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3
I. 서론 14
1. 연구배경 및 목적 15
2. 연구범위 및 방법 17
가. 연구범위 17
나. 연구방법 17
II.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주요사업 및 운영실태 19
III. 인천국제공항공사 과세대상 토지의 재산세 분리과세 적용과 세제지원 현황 24
1. 지방세법상 재산세 과세대상 토지의 일반적 구분과 분리과세의 세제지원 기능 25
가. 재산세 과세대상 토지의 구분 25
나. 과세대상 토지의 구분 전환을 통한 재산세 경감 26
2. 인천국제공항공사에 대한 분리과세 적용 목적 및 연혁 28
3. 분리과세 적용에 따른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재산세 혜택 30
IV. 인천국제공항공사에 대한 분리과세 타당성 평가 32
1. 정책수단의 필요성 33
2. 조세형평의 부합성 38
3. 조세부담능력 45
5. 지방재정적 효과 57
V. 종합의견 및 개선방향 63
1. 종합의견 64
2. 개선방향 65
참고문헌 67
판권기 69
〈표 II-1〉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종업원 수 21
〈표 II-2〉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주요사업 현황(결산) 22
〈표 II-3〉 인천국제공항공사 운항ㆍ여객ㆍ화물 통계 22
〈표 II-4〉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수익 현황(결산) 23
〈표 III-1〉 인천국제공항공사에 대한 분리과세 적용 연혁 28
〈표 III-2〉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8항 제8호 29
〈표 IV-1〉 인천국제공항공사의 매출액 및 순이익 규모 34
〈표 IV-2〉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성장성 지표 35
〈표 IV-3〉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수익성 지표 36
〈표 IV-4〉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안정성 지표 37
〈표 IV-5〉 한국공항공사의 중점 추진업무(2018년) 39
〈표 IV-6〉 한국공항공사의 주요사업 현황(결산) 40
〈표 IV-7〉 한국공항공사 운항ㆍ여객ㆍ화물 통계 40
〈표 IV-8〉 한국공항공사의 종업원 수 41
〈표 IV-9〉 한국공항공사의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일반 현황 비교 42
〈표 IV-10〉 한국공항공사와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재산세(토지분) 과세현황 비교 44
〈표 IV-11〉 인천국제공항공사의 법인세 납부액 및 분리과세 경감액 현황 45
〈표 IV-12〉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생산ㆍ부가가치ㆍ취업 유발계수 계측 결과 53
〈표 IV-13〉 한국공항공사의 생산ㆍ부가가치ㆍ취업 유발계수 계측 결과 55
〈표 IV-14〉 인천시 중구의 연도별 지방세 부과ㆍ징수 현황 57
〈표 IV-15〉 분리과세 적용에 따른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연도별 세수경감 규모 58
〈표 IV-16〉 분리과세 배제 시 늘어나는 지방세수와 재정자립도 변화 61
〈그림 II-1〉 인천국제공항공사 조직도 20
〈그림 III-1〉 인천국제공항공사에 대한 인천시 중구의 연도별 재산세 지원 현황 30
〈그림 IV-1〉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상업수익 및 임대료 수익 현황 46
〈그림 IV-2〉 인천시 중구의 재정자립도 현황 59
〈그림 IV-3〉 인천시 중구의 재정자주도 현황 60
〈그림 IV-4〉 인천시 중구의 통합재정수지비율 현황 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