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연구요약 3
Ⅰ. 서론 14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5
2. 선행연구 검토 16
3. 연구범위 19
4. 연구방법 및 흐름도 20
Ⅱ.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의의와 현황 분석 22
1.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의의 23
2. 지방분권과 특별지방행정기관 기능 이관 과정 26
3. 특별지방행정기관 설치 및 정비 현황 28
4. 소결 32
Ⅲ. 특별지방행정기관 기능 이관 사례 : 제주특별자치도 34
1. 제주특별법과 특별지방행정기관 사무 이관 35
2. 제주특별자치도의 특별지방행정기관 사무 이관 과정과 현황 36
3. 제주특별자치도 특별지방행정기관 운영성과 평가 39
4. 소결 : 제주도 사례 검토 결과와 시사점 43
Ⅳ. 인천광역시 특별지방행정기관 현황 46
1. 유형에 따른 인천 소재 특별지방행정기관 분류 47
2. 이관 가능 특별지방행정기관 현황 53
3. 특별지방행정기관 정비 필요성과 관련 사례 검토 69
4. 소결 : 인천시 특별지방행정기관 현황 분석결과와 문제점 78
Ⅴ. 결론 81
1. 특별지방행정기관 정비의 필요성과 한계 82
2. 특별지방행정기관 사무 이관의 전제조건과 비판적 검토 83
3. 특별지방행정기관 사무 이관에 대비한 인천광역시 정책과제 85
참고문헌 90
판권기 92
〈표 1〉 선행연구 검토 18
〈표 2〉 특별지방행정기관 설치근거 24
〈표 3〉 특별지방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차이 비교 25
〈표 4〉 특별지방행정기관의 문제점과 정비 필요성 25
〈표 5〉 정부간 특별지방행정기관 기능 이관 내용과 평가 결과 27
〈표 6〉 특별지방행정기관 설치 추이 28
〈표 7〉 특별지방행정기관 유형 1 29
〈표 8〉 특별지방행정기관 유형 2 29
〈표 9〉 특별지방행정기관 유형 및 기관 개수 30
〈표 10〉 제주특별자치도의 특별지방행정기관 이관 37
〈표 11〉 제주특별자치도 특별지방행정기관 이관현황(2006.7.1. 기준) 37
〈표 12〉 제주특별자치도 특별지방행정기관 운영성과(2016년 현재) 40
〈표 13〉 제주특별자치도 특별지방행정기관 운영성과 평가 과정 41
〈표 14〉 제주특별지방행정기관 이양에 대한 국무총리실 5년 종합평가 내역 41
〈표 15〉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분권 평가내역 43
〈표 16〉 사무별 이관 평가 결과와 문제점 45
〈표 17〉 특별지방행정기관 설치 전국 대비 비율 47
〈표 18〉 인천 소재 특별지방행정기관 유형 및 기관 개수 48
〈표 19〉 인천 소재 특별지방행정기관 유형별 유무 51
〈표 20〉 국도ㆍ하천분야 주요 수행기능 비교분석 54
〈표 21〉 중소기업 분야 주요 수행기능 비교분석 57
〈표 22〉 해양항만 분야 주요 수행기능 비교분석 60
〈표 23〉 식의약품 분야 주요 수행기능 비교분석 61
〈표 24〉 노동분야 주요 수행기능 비교분석 63
〈표 25〉 환경분야 주요 수행기능 비교분석 64
〈표 26〉 산림 분야 주요 수행기능 비교분석 67
〈표 27〉 보훈 분야 주요 수행기능 비교분석 68
〈표 28〉 식의약품 분야와 산림분야 사무 이양에 따른 문제점과 추진방향 80
〈표 29〉 분야별 특별지방행정기관 사무 이관시 인천시 정책방향 88
〈그림 1〉 연구흐름도 21
〈그림 2〉 지역기업 성장 저변 확충을 위한 지방청의 역할 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