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 2015년부터 2018년 7월까지 연도별, 실국별, 소속기관 연구용역과 관련해 연구개발비 사업명을 표기하고 관련된 연구용역에 대해 상세한 자료 제출(일자, 과제명, 용역기관, 기간, 목적, 금액, 담당부서, 주요내용, 활용내역(정책과제명, 주요채택의견 및 미채택 사유) 등 470

16. 외부기관 연구용역 활용에 대한 지침 현황 471

17. 2015년부터 2018년 7월까지 연도별, 실국별, 소속기관별 실시한 외부 연구용역과 관련해 최종결과 오류 관련 472

18. 환경부 및 소속기관 위원회 현황과 법적 근거 473

19. 위원회별 위원 임기 및 현재 위원 현황 473

20. 최근 3년간 환경부 및 소속기관 위원회 관련 위원회별 위원회 개최 실적(참석자 명단, 수당, 회의록) 473

21. 최근 3년간 환경부 및 소속기관 위원회 관련 연도별 위원회 통폐합 및 신설 현황 474

22. 최근 3년간 환경부 및 소속기관 위원회 관련 연도별 위원회와 관련해 외부(감사원, 권익위, 공정거래위원회 등)의 지적 받은 현황과 조치 사항 476

23. 최근 3년간 환경부 및 소속기관 위원회 관련 연도별 위원회별 출장 현황(국내외 구분, 출장계획서, 출장 최종보고서, 관련 예산, 예산집행 현황) 477

24. 최근 3년간 환경부 및 소속기관 비위사실 관련 비위사실에 대한 주의, 경고 등 처분 현황 478

25. 최근 3년간 환경부 및 소속기관 비위사실 관련 비위사실에 대한 징계위원회 회부 및 처리결과 479

26. 최근 3년간 환경부 및 소속기관 비위사실 관련 비위사실에 대한 경찰, 검찰통보 및 처리현황 480

27. 2017년부터 현재까지 연도별 청와대, 국무조정실 지시사항 및 처리결과(기관과 주고받은 공문리스트와 사본) 488

28. 2017년부터 현재까지 장·차관 결재대장 일체 489

29. 최근 3년간 환경부 및 소속기관 연도별 예산낭비신고센터 운영 현황 490

30. 최근 3년간 환경부 및 소속기관 연도별 예산낭비신고센터 관련 연도별 예산낭비 신고접수 현황 491

31. 최근 3년간 환경부 및 소속기관 연도별 예산낭비신고센터 관련 각 기관별 시정조치 및 징계 현황 492

32. 2017년부터 현재까지 비공개 및 대외비 지정 문서 목록 493

33. 최근 3년간 법률자문 계약내역, 자문료 현황 494

34. 최근 3년간 의뢰한 자문 현황과 결과 497

35. 최근 3년간 환경부 소송현황과 결과 513

36. 최근 3년간 소송과 관련 청와대 등 보고현황 514

37. 최근 3년간 정부의 각종 위원회로부터 환경부(실국별), 소속기관이 권고, 지적 받은 현황과 조치결과(권익위, 인권위, 공정위 등, 공문사본 포함) 515

38. 최근 10년간 연도별 환경부 예산 및 증감 현황 517

39. 환경부가 예산 확보를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518

40. 환경부 예산 중 기금, 협력금 현황(개요)과 최근 5년간 규모 및 집행 실적(부과, 징수, 반환, 불용, 불납결손처리 등) 519

41. 현재 환경부 예산 규모와 관련해 환경부의 입장 525

42. 환경부 예산 관련 최근 5년간 추경규모 및 집행현황 526

43. 환경부 공직자 재취업 관련 법령, 지침 등 규정 일체 529

44. 2015년부터 현재까지 환경부 연도별 퇴직사유, 퇴직 전 부서 및 직급, 퇴직 후 재취업 회사명 및 직책, 재취업 일시 등 532

45. 2015년부터 현재까지 환경부 공직자윤리위원회 취업승인 요청 및 확인요청서, 승인 결과 사본 등 534

46. 최근 5년간 환경규제 완화 및 강화내역 일체(환경규제완화 사업명, 완화 개시 일시, 사유, 평가실적 및 실제효과, 운영현황 등) 536

47. 최근 5년간 환경부 관련 규제 완화 및 강화를 위해 규제개혁위원회 심의한 현황과 회의자료 일체 608

신보라 위원 617

1. 작년 및 금년 업무현황(업무계획서, 업무실적서, 업무평가보고서) 619

2. 작년 및 금년 신규사업 진행현황(예산포함) 및 사업설명서 620

3. 작년 및 금년 기관장에게 보고된 내용 731

4. 작년 및 금년 국감 지적사항, 항목별 조치내용, 미이행 항목, 미이행 사유 732

5. 작년 및 금년 감사 결과보고서(자체감사, 상급기관감사, 감사원 감사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처분요구서 포함) 880

6. 작년 및 금년 국무조정실, 국가위원회, 기획재정부 등이 실시한 각종 평가 및 조사보고서(원문) 및 지적·권고 사항별 조치내역 881

7. 작년 및 금년 반부패 청렴도 조사결과 882

8. 작년 및 금년 자체 사업에 대한 고객만족도 조사(모니터링) 결과보고서 및 각종 민원 처리 현황 883

9. 작년 및 금년 정보공개 청구 목록 현황 884

10. 작년 및 금년 기관 내부규정 관련 885

11. 작년 및 금년 동산/부동산 보유현황 및 변동사항(물건명, 매도, 매수자, 취득가액, 매매가격, 현재시가, 취득당시 용도, 현재사용 용도 등) 899

12. 작년 및 금년 소관업무에 관한 각종 법령 및 규칙등의 제정·개정·폐지현황(지자체 훈령 예규, 조례 규칙 등) 900

13. 작년 및 금년 골프, 콘도 회원권 구입현황 901

14. 작년 및 금년 퇴직금 분납금 현황 902

15. 작년 및 금년 퇴직원 경조사비 및 건강검진 지원 내역 903

16. 작년 및 법인카드 현황 및 사용내역 904

17. 작년 및 금년 이사회 회의록 안건목록 905

18. 작년 및 금년 노사협의회 관련(노사협의서 주요내용, 규정, 구성 등) 906

19. 작년 및 금년 소관위원회 현황(위원회명, 설치근거, 위원수-당연직/위촉직 구분, 위원별 임기, 회의개최 방식, 회의수당 등 경비지원 기준) 907

20. 최근 3년 타 기관과 함께 하는 회의 현황 908

21. 최근 3년간 자문위원 그룹 운영현황 909

22. 작년 및 금년 연도별, 정원 및 현원 변동현황 및 변동사유(비정규직, 용역 업체계약 포함) 910

23. 작년 및 금년 연도별, 신규조직 신설내역 및 신설 사유 911

24. 작년 및 금년 연도별 조직 및 인력 증감에 따른 예산 증감 현황 912

25. 작년 및 금년 연도별, 조직 인력, 정원 등 변동시 상급기관 및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승인, 미승인 내역, 미승인 사례 및 사유 913

26. 작년 및 금년 각종 계약 및 해약 현황, 배상 및 보상 현황(내용, 계약금, 위약금, 수의계약 여부 등) 914

27. 작년 및 금년 연구용역별 내역 및 결과보고서(연도, 연구명, 수행기관, 연구비, 연구기간, 정책반영여부 둥) 915

28. 작년 및 금년 예산/기금 집행현황(국비, 기금, 국고보조금, 출연, 자체사업비 구분) 및 기관 손익현황(매출총액, 영업이익, 인건비, 당기순이익, 부채총액, 부채비율 등) 916

29. 작년 및 금년 예비비 편성 및 사용내역 917

30. 작년 및 금년 국고지원액 919

31. 작년 및 금년 기부금 지출명세서 920

32. 2018년도 사업별 사업개요 및 8월말 기준 예산집행 현황 921

33. 2018년도 예산안 관련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사업설명서 922

34. 작년 및 금년 직급별 인건비 현황(성과급 포함, 직급별 평균), 직급별 평균임금 인상금액 및 인상률 923

35. 작년 및 금년 판공비 현황 및 사용내역 925

36. 작년 및 금년 타 기관과 함께 주최 또는 주관한 행사의 지원 내역 및 결과보고서 927

37. 작년 및 금년 예산 전용/이용/불용 현황 928

38. 작년 및 금년 내외부 강의 내역 및 강사료 지급근거 929

39. 작년 및 금년도 관용차현황(소속,차종,CC, 구입일, 구입가,사고 및 보험처리 여부, 과태료내역, 친환경차량여부 등 930

40. 작년 및 금년 임직원 업무 평가 실적 931

41. 작년 및 금년 임직원 직급별 평균연봉(인상률, 성과급 별도표기) 932

42. 작년 및 금년 임직원 직급별 업무추진비 배정액 및 주요 항목별 사용액 933

43. 작년 및 금년 임직원 자녀채용(공/특채 구분) 및 지원(교육비, 복지비 등) 현황 934

44. 작년 및 금년 임직원 국외훈련, 출장현황 및 출장보고서(성명, 나이, 부서, 직위, 직급, 기간, 내용, 출장경비, 장소, 파견국, 기관, 관련규정 등) 935

45. 작년 및 금년 임직원 교육훈련 제도별 개요(교육명, 목적, 실시기간, 교육대상, 지원조건, 훈련기간 등) 937

46. 작년 및 금년 임직원 중 여성, 장애인, 청년(18~34세) 고용현황(관련근거 표기 요망) 939

47. 작년 및 금년 임직원 징계현황(사건 인지경로 포함)(연번, 관련자, 징계이유, 처분결과, 처분일, 소속, 직급, 성명) 940

48. 작년 및 금년 임직원의 보수 및 상여금 지급현황 941

49. 작년 및 금년 임직원 포상 감경현황 및 사유 943

50. 작년 및 금년 임직원 퇴직 및 재취업 현황 944

51. 작년 및 금년 사업별 과제현황(과제명, 계약기간, 중간최종평가, 정부출연금, 수행기관 및 단체) 945

52. 작년 및 금년 성과관리(기술료징수) 세부내역 현황(관련규정, 징수금액, 해당기관·단체) 946

53. 작년 및 금년도 대상이 청년인 사업 현황(사업계획서, 예산, 사업내용, 사업실적, 사업평가 및 성과관리 일체) 947

54. 최근 3년간 앱 및 블로그, 페이지, 사이트 운영 현황 949

55. 최근 2년간(17~18년 9월) 환경부 소송현황 952

56. 작년 및 금년 검찰/경찰의 비위 적발 현황 및 조치내역 953

57.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 때부터 위반 현황 957

58. 최근 3년간 기관에서 진행하는 각종 과태료 징수 현황 958

59. 작년 및 금년 기관장 결재 문서 리스트 967

60. 작년 및 금년 대외비, 비밀문서 수발대장 리스트 968

61. 작년 및 금년 청와대 지시사항 및 문서, 처리결과 969

62. 작년 및 금년 국무총리 지시사항 및 문서 처리결과 971

63. 작년 및 금년 기관장 지시사항 및 문서, 처리결과 973

64. 작년 및 금년 문서생산목록(대외비 및 비공개 문서 포함) 978

65. 작년 및 금년 위해우려제품 표시기준 위반사항 시장 조사단 운영 현황(인원, 횟수, 조사 대상, 조사 및 처분결과) 979

67. 작년 및 금년 학교 환경교육 및 어린이교육관 운영 현황(사업 추진 목표, 내용, 이용자, 만족도, 민원 현황) 980

68. 작년 및 금년 환경교구 관리 및 이용현황 983

69. 작년 및 금년 수입차 인증 현황(담당 업무별 인원, 수입차 인증, 성과 등) 995

70. 작년 및 금년 어린이용품 위해성평가 실시 현황 996

71. 라돈침대 환경마크 인증 이후 관련 대책 및 변동사항 997

72. 19년 여름철 민간 물놀이형 수경시설 수질 관리 방안 999

윤호중 위원 1001

1. 최근 5년간(14-18.9) 소속직원에 대한 징계처분 현황 1003

(1) 연도별 소속직원에 대한 징계처분 현황 1003

(2) 연도별 징계유형별 징계요구 대비 징계위원회 의결 건수 1004

(3) 인사위원회 개최현황과 그에 따른 징계결과, 회의록, 징계심의의결서 사본 각 1부 1005

2. 최근 5년간(14~18.9) 연도별 5급 이상 퇴직공무원 재취업 현황 1006

3. 최근 5년간(14-18.9) 감사원 감사 관련 연도별 감사원 감사 결과보고서 1009

4. 최근 5년간('14~'18.9) 연도별 5급 이상 진급자 현황(성별, 채용구분별) 1010

5. 최근 5년간(14~18.9) 연도별 대통령 및 국무총리, 환경부장관 지시사항 및 조치결과 1011

6. 최근 5년간('14~'18.9) 환경부 소관 부담금별 징수결정액, 실징수액 1026

7. 최근 5년간(14-18.9) 연도별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 및 시정조치 결과 1028

8. 최근 5년간(14-18.9) 연도별 자체감사 지적사항 및 시정조치 결과 1029

(1) 연도별 자체감사 결과보고서 및 처분요구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 상세 내역 1029

(2) 연도별 정기감사 및 특별감사 실시 현황 1030

9. 최근 5년간(14-18.9) 기관경영평가보고서, 업무평가결과보고서 등 기관 경영과 업무평가에 대한 결과보고서 일체 1033

10. 최근 5년간('14~18.9) 연도별 직원고용률 1034

11. 최근 5년간(14-18.9) 보도자료 및 해명자료 목록 1037

12. 2018년 8월 기준 자문위, 협의회, 위원회, TF 등 리스트 1038

13. 최근 5년간(14~18.9) 퇴직자 중 산하단체나 직할기관, 유관기관, 유관기업으로의 이직한 명단 및 퇴직예정자의 취업제한 확인요청에 대한 검토현황 1040

14. 최근 5년간(2014~2018.9) 연도별 소관 비영리법인 관리감독/감사현황 1044

15. 최근 5년간 민간(경상)보조사업 현황(지원단체, 심사위원, 지원액, 지원사유, 단체별 정산결과 및 사업결과 보고서) 1045

16. 최근 5년간(14~18.9월) 환경부 소송현황 1046

17. 최근 5년간('14~'18.9월) 연도별 세부사업별 예산액 및 집행(결산)액 현황 1047

18. 최근 5년간(14-18.9) 기관이 생산한 통계리스트 1048

이용득 위원 1049

1. 환경부 국유재산 관리현황 1051

2. 환경부 소관 위원회 현황 1052

3. 생태경관보전지역 지정현황 1054

4. 유기성폐자원 에너지 활용시설 현황 1055

5. 건축자재 오염물질 방출확인 면제인정 현황 1061

6. 건축자재 오염물질 방출 확인 시험기관 현황 1062

7. 다중이용시설 및 신축 공동주택 지도점검 결과(최신자료) 1063

8. 어린이활동공간 지도점검 결과 부적합 시설현황 1064

9. 석면환경보건센터 현황 1065

10. 자연발생석면 광역지질도 1066

11.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현황 1067

12. 먹는샘물 제조업체 허가현황 1070

13. 수도용 자재 및 제품의 위생안전기준 인증취소내역 1074

14. 지하수 수질측정망 운영결과 1095

15. 낚시금지구역 및 제한구역 현황(2017년 8월 기준)(연번, 시도, 호소명, 지정일자, 지정범위, 지정면적, 지정기간, 이수목적) 1096

16. '16년도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현황 1102

17. 악취관리지역 지정현황 1103

18. 악취검사기관 지정현황 1104

19. 폐광산(폐금속, 폐석면, 폐석탄) 토양오염실태조사 결과 1106

20. 배출가스 전문정비사업자 등록 현황 1121

21.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지정정비사업자 지정현황 1148

22.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현황자료 1150

23. 수처리제 제조업체 등록현황 1151

24. 저공해차 인증현황 1162

25. 잔류성유기오염물질 측정망 운영 보고서(최신자료) 1163

26. 이동식 미세먼지 측정 차량 운영 보고서(최신 자료) 1164

27. 연도별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피해현황 1183

28.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실태 평가결과 1184

29. 폐자동차재활용업자 및 폐가스류처리업자 현황 1185

30. 환경산업통계조사보고서(최신자료) 1186

31. 환경관리대행기관 현황 1187

32. 어린이 유해물질 포함 제품 적발 및 조치현황 1202

33. 보건복지부, 환경부, 산업부 어린이집 유해물질 포함 놀이기구 및 수거 현황 1204

34. 유기 반려동물 야생화로 인한 피해현황(국내외) 1207

35. 환경부 고래 수입 허가 신청 현황 1208

36. 사육곰 중식금지 조치 후 불법 중식 현황 일체 1210

37. 국내 사육곰 개체수 현황 및 사육곰 사육 종료 예상 시점 1211

38. 환경부 사육곰 관리계획 1212

39. 국내 불법포경 적발 현황 1235

40. 국내 야생동물 불법포획 적발 현황 1236

41. 미세플라스틱 관련 환경부 실시 연구용역 현황 1237

42. 자연 발생 라돈 관련 환경부 실시 연구용역 현황 1238

43. 전기차 등 친환경자동차 보조금 지급사업과 관련한 환경부 실시 연구용역 현황 1239

44. 환경교육사업 진흥 관련 환경부 실시 연구용역 현황 1240

45. 환경부장관상 수상 대상자 결정과정 및 그에 대한 법적 근거 1241

46. 환경과목 교사의 환경 전공자 변화추이 1242

47. 생태계교란종 지정현황 및 분포현황 1244

48. 환경부에서 시행중인 생태계교란종 퇴치사업 현황 1247

49. 생태계교란종 및 우려종 수입허가 현황 1257

50. 생태계교란종 및 위해우려종 밀수 현황 1258

51. R&D 사업 중 감사원 및 환경부 감사 현황과 감사처분요구서 및 처리결과 1259

52. 야생동물 개체수 조절을 위한 환경부 추진사업 1264

53. '14년부터 현재까지 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 현황과 예산 1265

54. 야생동식물 및 멸종위기종 보호 및 관리와 관련된 연도별 예산(2014년 ~ 현재까지) 1267

55. 전국 총인시설 고장으로 인한 수리현황 1268

56. 총인처리시설 전문 인력 배치현황 1269

57. 장애인 직원 고용률 1270

58.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계획 및 실시 현황 1271

59. 환경감시단 구성 및 운영현황 1274

60. 화학재난 합동방재센터 화학물질 사고 대응현황 1275

61. EPR제도 도입 이후 대상제품 및 재활용 실적 1284

62. EPR제도 개선을 위한 환경부 실시 연구용역 현황 1288

표제지

이장우 위원 1331

1. 최근 5년간 퇴직 직원 및 해임·파견 등의 징계 퇴직(간부포함) 후 재취업 현황 1333

2. 최근 5년간 직원 징계내역, 인사위원회 회부현황 1339

3. 최근 5년간 징계 받은 직원 현황 및 세부내용 1339

4. 최근 5년간 검·경·감사원으로부터 받은 직원 범법행위사실 통보내역 1340

5. 검찰 및 경찰로부터 통보받은 수사·기소 결정 및 이에 따른 조치사항 1351

6. 최근 3년간 연구용역 발주내역 및 과업지시서 1362

7. 최근 3년간 환경부 소송현황 1363

8. 최근 3년간 사회공헌사업 실적 및 사회적 활동, 기부내역 1364

9. 최근 3년간 경영평가 결과 보고서(외부 평가기관에 의한 평가자료) 1365

10. 최근 3년간 법률자문 내역 1366

11.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 관련하여 1384

12. 귀 기관 조직도, 업무분장표 및 종합업무편람 1393

13. 2018년 9월 현재 부처소관 협회 현황 1394

14. 최근 3년간 TF팀 운영현황(운영사유 상세명시) 1395

15. 최근 5년간 중장기 계획 대비 달성 현황 및 진행상황 1396

16. 최근 3년간 사업평가서 1397

17. 자문위원회 관련 1398

18. 파견 관련 1399

19. 최근 5년간 대민접촉이 많은 현장부서 의견제시 대비 반영사례, 불합리한 평가요소 발굴 및 개선현황 1406

20. 최근 3년간 불용를 상위 5개 사업 내역 1407

21. 기관 재산 관련 1410

22. 최근 5년간 연도별 기부금 납부 현황 및 증감사유(기관, 금액, 지원사유 등) 1412

23. 최근 5년간 연도별 유휴부동산(비활용 자산 포함)보유 및 매각 추진현황, 유지보수와 제세공과금 등 비용발생현황, 처분계획 1413

24. 2017년 대비 2018년 성과 미흡 부진 20개 사업(업무, 과제, 현황, 내용 및 세부 실적) 1414

25. 경영진단보고서 및 외부기관 경영컨설팅 보고서 1430

26.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신규사업 1431

이정미 위원 1433

1. 비영리민간단체 환경정책 간담회 건(2013~2018년) 1435

2. 현재 진행중인 지자체 케이블카 건설건 1439

3. 정수장 수질검사 결과 1441

4. 4대강 수질보전 관련 환경기초시설 투자실적 등 1442

5. AI 살처분 관련 건 1444

5-1. AI 살처분 정책 개요(살처분 규모, 정책, 예산, 향후계획) 1444

5-2. AI 살처분 매립지역 수질조사 결과 1445

5-3. AI 살처분 지역 대응정책 1450

5-4. AI 살처분 지역 주민건강 실태조사결과 또는 계획 1450

5-5. 발생원인에 대한 농림부와 등 관계기관과의 논의내용 1450

6. 소음관련 현황 1451

7. 석면지도 제출 1453

8. 4대강 사업이후 생태계 변화 현황 1454

8-1. 큰빗이끼벌레 조사결과 및 대응(2018년 현재 조사진행결과 포함) 1454

8-2. 동식물 분포현황 4대강 사업전과 후 비교표 1456

8-3. 생태계 현황 비교 1456

9. 법 개정 전·후 밀렵행위 변화 1458

10. 환경과목 교사의 환경 전공자 변화추이 1460

11. 주요 해안사구 생태·경관보전지역 지정 추진현황('11.7~) 1465

12. 해안사구 개발사업에 대한 환경성 평가 보완 및 사례('16~'18.8) 1466

13. 지하수 관정에 대한 노로바이러스 오염실태 조사(지속) 1467

14. 강릉포스코 옥계 오염대책 진행사항 1468

15. 공공폐수처리시설 가동률(최근 5년) 1469

16. 현대건설, 대우건설이 진행하고 있는 연구용역, 시범사업 현황 등 지방청, 산하기관 포함(최근 10년) 1470

17. 대우건설이 환경영향평가를 받은 현황(지방청 포함) 최근 5년 1473

18. 문재인 정부 출범이후 규제완화 관련건 1474

19. 내륙하천에 방류하는 발전소 현황 1479

20. 환경영향평가 업체 관련건 1481

21. 로드킬 현황 1483

22. 녹색경영골프장건 1484

23. 팔당호 수질에 영향을 미치는 강천보 등 남한강 유역 3개 보에 수질오염방제 예산(2012~2018 예산) 1487

24. 영광원전 5·6호기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건 1488

25. 미군기지 환경오염 피해 및 복원현황 통계 1490

26. 교통·에너지·환경세 관련 1492

26-1. 교통·에너지·환경세 관련 공문 목록 및 내역 1492

26-2. 교통·에너지·환경세 관련 환경부 입장 1493

26-3. 2018년 교통·에너지·환경세 세율 조정관련 논의내역 1494

27. 전국 실내 라돈 실태조사 결과(2010-2018.9) 1495

28. 라돈침대 사태 관련건 1498

28-1. 환경부가 라돈 침대와 관련하여 타부처 및 기관과의 수발신공문 1498

28-2. 생활제품에 라돈 등 생활방사능 대책 현황 제출 1499

29. 환경보건위원회 및 환경 보건센터 1500

29-1. 환경보건위원회 운영현황(회의록 제출) 1500

29-2. 환경보건센터 운영현황 및 개선방향 1510

30. 환경부 본청, 외청, 소속기관 등에 대한 비정규직 1512

31. 환경부 내 노동조합 현황 1519

32. 한강 람사르습지 지정관련 1520

33. 산업단지건 1521

34. 녹조관련건 1524

35. 전력수급기본계획 관련 자료 1530

36. 1회용품 사용량 최근 10년간 통계 및 주요정책변화 1531

37. 폐비닐 수거 및 지원 현황 1533

37-1. 최근 5년간 폐비닐 수거업체 지원현황(국비, 도비, 시군비) 및 성과 1533

37-2. 폐비닐 수거업체 지원관련 지침 1534

37-3. 폐비닐 수거관련한 연구용역보고서 제출 1534

38. 규제완화 관련 자료제출(2012~2018.9월) 1535

39.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 이행현황 1536

40. 설악산케이블카 관련하며 환경영향평가 진행하는 경우 어떤 절차가 남아 있는지, 국립공원관리공단은 환경 영향평가에 대한 평가절차는 무엇인가? 1545

41. 최근 5년간 전략환경영향평가 진행사항 목록 및 협의진행사항 표기하여 제출 1546

42. 녹색기업 관련 통계 및 처리현황 1553

43. 어린이놀이터 페인트, 우레탄, 중금속 등 안전조사결과 1561

44. 전국개농장현황(축산분뇨처리에 관한법률에 근거한 자료) 및 불법축사 처리현황 1562

45. 환경부 발주 연구나 교육 및 홍보 사업 중에서 엔지오 참여 과제와 엔지오의 자문 참여 현황 통계수(최근 5년) 1563

46. 환경부가 참여하는 국제회의에 엔지오 동참현황(미국 등 선진국의 경우 엔지오가 거의 참석함) 최근 5년 통계 1564

47. 기후변화 적응 건 1565

48. 환경영향평가등 공개현황 : 공개요청현황 및 공개여부 1573

49. 감사원감사결과 현황(2015~2018현재) 1579

50. 차세대 에코이노베이션 기술개발사업, 환경융합 신기술 개발사업 현황 1678

51. 산지관광특구제도 관련건 1691

52. 수돗물 및 수도관 관련 자료 1692

1) 수도관 및 예산통계 1692

2) 노후수도관 안전성 분석 현황 1693

3) 감사원의 '노후 수도관 비스페놀A 용출 결과 발표'에 대한 환경부의 입장 및 향후계획 1694

4) 수돗물 이용실태(최근 5년) : 국가간 비교 1695

5) 정수업체와 환경부공동사업 : 최근 5년간 지원사업명, 지원예산, 행정지원 등 1701

6) 물산업현황통계 : 정수기업체, 민간업체 등에 대한 기초통계자료 1701

53. 낙동강 인근지역의 정수장의 정수비용 변화(최근 10년간) 1702

54. 가습기 살균제 주요 원료물질에 의해 발생될 수 있는 질환별 정리 1704

55. 최근 치약, 화장품, 샤워젤 등 생활용품에 미세플라스틱이 쓰여지고 있음. 환경부 이를 조사 연구한다고 하였음.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계획 제출바람 1705

56. 환경부에서 폐기물 처리로 인한 온실가스 감축에 효과가 있는지 최근3년 현황과 소요예산, 감축효과 상세히 제출 1706

57. 환경부에서 '16년 2월, 제2차 광역지자체 기후변화 적응대책 수립 지원 대책을 발표했음. 현재 진행상황 자료 일체 제출 바람 1708

58. '15년 국감 때, 기상청에서 폭염관련 건강영향평가를 한다고 답변함. 건강영향평가는 복지부와 각 부처 간 협의를 이루어야 하는데, 환경부에서 관련 회의 혹은 논의한 바가 있는지 관련 자료 제출. 2018년 폭염이 심해짐. 폭염 관련 대책 등 현황계획 제출바람 1709

59. 자동차/이륜차 등 리콜조치현황 1711

60. 다이옥신 배출현황 조사 시작했을 시기부터 현재까지 통계자료(엑셀파일로 조사대상/적합/적발현황(톤량, 초과량, 비율 등 포함)/시정조치/시정조치에서 시행까지 일시 등) 1717

61. 위해우려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 1722

62. 미세먼지 배출가스 건설기계 관련 배출가스 검사 기준이 마련 중임. 구체적인 이행현황 제출바람 1723

63. 전국 도시대기측정소를 통하여 측정한 대기오염물질 주간 평균 농도 자료요청 1725

64. '17.7월부터 시행한 음식물쓰레기 폐기물 전수조사 결과 1726

65. 전국(각 지자체) 대기오염 측정망 호환성과 전산망 자료 공유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1728

66. 재활용의무생산자 부과금 산식에 관하여 1729

66-1. 최근('12년~'16년)재활용의무생산자 현황에 따르면, 개인별 재활용률이 0%인 경우가 있음. 이에 대한 부과금 이행 자료 제출 바람(이행일시, 부과금 금액, 등) 1729

66-2. 부과금이행을 어겼다면 그 다음 조치는 무엇인지? 1729

66-3. EPR 제도이후 경제가 어렵단 이유로 재활용이 잘 안되고 있는 의견에 대해서 환경부의 입장은? 1730

67. 음식물쓰레기폐기물 관련 법 시행규칙에는 허가업체에 대한 현황, 시설기준이 존재하지만 신고업체에 대한 시설기준이 마련되어있지 않음. 신고업체에 대한 현황 1731

68. 4대강 보 건설 전후 실제 유속 변화비교 1763

69. 4대강 보별 수심(실시설계, 건설직후, 2018년 현재) 1783

70. 4대강 건설이후, 4대강 유지관리비 변동비교 1784

71. 4대강 보 보수건 1785

72. 2017년 낙동강 펄스방류 시범결과 보고서 1786

73. 하수슬러지 1787

74. 환경부의 쓰레기종량제 시행지침의 최근 2018.7.3. 개정안까지 모든 개정안 자료(최근 15년간 시행지침 모두) 1838

75. 삼척화력발전소 환경영향평가 관련 KEI 검토의견서 파일로 제출 바람 1840

76. 2012년 한국환경공단에서 조사한 "보령 공군사격지원대 및 주변지역 환경오염조사 관련 결과 보고서" 파일로 제출바람 1841

77. 환경부와 자동차제작사 배출오염물질 저감 위한 자발적협약 진행경과 1842

78-1. 특정대기유해물질을 측정하는 사업장 현황 1843

78-2. 특정대기유해물질 기준 초과 사업장 1843

78-3.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량 자료 1844

79.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 현황 1845

80. 전국 잔류성유기오염물질(수은, 다이옥신, PCB, 푸란 등) 배출사업장 현황을 엑셀파일로 제출 바람(지역/사업장명/물질명/취급량/사용용도/사용기간 등) 1846

81. 2017년 악취 기술지원사업장 관련 자료요청 1847

81-1. 사업장 미개선에 대한 환경부 향후조치계획은? 1847

81-2. 미개선시 벌금 및 과태료 부여가 있는지? 없다면 법 개정할 사항 아닌지? 1848

82. 2018년 3월 환경부 '실내 라돈농도 영향인자를 고려한 라돈영향 잠재지도 및 잠재적 라돈노출 지수 마련 연구' 최종보고서에 따르면 국내라돈조사현황에 지하수와 위해성평가 조사시기가 2008년으로 그쳐있음 1849

1) 현재 2018년까지의 조사된 연구용역이 없는것인지? 있다면 목록과 보고서 파일로 제출 바람 1849

2) 없다면, 10년동안 조사를 하지 않은것은 환경부가 그대로 방치해두고있다고 보여짐. 라돈 관련하여 환경부의 직무유기아닌지?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함 1849

83-1. 환경부에서 에어컨 미세먼지(실외기, 실내기) 발생현황 자료 제출 바람 1850

83-2. 실외기의 미세먼지 및 주변온도 상승효과 등 관련한 최근 연구용역 보고서 제출바람 1851

84. 생활방사능 라돈 건축설계+라돈 권고기준 방안 국외사례 1852

85. 주택 실내 대기질 측정현황 측정항목 국/외 기준 비교 1853

86. 아토피 유발 화학물질 규제현황 1854

87. 개농장의 문제 가축분뇨처리법 이후 폐지현황 가축분뇨처리법에 의해 처리현황 자료요청 1855

88. 가축분뇨의 유통실태 처리 과정 관련하여 국정감사 지적후 이행 사항 자료요청 1856

89. 수은협약 진행현황 및 이행현황 1857

90. 폐형광등 처리업체별 수거 및 처리량, 수은포집통계제출 바람 1858

91. 기후변화 적응 관련하여 광역 시·군·구 기후변화 적응 수립현황 인력/예산/조직 1863

92. 2018년 전국 환경피해 우심지역 주민건강영향조사 관련 연구용역 보고서 1870

93. 2030 온실가스 로드맵 관련 1871

1) 2018년 로드맵 수정안 전문 자료 제출 1871

2) 산림흡수원 관련하여 산림청의 입장은 무엇인지? 1903

3) NDC에서는 총배출량 기준으로 목표를 제시했는데, 37% 중 일부를 흡수원으로 줄이는게 적합한지? 1904

4) 국외감축분에 대해서 공공부문에서 조달하는 것이 적합한지? 1905

5) 발전부분을 줄이는게 핵심인데, 수정안은 초안보다 후퇴된 것이라고 생각함. 이에 대한 의견은? 1905

94. 라돈 저감시공 현황. 주택, 마을회관, 어린이집, 유치원 등 포함 자료요청(양식 기 제출하였음) 1907

95. 최근 5년간 환경부의 자발적협약 리스트(일회용품, 전성분공개, 제작차 배출가스 등) 성과 및 결과보고서 제출 바람 자료요청 1908

96. 환경부에서 자발적협약을 맺을 때의 협약, 기업선정 등 가이드라인 파일로 제출 1912

96-1. 법 제도를 만들기 전에 목표를 설정해두고 단계적으로 기업과 정부 간의 자발적 협약은 선정할 수 있다고 생각함. 그러나 자발적협약이 말 그대로 어떠한 법적 규제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효율성의 한계가 존재함. 예를 들어 초록누리 전성분공개 자발적협약은 기업의 이행률이 매우 저조함. 이는 자발적협약으로 기업편의만 높아지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환경부의 의견은? 1974

97. 가습기살균제 대응 관련 1975

97-1. 가습기살균제 성분 분석 자료 제출 1975

97-2. 성인폐질환에 대한 장기적 모니터링 및 진료, 관련연구가 필요함, 피해자들은 성인폐질환에 대한 별도의 모니터링 계획이 필요하다고 함. 가능하다면 어떻게 가능한지 제출 바람. 그리고 가능하지 않다면 가능하지 않은 사유 제출 바람 1978

97-3. 가습기살균제 지정병원 현황 및 피해자 진료 등 지원내역 1979

97-4. 복지부, 교육부 등 타부서와 협력한 내역 제출 1980

97-5. 가습기살균제 동물실험 개요 및 결과 1980

97-6. 지정병원 운영 현황 1981

97-7. 현대 아산병원 등에서 진행한 모니터링 현황 및 보고서 제출 1982

98. 생리대 역학조사 관련 1988

98-1. 생리대역학조사 계획서 1988

98-2. 역학조사 참여하는 전문가 명단(분야구별) 1988

98-3. 예비조사결과(보고서 및 예비조사 결과 요약) 1990

98-4. 향후계획 1990

99. 금년(2018년 1월~9월 19일)환경부에서 청와대, 국무조정실, 총리실의 수발신공문 내역과 출장(안건)방문 내역 1991

100. 전국 아스콘 공장 현황 제출 바람 1992

101. 내성천 관련 건 1994

1) 내성천 입도 분석 현황 1994

2) 내성천이 육화된다는 주장에 대한 의견은? 1997

3) 흰수마자 복원 현황 1998

4) 내성천 하천정비 사업 현황(최근 5년) 2001

102. 영주댐 관련 건 2002

참고 1. 호소 환경기준(환경정책기본법 제2조) 2007

참고 2. 하천 환경기준(환경적책기본법 제2조) 2008

참고 3. 환경부 조류경보제 발령기준 2009

103. 흑산도 공항 관련 국립공원위원회 회의 관련건(자연) 2011

임이자 위원 2013

1. 2014년 이후 연구용역 현황 2015

2. 2014년 이후 소속직원 징계현황 2016

3. 2014년 이후 감사원 감사결과 및 조치현황 2017

4. 2014년 이후 정부, 위원회로부터 권고 받은 현황 및 조치현황 2145

5. 정원, 현원 현황(직급별, 무기계약직, 비정규직) 2149

6.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계획 2150

7. 2014년 이후 소속직원 출장현황 2153

8. 최근 5년간(2014년이후) 환경부 소송현황 2154

9. 2014년 이후 직급별 1인 평균 인건비 2155

10. 업무분장 2156

한정애 위원 2213

1. 각 부서별로 생산 및 접수한 공문서 리스트 일체 2215

2. 2015년부터 현재까지 각종 감사(국무총리실, 감사원, 국가권익위, 인권위, 자체감사 등)관련 전반 자료 2216

3. 최근 4년간(2015년이후) 환경부 소송현황 2217

4. 2015년부터 현재까지 타 행정부처간 협업과제 현황 2218

5. 2018년 신규사업 진행현황 및 사업설명자료 2219

6. 2015년부터 현재까지 기관 용역보고서 관련 2289

7. 최근 5년간 폐지/통폐합된 사업 내역 현황 2290

8. 최근 5년간 각종 계약 내역 및 해약된 건의 배상 및 보상 현황 2292

9. 최근 3년간 소관법령 및 규칙들의 제·개정 및 폐지현황 2293

10. 최근 3년간 4급(과장급) 이상 임직원의 해외 출장 내역 일체 2294

11. 최근 3년간 임직원(기관장 포함) 내외부 강의 내역 및 강사료 지급 현황 및 지급 근거 2295

12. 최근 5년간 기관이 후원한 단체 리스트, 단체별 일반현황, 후원내역 일체 2296

13. 기관 운영 관련 2297

14. 최근 3년간 임직원 친인척 채용 및 지원현황

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