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제1차 임금연구회 회의 결과 10
임금체계 관련 핵심 쟁점 15
제2차 임금연구회 회의 결과 22
노동시장 구조개선과 임금체계 개편 / 정이환 30
1. (연공급) 임금체계 개편의 논리들 30
2. 기업내 격차해소와 임금체계 31
3. 노동시장 이중구조 지양과 임금체계 32
임금연구회 토론문(2016.04.20) / 김유선 39
Ⅰ. 노동시장 진단 39
Ⅱ. 노동시장 개혁과제 40
제3차 임금연구회 회의 결과 44
고령화와 임금체계 개편 / 황수경 49
임금 결정의 기본 원칙 49
우리 노동시장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 50
인구 전망 50
인구성장 시나리오별 총인구 51
우리나라 추계인구 및 인구구조 변화 51
인구 변화 관련 주요 지표 52
인구감소 및 고령화가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 52
향후 노동력 구조의 전망 53
노동력 전망 결과 53
2015년 전망치와 실적치 비교 54
연령대별 노동력 인구 변동 54
기업 수준의 고령화 추이 55
근로자 유형별 임금체계(남자) 55
근로자 유형별 임금의 연공성(남자) 56
중소기업 정규직 기준(수준 비교) 56
근로자 유형별 임금의 연공성(남자, 월평균임금) 57
근로자 유형별 근속년수(남자) 57
토론 및 시사점 58
내부노동시장의 발전 과제 58
제4차 임금연구회 회의 결과 59
제5차 임금연구회 회의 결과 62
정규-비정규 차별과 직무급: 일본 사례 / 정승국 66
Ⅰ. 머리말 67
Ⅱ. 동일노동 동일임금 논쟁 67
Ⅲ. 직무급 논쟁 70
Ⅳ. 정규-비정규 차별 해소와 직무급 74
Ⅴ. 맺음말 83
제6차 임금연구회 회의 결과 84
임금체계 개편 관련 법리적 검토 및 정책적 개선방향 / 김기선 87
Ⅰ. 임금체계 개편관련 법리적 검토 87
Ⅱ. 현행 불이익변경법리의 문제점 92
Ⅲ. 취업규칙법제의 제도개선: 근로자대표제도로의 개편 94
제7차 임금연구회 회의 결과 97
제8차 임금연구회 회의 결과 103
종합급 설계 방안 / 이상민 106
종합급 도입의 필요성 106
임금체계 개편의 기본 목표 107
종합급 체계의 구성요소 107
필요숙련 108
보유숙련 108
발휘숙련 109
종합급 설계의 어려움 109
직무평가의 문제 110
사례 연구의 대상 110
독일 완성차 조립공의 직무평가 사례 111
국내 대형제조업체의 종합급 도입 논의 사례 116
제9차 임금연구회 회의 결과 128
역할중심 임금체계 대안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 박우성 132
임금체계 132
노동개혁과 임금체계 개편 133
왜 일본 역할급에 주목하는가? 133
일본 임금체계 변화와 발자취 134
도대체 역할급이란 무엇인가?: 역할급을 둘러싼 오해와 혼선 137
임금체계 대안적 활용방안 149
제10차 임금연구회 회의 결과 153
한국의 직무급: 어디까지 왔고, 어디로 가야 하나? / 유규창 160
Ⅰ. 지금 어디에 서 있는가? 160
Ⅱ. 왜 직무급인가? 162
1. 글로벌 스탠더드 임금체계 162
2. 노동시장의 구조 개선 163
3. 기업의 조직관리 개선 165
4. 근로자의 안정적 직장생활 165
Ⅲ. 직무급: 어디까지 왔나 166
1. 도입 사례 166
2. 도입 실태 168
3. 연구 169
Ⅳ. 직무급: 어디로 가야 하나? 169
1. 사회적 공감대와 정책적 우선순위 170
2. 인프라 구축 171
3. 기업의 전략적 선택 173
4. 근로자의 수용성 제고 방안 174
제11차 임금연구회 회의 결과 178
한국 노동시장에서 관측되는 기업 내 임금 연공성의 변화 : 1993~2015 / 박철성;강창희 183
서론 183
연공성의 정의 184
실증모형 184
원자료 및 분석표본 185
표본 통계치(총액급여 표본) 186
실증분석 결과: 전체 표본 187
실증분석 결과: 직종별 - 전문/행정/관리직 188
실증분석 결과: 직종별 - 사무직 189
실증분석 결과: 직종별 - 생산직 189
실증분석 결과: 직종별 - 사무직 190
실증분석 결과: 직종별 190
실증분석 결과: 산업별 - 제조업 191
실증분석 결과: 산업별 - 서비스업 191
실증분석 결과: 산업별 192
실증분석 결과: 사업체 규모별 - 10~29인 192
실증분석 결과: 사업체 규모별 - 30~29인 193
실증분석 결과: 사업체 규모별 - 100~299인 193
실증분석 결과: 사업체 규모별 - 300~499인 194
실증분석 결과: 사업체 규모별 - 500인 이상 194
실증분석 결과: 사업체 규모별 195
실증분석 결과: 300인 이상 전문/행정/관리직 196
실증분석 결과: 300인 이상 사무직 196
실증분석 결과: 300인 이상 생산직 197
실증분석 결과: 300인 이상 직종별 197
제12차 임금연구회 회의 결과 199
능력주의 임금체계의 기본구상 / 정승국 205
Ⅰ. 머리말 205
Ⅱ. 능력주의 임금의 현황 207
Ⅲ. 능력주의 임금체계 구성 시 고려 사항 210
Ⅳ. 능력주의 임금체계와 능력의 개념 212
Ⅴ. 맺음말 216
기업의 인사관리관행과 개선방안 / 이영면 217
Ⅰ. 개편대안 217
Ⅱ. 기업의 인사관리 관행과 개선 대안 217
참고문헌 230
제13차 임금연구회 회의 결과 231
임금체계 개편에 대한 노동조합의 인식 및 태도 / 노광표 238
1. 문제 제기 238
2. 노동계의 임금체계 인식에 대한 선행 연구 239
3. 임금체계 인식 및 대한에 대한 면접조사 246
4. 맺음말 : 요약 및 함의 253
참고문헌 255
임금정보 인프라 부족과 개선방안 / 정동관 256
Ⅰ. 서론 256
Ⅱ. 왜 임금정보가 필요한가? 257
Ⅲ. 우리나라 임금정보 제공방식 266
Ⅳ. 영국의 임금정보 제공방식 270
Ⅴ. 개선방안 및 향후과제 275
참고문헌 277
제14차 임금연구회 회의 결과 279
임금체계 개편: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 / 김동배 287
1. 연공급의 전개 287
2. 성과급의 향방? 290
3. 1960~1970년대 직무급 실험과 과제 291
4. 1987년 이후 연공성 강화와 직능급 시도 293
5. 외환위기 이후 연봉제의 공과(功過) 295
6. 과제와 전망 299
[부록] 직무급 사례 300
참고문헌 313
취약부문 임금 분포의 특성과 임금 결정 방식 / 권현지 314
1. 개요 314
2. 문제제기와 주요 연구내용 314
3. 전체 노동시장의 성별 임금 변화 추세 316
제15차 임금연구회 회의 결과 330
제16차 임금연구회 회의 결과 333
제17차 임금연구회 회의 결과 336
제18차 임금연구회 회의 결과 338
제19차 임금연구회 회의 결과 342
판권기 345
고령화와 임금체계 개편 / 황수경 52
〈표 1〉 1960~2015년 기간 중 인구 변화 52
〈표 2〉 우리나라 노년부양비와 중위연령의 증가추이 52
〈표 3〉 경제활동인구의 연령대별 구성비 53
종합급 설계 방안 / 이상민 123
〈표 1〉 연간급여총액의 결정요인에 관한 OLS 분석 결과 123
능력주의 임금체계의 기본구상 / 정승국 209
〈표 2-1〉 skill-based pay와 competency-based pay 추이 209
〈표 2-2〉 푀글레사의 숙련자격급 209
임금체계 개편에 대한 노동조합의 인식 및 태도 / 노광표 246
〈표 1〉 면접조사 대상 246
임금정보 인프라 부족과 개선방안 / 정동관 260
〈표 1〉 제지업, 엔지니어링, 보건업 전일제 근로자의 평균 주급 260
〈표 2〉 자동차산업 테크니션(technician) 직종의 시간당 임금 261
〈표 3〉 임금 정보 제공 기관 263
〈표 4〉 기업특성별 남성 초임의 변동계수 264
〈표 5〉 기업특성에 따른 직급별 임금 변동계수: 연구개발직 265
〈표 6〉 임금근로시간 정보시스템의 추진과정 266
〈표 7〉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에 포함된 '사업체 직군별 직급단계'에 관한 설문문항 268
〈표 8〉 사무관리직군의 직급별 임금정보에 포함된 표준직업분류(KECO)상 직업코드 269
〈표 9〉 영국 EEF Pay Benchmarking 회계업무 관련 Job Descriptions 273
〈표 10〉 영국 EEF Pay Benchmarking 회계업무 관련 직급별 임금정보 274
〈표 11〉 각국에서 활용하고 있는 임금정보 제공기준 276
〈표 1〉 1949년 공무원 보수규정 요약 287
〈표 2〉 직무급 3사 사례 292
〈표 3〉 규모별 호봉승급제 실시년도별 기업체 수 293
〈표 4〉 호봉승급의 중단여부 293
〈표 5〉 직무/직능급 도입제안에 대한 노동조합의 대응 294
〈표 6〉 연봉제 도입 사업장 비중 295
〈표 7〉 연봉제를 적용받는 근로자 비율 295
〈표 8〉 연수형 연봉제 비중의 추세 296
〈표 9〉 연봉제 도입 여부별 호봉제 비중 296
〈표 10〉 호봉제와 연봉제의 관계 296
〈표 11〉 호봉제 유무별 연봉제 임금제도의 특성 296
〈표 12〉 연봉제 유무별 사업장내 임금격차 지수 297
〈표 13〉 A사의 임금체계 변천과정 300
〈표 14〉 직무급 비중 301
〈표 15〉 직무누진의 예 301
〈표 16〉 B사의 임금 및 직급체계 변화 304
고령화와 임금체계 개편 / 황수경 51
[그림 3-1]/[그림 3-2] 인구성장 시나리오별 총인구규모 51
[그림 3-2] 2016-2015년 기간 중 근로자의 연령구조 변화 55
종합급 설계 방안 / 이상민 124
〈그림 1〉 숙련급 중심의 임금체계와 직무급 중심의 임금체계 비교 124
〈그림 2〉 A직무의 과업 구성 125
〈그림 3〉 임금항목의 중장기적 변화 126
능력주의 임금체계의 기본구상 / 정승국 207
[그림 2-1] 임금체계 도입상황 207
[그림 2-2] 역할ㆍ직무급 도입 상황 207
임금체계 개편에 대한 노동조합의 인식 및 태도 / 노광표 242
[그림 1] 금속노조 임금정책의 목표 242
[그림 2] 직종(군)별 숙련급 체제 243
임금정보 인프라 부족과 개선방안 / 정동관 271
〈그림 1〉 IDS Pay and Conditions in Engineering 2015 조사방식 271
〈그림 2〉 IDS survey of HR pay and benefits 2014/15 271
〈그림 3〉 IDS survey of HR pay and benefits 2014/15의 Job Descriptions 272
임금체계 개편: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 / 김동배 288
[그림 1] 제조업 직군 및 남녀별 연령별 임금곡선 288
[그림 2] 일본기업의 임금체계 개편과 연령별 임금분포: 기업의 개인데이터 298
[그림 3] 한국기업의 연령별 임금분포: 기업의 개인데이터 299
[그림 4] 기능직 일반사원의 동일 직무내 직무급 운용의 변천 302
[그림 5] 관리직 직무급 변화: 사원급의 예 305
[그림 6] 1988년 이전 C사 기능직 직무급 307
〈부표 1〉 미군정의 정규직 공무원 임금표 310
〈부표 2〉 고려산업의 본인급표 311
〈부표 3〉 A사 생산직의 호봉표 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