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제1장 연구의 개요 10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1
제2절 연구 내용 및 방법 13
1. 주요 연구내용 13
2. 연구 방법 13
제3절 연구의 기대효과 및 연구체계 14
1. 연구기대효과 14
2. 연구체계 14
3. 연구 체계 15
제2장 관련 이론 및 선행연구 검토 16
제1절 경제효과 분석의 이론적 개요 17
1. 산업연관분석 17
2. 사회회계행렬(SAM) 18
3. 연산일반균형분석 20
4. 동태확률일반균형분석 21
5. 거시계량경제분석 21
제2절 경제효과분석 방법별 적용 사례 조사 23
1. 산업연관분석 사례 23
2. 사회회계행렬분석 사례 23
3. 연산일반균형분석 사례 24
4. 동태확률일반균형분석 사례 25
5. 거시계량분석 사례 26
제3절 새만금사업 경제적 효과분석 방법 27
1. 분석방법별 장단점 27
2. 새만금사업 경제적 효과분석 방법 선정 28
제3장 투입산출모형 구축 29
제1절 새만금사업 적용의 기본전제 30
1. 새만금사업 사업비용의 구분 30
2. 사업비의 연도별 배분 31
제2절 지역 및 산업구분 32
1. 산업별 산업구분 32
2. 경제적효과 분석을 위한 사업비 구분 32
제3절 산업연관분석모형 구축 33
1. 산업연관분석의 개요 33
2. 파급효과분석 모형 구축 35
제4장 새만금사업의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39
제1절 새만금사업 추진 현황 40
1. 새만금사업 개요 40
2. 새만금 종합개발계획(2011) 42
3. 새만금 기본계획 변경(2014) 44
제2절 새만금사업 경제효과 분석을 위한 가정 60
1. 새만금사업의 파급효과 시나리오 설정을 위한 전제 60
2. 새만금사업 경제효과의 구분 63
3. 새만금사업 경제효과를 위한 원단위 산정 64
제3절 새만금사업 시나리오별 분석 70
1. 민간주도 70
2. 민간ㆍ공공(5:5) 74
3. 공공주도 78
제4절 종합 82
제5장 연구종합 및 향후 과제 84
제1절 연구요약 및 정책제언 85
1. 연구의 요약 85
2. 정책제언 86
제2절 향후 과제 87
[부록] 새만금사업 시나리오별 투입비용 88
참고문헌 98
판권기 101
〈표 4-1〉 용도별 토지이용구상 50
〈표 4-2〉 단계별 목표 56
〈표 4-3〉 시나리오 적용 기준값 64
〈표 4-4〉 용지별 향후 투입소요토량 산정 65
〈표 4-5〉 새만금용지의 재구분 65
〈표 4-6〉 새만금용도별 매립토량 배분 66
〈표 4-7〉 새만금용도별 매립토량 배분 66
〈표 4-8〉 2022년 목표 새만금사업 투입 금액 69
〈표 4-9〉 2030년 목표 새만금사업 투입액 69
〈표 4-10〉 용도별 매립면적과 매립기간 (민간주도) 70
〈표 4-11〉 용도별 연도별 매립물량 추정 71
〈표 4-12〉 용도별 연도별 투입금액 추정(민간주도) 72
〈표 4-13〉 시나리오별 파급효과 분석 결과(기간시설 2022년 완공목표) 73
〈표 4-14〉 시나리오별 파급효과 분석 결과(기간시설 2030년 완공목표) 73
〈표 4-15〉 용도별 매립면적과 매립기간(민간ㆍ공공) 74
〈표 4-16〉 용도별 연도별 매립물량 추정 75
〈표 4-17〉 용도별 연도별 투입금액 추정(민간ㆍ공공) 76
〈표 4-18〉 시나리오별 파급효과 분석 결과(기간시설 2022년 완공목표) 77
〈표 4-19〉 시나리오별 파급효과 분석 결과(기간시설 2030년 완공목표) 77
〈표 4-20〉 용도별 매립면적과 매립기간(공공주도) 78
〈표 4-21〉 용도별 연도별 매립물량 추정 79
〈표 4-22〉 용도별 연도별 투입금액 추정(공공주도) 80
〈표 4-23〉 시나리오별 파급효과 분석 결과(기간시설 2022년 완공목표) 81
〈표 4-24〉 시나리오별 파급효과 분석 결과(기간시설 2030년 완공목표) 81
〈표 4-25〉 시나리오별 파급효과 분석 결과 조합(기간시설 2022년 완공 목표시) 82
〈표 4-26〉 시나리오별 파급효과 분석 결과 조합(기간시설 2030년 완공 목표시) 83
(그림 1-1) 연구체계도 15
(그림 2-1) 사회회계행렬의 구조 예시 18
(그림 3-1) 산업연관표의 기본구조 33
(그림 3-2) 생산유발계수의 의미 37
(그림 4-1) 새만금사업 추진 경과 41
(그림 4-2) 새만금 MP 변경 이전의 비전 및 목표 43
(그림 4-3) 새만금 토지이용 구상 44
(그림 4-4) 단계별 용지조성계획 44
(그림 4-5) 새만금개발 MP 변경 비전 및 목표 47
(그림 4-6) 새만금 MP 변경상의 권역별 개발방향 49
(그림 4-7) 새만금개발사업 MP 변경상의 용지체계 51
(그림 4-8) 새만금개발사업 MP 변경상의 토지이용 예시도 51
(그림 4-9) 새만금개발사업 MP 변경상의 토지이용 및 기반시설 예시도 52
(그림 4-10) 새만금개발 예시도 52
(그림 4-11) 사업지구 세분화 예시 53
(그림 4-12) 개발모형 예시 55
(그림 4-13) 새만금 노출부지에 따른 구역별 구분 56
(그림 4-14) 탈규제 및 인센티브 방향 58
(그림 4-15) 새만금사업 개발 과정 60
(그림 4-16) 시나리오 설정 기본 틀 62
(그림 4-17) 시나리오별 사업단계의 추진일정 62
(그림 4-18) 새만금사업의 효과 구분 63
〈부표 1〉 민간주도 분양호기 시나리오 사업스케쥴별 금액(분양 호기) 89
〈부표 2〉 민간주도 분양기준 시나리오 사업스케쥴별 금액(분양 기준) 90
〈부표 3〉 민간주도 분양기준 시나리오 사업스케쥴별 금액(분양 저조기) 91
〈부표 4〉 민간ㆍ공공 분양호기 시나리오 사업스케쥴별 금액(분양 호기) 92
〈부표 5〉 민간ㆍ공공 분양기준 시나리오 사업스케쥴별 금액(분양 기준) 93
〈부표 6〉 민간ㆍ공공 분양호기 시나리오 사업스케쥴별 금액(분양 저조기) 94
〈부표 7〉 공공주도 분양호기 시나리오 사업스케쥴별 금액(분양 호기) 95
〈부표 8〉 공공주도 분양호기 시나리오 사업스케쥴별 금약(분양 기준) 96
〈부표 9〉 공공주도 분양호기 시나리오 사업스케쥴별 금약(분양 기준) 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