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제1장 서론 7
제1절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8
1. 연구의 필요성 8
2. 연구 목적 10
3. 연구의 제한점 10
4. 용어의 정의 10
제2절 연구내용 및 방법 11
1. 연구내용 11
2. 연구방법 12
제2장 교육규제의 유형과 실태 14
제1절 교육규제의 개념과 유형 15
1. 교육규제의 개념 15
2. 교육규제의 유형 16
제2절 교육규제실태 24
1. 교무학사 영역 교육규제 25
2. 일반영역 교육규제 27
3. 행정영역 교육규제 29
제3절 소결 32
제3장 학교자치 촉진규제와 저해규제의 고찰 34
제1절 규제 분석의 준거 36
1. 규제 분석의 요건 36
2. 규제 분석의 과정 37
3. 규제 분석의 준거 39
제2절 학교자치 촉진 규제 46
제3절 학교자치 저해 규제 49
제4절 소결 52
제4장 학교자치 관점에서 살펴본 규제 분석 결과 53
제1절 학교자치 관점에서 존치가 요구되는 규제 56
1. 교무학사 영역 56
2. 행정영역 57
3. 일반영역 57
제2절 학교자치 관점에서 폐지가 요구되는 규제 58
1. 교무학사 영역 58
2. 행정영역 62
3. 일반영역 62
제3절 학교자치 관점에서 수정이 요구되는 규제 64
1. 교무학사 영역 64
2. 일반 및 행정 영역 65
제4절 소결 66
제5장 요약 및 제언 67
제1절 요약 및 결론 68
1. 도교육청조직의 슬림화 69
2. 규제 생산의 억제를 위한 방안 모색 69
3. 학교 자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생태계 조성 70
4. 필수규제는 원칙만 제시 70
5. 통제적 규제의 재생산 억제 70
제2절 제언 71
1. 법령체계의 대대적인 정비 71
2. 규제철폐와 일몰제를 통한 교육청조직의 재구조화 71
3. 학교자치 역량 배양 72
4. 교사전문성을 촉진하는 교직몰입 여건 조성 72
5. 자율규제를 통한 신뢰와 협력의 학교문화 조성 72
참고문헌 74
[부록] 경기도교육청 각종 규제 분석자료 76
판권기 104
〈표 2-1〉 법령 위계에 따른 교육규제 사항 17
〈표 2-2〉 교육규제 유형별 사례 23
〈표 2-3〉 업무영역별 경기도교육청 규제 건수 24
〈표 2-4〉 교무학사 영역 교육규제 분류 25
〈표 2-5〉 일반영역 교육규제 분류 27
〈표 2-6〉 행정영역 교육규제 분류 30
〈표 3-1〉 규제 정비 T/F 위원 명단 38
〈표 3-2〉 규제적 정비 FGI 참여자 39
〈표 4-1〉 각 영역별 규제 분석 결과 54
〈표 4-2〉 경기도교육청 담당과별 규제 분석결과 55
〈표 4-3〉 교무학사 영역에서 존치하여 할 규제 예시 56
〈표 4-4〉 행정영역에서 존치해야 할 규제 예시 57
〈표 4-5〉 일반영역에서 존치해야 할 규제 예시 57
〈표 4-6〉 교육과정 정책과에서 폐지되어야 할 규제 예시 60
〈표 4-7〉 문예교육과에서 폐지되어야 할 규제 예시 61
〈표 4-8〉 행정영역에서의 폐지되어야 할 각종 규제 예시 62
〈표 4-9〉 일반영역에서 폐지하여야 할 각종 규정 예시 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