882
7. 최근 3년간 법원 내외부 연구용역 리스트 3885
8. 국선변호인제도 개선관련 법원의 단기 및 중장기 계획, 내외부 연구용역, 해외사례 검토 등 관련 자료 일체 3886
9. 각급 법원별 전용차 지급 현황 및 소요비용 현황 3888
10. 최근 3년간 법원 만족도 조사 실시 현황 3889
【요구서 1326205호】 3890
1. 여론조사 관련 자료 요구의 건 3892
1-1. 2015년부터 현재까지 법원행정처에서 진행한 여론조사 내역 일체 3892
【요구서 1328714호】 3894
1. 자료요구 등 3896
1-1. 위 사건 이외에 주거권 침해를 사유로 영장 기각한 사례 있는지 3896
1-2. 이에 관련된 법리, 기타 판례 등을 정리하여 주실 것 3897
【요구서 1329409호】 3898
자료요구 3900
1. 법원행정처에서 2017.6.15. 소속법원장이 문 판사에게 품위유지의무문제 등을 들어 경고조치 한 것으로 밝힌바 관련한 조치 관련 문서 등 내역 일체 3900
2. 검찰에서 2015.8.경 법원행정처에 비위 정황 관련 사실에 대해 통보한 '부산지검 수사 관련 사항' 문건 등 관련 내역 및 문건 일체 3903
3. 2016.9월 법원행정처 윤리감사실에서 건설업자 정 씨의 뇌물사건과 관련하여 작성한 문건(첨부파일 1 참조) 3904
4. (제목없음) 3905
【요구서 1330018호】 3906
1. 자료요구 3908
1-1. 2011-2017년 연도별 해외 법관 파견 현황 3908
1-2. 2011-2017년 해외 법관 파견 관련 외교부와 법원행정처 사이의 주고받은 공문 내역 일체 3910
1-3. 2013년 이후 법관 해외파견 관련 대법원 지침, 법적 근거 등 3911
1-4. 2013년 이후 미쓰비시, 신희철주금 등 '강제징용 재판'관련 외교부가 대법원에 제출한 의견서 및 관련 공문 일체 3912
【요구서 1331145호】 3914
【요구서 1331669호】 3918
자료요구 3920
1. 대법원장 권한 축소를 위한 법원의 입장, 대법원장 권한 축소를 위한 검토 및 논의 진행 사항 3920
2. 법원행정처 축소 관련 법원의 입장, 대법원장 권한 축소를 위한 검토 및 논의 진행 사항 3922
3. (제목없음) 3925
4. 현재 대법관 현황(성명, 나이, 출신대학, 출신지역, 주요약력, 경력, 추천권자, 퇴임일) 3930
5. 최근 5년간 대법관회의 개최현황 3933
6. 2015~현재, 대법원 특수활동비 배정 및 집행내역자료 3934
7. 최근 5년간 연도별 각급 고등법원 판사출신의 로펌 자문 재직 현황 3935
8. (제목없음) 3936
9. (제목없음) 3937
10. 19대 20대 국회 기간 지역법관제도 개선을 위한 법원조직법 법률개정안 발의 및 통과 현황 3947
11. (제목없음) 3949
12. 최근 5년간 연구용역 목록 및 연구용역비 집행내역, 정책반영실적, 연구용역평가 결과표 사본 일체(연구용역명, 기간, 계약금액, 계약대상자, 계약방법, 계약사유 포함) 3964
13. (제목없음) 3965
14. 최근 1년간 각급 법원별 민원제기 현황 3979
15. (제목없음) 3981
16. (제목없음) 4026
17. 최근 5년간 연도별 각급 법원별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 접수 현황 및 위헌법률 심판 제청 현황 4036
【요구서 1332024호】 4048
【요구서 1334180호】 4052
1. 특별조사단의 비공개 문건 관련 자료 요청의 건 4054
1-1.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 관련 특별조사단의 비공개 문건 중 '20대 국회의원 분석' 문건 4054
【요구서 1335227호】 4056
자료요구 4058
1. 연구회 관련 4058
2. 위원회 활동 관련 4065
3. 감사 4074
4. (제목없음) 4107
5. (제목없음) 4121
6. (제목없음) 4151
7. (제목없음) 4238
8. 법원행정처 4257
9. (제목없음) 4267
10. (제목없음) 4279
11. 중요사건의 접수와 종국보고 예규 적시처리가 필요한 중요사건의 선정 및 배당에 관한 예규 4315
11. 국민참여재판 4322
12. (제목없음) 4336
13. (제목없음) 4341
14. (제목없음) 4358
15. 법정 내 사고 관련 4394
16. 양성평등지원관관련 4414
17. 보육시설, 육아휴직 사용 관련 4437
18. 장애인 고용 관련 4441
19. 법정 방청 및 촬영 4444
20. 성년후견인 제도 4447
21. 국제재판부 관련 현황(법관, 공무원, 통역인, 번역인 관련, 관련 전문 경력 등) 4451
22. 평생 법관제 도입 이후 법원장 임기를 마친 후 평생법관으로 발령, 근무 중인 현황 및 후속 인사 발령현황 4455
23. 심의의원 관련 4470
24. 간결한 준비서면 제출(민사소송규직 제69조의 4)과 관련한 수시 점검 및 분석 자료 4479
25. 집행관 관련 4480
26. (제목없음) 4583
【요구서 1335231호】 4634
자료요구 4636
1. 사법농단 의혹 관련 비공개 문건 3개[순번 171, 319, 405] 4636
2. (결번) 4637
3. 최근 5년간 각 중앙관서에 대하여 영장 발부 현황 4638
4. 최근 5년간 각 중앙관서 공무원에 대하여 영장 발부 현황 4639
5. 차량번호 68버1003, 56두3146, 22루1888, 22루1855, 06조1400, 58호8206, 50호7828의 관용차량 운행일지 일체 4640
7. KBS가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입수한(첨부자료 기사 참조) 2015.1. 부터 2018.5.까지의 특활비 지급결의서 일체 4642
6. 영장판사 관련 매뉴얼 일체 4641
8.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기조실장, 법원행정처 차장 재임시절 사용한 법인카드 내역 일체 4643
9. 특별조사단의 조사보고서에 언급된 판결에 관련된 재판연구관 작성 자료와 대법관 수정, 지침 자료 일체 4644
10. 사법농단 관련 사법정책실, 사법지원실, 윤리감사실 작성문서 자료 일체 4646
11. 2017.4.18. 진상조사위원회 조사보고서 상 물적자료목록상의 이메일 문자 및 카카오톡 메시지, 통화내역, 법원행정처 보관문서, 내규, 녹음파일, 기타 서류 일체 4647
12.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인사총괄심의관실에서 작성한 판사인사자료, 코트넷 게시판에 게재된 인사 발령 자료, 인사발령 관련 보도자료 일체 4648
13.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훈령, 예규, 내부규정, 내부 규칙, 내부지침 제·개정 사항 일체(제, 개정 일자를 각 규정별로 정리하여 주실 것) 4650
【요구서 1336045호】 4652
1. 압수수색 영장 관련 질의 4654
【요구서 1337038호】 4656
1. 전문분야연구회의 구성 및 지원에 관한 행정예규 4658
2. 상고법원 Q&A 자료집 4662
3. 재판연구관 검토보고서 4663
4. 현재까지 사정판결(행정소송법 제28조) 판례 정리 4665
5. 최근 5년간 대한변협 법률구조재단 공탁지원금현황 4666
6. 법원 및 각급법원 홍보비, 업무추진비, 특활비 집행내역 일체(최근 10년간, 각급 법원별로 정리하여 주실 것) 4667
7. 최근 5년간 대법원의 포털 '브랜드 검색'(침부기사 참조) 4669
8. 상고법원 홍보비 집행내역 일체(첨부기사 참조) 뉴미디어 홍보사업비, 포털광고, 상고법원안내책자, 핸디북 이북 등, 상세내역 포함 4670
9. 최근 5년간 대법원 및 각급 법원에서 집행한 신문광고비용 일체 4671
10. 코트넷에 상고법원 커뮤니티 게시판 개설여부, 4672
11. 2015.9.13. 사법부 수립 기념일 4673
12. 최근 5년간 변호사 수임내역 통계 4674
13. 정책연구용역 '상고법원 설치의 경제적 효과 분석', '부장판사의 리더십' '적정 판사 정원에 대한 정책연구' 사본 4675
14. 최근 5년간 대법원, 각급 법원 내 TF 추진 내역 및 관련 예산 집행 내역 일체 4676
15.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74차 전체회의 회의록 등 관련 문건 일체(복면 시위 가중처벌 검토 관련) 4685
16. 최근 5년간 전문분야 연구회 회원수 추이 및 예산 지원 현황 4686
17. 디지털 증거 관련 판례 변경 여부 4687
【요구서 1337155호】 4688
상고법원 관련 자료 요구의 건 4690
1. 2011년~2018년 상고심 또는 상고법원 관련 용역, 설문조사 입찰 공고 및 집행 내역(집행 내역에 사업명/사업기간/선정 업체 또는 연구수행기관/사업비 세부내역/입찰내용 포함). 4690
2. 1.에 따른 용역 결과물(연구용역보고서, 설문조사결과보고서 등) 4692
3. 2011년~2018년 대법원 예산 중 언론사에 지출된 비용과 세부내역. 4693
4. '사법부 공보, 홍보 활동지원' 사업 외 상고법원 홍보 관련 편성 및 집행내역 일체 4694
【요구서 1341915호】 4696
【요구서 1342008호】 4700
【요구서 1345477호】 4704
1. 자료 요구 4706
1-1. 피고 홍일표, 서울북부지법 2013. 10. 소제기 4706
1-2. 피고인 홍일표, 인천지법 형사12부(이영광 부장판사)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4707
【요구서 1345597호】 4708
1. 자료요구 4710
1-1. 2016.11. 경 양형위원회 운영지원단장 출신 구모 서울중앙지법 형사공보판사가 홍일표 의원 관련하여 작성한 문건('홍일표 정치자금법'이라는 제목의 문건) 4710
1-2. 2014년 경 법원행정처 작성 홍의원이 피고인 민사 소송(서울북부지법 사해행위 취소소송) 내용 검토 문건 첨부파일 참조 4710
【요구서 1345901호】 4712
【요구서 1346439호】 4716
1. 특별조사단의 비공개 문건 관련 자료 요청의 건 4718
1-1.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 관련 특별조사단의 비공개 문건 중 '20대 국회의원분석' 문건 4718
【요구서 1348394호】 4720
1. 자료요구 판결문 등 4722
1-1. 인천지법 형사12부(이영광 부장판사) 8.16. 선고 2017고합151 사건 판결문 4722
【요구서 1349832호】 4724
【요구서 1349919호】 4728
1. 자료요구 판결문 등 4730
1-1. 김해수 전 청와대 비서관 사건 4730
【요구서 1350054호】 4732
1. 자료요구 4734
1-1. 당사자가 아닌 두 기관에 의견서를 제출하도록 한 이유가 무엇인지 4734
1-2. 어떤 사항에 관하여 의견을 제출하도록 한 것인지 4734
1-3. 진행내용에 따르면(첨부파일 참조) 외교부는 이에 대해서 의견을 제출하였으나, 법무부 측에서는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바, 그 사유는 무엇인지, 의견서 제출의 의무가 없었던 것인지 4734
【요구서 1350087호】 4736
1. 자료요구 4738
1-1. 최근 10년간 사법협력관 제도 현황(파견 절차, 인원, 명단, 선발기준, 취지, 목적, 업무 내역, 연혁 등을 정리하여 주실 것) 4738
1-2. 2008년-2015년 법관 해외공관 파견직 요청관련 외교부와 공문서 수발신 내역 및 이메일 내역 일체 4740
1-3. 2010년도 법관 해외공관 파견 중단되었는지. 중단되었다면 그 사유 4741
1-4. 2013년 이후 해외공관 파견 법관들의 이름, 연수원기수, 출신학교(대학), 지역, 전 근무처, 현재 근무처 등을 정리하여 주실 것 4742
1-5. 2013년 법관 해외공관 파견 재개되었는지. 그렇다면 그 사유. 4743
1-6. 대법원 2013다61381, 2013다67587 사건과 관련하여 2016. 11. 29. 외교부 장관이 제출한 자료, 의견서 일체(첨부파일 참조) 4744
1-7. 위 두 사건 외에 강제 징용과 관련한 사건(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건)의 수, 사건번호, 당사자, 사건명 등을 정리하여 주실 것 4745
【요구서 1351031호】 4748
1.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 4750
백혜련 위원 요구자료 4780
【요구서 1351728호】 4784
자료요구 4786
1. 논스톱 국선변호 관련하여 4786
2. 임차료 예산으로 직원 콘도 등 숙박비 지원한 사항에 대해서 자체 감사가 있었는지(2017.4. 감사원이 '예산 전용'으로 주의 조치) 4792
3. 서울중앙지법 2018.6.4.~6. 법원 사무국과 재판부, 등기국에서 일하는 일반직 공무원 대상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직원연수'가 있었던 바, 실제 프로그램대로 운영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대해서 자체감사 혹은 감사원의 지적이 있었는지 4793
【요구서 1351950호】 4794
【요구서 1354352호】 4798
1. 외교통상부 인사기획관실 4800
2. 관용차량과 전용차량의 구분 4801
【요구서 1356402호】 4804
1. 아래 첨부파일에 있는 대법원 규칙, 내규 일체 및 개정된 규칙, 내규의 경우 개정 전의 규칙, 내규, 예규도 함께 보내 주실 것. 4806
2. 위 1.의 제·개정 내용을 간략히 정리해 주실 것 4807
【요구서 1356506호】 4808
1.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김경진 판사 8.23. 선고 피고인 고영주 판결문 4810
【요구서 1358560호】 4812
1. 판결문 4814
【요구서 1360356호】 4816
1. 자료요구 4818
1-1 피고인 전두환:사건 번호 4818
1-2. 위 기일에 피고인 전두환이 불출석 하였는지 4819
1-3. 위 기일이 첫 기일이었는지 4820
1-4. 불출석 사유서 내지는 연기신청서를 제출하였는지 4821
1-5. 제출하였다면 당해 불출석 사유서와 진단서 자료(혹은 의사 소견서 자료) 일체 4822
【요구서 1361235호】 4824
【요구서 1362536호】 4828
【요구서 1362537호】 4832
1. 각급 법원에 관하여 재판연구원 현황 4834
2. 대법원 재판연구관 현황 4841
【요구서 1363402호】 4846
1. 수당 등 자료 요구의 건 4848
1-1. 최근 5년간 자녀학비보조수당, 육아휴직수당 등 지급되는 수당 등에 대하여 부정지급 현황 일체 4848
【요구서 1363422호】 4850
1. 법원 감사위원회 관련 자료 요구의 건 4852
1-1. 최근 5년간 법원 감사위원회의 현황 4852
【요구서 1363501호】 4856
1. 법원행정처 산하 4858
【요구서 1365674호】 4864
【요구서 1366105호】 4868
1. 자료요구 4870
1-1. 최근 3년간 퇴직자 취업현황자료 일체 4870
1-2. 최근 3년간 공직자 윤리법에 따른 취업제한심사 결과 일체 4870
【요구서 1369582호】 4872
1. 수시일반사무감사 관련 자료 요구의 건 4874
1-1. 2011년 이후부터 현재까지 대법원 및 고등법원, 지방법원, 지원 등에서 진행한 수시일반사무감사 현황 4874
【요구서 1369586호】 4886
1. 법관인사위원회 관련 자료 요구의 건 4888
1-1. 2011년 이후 법관인사위원장의 대법원장에 대한 인사 심의사항 보고 내역 일체 4888
【요구서 1369810호】 4890
1. 대법원 산하 법원 감사위원회 관련 자료 요구의 건 4892
1-1. 감사사건 조사방법 및 결과 조치 내역 4892
1-2. 법원행정처 윤리감사관실의 법관에 대한 진정·청원 내역 및 처리 결과 4894
1-3. 법원행정처장이 심의대상으로 지정한 사건 내역 일체 4895
【요구서 1369839호】 4896
1.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 08. 30. 선고 피고인 유섬나 판결문 및 1, 2심 판결문 4898
【요구서 1369879호】 4900
1. 대법원 규칙 제개정 관련 자료 요구의 건 4902
【요구서 1370182호】 4904
1. 규칙 개정 관련 자료 요구의 건 4906
【요구서 1371381호】 4908
1.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김국현 부장판사)는 2017.9.8. 선고 세월호 특조위 임금소송 판결문(특조위 조사관 43명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공무원보수지급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 4910
【요구서 1372611호】 4912
【요구서 1372621호】 4916
【요구서 1376183호】 4920
【요구서 1383321호】 4924
1. 신문구독료 등 자료 요구의 건 4926
【요구서 1383507호】 4928
1. 예산이용 관련 자료 요구의 건 4930
【요구서 1386611호】 4932
1. 유해용 전 부장판사 관련 자료 요구의 건 4934
【요구서 1388206호】 4936
1. 법원 공무원 및 법관의 임명, 퇴임 시에 자료반출에 대한 규정이나 규칙 4938
2. 법관, 법원공무원의 임명, 퇴임 시에 보안 관련 서약서 등을 작성하는지 4939
3. 법관의 국가공무원법 제60조,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4조의 2 위반 시에 어떤 처벌이 가능한지 4941
4. 기타 법관 및 법원공무원의 임명, 재직, 퇴임 시에 자료반출, 자료의 보안 등에 관한 규정 일체 4942
【요구서 1390207호】 4944
【요구서 1390763호】 4948
1. 신문구독료 관련 자료 요구의 건 4950
【요구서 1391597호】 4952
1. 자료요구 4954
1-1. 법관의 비위현황(연도, 비위 적발시 소속법원, 직급, 성명-김○○, 비위내역, 수사의뢰 여부 및 수사의뢰 내용, 내부징계 결과-불문 포함 작성 요, 징계일, 퇴직 여부 등) 4954
1-2. 법원공무원의 비위현황(연도, 비위 적발시 소속법원, 직급, 성명-김○○, 비위내역, 수사의뢰 여부 및 수사의뢰 내용, 내부징계 결과-불문 포함 작성 요, 징계일, 퇴직 여부 등) 4956
【요구서 1392626호】 4966
1. 이혼 사건 관련 연도별 현황 4968
2. 소년보호사건 현황 연도별 현황 4974
3. 가정보호사건 현황 연도별 4984
【요구서 1392551호】 4990
1. 의료법위반 혐의 등 국정농단 사건 '박채윤', '김영재' 재판 진행상황 및 1심(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김태업)), 2심 판결문(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조영철)) 4992
【요구서 1392985호】 4994
1. 법관 해외 연수 관련 자료 요구의 건 4996
1-1. 2011년 이후 법관 해외연수 현황 일체 4996
【요구서 1393493호】 5022
1. 법관 및 법원공무원의 타기관, 재외공간 등 해외 파견 현황 5024
【요구서 1393587호】 5028
1. 각급 법원에 대하여 5030
【요구서 1394812호】 5032
1. 유해용 전 수석재판연구관 관련 자료 요구의 건 5034
1-1. 유해용 전 수석재판연구관이 자료 파쇄 및 컴퓨터 저장장치 분해 여부를 법원행정처에 알린 시점과 대상 및 방법(서면, 구두, 이메일 등 포함) 5034
1-2. 법원행정처가 유해용 전 수석재판연구관이 자료 파쇄 및 컴퓨터 저장장치분해 여부를 검찰에 알린 시점 5036
【요구서 1397076호】 5038
1. 서울행정법원 개원 20주년 기념 학술행사 관련 자료 일체(토론 자료, 강의안 등) 5040
2. 사법부 70주년, 행정법원 개념 20주년 관련 행사, 학술대회 등을 표로 정리하여 주실 것 5041
3. 한승헌 변호사(고등고시8회) 관련 5045
4. 고 이영구 판사가 판결한 사건 목록(사건번호, 사건명, 주요 내용, 종국결과)을 정리하여 주실 것 5049
【요구서 1340016호】 5050
1. 판결문 5052
【요구서 1401569호】 5054
1. 법원의 전용차 지급 및 운용에 대한 규정 5056
2. 최근 10년간 법원의 훈령 및 내부규정 제개정 및 폐지 현황 5057
【요구서 1406558호】 5058
【요구서 1406624호】 5072
【요구서 1406983호】 5100
1. 아동, 장애인 가정폭력 범죄 5102
【요구서 1409283호】 5110
1. 자료요구 5112
1-1. 컴퓨터 내부망 등 컴퓨터보안관리 관련 규정 일체 5112
1-2. 최근 10년간 컴퓨터 내부망 등 컴퓨터보안관련 사고(해킹 등) 및 점검 현황(정기점검 포함) 5138
1-3. 최근 10년간 컴퓨터 보안관리 관련 직원 징계 내역 5139
1-4. 최근 10년간 컴퓨터 보안관리 관련 수사 의뢰 내역 5139
【요구서 1414612호】 5140
1. 최근 5년간 외국인이 원/피고인 사건 현황(국가별, 사건, 범죄유형별 통계) 5142
2. 최근 5년간 외국인이 피고인인 사건 발생 현황(국가별, 범죄, 유형별 통계) 5142
3. 최근 5년간 각 언어별 통역인 확보 현황 5144
4. 재판절차에서 외국인 피해자, 범죄자 관련 지원책을 정리하여 주실 것 5145
5. 최근 5년간 재판절차에서 외국인 피해자, 외국인 피의자에게 재판관계 서류 통, 번역 제공 관련 현황(소장, 소송관련 안내서, 판결문, 각종 증거서류 등 유형별로 정리하여주실 것) 5149
조응천 위원 요구자료 5150
【요구서 1330512호】 5154
1. 대법원 자료요구 5156
1-1. 15년 8월경 검찰이 행정처에 전달한 [부산지검 수사 관련 사항] 문건 사본 5156
1-2. 위 문건을 정식 공문으로 전달받았는지 여부 및 공문이 아니라면 어떠한 형태로 누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누구에게 전달받았으며, 최종 수신자는 누구였는지 5156
1-3. 당시 부산고법 소속의 문○○판사 비위 건에 대해 행정처 혹은 부산고법 등에서 내부감사, 조사 등 진상을 파악했는지 여부 5156
1-4. 행정처가 문건을 전달받은 이후 구체적으로 조치한 사항 5156
1-5. 부산고법이 문건을 전달받은 이후 구체적으로 조치한 사항 5156
【요구서 1331148호】 5158
1. 법관 해외파견 관련 5160
【요구서 1331967호】 5164
【요구서 1332066호】 5168
1.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문건 5170
2. 일제 강제징용 판결 관련 5171
【요구서 1335762호】 5174
1. 영장관련 5176
2. 문건공개 관련 5181
【요구서 1336719호】 5182
1. 사법행정권 남용 수사 영장 관련 5184
【요구서 1337367호】 5186
【요구서 1340567호】 5190
1. 특활비 관련 5192
【요구서 1340570호】 5196
1. 상고법원 관련 5198
【요구서 1340571호】 5200
1. 징계 관련 5202
【요구서 1340694호】 5210
1. 대법 자료요구 5212
1-1. 발표일자 문건명 5212
1-2. 문건 사본 5213
【요구서 1340846호】 5214
1. 대법 자료요구 5216
1-1. 양승태 대법원장 취임~현재까지 법원행정처 간부 명단(처장, 차장, 기조실장, 기획1심의관, 기획2심의관) 5216
1-2. 양승태 대법원장 취임~현재까지 행정처 간부 기별 명단 5220
【요구서 1342304호】 5222
1. 대법 자료요구 5224
1-1. 차성안 판사 관련 문건 5224
【요구서 1344664호】 5226
【요구서 1346013호】 5232
1. 대법 자료요구 5234
1-1. 조현오 전 경찰청장에게 5000만원을 건넨 혐의로 2015년 불구속 기소된 건설업자 정모씨 1심, 2심 판결문 5234
1-2. 2심 재판 일지 5235
【요구서 1347191호】 5236
1. 대법원 요구자료 5238
1-1. 가토 산케이 전 지국장의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사건 판결문 5238
【요구서 1347318호】 5240
대법 국정감사 대비 자료요구 5242
1. 각급 법원별 영장전담판사 지정 현황(법원명, 법관명, 지정일자) 5242
2. 최근 5년 각종 위원회 현황(위원회명, 위원장, 위원, 간사 등) 5246
3. 법관 및 법원공무원의 타기관 파견 현황(파견기관, 성명, 직위, 소속법원, 기수, 파견기간) 5254
4. 최근 5년 법관 임용 명단(성명, 소속, 직급, 출신지, 출신대, 기수, 임용년도, 임용구분) 5256
5. 양승태 대법원장 취임부터~현재까지 법원행정처 근무 판사(성명, 겸임부서 및 직위, 기수, 전 소속 및 직위, 겸임 후 소속 및 직위, 재임기간) 5273
6. 양승태 대법원장 취임부터~현재까지 대법관회의 개최 현황 5283
7. 법관대표회의 개최 현황 안건, 회의 당일 배포 문건, 결의서 등 일체 5284
8. 법관 연구회 명칭, 개설일, 회장, 회원수, 최근 3년간 예산 지원 현황 5285
9. 재판연구원 현황(성명, 소속기관, 직위, 기수) 5287
10. 최근 5년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사항 5292
11. 최근 5년 연도별 법관 및 법원공무원에 대한 수사개시, 결과통보 접수 및 징계현황 5293
12. 최근 5년 각종 감사 및 감찰 실시 현황 5300
13. 최근 5년 연도별 민사, 행정, 가사사건 처리 건수, 심리불속행 기각 건수 5325
14. 최근 5년 각급 법원별, 연도별 체포·구속적부심 청구 건수, 기각 건수, 허가 건수 5326
15. 최근 5년 각급 법원별, 연도별 구속영장 청구 건수 및 발부 건수 기각 건수 5329
16. 최근 5년 각급 법원별, 연도별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요청 관련 청구 건수, 발부건수, 기각 건수 5335
17. 최근 5년 각급 법원별, 연도별 보석신청 건수, 허가 건수, 기각 건수, 보석 취소 건수 5341
【요구서 1349746호】 5346
1. 대법 자료요구 5348
1-1. 양승태 대법원장~현재까지 5348
1-2. 양승태 대법원장~현재까지 연도별 기관별 공탁지원금 지원내역 5349
【요구서 1349747호】 5350
1. 대법 요구자료(보완) 5352
2. 임종헌 차장 경위서 관련 5354
【요구서 1351514호】 5356
1. 대법 자료요구 5358
1-1. 검찰의 2차 수사자료 협조 요청(18.7.5.)에 대한 행정처의 법률적 검토가 끝났는지 여부 및 결과(임의 제출, 일부 임의 제출, 거부) 5358
1-2. 디가우징된 앙승태 전대법원장, 박병대 전 대법관의 하드디스크 복구 가능 여부 위해 검찰에 임의 제출한 것과 관련 감정 의뢰 결과, 검찰에 최종 임의제출 했는지 여부 5359
【요구서 1352107호】 5360
대법 자료요구 5362
1. 외부에서 비위통보, 검찰의 수사개시 통보가 행정처에 전달되는 경우 행정처의 업무처리과정 및 내부 규정 5362
2. 한겨레, '조현오 뇌물' 수사 중에...부산 향판과 건설업자 유착 드러나(17.6.15.) 기사 하단에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반론보도문] 중 이와 관련해 위 보도 이후 대법원도 임 전 차장과 동일한 해명을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임종헌 차장-] 당시 고영한 행정처장-] 윤리감사관실 지시해 사실관계 파악-] 부상고법원장 통해 경고조치과정에서 5363
【요구서 1352155호】 5364
【요구서 1354356호】 5368
1. 향후 사법연수원 활용 방안 5370
【요구서 1354424호】 5384
1. 파쇄기 구매 관련 5386
2. 디가우징 장비 관련(08~현재) 5387
【요구서 1354366호】 5388
1. 2017~현재 연구용역 현황 5390
2. 2015년 이후 법원 법관 및 공무원의 타기관 파견현황 5391
3. 타기관 파견 시 급여는 법원에서 지급되는지 여부 5395
4. 2015년부터 현재까지 파견된 법관 및 공무원에 대한 급여 지급 현황 5396
【요구서 1358407호】 5398
1. 자료요구 5400
1-1. 박근혜 전 대통령 2심 판결문 5400
【요구서 1360854호】 5402
자료요구 5404
1. 15년 이후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 명단 5404
2. 7.26. 신광렬 부장판사가 공보판사를 통해 발표한 입장문 5405
【요구서 1369804호】 5406
1. 대법관 사건 배당 관련 5408
1-1. 대법관 사건 배당 관련 규정 일체 5408
1-2. 퇴임을 앞둔 대법관에 대한 사건 배당 관련 5409
【요구서 1371378호】 5412
【요구서 1377371호】 5416
【요구서 1389618호】 5420
문건 관련 5422
1. 아래 제목의 문건 파일 5422
【요구서 1394076호】 5424
1. 판결 통계 관련 5426
【요구서 1399614호】 5434
1. 2012~현재까지 신문 구독료 집행 현황 5436
【요구서 1402686호】 5438
1. 전국법관대표회의 개최일, 개최사유, 의결사항 일체 5440
2. 전국법관대표회의 구성원 명단 5441
3. 법원행정처 조직도 5442
4. 법원행정처 임원 명단(임원 중 법관일 경우 표기, 법관만 맡을 수 있는 보직 표기) 5443
【요구서 1412355호】 5446
1. 사법연수원 향후 활용방안 5448
2. 로스쿨 출신들에게 사법연수원 집체교육을 시키자는 일각의 견해에 대한 사법연수원의 입장 5461
표창원 위원 요구자료 5462
【요구서 1348232호】 5464
1. 20대 국회의원 성향분석 문건 5466
【요구서 1364365호】 5468
1. 법원행정처 작성 문건 5470
【요구서 1399735호】 5472
1. 서울중앙지방법원, '법관사무분담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내규' 5474
【요구서 1399742호】 5478
1. 예산명세서 책자 및 파일 5480
2. 사업설명서 책자 및 파일 5481
3. 2017년 국정감사, 각 의원실 요구자료 목록 및 서면 답변서 5482
【요구서 1401399호】 5484
1. 2014년 내지 2018년 구속영장신청건수 및 구속영장발부건수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5486
2. 법원 내 연구회의 명칭 및 각 연구회에 가입한 법관의 수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5487
3. 법원 내 연구회 관련, 각 연구회마다 고등법원 부장판사 이상(대법관 포함) 법관들이 몇 명이나 가입되어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각 연구회 별로 소속 법관의 수를 기재할 것) 5488
4. 역대 대법관으로 임명된 법관들이 가입한 연구회(각 연구회별로 정리) 5489
5. 2014년 내지 2018년 각 대법관이 주심으로 담당하는 재판의 건수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5490
6. 2014년 내지 2018년 각 대법관이 주심으로 담당한 재판에서 심리불속행, 상고기각결정 건수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5491
7. 각급 지방법원 및 지방소재 고등법원에 4년 이상 근무한 판사의 수 5492
8. 각급 지방법원 형사항소부, 지방소재 고등법원 형사부에서 검사의 항소를 인용한 사건의 수,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 사건의 수(각 법원별로 정리) 5493
【요구서 1406177호】 5540
1. 국정감사 관련 판결문 제출 요구 5542
가. 대법원 2013다61381, 2013다67587, 2009다22549, 2009다68620 각 판결의 판결문 5542
나. 위 가.항 기재 각 대법원 판결의 하급심 판결문 일체 5542
다. 필요한 경우 비실명처리 5542
오신환 위원 요구자료 5575
【요구서 1333013호】 5577
1.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 문건 공개 관련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 조사 문건 중 2018.7.31. 공개한 228개 문서파일 원문 5579
【요구서 1337122호】 5581
1. 2018년도 국회 업무보고 자료 5583
2. 최근 5년간(2013.1.~2018.7.) 국정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5584
3. 최근 5년간(2013.1.~2018.7.) 감사원 감사 및 자체감사 지적시항 및 조치결과 5585
4. 최근 5년간(2013.1.~2018.7.) 계속사업, 종료사업, 신규사업과 집행률 50%미만 사업 5588
5. 최근 5년간(2013.1.~2018.7.) 국가인권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등 각종 행정위원회에서 내린 지침하달 및 자료제출 요구목록(제목, 일시) 5589
6. 최근 5년간(2013.1.~2018.7.) 정보공개청구요정 목록 5590
7. 최근 2년간(2017.1.~2018.7.) 민원 접수 처리 현황(민원제목 게재) 5591
8. 최근 5년간(2013.1.~2018.7.)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약 및 해약 현황(계약명, 주요내용, 계약기간, 예정가, 낙찰가, 낙찰률, 계약대상자, 계약방법, 근거규정) 5593
9. 최근 5년간(2013.1.~2018.7.) 국회에서 감액된 사업 및 해당 사업 집행현황 5594
10. 최근 5년간(2013.1.~2018.7.) 소속 공무원의 징계현황(일시/성명/직급/소속/징계유형/징계사유) 5595
11. 최근 5년간(2013.1.~2018.7.) 취업제한 대상 퇴직 공 직자 심사내역 및 조치결과 5601
12. 최근 5년간(2013.1.~2018.7.) 배상 및 보상 현황(일시/내용/금액) 5603
13. 최근 5년간(2013.1.~2018.7.) 퇴직자 재취업 현황(성명/퇴직일/퇴직시 직급/퇴직사유/재취업기관/재취업일/직위) 5604
14. 최근 5년간(2013.1.~2018.7.) 형사보상 청구 및 청구기각 현황 5606
15. 최근 5년간(2013.1.~2018.7.) 형사보상 지급 현황 5608
16. 국선전담변호인 정·현원(지법별) 및 예산 현황 5609
17. 고법 부장판사 이상 법관 현황(출신지, 출신 대학, 주요 경력 등 포함) 5611
18. 1987. 현행 헌법 도입 이후 대법관 현황(출신지, 출신 대학, 주요 경력, 임명 구분(대통령, 대법원장, 국회) 등 포함) 5617
19. 대법관추천위원회 운영 이후 위원회에서 추천된 대법관 현황(출신지, 출신 대학, 주요 경력 등 포함) 5620
20. 2000. 이후 대법원장 몫 헌법재판관 추천자 현황(출신지, 출신 대학, 주요 경력, 대법관추천위 추천 유무 등 포함) 5621
21. 전국 지법별 상임조정위원 현황(주요 경력 및 현직 포함) 및 상임조정위원 위촉 근거 규정 5622
22. 국선전담변호사 채용 및 재계약 근거 규정 및 운영 체계 현황 5626
23. 국선전담변호인 보수 등 대우·예산집행내역 5629
24. 최근 5년간 지법별 국선전담변호사 채용 경쟁률 5631
25. 평생법관제 추진 이후 실적(해당 법관의 이전 경력 및 평생 법관 재임 기간, 현재 보직 등 포함) 5632
26. 대법원의 상고법원·상고허가제 도입 및 상고법원 추진에 대한 입장 5634
27. 국민참여재판 시행 이후 배심원단과 재판부 판결의 일치·불일치 현황(연도별 구분) 5635
28. 국민참여재판 시행 이후 지법별 배심원 참석률 5636
29. 국민참여재판 시행 이후 운용 실적(년도별, 지법별, 사건 종류별 구분) 5637
30. 최근 10년간 법정 내 사건직접관계인(원고, 피고)을 비롯해 증인, 참고인 등 사건관계인의 실신 또는 자살기도 등 각종 사건 발생 현황 5639
31. 최근 20년간, 법관 정년(65세) 퇴임자 현황(타 기관 근무없이 법관으로 최조 임용 후 퇴임한 법관으로 주요 보직 및 최종 보직 포함) 5650
32. 법관 임용 후 평균 재직 기간 현황 5652
33. 결번 5653
34. 각급 법원별 미제 사건 현황[경과 기간별 구분(5개월~1년 미만, 1년 초과~2년 미만, 2년 초과, 민사, 형사 구분)] 5654
35. 심급별 가장 오래 경과된 사건 현황(민사, 형사 구분 및 사건 주요 내역 포함) 5656
36. 최근 5년간 심리불속행기각 현황(건수, 비율 등) 5658
37. 최근 10년간 법관 정원 및 현원 현황(년도별 구분) 5659
38. 최근 5년간, 타 기관 파견, 국외 연수, 법원행정처 보직 수행 등 재판 업무를 보고 있지 않는 법관 현황(출신 대학, 주요 경력 등 포함) 5662
39. 최근 5년간, 여성 법관 비율 및 육아휴직, 출산휴가 현황 5679
40. 최근 10년간, 사법연수원생 징계 현황(년도별, 징계 사유별 구체적 내역 적시 요망) 5680
41. 최근 5년간 법관 비위 현황(건별 구체적인 내용 적시 요망) 5681
42. 최근 5년간 법원 공무원 비위 현황(건별 구체적인 내용 적시 요망) 5682
43. 양형 기준 시행 이후 지법별 앙형 준수률 현황 5692
44. 최근 3년간 법관의 외부강의 실시 현황(년도별, 강의 내역, 강의료 등 포함) 5693
45. 대법원 소유 유휴 부동산 현황 및 향후 계획(운용, 처분 예정 등) 5694
46. 최근 5년간 지법별 평균 사건 처리 소요 기간 현황 5695
47. 최근 5년간 지법별 법관 1인당 처리 사건 현황 5699
48. 최근 5년간 법관 기피신청 현황 및 인용 현황 5705
49. 최근 5년간 지법별 1심 판결에 대한 항소 비율(민사 단독·합의부, 형사 단독·합의부, 구분 요망) 5709
50. 최근 5년간 고법별 상고 비율(민사, 형사) 5713
51. 최근 5년간 지법별 판결문 공개 현황(전체 판결 건수 대비 비율) 5714
52. 최근 5년간 판결문 공개 청구 및 공개 결정 현황 5714
53. 최근 5년간 법원별 구속집행정지 현황 5719
54. 최근 5년간 법원별 보석 청구 및 허가 현황 5720
55. 최근 5년간 법원별 보석/취소/취소율 현황 5723
56. 최근 5년간 법원별 구속적부심 청구/허가/기각 현황 5725
57. 최근 5년간 법원별 구속집행정지 현황(52번과 동일) 5728
58. 최근 5년간 분야별 전문심리위원 운영 현황 5729
59. 최근 5년간 법원별 전문심리위원 참여 결정 사건 현황 5731
60. 최근 10년간 대법원 기획 감사 현황 5735
61. 최근 5년간 법원별 구속영장 발부율 및 기각률 현황 5741
62. 최근 5년간 법원별 압수수색영장 발부율 및 기각률 현황 5747
63. 최근 5년간 법원별 체포영장 발부율 및 기각률 현황 5753
【요구서 1339225호】 5759
1. 소년법 보호소년 상담비용 지급근거 관련 자료요청 5761
1-1. 현재까지 보호소년처분 전 상담 과정 및 비용 지급 절차 5761
1-2. 보호소년처분 상담 비용 지급 관련 법적 근거 및 규정 5764
【요구서 1354242호】 5771
1. 사법연감 통계업데이트 5773
【요구서 1354558호】 5779
【요구서 1355006호】 5783
대법원 요청자료 5785
1. 법원의 헌재 내부정보 유출 근거 문건 또는 판결문 5785
2. 일제 강제징용 재판거래 의혹 문건 또는 판결문 5786
【요구서 1355333호】 5787
【요구서 1355971호】 5791
【요구서 1358852호】 5795
1. 특활비 관련 전수조사 1 5797
【요구서 1391257호】 5801
1. 개인회생제도 운영 현황 5803
2. 최근 5년간 연도별 개인회생 신청 건수 5806
3. 개인회생 5년 납부 완료 이후 신용회복 대상자 수 및 신용회복 완료자 수(최근 5년간 연도별 작성) 5806
【요구서 1396599호】 5813
1. 법원 재판연구원 현황 5815
【요구서 1415101호】 5819
1. 등기소 통폐합으로 인해 기존의 등기소 건물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현황 자료를 요구합니다. 5821
【요구서 1415372호】 5823
상임전문심리위원 관련 5825
1. 상임전문심리위원 관련 5825
2. 전문심리위원 관련 5829
【요구서 1423112호】 5833
법정 내 사건사고 중 응급환자 발생 관련 5835
1. 응급환자 발생 사건사고 관련 사례 사건요지(3건) 5835
2. 응급환자 발생이 증가됨에 따라 법원 내 응급환자 대비시스템 대책 방안(의료시스템 등) 5836
정갑윤 위원 요구자료 5839
【요구서 1378247호】 5841
1. 2004가합82398 약정금반환소송 판결문 5843
2. 사법부를 기념하는 인물에 대한 연구내역 및 성과, 예결산 등(상세내역), 박상진 의사 관련 기념사업 내역 등 5844
3. 대법원/법원도서관/사이버연수 등 APP관련 5845
4. 최근 5년간 감사업무 관련사항 신속보고지침에 따른 보고서 내용 5852
5. 최근 3년간 민사·형사·파산·가정 법관 포럼 관련 책자자료 5853
6. 08년-현재까지 법원행정처가 실시한 사법부 관련 신뢰도, 만족도 등 설문지 및 답변 결과보고서 ※ 《대국민 사법신뢰도 측정, 의견 수렴을 위한 설문 조사결과》 必 5854
7. 최근 5년간(연도별) 5855
8. 법관 관련(법조일원화와 기존 경력법관제 자료 분리 제출) 5861
9. 사법부 내 연구단체 현황 5886
10. 인공지능(AI) 등 '리걸테크' 관련 진행된 연구 또는 사업에 대한 내용(결과) 및 대법원의 향후 대응 5887
11. 재외공관 파견자 등 해외파견, 해외연수 등 관련 5889
12. 고등법원 원외재판부 관련 5896
13.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에서의 상고법원 향후 추진 계획 5900
【요구서 1394068호】 5903
1. 경매제도 관련 5905
2. 법원공무원 노조관련 5915
3. 평생법관제 도입 이후 법원장 임기를 마친 후 평생법관으로 발령, 근무 중인 현황 및 후속인사발령 현황 5922
4. 최근 10년간 위헌법률심판제청 접수 및 처리현황(연도별, 법원별) 5925
5. 최근 10년간 해외연수 후 의무복무 기간 내 퇴직한 자(연도별, 연수국가, 기간, 의무복무 규정, 환수조치 내역) 5947
6. 최근 10년간 형사공판(항소심)재판결과 등 통계 현황(연도별, 법원별, 각 평균) 5949
7. 최근 10년간 미제관련 5962
8. 최근 5년간 성범죄 종류별(실형, 집행유예, 선고유예, 벌금형 등 구분, 연도별, 법원별) 및 성범죄 관련 무고죄 통계현황 5964
9. 최근 10년간 재판 중 재판관 막말 등의 언행으로 법원에 접수된 민원건수 및 처리현황(연도별, 법원별) 5994
10. 최근 5년간 각종 영장 신청, 발부, 건수, 기각률 등 사유별 통계(연도별, 법원별) 6005
11. 최근 10년간 법원공무원, 법관 관련 6031
12. 최근 10년간 통고제도 관련 6044
13. 최근 5년간 법원 개인정보 보호 관련 6063
14. 최근 5년간 전자소송제도 관련 6117
15. 제1기 이후부터 현재까지 양형기준 준수율 관련 6122
16. 최근 5년간 법원별 사건재배당 관련 6125
【요구서 1395331호】 6127
1. 기업벌금형 6129
【요구서 1395918호】 6131
1. 노무현 정부 이후, 대법관 및 그 배우자 주택 보유 현황 6133
주광덕 위원 요구자료 6135
【요구서 1338111호】 6137
자료 요구의 건 6139
1. 해당 법관이 작성한 해당 민사사건의 판결문 전문 6139
2. 해당 법관이 과거 변호사 시절 하나은행을 대리하여 진행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의 판결문 전문(원고:하나은행, 피고:한국무역보험공사) 6140
3. 그 외 해당 법관이 하나은행을 대리하여 진행한 소송 또는 법관으로서 담당한 사건이 있는지 여부, 있다면 그 목록 및 판결문 전문 6141
4. 해당 사건이 서울중앙지법에 배당되기 이전 조정이 불성립된 것과 관련하여 6142
5. 해당 소송의 원고가 지난 4월 김명수 대법원장과 안철상 법원행정처장 앞으로 제출한 진정서 사본(원본대조필) 6143
6. 해당 소송의 원고가 제출한 진정서에 대하여 지난 7월 12일 안철상 법원행정처장 명의로 발송한 회신문 사본(원본대조필) 6144
7. 6번에 해당하는 회신문의 결재라인 6145
8. 6번과 관련하여 대법원이 발표한 입장 전문(안처장이 해당 판사가 담당하고 있는 사건 또는 절차는 법관에 임용되기전에 대리했던 사건과 동일 사건이거나 또는 이에 부수하는 절차가 아니므로 제척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라는 내용의 입장 전문) 6146
9. 서울중앙지법의 재판 배당 담당자 6147
10. 서울중앙지법에서 통상적으로 배당이 이뤄지는 전체 절차(세부과정) 6148
11. 해당 사건이 해당 법관에게 배당된 과정 6149
12. 고분쟁성 사건으로 분류되는 기준과 관련 근거규정 6150
13. 해당사건이 고분쟁 사건으로 분류된 근거와 경위 6151
14. 해당법관의 경력법관 임용과정 관련 6152
【요구서 1339176호】 6153
자료요구의 건 6155
1. 최근 대법원의 하반기 법관인사에서 서울고등법원 판사를 광주고등법원으로 전보시키는 동시에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직무대리를 맡도록 함으로써 고등법원의 부장을 고법부장이 아닌 사람이 맡게 되었음. 이것이 법원조직법 위반이라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음 6155
2. 6차 사법발전위 회의 결과 법원행정처 인사를 비법관 출신 전문인력으로 구성된 법원사무처로 개편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것과는 달리 하반기 법관인사에서 광주지법 순천지원 판사를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 심의관으로 발령을 내었음.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기존 인력만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새로운 업무에 대응하기 위한 일시적인 조치'라고 답변하였는데 6161
【요구서 1340111호】 6163
법관 해외파견 현황 관련 자료요구의 건 6165
1. 성명, 나이, 연수원 기수, 출신 고등학교, 출신 대학교, 소속 및 직위, 파견 근무지, 파견 기간, 파견 목적, 이전 근무지, 법관 임용일, 이전에 해외파견 또는 연수 경험이 있는지 여부 6165
2. 위 법관들 선정 과정 공고문, 선정위원, 각 선정위원이 작성한 평가표(원본대조필) 6166
3. 최근 10년간 각 연도별 해외파견 국가, 각 국가별 파견 법관수, 평균 파견 기간 6177
4. 법관 해외파견 관련 근거 규정 6178
【요구서 1341312호】 6179
국민참여재판 관련 자료요구의 건 6181
1. 2008년 1월 1일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 2018년 8월 현재까지 지난 10년간 각 연도별 각급 법원별 국민참여재판 신청 건수, 실제 시행 건수, 배제결정건수 6181
2. 2015년~2018년 8월 현재까지 각 연도별 각급 법원별 전체 재판 건수, 국민 참여재판 대상사건 수, 국민참여재판 안내서 송달 건수(대상사건 1건 당 안내서 송달 1회씩만 인정) 6188
3. 2015년~2018년 8월 현재까지 각 연도별 국민참여재판과 관련하여 전자민원 센터 등에 접수된 민원내역 일체 6190
【요구서 1344161호】 6191
성년후견인제도 관련 자료요구의 건 6193
1. 2013년 7월 1일부터 2018년 6월 30일까지 5년간 연도별 후견인 지정 신청을 한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수 6193
2. 1번과 관련하여 검찰에서 후견인 지정 신청을 한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수(연도별) 6194
3. 2013년 민법개정 이후 2018년 6월 30일까지 후견인 지정을 신청하지 않아 7월 1일부로 행위능력이 회복된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수 6195
4. 2013년 1월 1일부터 2018년 현재까지 지난 5년간 연도별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피후견인 대상 범죄 발생 현황 6196
【요구서 1345328호】 6197
판결문 자료요구 외 6199
1. 전남 신안군 염전 노예 사태 관련 서울중앙지법 2018.4.18. 선고 국가손해배상청구 소송(1억원) 판결문 6199
2.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설치 진행 현황 6200
【요구서 1345363호】 6203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e메일계정 삭제 시기외 6205
1.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법원 재직시 사용하던 e메일 계정을 삭제한 정확한 날짜 6205
2. 코트넷 관리자가 제출한 임 전 차장의 탈퇴신청서(원본대조필) 및 정확한 제출 날짜 6206
3. 임전차장 등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퇴직자들의 e메일 계정 내용 백업 여부 6207
4. "사법부 전산망을 이용한 그룹웨어 운영지침" 6208
5.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 등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이 2017년부터 이어져왔고, 전국 법관대표회의에서 관련자들의 자료를 보전할 것을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e메일 계정을 삭제한 이유 6209
【요구서 1350255호】 6211
특활비 관련 자료 요구의 건 6213
1. 특활비 관련 6213
2. 특정업무경비 관련 6215
【요구서 1350618호】 6217
1. 특수활동비 관련 추가 자료요구 6219
【요구서 1355241호】 6221
2013년 전자법정제어시스템 구축사업 관련 6223
1. 2013년 전자법정제어시스템 구축사업 사업계획서 6223
2. 전자법정제어시스템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특정 사기업이 개발하던 프로그램을 인수함으로 인해 다른 업체들의 법정 장비 공급 사업에 어려움을 미친다는 의견이 있음. 이러한 문제점 해결을 위해 향후 프로그램 코드를 배포하거나, 해당사기업은 법정장비 공급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하는 등의 방안에 대한 대법원의 입장 6224
【요구서 1355242호】 6225
전직 법원공무원 가족이 설립한 회사의 입찰 특혜 의혹 관련 6227
1. 해당 의혹 관련 전직 공무원과 법원행정처 입찰담당자가 누구인지 6227
2. 전직 법원공무원 가족의 입찰 특혜 의혹 보도 이후 대법원이 발표한 '전직 법원공무원의 입찰 관여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내용의 보도 자료 전문 6228
3. 전직 법원공무원 가족의 입찰 특혜의혹 관련 법원 내부 차원의 조사 과정에서 전직 법원공무원과 입찰을 담당한 법원행정처 공무원이 연락을 주고받은 정황을 파악하였는지 여부, 파악하였다면 파악과정을 가능한 범위에서 상세히 기재 바랍니다. 6229
4. 2009년부터 2018년 8월 현재까지 최근 10년간 해당 회사가 수주한 사업 관련 6230
【요구서 1355243호】 6233
외국산 실물화상기 관련 6235
1. 現 조달청 등록제품과 오스트리아산 제품의 성능 비교(각 제품의 제품명과 화질 필수 기재) 6235
2. 2018년 8월 현재 전국 법원별 실물화상기 제품 보유 현황(보유대수, 보유제품명 등) 6236
3. 2번과 관련하여 전국 법원별 오스트리아산 제품의 납입처, 구입가격, 구매담당자, 구매계약서 사본(원본대조필) 6241
4. 2017.2.9.부터 2018년 8월 현재까지 정재헌 법원행정처 전산정보관리 국장에게 실물화상기 관련 보고 내역 일체(보고서 사본 원본대조필) 6242
5. 실물화상기와 관련하여 미국산 제품을 새로 구입할 계획이 있었는지 여부, 있었다면 관련 계획서 사본(원본대조필) 6243
【요구서 1371086호】 6245
최근 10년간 법관 제척, 기피, 회피 현황 자료요구의 건 6247
1. 최근 10년간 연도별 법관의 제적, 기피, 회피 신청현황(제척, 기피, 회피 각각 제출) 6247
2. 최근 10년간 연도별 법관의 제척, 기피, 회피 처리내역(제척, 기피, 회피 각각 제출) 6247
【요구서 1377957호】 6249
각급 법원공보관실 운영비 관련 자료요구의 건 6251
1. 각급 법원공보관실 운영비 편성 전년도인 2014년 작성된 문건 중 '공보관실 예산으로 청구하고 고위 법관들 활동비로 사용하자'는 내용이 담긴 문서 원본(사본대조필) 6251
2. 2015년 임종헌 당시 법원행정처 차장이 각 법원장에게 '(지급한 예산을)알아서 쓰시라'고 작성한 e메일 원문(사본대조필) 6251
3. 2015년 이민걸 당시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이 각 법원장에게 '공보실 운영비는 법원장들의 대외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편성한 경비'라고 설명하며 돌린 공지문 원본(사본대조필) 6251
4. 법원행정처가 조성된 자금을 현금으로 인출할 때 소액으로 여러 차례 나눠서 뽑고, 이 후 개인이 식사한 영수증 등으로 허위 증빙하는 방법을 제시한 문서 원본(사본대조필) 6252
5. 2014년 법원이 작성하여 기재부에 제출한 2015년 '각급 법원공보관실 운영비' 예산안 원본(사본대조필) 6253
【요구서 1382712호】 6255
4순위 상속인의 한정승인 및 상속포기 관련 자료요구 6257
1. 최근 3년간(2016년~2018년 9월 현재까지) 채무가 재산보다 많아 선순위 상속인들이 상속포기를 함으로써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이 채무를 상속받은 사례(연도별 사례수, 평균 채무액)(세부사례 3건 제출) 6257
2. 1번 사례로 인하여 신용불량자가 되거나, 압류된 사례(연도별 사례 수)(세부사례 3건 제출) 6258
【요구서 1396679호】 6259
교통사고 특례법 선고결과 자료요구의 건 6261
1. 2008년 1월~2018년 9월 현재까지 최근 10년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또는 치상 혐의가 적용된 사건과 관련하여 각각 연도별 선고결과 제출바랍니다. 6261
【요구서 1397011호】 6279
최근 3년간 감사보고서 제출의 건 6281
1. 2015년~2017년 최근 3년간 감사원 감사보고서 및 처분요구서 일체(원문파일로 제출) 6281
2. 2015년~2017년 최근 3년간 자체(특정)감사 감사보고서 및 처분요구서 일체(원문파일로 제출) 6282
【요구서 1397018호】 6289
1. 공문서 수·발신대장 제출요구의 건 6291
【요구서 1400434호】 6293
1. 한승헌 前감사원장 국민훈장 추천관련 자료요청 6295
【요구서 1400525호】 6297
1. 경향신문 18.8.13자 [단독]대법, 행정처 퇴직자에 243억 '입찰 특혜' 의혹 기사 내용 중 "대법원은 경향신문 취재가 시작되자 13일로 예정된 62억원 규모의 '2018년 전자법정 구축사업' 입찰 심사절차를 중단하고 자체 조사에 들어갔다."과 관련 보도 이후 진행 상황 6299
2. 경향신문 18.8.13자 김명수 대법원을 연민한다 칼럼 기사 내용 중 "정 국장은 경향신문 취재 과정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사실과 다른 데이터를 제시했다. 오스트리아산 실물화상기가 전국 법원에 353대라고 했지만 취재진이 확인한 것만 549대였다. 구입가격도 270만~370만원이 아니라 500만원에서 시작했다."와 관련 6301
3. 경향신문 18.8.13자 김명수 대법원을 연민한다 칼럼 기사 내용 중 "대법원이 보도 이후 내놓은 해명자료는 문제해결 능력이 없음을 드러냈다" 관련 6304
4. 경향신문 18.8.13자 김명수 대법원을 연민한다 칼럼 기사 내용 중 "대법원은 오스트리아산을 대신해 미국산을 사들일 계획이었다. 서류가 실물화상기 다리에 걸려 불편하다는 이유다. 수십억 원의 세금을 다시 써야 할 이유도 아니거니와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그런 실물화상기를 사느라 20억 원 넘게 낭비한 담당자와 납품한 회사를 고발해야 맞다. 〈중략〉 근본적으로 초고화질(Full HD) 입력장치(실물화상기)라야 검찰 조서가 보인다고 했지만 전국 법정 출력장치(빔프로젝터)는 표준화질(SD)이 대부분이다. 다리가 걸리적거린다는 이유로 실물화상기를 교체할 상황이 아니다."와 관련 대법원 담당부서의 설명 요청. 6305
5. 경향신문 18.8.13자 김명수 대법원을 연민한다 칼럼 기사 내용 중 "특정 사기업이 개발·관리하던 프로그램을 대법원 소유로 바꾸는 일이었다. 국가예산 23억 원을 들여 대법원이 소유하게 됐다. 하지만 이 프로그램은 5년이 지나서도 특정사가 가지고 있다. 법원이 어떤 전자법정 장비를 도입해도 이 회사가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수정한다. 이 때문에 법정 장비 공급 사업에서 다른 업체들은 참여하기 어렵다고 호소한다. 이 회사가 법정장비 공급에도 참여하기 때문이다. 다른 회사가 어렵사리 물품공급을 따내도 이 회사가 늑장을 부리면 지체보상금을 법원에 내야 한다"와 관련 6308
6. 위 기사 관련 법원행정처장 및 대법원장에게 보고한 자료 일체 6310
【요구서 1400609호】 6311
1. 차세대 전자소송 시스템의 영상재판 운영 관련 계획서 6313
2. 18.8.22. 법사위 회의에서 법원행정처장 답변 중 6314
【요구서 1400889호】 6319
판결문 자료요구의 건 6321
1. 대전 아파트 단지 내 5세 여아 교통사고 관련 대전지법 1심 선고 판결문 6321
2. 곰탕집 성추행 사건 관련 부산동부지법 동부지원 1심 선고 판결문 6321
【요구서 1401250호】 6323
판사 1인당 처리 사건 수 관련 자료요구의 건 6325
1. 2008년 1월~2018년 9월 현재 최근 10년간 연도별, 법원별 판사 1인당 연간 처리 사건 수(형사/민사/가정 구분)(대법원의 경우 전원합의체 사건수 별도 기재) 6325
2. 2008년 1월~2018년 9월 현재 최근 10년간 연도별, 법원별 사건 당 처리 속도 6336
3. 2008년 1월~2018년 9월 현재 최근 10년간 연도별 법원별 항소건수, 상고건수 6340
4. 3번과 관련하여 2008년 1월~2018년 9월 현재 최근 10년간 연도별, 법원별 심리불속행 기각 건수 6348
5. 법관의 승진 평가에 재판 처리 건수가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 6349
6. 현행 법관 승진 평가 항목 일체 6349
【요구서 1403781호】 6351
최근 10년간 재심 현황 자료요구의 건 6353
1. 2008년부터 2018년 9월 현재까지 최근 10년간 재심사건 청구 현황 6353
2. 2008년부터 2018년 9월 현재까지 최근 10년간 재심사건 처리 현황 6353
【요구서 1404069호】 6357
1. 서울남부지법 판결문 요청의 건 6359
【요구서 1404089호】 6361
전원합의체 소위 관련 답변 요구의 건 6363
1. 전원합의체 소위원회의 실제 역할이 무엇이었는지 6363
2. 전원합의체 소위원회 회의록 일체 6366
3. 김명수 대법원장 취임 이후 전원합의체 소위원회를 총 몇 번 개최하였는지, 한번도 개최하지 않았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 6367
4. 기사 하단의 '전합소위가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고'라는 부분과 관련하여 절차적인 문제가 무엇인지 6368
【요구서 1409340호】 6369
1. 오스트리아산 실물화상기 구매가격 문제와 관련하여 6371
2. 정보화사업 사업자 선정 과정과 관련하여 6372
3. 법원행정처 퇴직자의 비리의혹과 관련하여 윤리감사 2감사관실에서 감사를 진행하고 있는 바, 해당 감사에 대한 감사계획서 6373
4. 실물화상기 구매시 내구연한이 8년이라는 답변과 관련하여 그에 대한 법적 근거 6374
【요구서 1420682호】 6375
1. 최근 10년간 법관의 제척·기피·회피 처리 현황 관련 6377
채이배 위원 요구자료 6379
【요구서 1330409호】 6381
1. 사법행정권 남용 문건 공개 관련 6383
【요구서 1351674호】 6385
대법원 및 행정처 물품, 용역 계약 관련 6387
1. 2000년 이후 기사의 ㄴ사와의 계약 현황 6387
2. 2009년 이후 기사의 기사와의 계약 현황 6388
【요구서 1353881호】 6391
대법원 특수활동비 집행 관련 6393
1. 각 특수활동비 지출항목별 상세집행내역 6393
2. 대법원 특수활동비 사용지침 6396
【요구서 1358666호】 6399
1. 사법농단 연루 징계요구자(판사 13명) 현황 6401
【요구서 1365939호】 6403
1. 2013년 이후 현재까지 연도별 독직폭행죄, 독직가혹행위죄, 특가법상 독직폭행죄 판결현황 6405
【요구서 1378124호】 6407
1. 위헌법률심판의 판결현황 6409
【요구서 1386469호】 6411
1. 국유재산 보유현황 6413
【요구서 1386982호】 6421
1. 대법원 국선변호인 시스템 6423
【요구서 1393765호】 6429
기관 내부 감사 규정 등 6431
1. 기관 내부 감사 규정 6431
2. 1과 관련하여 기관 내부 감사 처리 결과(최근 5년, 비위 공직자의 비위행위 및 그 처리결과 명시) 6431
3. 공직자윤리법상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위원 구성 현황 및 인적 사항 6457
4.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공직자 윤리법 제9조 1항 3호에 따른 취업심사 결과(최근 5년) 6458
【요구서 1393955호】 6461
1. 2013년 1월부터 2018년 8월 31일 기준 현재까지, 기관에서 비용을 부담한 행사 현황 6463
2. 광고비 및 홍보비 내역 6464
3. 2013년 1월부터 2018년 8월 31일 기준 현재까지, 기부내역 현황 6470
4. 2013년 1월부터 2018년 8월 31일 기준 현재까지, 소속기관 공무원(직원)의 범죄행위에 대한 검찰과 경찰의 수사착수 사실 또는 범죄사실 통보 현황 6471
5. 2013년 1월부터 2018년 8월 31일 기준 현재까지, 소속직원 등의 범죄 기록(벌금형 이상) 6480
6. 2013년 1월부터 현재까지 소속 공무원(직원)의 인사위원회 심의 안건 및 인사처리내역(내·외부 감사, 검사에 따른 인사처리 내역) 6487
【요구서 1400652호】 6515
아동반환사건 관련 자료요구 6517
1. 2013년 이후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이행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아동반환사건 청구, 판결 현황 6517
2. 2013년 이후 아동반환사건 가처분 현황 6518
3. 2013년 이후 아동반환사건 이행명령 현황 6518
4. 2013년 이후 아동반환사건 과태료 부과 현황 6518
【요구서 1402113호】 6519
국선변호인, 전국 지역거점 법관 관련 6521
1. 국선변호인 계약현황, 국선변호인 평가제도 관련 규정, 평가 목록, 평가위원회 구성 현황(각급 법원 등) 6521
2. 국선변호인 재계약 관련 규정, 최근 5년(2014년~2018년 6월) 재계약 거부 현황 및 사유 6526
3. 전국 지역거점법관 현황(2018년 6월 현재) 6528
4. 전국 지역거점법관 퇴직 현황(2014~2018년 6월 현재) 6530
【요구서 1402114호】 6531
국감(사법 농단 사태) 6533
1. 사법농단사태 관련 압수 수색 영장 청구 및 발부 현황 6533
2. 8월 20일 개최한 법관 징계위원회 개최 결과, 징계대상 13명(법관)에 대한 징계 현황 및 징계사유 6534
3. 현재 검찰 소환 조사를 받은 법관 명단 및 사유(2014년-2018년 9월 17일 현재까지) 6535
4. 사법처리된 법관 현황(구속, 벌금, 금고 이상 구분) 및 사법처리 사유(2014년-2018년 9월 17일 현재) 6538
5. 최근 5년(2014년~2018년 6월)간 영장실질심사 불출석하고 영장기각 사례(목록) 6539
【요구서 1402115호】 6541
1. 김명수 대법원장이 춘천지방법원장으로 재직 시 법원행정처로부터 수령한 특수활동비 내역 및 사용내역 6543
2. 해사법원 설치 및 추진현황 6544
3. 최근 5년(2014년~2018년 6월)간 법관 및 법원직원 자살 현황 및 사유 6545
【요구서 1410009호】 6547
국정감사 자료요구 6549
1. 감사원법 제29조,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거한 통보사항 6549
2. 2017년 국정감사 지적 및 조치사항 6550
3. 자체감사 등 결과 및 그 처리결과 보고서 6551
4. 경찰/검찰 등 수사당국으로부터 형사입건 되었다는 통보를 받은 공무원 현황 및 해당 통보서 사본(최근 5년) 6577
5. 소속 공무원 징계현황 및 징계자에 대한 징계심사의결서 사본(최근 5년) 6585
6. 고유업무·주요사업 등에 대한 자체평가 및 경영성과 보고서, 만족도 조사 결과서(최근 5년) 6593
7. 연구용역 내역(최근 5년) 6594
8. 홍보물 등 각종 출간물 목록(최근 5년) 6595
9. 500만원 이상 계약에 대한 체결·해지 현황(최근 5년) 6598
10. 소속 공무원 공무 국외 출장 현황(최근 5년) 6599
11. 퇴직자 중 산하단체나 직할기관, 유관기관으로 이직한 명단(최근 5년) 6600
12. 소속 공무원의 외부 영리 활동 현황(최근 5년) 6601
13. 소속 공무원의 외부 강의 활동 현황(최근 5년) 6602
14. 정보공개청구요청목록 및 정보공개·부분공개·비공개결정 통지서 사본(최근 5년) 6603
15. 사이버 서포터즈(블로그 기자단, SNS기자단 등을 포함) 운용 현황 및 계획서 전문(최근 5년) 6604
16. 소속 공무원 등의 범죄기록(최근 5년) 6605
17. 기관장 및 업무용 차량 운용 현황 및 유류비 집행내역(최근 5년) 6613
18. 최근 3년간 법인카드 사용내역 6617
19. 최근 3년간 직원 해외출장세부내역 6618
20. 최근 5년간 홍보비 내역 6623
21. 최근 5년간 직원징계현황 6624
22. 기관의 임신, 출산, 육아 관련 휴직 허용여부 6631
23. 최근 10년간 정규직 및 비정규직 전체인원 및 비율 6633
【요구서 1410463호】 6635
1. 최근 5년간 정보공개 청구 현황 6637
2. 최근 5년간 청와대와 수발신한 문서등록대장 6638
3. 최근 5년간 국정원과 수발신한 문서등록대장 6638
4. 최근 5년간 국무총리실/국무조정실 수발신 문서등록대장 6638
5. 최근 5년간 법인카드 보유내역, 사용내역 6641
6. 최근 5년간 보도자료 리스트 6643
7. 최근 5년간 보도해명자료 리스트 및 사본 6644
8. 최근 5년간 연구용역 현황, 리스트 6645
9. 최근 5년간 민원 접수 현황 6646
10. 국정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6649
11. 최근 5년간 퇴직자 현황 및 퇴직자 재임용 현황 6650
12. 정규직/비정규직(무기계약직, 단기근로자, 인턴 등으로 구분) 현황 6659
13. 최근 5년간 비정규직, 무기계약직, 정규직 간 전환 현황 6660
이완영 위원 요구자료 6684
【요구서 1334639호】 6686
1. 대법원 사법행정권 남용 특별조사단 공개 문건 관련 6688
【요구서 1350342호】 6690
국정감사 자료요구 6692
1. 부처별 소관 법률 약식 설명 자료 및 법률 담당자 성함 연락처 6692
2. 부처 내 각 과별 비영리법인 현황 6693
3. 각 과별 수·발신 공문리스트 6694
4. 현재 타 부처 간 제도개선 협의 사항 및 진행 내용 6695
5. 2016, 2017 국정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6696
【요구서 1350344호】 6698
소액심판제도 관련 자료요구 6700
1. 소액심판제도의 개요, 원칙, 제도 운영, 취지 등 6700
2. 지난 5년간 소액심판 사건 현황 6703
【요구서 1353078호】 6704
1. 최근 10년치 대법원 발주사업의 입찰 결과와 계약 내용 6706
2. 대법원 전자법정 구축사업 진행 현황 및 향후 계획 6707
【요구서 1354209호】 6712
법원행정처 요구자료 6714
1. 온라인 출생신고 시스템 구축 병원 및 출생증명정보 송부 현황(7월까지) 6714
2. 온라인 출생신고의 낮은 활용도 이유 및 개선방안 6715
3. 온라인 출생신고 분만병원 확대 계획 6716
【요구서 1354458호】 6718
국정감사 자료요구 6720
1. 15년~18년 7월말까지 연도별 부과사유별 징계부과금 징수 현황 6720
【요구서 1375308호】 6724
1. 삼육농장 강제매각 추진 사건 관련 판결문 및 유체동산 매각 관련 자료 일체 6726
【요구서 1394336호】 6728
1. 제1심 민사본안사건(합의, 단독, 소액 구분) 6730
2. 범죄별 양형기준 준수 현황(연도별 작성 요망) 6738
【요구서 1395322호】 6740
1. 민사법관 현황 관련 6742
2. 최근 5년간 민사본안 1심 주체별 소송 수 및 평균 소송 가액 6745
【요구서 1404702호】 6746
1. 통계연감 6748
【요구서 1406421호】 6750
1. 신규법관 임용 6752
2. 경력법관 임용 6757
3. 재판연구원 6763
4. 국선전담변호사 6774
5. 양형 기준 6811
6. 양형위원회 6816
7. 최근 5년간 각급 법원 및 지원별 소송구조 이용률, 승인률 현황, 승인의 주체, 이용률 현황 6821
8. 최근 5년간 각급 법원별 전문심리위원 현황 6827
9. 최근 5년간 국내여비 예산집행현황 6833
10. 최근 5년간 법원별 법정 내 사건, 사고 현황 6834
11. 법관의 담당사건 수 및 처리 기간 현황 6861
12. (결번) 6875
13. 국민참여재판 6876
14. 최근 5년간 소속 공무원 징계현황 6893
15. (결번) 6903
16. (결번) 6903
17. (결번) 6903
18. (결번) 6903
19. (결번) 6903
20. 국선변호사 승소율 6904
21. 소위 '막말판사' 진정 관련 징계 현황 6910
22. 최근 5년간 육아휴직 현황 6911
23. 법관 및 소속 공무원에 대한 수사의뢰 및 고발 현황 6925
24. 각급 법원별 미수령 공탁금 현황 6926
【요구서 1408930호】 6950
1. 분야별 재판실무 편람 파일 및 책자 요청드립니다. 6952
【요구서 1409723호】 6954
1. 최근 2년간 영장발부 관련 6956
【요구서 1414128호】 6958
1. 최근 10년간 법원행정처 사무분담표 6960
2. 법원행정처 내 법관 보직 현황 6961
3. 현재 및 역대 대법관 중 법원행정처 재직 직위 및 직위별 재직기간 6973
4. 현재 및 연대 헌법재판소 재판관 중 법원행정처 재직 직위 및 직위별 재직기간 6976
5. 판사 및 대법관 증원 필요성 관련 대법원 입장 및 연구물 등 근거 자료 6977
【요구서 1416049호】 6978
국정감사 자료요청의 건 6980
1. 대법원, '판사 파면' 청원관련 6980
2. 대법원, 심리불속행 관련 6982
3. 대법원, 판사전용 익명게시판 관련 6983
【요구서 1416483호】 6984
1. 현행 인지대 산정방법 6986
2. 인지대 상한제, 감액, 면제 등 논의 관련 법원 개선방안 및 검토의견 6987
장제원 위원 요구자료 6988
【요구서 1332421호】 6990
결산심사관련 자료요구 6992
1. 5년간 결산심사 지적사항 및 개선현황[추경포함 구분] 6992
2. 5년간 감사원 지적사업관련 및 개선사항[추경포함 구분] 6993
3. 문재인정부 신규사업[추경포함 구분] 6996
4. 5년간 일자리, 복지, soc 관련예산[추경포함 구분] 6997
5. 5년간 특수활동비 관련 예산 집행현황 7000
6. 5년간 여성평등, 성범죄 방지 관련 예산 7006
7. 5년간 집행율 저조한 사업/불용사업 및 조치(개선)사항 7007
【요구서 1333437호】 7010
결산 요구자료 7012
1. 재판거래 관련 서류 일체(언론공개) 7012
2. 대법원 내(법원행정처) 연구회 출신별 현황, 위원회 구성현황(목적/구성/구성원 등), 과별 구성 현황 7013
3. 원장 및 소관(산하) 기관장 인사 내용 7029
4. 5년간 연구회별 지원 현황(연수비, 연구비, 출장비 등) 7041
【요구서 1338544호】 7042
자료요구 7044
1. 여론조사 및 광고(일간지, 지역지, 인터넷, 공중파, 종편 등 구분) 관련(5년간) 7044
【요구서 1340676호】 7046
1. 자료요구 7048
1-1. 위원회 설립 현황 7048
1-2. 위원회 위원 명단 7048
1-3. 근거법령 7048
1-4. 예산 및 집행내역(위원들에게 용역발주, 수당 및 교통비 등의 지급 내역이 있을 경우 별도 표기) 7049
1-5. 위원회 활동 내역(회의 및 간담회 등의 활동이 있었을 경우 회의록 및 녹취록 제출 7049
1-6. 위원회 활동 결과 7049
1-7. 결과에 따른 조치내역 7049
【요구서 1341693호】 7052
【요구서 1342464호】 7056
【요구서 1348000호】 7060
【요구서 1356645/1357013호】 7064
1. 기 제출해주신 '법원행정처 각 실·국 직원현황에 관련하여 법원행정처 각 실, 국장 간부/대법관 포함 8월 23일 날짜의 최신 현황과 최근 한 달 이내 변동사항을 명시해 주시고 해당자의 약력, 보임일자 등 및 소속된 연구회를 명시하여 제출하여 주십시오. 7066
【요구서 1357349호】 7070
1.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및 헌법재판관추천위원회 등 인사 관련 추천위원회 관련 7072
【요구서 1359463호】 7076
1. 현 정권 출범이후 현재까지 前정권 및 적폐청산 명목 검찰 수사 및 압수수색 실시 리스트 7078
2. 최순실 국정농단 관련(박근혜 정부시절 포함) 7078
3. 정치인 관련(현 정권) 7078
4. 전 정부 정책 관련 7078
【요구서 1359486호】 7080
1. 부처별 각종 외부/내부 진상조사위원회(TF) 현황 및 결과 7082
【요구서 1385245호】 7084
1. 2012년부터 2018년 현재까지 검찰의 공소장일본주의 위반으로 공소 기각된 판결 내역 일체(판결문 전문 일체/통계 별도 산정해 별첨) 7086
【요구서 1392553호】 7088
【요구서 1393544호】 7092
국정감사 관련(해외연수) 7094
1. 관련 법령 및 내규 7094
2. 국비해외연수/국제회의 참가 및 직무상 국외출장/국제화연수/비국비해외여행/비국비해외연수 관련(5년간) 7095
3. 심사위원회(5년간) 7102
4. 각 유형별 지원비용/지급절차/국비지원 내역(개별/총계)(5년간) 7104
【요구서 1395012호】 7110
국정감사 자료요구(공익법무관 관련) 7112
1. 공익법무관 관리규정 7112
2. 공익법무관 배치 현황 및 업무(근로)현황 7113
3. 배치장소, 희망, 결혼여부, 연령, 연고지, 연수교육성적으로 배치되는 부분에 대한 근거 자료 7114
4. 지원점수/등수/출신학교(로스쿨)현황 7114
5.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무부 및 소속기관, 검찰청 등에 배치 된 현황 일체 7114
6. 법률구조업무 및 국가소송 사무관련 업무현황 7115
【요구서 1395097호】 7118
1. 국정감사 요구자료(지적사항 관련) 7120
1-1. 최근 5년간 국정감사 지적사항 및 개선(조치) 사항 일체 7120
1-2. 그 외 국회 현안보고 등에서 지적된 내용 포함 7120
【요구서 1395386호】 7122
1. 구성원 사법처리 내용(5년간) 7124
2. 감사원 감사 내역 및 징계현황 일체 7131
3. 자체감사 내역 및 징계현황 일체 7133
【요구서 1403595호】 7158
국정감사 자료요구(공소장 일본주의 등) 7160
1. 공소장 일본주의 위반사례(5년간) 7160
2. 내사 중 압수수색 발급현황(5년간) 7162
3. 판결문 미흡사항(5년간) 7163
4. 간이공판제도, 비상상고 및 소액재판 현황(5년간) 7166
5. 법정녹음과태료 7173
6. 형사기록 열람·복사권(5년간) 7177
【요구서 1403833호】 7188
1. 재판거래의혹 관련 판결문일체 7190
2. 사법거래 의혹 후 재심요구 판결문 7192
3. 전국법관대표회의 회의자료 및 회의록 7193
4. 대법원장 취임 후 논의된 사법개혁안 관련 자료 일체 7194
5. 국제인권법연구회 학술대회 자료집 및 결과보고서(3년간) 7195
6. 법원장급 이상의 사시 기수별 현황(소속 및 직책, 성명, 사시기수, 연수원 기수 등) 7196
7. 최근 3년간 각급 법원별 사건 접수 및 처리 현황 및 1인당 평균 사건 배당 건수 7198
8. 최근 3년간 대법원 대법관, 재판연구관 1인당 평균 사건 배당건수 7202
9. 최근 3년간 대법원 재판연구관 현황 7203
10. 최근 3년간 각급 법원별 재정신청 접수 및 기각·인용 처리 현황 7213
11. 최근 3년간 각급 법원별 재정신청 인용사건에 대한 검찰 구형 및 법원 선고 결과 7215
12. 최근 3년간 각급 법원별 피고인이 법조인인 형사사건 현황(피고인 인적사항, 구속 여부, 혐의 내용, 재판부 기피·회피 여부, 재판부 구성현황, 재판결과 등) 7216
13. 최근 3년간 각급 법원별 소송기록 열람·등사 신청 및 기각·인용 현황 7219
14. 각급 법원별 소송기록 열람·복사실 운영 현황 7220
15. 최근 3년간 각급 법원별 공판조서에 대한 이의제기 현황 및 처리 결과 7221
16. 최근 5년간 판결·결정에 대한 불만으로 판사 개인 신상정보가 공개된 사례 7222
17. 사법부 블랙리스트 관련 대법원 진상조사위원회 구성 및 활동 결과 7223
18. 법원행정처 구성 현황 7226
19. 최근 3년간 각급 법원별 각종 설문조사 실시 내역 7229
20. 최근 3년간 대법원장 및 대법관 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 등 편성 및 사용내역 7253
21. 최근 3년간 가정법원별 순회재판 실시 현황 7254
22. 최근 3년간 각급 법원별 성 범죄 관련 처벌 현황(성년/아동 구분, 형기별 구분) 7256
23. 20대 국회의원 당선자 선거재판 진행 현황 7284
24. 최근 3년간 각급 법원별 집행유예 선고 시 사회봉사명령 부과 현황 및 이행현황 7288
25. 최근 5년간 재벌총수, 고위공직자, 정치인, 연예인 등 공인에 대한 사회봉사명령 부과 및 이행 현황 7292
26. 연도별 사형수 및 무기징역자 현황 7293
27. 최근 3년간 각급 법원별 국민참여재판 사건 현황 7294
28. 최근 3년간 각급 법원별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후보자의 출석률 및 불출석 배심원 후보자에 대한 조치 결과 7300
29. 정치적·사회적 이슈 사건 심판과 관련해 각급 법원 인근에서 대규모 집회·시위가 일어났던 사례 7301
30. 각급 법원별 해킹 시도 사례 및 피해내용, 이에 대한 조치 사항 7304
31. 각급 법원별 전산망 운영 현황 7305
32. 최근 3년간 각급 법원별 제척·기피·회피 신청 및 인용 현황 7306
33. 최근 3년간 각급 법원별 장기미제사건(1년 초과) 현황(접수 일자, 사건명 포함) 7310
34. 최근 3년간 각급 법원별 구속영장청구 기각 및 인용 현황(재청구 기각·인용포함) 7313
35. 최근 3년간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승인심사 현황 7317
36. 연고관계 변호사 선임 사건 재판부 재배당 제도 관련 운용 현황 7318
37. 최근 3년간 각급 법원별 법정 내 사건, 사고 현황 및 이에 대한 조치 결과 7324
38. 각급 법원별 심장재세동기 등 응급처지 장비 구비 현황 7333
39. 각급 법원별 응급처치 전문요원 배치 현황 7336
40. 최근 3년간 법원 감사위원회의 감사 사건 및 이에 대한 조치 결과 7340
41. 최근 3년간 각급 법원별 13세 미만 아동 및 청소년 대상 성폭력사범 판결 선고현황 7341
42. 최근 5년간 법관 징계 현황 7369
43. 최근 3년간 각급 법원별 소송구조 신청 및 기각·인용 현황 7370
44. 최근 3년간 각급 법원별 소액심판사건 처리결과 및 야간 법정 운용 현황 7374
45. 최근 3년간 각급 법원별 소년사범 범죄 유형별 판결 선고 현황(촉법소년, 범죄소년 구분) 7376
46. 최근 3년간 상고심 심리불속행 현황 7384
47. 최근 3년간 상고심 심리불속행 사건 중 장기 미제(180일 경과) 상태에서 기각된 사건 현황 7385
48. 최근 3년간 각급 법원별 위증사건 현황 및 처리 결과 7386
49. 전자소송 시행 이후 전자소송 및 종이소송 현황 비교 7390
50. 최근 3년간 각급 법원별 개인회생·파산 신청 및 기각·인용 현황 7391
51. 개인회생 악용위험사건 중점관리제도 7403
52. 최근 3년간 각급 법원별 개인회생 브로커 적발 현황(리스트)및 조치 결과 7407
53. 최근 3년간 개인회생제도를 악용한 채무자 현황 및 조치 결과 7408
54. 최근 3년간 각급 법원별 양심적 병역거부 관련 판결 현황 7409
55. 사법연수원 교수진 및 시설(강의실, 기숙사 등) 현황 7413
56. 사법시험 폐지에 따른 사법연수원 활용 계획 7415
57. 변호사시험 합격자 실무연수제도 관련 내용 및 시행결과 7428
58. 최근 3년간 각급 법원별 관할위반, 법정형 적용 위반, 형량 산정 위반 사례 및 조치 결과 7429
59. 각급 법원별 사무분담표 7431
60. 법원 내 성희롱·성차별 등 양성평등 저해 사례 및 이의제기 현황 7432
61. 법원 양성평등 관련 젠더법학회 관련 활동, 조사·연구 자료 및 결과보고서 7433
62. 각급 법원별 양성평등 담당 법관 지정 현황 및 관련 진정·고충처리 접수·처리현황 7434
63. 최근 3년간 국민참여재판 송달불능, 출석취소, 출석 현황 7436
64. 최근 5년간 연중 법관 임용 계획 및 시기 7437
65. 최근 5년간 법관 결원 사유, 연중 퇴직 시기, 퇴직 법관 근무 연수 7438
66. 우리법연구회 명단(성명, 소속, 출신지역, 주요경력) 7449
67. 국제인권법연구회 명단(성명, 소속, 출신지역, 주요경력) 7450
68. 최근 10년간 법관 퇴임 이후 로펌 행 현황 7451
69. 지방법원, 고등법원별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 건수 및 인용 건수 7452
70. 5년간 법원별 판사 및 법원 직원 등을 대상으로 한 보복 범죄 및 피해 현황 7468
71. 5년간 법원별 부적절한 언행으로 인한 진정 현황(처리결과 등 포함) 7469
72. 5년간 법원별 법관기피 신청 현황(신청요지 및 처리내역, 기각된 사유별 건수, 비율 등 포함) 7478
73. 5년간 법원별 국가귀속 미환급금 분야별 내역 현황 7482
74. 5년간 법원별 공탁금 출연금 항목별, 사유별, 집행현황 7483
75. 5년간 법원별 각종 영장 신청, 발부, 기각 건수 7484
76. 사법정책연구원, 법원공무원교육원, 법원도서관, 양형위원회 구성현황 및 업무 7510
77. 5년간 각 법원별 재심요구 현황(간단내용 및 판결문 번호) 7516
【요구서 1423119호】 7518
1. 보관금, 송달료 횡령 내역 5년간 7520
박지원 위원 요구자료 7522
【요구서 1370873호】 7524
최근 5년간 대언론(TV, 종편, 라디오, 인터넷 등_예산 집행 관련) 7526
1. 제작비, 광고비, 구독비, 언론사 행사 지원비, 언론사와의 공동행사 개최 예산 집행 세부 내역(시기, 언론사별 세부 내역 명기) 7526
2. 홍보 및 칼럼 기획 기사 관련 지출 내역(기간 및 언론사별 세부내역) 7527
3. 1, 2번 자료 외에 언론사에 지출한 예산 내역(세부 사용 내역 명기) 7528
【요구서 1385244호】 7530
1. 대구지방법원 2011가단29649 사건 판결문 75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