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강병원 議員 31
1. 다주택자 현황 및 임대소득 관련 33
1-1) 전체 주택수, 주택 보유자 수(주택 보유자의 거주지 기초 단체별 구분), 고가주택 수 등 33
1-2) 주택 임대소득 연도별 신고자 현황, 신고금액, 납부세액, 2천만원 이하 임대소득 과세에 따라 증가할 과세 신고인원 규모(기초단체별 구분) 34
2. 인터넷 방송 소득 관련 최근 5년간 인터넷 개인 방송을 통해 소득을 올리는 소득자 수, 전체소득 규모, 과세규모(매체별 구분, 국내 서버, 국외 서버 구분) 35
3. 자영업 폐업 부가세 관련 36
4. 일감몰아주기 검증 TF팀 설치 현황 및 실적(본청/지방청별) 37
5. 불복인용사건에 대한 개별감사 결과 및 조치 현황(최근 5년간) 38
6. 본청 납세자보호위원회 구성 현황 및 회의 개최 현황 39
7. 2013~2018년 8월, 현재 연도별 해킹시도 및 피해 현황 41
8. 서화, 골동품, 호화요트 등 사치성 자산 등으로 탈루에 따른 징수실적(최근 5년간) 42
9. 고소득(전문직) 사업자 기획조사 실적(최근 5년간) 43
10. 「국세행정 개혁 TF」 개혁 권고안 이행 현황 관련 45
10-1) 세무조사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금지하는 방안 법제화 추진 관련 45
10-2) 국세청과 지방자치단체와의 중복 세무조사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제도개선 관련 46
10-3) 전자상거래·가상화폐 등 신종세원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제도 개선 관련 47
서형수 議員 49
1. 최근 3년간 연도별 정기국회 국정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51
2. 최근 3년간 연도별 감사관련자료 52
1) 감사원감사 감사결과보고서 및 조치사항(처분요구서 52
2) 상급기관 감사결과보고서 및 조치사항 52
3) 내부감사 계획서 사본, 감사결과 및 조치사항 52
4) 일상감사관련 상세내역(일상감사의뢰 서류, 감사의견서, 조치결과보고서 등) 52
5) 특별감사 실시 현황, 감사목적 및 조치사항 52
3. 최근 3년간 연도별 예산 편성 및 집행 관련 57
1) 예산편성 및 집행현황(세부내역 및 이월현황(이월사유 기재 必)) 57
2) 예산전용 및 이용현황(금액, 사유, 최종결재권자 승인 건 별도표기 必, 승인사유 기재 必), 인건비 판공비 전용현황(정부부처 장관 승인여부 표기 必, 사유 기재 必) 64
3) 각종 수수료 수입 및 지출 현황 75
4. 최근 3년간 연도별 임직원들의 퇴직과 관련 76
1) 최근 3년간 연도별 임직원들의 퇴직 및 징계현황 76
2) 위 1)과 관련, 재취업 현황(이름, 재취업 일시 및 회사명과 직위 등) 77
5. 최근 3년간 해외 채무 현황(각 연도말 기준)과 이 가운데 헤지가 차지하는 현황(각 연도말 기준) 및 환손실 현황(각 연도말 기준) 81
6. 최근 3년간 계약과 관련 82
1) 총 계약 현황 및 수의계약 현황 82
2) 위 1)과 관련, 수의계약 현황을 업체명별, 연도별로 구분 (아래 표 작성) 및 연도별로 수의계약이 가장 많은 상위 3위까지 업체의 법인등기부등본 사본과 해당 기업 부장 이상 임직원 중 기관 출신자 현황(이름을 기준으로 기관에서의 최종직위, 입사일과 퇴직일, 재직 시 징계 현황과 현재 재직 중인 기업의 입사일, 현 직위 등) 83
7. 최근 3년간 입찰참가자격 제한과 관련, 85
1)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받은 업체 현황(업체명, 일시, 제한 기간, 제한 사유 등을 업체별, 연도별로 구분) 85
2) 제한 기간 도래 이전에 입찰자격 제한을 풀어 준 현황(업체명, 제한 기간, 제한 풀어준 일시, 사유 등) 85
3) 입찰자격 제한 기간 중 입찰에 응하거나 낙찰된 현황(업체명, 일시, 사업명, 총사업비, 조치내역 등) 85
4) 위 1)과 관련, 참가자격 제한 받은 업체가 제한 기간 이외에 입찰에 참가해 낙찰 받은 현황(업체명, 일시, 사업명, 총 사업비, 예가, 낙찰가, 낙찰율, 법인등기부등본, 해당 기업 부장 이상 임직원 중 각 기관 출신자 현황〈이름을 기준으로 각 기관에서의 최종직위, 입사일과 퇴직일, 재직 시 징계 현황과 현재 재직 중인 기업의 입사일, 현 직위〉, 입찰조서 등) 85
8. 최근 3년간 연도별 연구용역 발주현황 86
9. 고유업무 관련 자체평가 등 88
9-1. 최근 3년간 고유업무와 관련된 자체 평가 88
9-2. 최근 3년간 서비스 혹은 정보화 등의 수준평가 자료 115
9-3. 설문조사 결과 자료(최근 3년간) 116
10. 최근 3년간 연도별 추진 신규사업 현황 관련 127
10-1) 사업별 사업설명서 127
10-2) 사업별 예산편성 및 집행현황(이용, 전용, 이월, 불용현황 및 세부내역 포함) 127
10-3) 사업별 사업설명서 127
11. 최근 3년간 부동산 임대소득 100분위 분석자료 128
12. 최근 3년간 부동산 임대소득 관련 실효세율 현황 133
13. 2014년 이후 주택임대소득 과세제도 개편 내용 134
14. 주택임대소득 분리과세 관련 137
15. 최근 5년간(2014년~2018년 현재까지) 조세피난처를 통한 탈세 적발건수, 적발인원, 적발금액 138
16. 최근 5년간 수입금액 규모 100분위 법인의 접대비 현황 139
17. 최근 5년간(2014년~2018년 현재 까지)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에 대한 소득금액 규모별 납세자 및 면세자 현황 141
18. 최근 5년간(2014년~2018년 현재까지) 국세체납 기간별, 체납금액별, 세목별 체납자 관리 현황 143
19. 최근 5년간 근로장려세제 환수현황 146
20. 최근 5년간(2014년~2018년 현재까지) 대부업자 탈세신고, 처리현황 147
21. 최근 5년간 법인세를 신고한 법인의 과세표준 규모별 법인세 신고 현황 148
22. 최근 5년간 종합부동산세 결정현황 152
1) 서울시 지자체 구별 결정현황 152
2) 납세인원 및 결정세액 현황 152
23. 최근 5년간(2014년~2018년 현재까지) 특별소비세, 개별소비세의 과세품목별 세율과 세수액 변화 153
24. 최근 5년간(2014년~2018년 현재 까지) 개인사업자 업종별 폐업 현황 155
25. 최근 5년간(2014년~2018년 현재 까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대한 법인세 감면 현황 156
26. 최근 5년간 지방청별 상속재산가액 규모별 현황 157
27. 최근 5년간 지방청별 증여재산가액 규모별 현황 159
28. 공약 국정과제, 지하경제양성화 세입 확충 계획 및 세부실적, 집행진도율 현황 161
28-1) 공약 국정과제 161
28-2) 지하경제 양성화 세입 확충 계획 및 세부실적, 집행 진도율 현황 162
29. 2004년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이후 '18년 현재까지 연도별 누적 체납세액 현황 및 체납액 징수실적 163
30. 최근 5년간(2014년~2018년 현재까지) 연도별 고액체납 관련, 5억 이상 명단공개 현황, 개인 최고액 현황, 법인 최고액 현황 164
31.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연간 1회 실시 공개를 분기별 또는 월별로 진행할 경우, 애로사항 및 기술적 문제는 165
32.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를 소셜네트워크 서비스와 연계해서 공개하는 방안과 그에 따른 추진 경과 내용은 166
33. 최근 5년간(2014년~2018년 현재까지) 역외탈세 적발건수 현황 및 무신고 가산세 현황 일반, 부정행위, 국제거래 수반시 비율현황, 과소신고는 일반비율, 부정행위, 비율(국제거래수반시 60%) 167
34. 최근 5년간(2014년~2018년 현재까지) 역외 탈세 지역, 조세피난처 리스트에 적발된 해외 현지법인 현황, 해외 자산 검증 및 조사 현황 168
35. 종합소득 100분위(상위 1%에 한해 1,000분위 자료) 최근 5년간 각 항목별 자료 169
36. 근로소득 100분위(상위 1%에 한해 천분위 자료) 최근 5년간 각 항목별 자료 178
37. 통합소득 100분위(상위 1%에 한해 1,000분위 자료) 최근 5년간 각 항목별 자료(총수입금액, 과세표준, 산출세액, 결정세액) 194
38. 법인세 100분위(상위 1%에 한해 1,000분위 자료) 최근 5년간 각 항목별 자료 : 수입금액 규모별, 당기순이익, 과세표준, 산출세액, 공제감면세액 합계, 총부담세액 등 210
39. 최근 5년간(2O14년~2018년 현재 까지) 가업 상속공제 제도 도입 이후 적용대상 기업 현황 및 가업상속 공제 금액 현황 220
40. 2008년 가업 상속공제 제도 도입 이후, 공제한도 비교 현황 221
41. 가업 상속공제 제도 독일 등 해외에서 위헌 판결 사례 현황 222
심기준 議員 223
1. 최근 5년간 사무실조사, 현장조사, 간편조사 현황 225
2. 최근 5년간('13년~'18년 현재) 지방청별·유형별(법인·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양도소득세 등)·업태별(제조·건설·도소매·서비스·기타) 사업자 세무조사 실적 226
3. 최근 5년간('13년~'18년 현재) 전문직 사업자(개인·법인) 직종별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 신고현황 231
4. 최근 5년간('13년~'18년 현재) 고소득사업자 세무조사 실적(인원, 신고소득, 소득적출률, 부과세액, 징수율) 235
5. 최근 5년간('13년~'18년 현재) 연도별·지방청별·유형별 세정지원 실적 236
6. 해외금융계좌 신고대상자 수, 신고계좌 수, 신고금액 239
7. 최근 5년간 해외금융계좌 신고현황 및 과태료 부과현황 240
8. 최근 5년간(2013년~2018년 현재) 역외탈세 관련 적발 현황, 부과액, 실 징수액 241
9. 2013년 이후 기관장·차장 결재문서 목록 242
10. 최근 5년간('13년~'18년 현재) 연도별 공무원 재취업 현황 271
11. 최근 5년간('13년~'18년) 연도별·청별 조직성과 평가현황 276
12. 최근 5년간('13년~'18년 현재) 연도별·청별 자체감사 실시 및 처리현황 278
13. 최근 5년간('13년~'18년 현재) 연도별·청별 과다 및 과소부과 현황 279
14. 최근 5년간('13년~'18년 현재) 지방청별 체납정리 현황 280
15. 최근 5년간 지방청별 부동산 압류 및 해제 현황 282
16. 경차 유류세 환급액 현황('13.1.1.~'17.12.31.) 283
17. 최근 5년간('13년~'18년 현재) 지방청별 국세환급금 원인별 현황 284
18. 최근 5년간 주류수입 판매업체 세무조사 현황 286
19. 최근 5년간('12년~'17년 귀속) 연도별 결정세액이 없는 근로자 수 및 전체 근로자 수 대비 비율 287
20. 최근 5년간('13년~'18년 현재) 연도별·청별 소송 외 외부자문료 지급 현황(자문료, 자문건수) 288
21. 최근 5년간 연도별·청별 조세행정소송 현황 및 조세행정소송 처리(소송가액별) 현황 289
22. 최근 5년간(13년~18년 현재) 지방청별 국가패소로 인한 소송비용 지출내역 292
23. 최근 5년간('13년~'18년 현재) 부동산 거래 관련 조사실적 293
24. 최근 5년간 주류유통과정 추적조사 실적 현황, 불법 주류 단속관련 벌금상당액 및 과태료 현황 294
25. 납세병마개 제조업체별 종사자 수와 국세청 출신 임직원현황 295
26. 최근 10년간('08년~'18년 현재) 주종별 주세 신고현황 및 주세 세수실적 296
27. 최근 10년간('08년~'18년 현재) 맥주기업 출고량 신고현황 및 과세표준 신고현황 300
유승희 議員 303
1. 최근 5년간 대통령, 국무총리, 장관 지시사항 및 처리결과 보고서, 조치내역 305
2. 감사원 감사자료(최근 3년간) 306
3. 국무조정실 제출요구 자료 일체(최근 3년간) 307
4. 자체감사 자료(최근 3년간) 309
5. 기재부 감사 처분요구서 및 조치결과(최근 3년간) 319
6. 최근 3년간 국회 기재위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320
7. 고유업무 관련 외부평가 자료 일체(최근 3년간) 321
8. 정보공개청구 목록 및 처리결과(최근 3년간) 322
9. 설문조사 결과 자료(최근 3년간) 343
10. 정보공개청구 목록 및 처리결과(최근 3년간) 354
11. 용역발주 현황(최근 3년간) 375
12. 비정규직 관련 377
1) 기관 및 각 산하기관별 정규직/비정규직 근무현황 377
2) 비정규직법 시행 이후 비정규직 해고 현황 377
3) 비정규직법 시행 이후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현황 377
13. 장애인, 국가유공자 취업 현황(최근 5년간) 378
14. 직제에 반영되지 않은 임시조직운영 현황(최근 3년간) 379
15. 최근 5년간 소속 임직원 징계 현황(직급, 징계자 업무, 징계사유, 적발기관, 징계사항) 381
16. 최근 5년간 검경 수사개시 및 처분결과 통보현황(소속, 성명, 혐의 내용, 처분결과, 자체조치 결과) 381
17. 부처 내 소송 관련(최근 5년간) 385
1) 행정심판, 소송 등 제기내역 일체 385
2) 법무부서 지급결의서 혹은 지출결의서 일체 385
18. 퇴직자 이직 관련(최근 5년간) 387
19. 이사회 회의록 및 회의자료, 심의안건 일체(최근 3년간) 393
20. 기관장 경영평가 결과(최근 3년간) 394
21. 경영평가 성과급 지급내역(최근 3년간) 394
22. 임원 프로필 395
윤후덕 議員 397
1. 업무편람, 규정집, 직제표 등 기관의 기본자료 399
2. 최근 3년간 공문 수발신 목록 401
3. 최근 3년간 기관장 결재문서 목록 402
4. 최근 5년간 실시된 조직진단 및 평가결과보고서 408
5. 최근 5년간 법률자문 현황 410
6. 출자 현황 411
7. 대통령 공약사항 및 이행 현황 412
8. 최근 5년간 연도별 대통령, 국무총리, 장관, 기관장 지시사항 이행사항 현황 및 내역 413
9. 최근 3년간 언론보도에 대한 해명, 반박 보도자료 414
10. 관용차 현황 및 최근 3년간 관용차 운행대장 426
11. 최근 3년간 기관장 업무추진비 집행 현황 및 세부내역 427
12. 작년 및 금년 내부/외부 강의 내역 및 강사료 지급근거 438
13. 기관장 이하 임원단의 해외출장 및 교육 현황 491
14. 기관장 이하 임원단의 재취업 현황 492
15. 최근 5년간 연구용역 현황 495
16. 최근 5년간 수의계약 내역 498
17. 기관장 및 기관 직원 상대 소송제기 현황 502
18. 최근 3년간 감사원 감사 결과보고서 및 조치사항 503
19. 최근 3년간 내부감사 결과보고서 및 조치사항 504
20. 최근 3년간 직원 징계 현황 및 처리결과 505
21. 최근 3년간 징계 받은 직원의 사법처리 내역 505
22. 승소사건에 대한 소송비용 회수 508
23. 패소사건에 대한 소송비용 현황 509
24. 패소사건에 대한 원인 510
25. 최근 3년간 법률자문보고서 512
26. 신규직원 채용 현황 513
27. 성별 고용 현황 514
28. 중도퇴직자 및 정년퇴직자 현황 515
29. 5급 이상 진급자 성별, 채용구분별, 출신지역별 현황 516
30. 본·지방청 국장급 출신지역 현황 518
31. 조사분야 정원 현황 519
32. 최근 5년간 지방청별 조세행정소송 현황 520
33. 최근 5년간 세목별 조세행정소송 현황 521
34. 탈세제보 현황 522
35. 역외탈세 관련 적발현황, 부과액, 실 징수액 523
36. 해외금융계좌 신고현황 524
37.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제도 운영실적 525
38. 세무사 등 전문직 종사자 부가가치세 신고 현황 526
39. 소득규모별 납세자, 면세자 수 527
40. 탈세제보 접수 추이 및 탈세제보 추징 실적 530
41. 유흥업소 과세 현황 531
42. 부가가치세 환급관련 법규 일체 532
43. 체납징수 대책 536
44.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과세개요 및 신고실적 538
45. 해외금융계좌 신고계좌 수 및 신고금액 540
46. 조세피난처를 통한 탈세 적발 건수, 적발금액 541
47. 수입금액 규모 100분위 법인의 접대비 현황 542
48. 수입금액 규모 100분위 법인의 기부금 현황 542
49. 법인규모별 세무조사 실적 546
50. 법인규모별 세무조사 비율 546
51. 법인규모별 실효세율 548
52. 과세표준 규모별 법인세 신고 현황 549
53. 상위 10대 법인 등 법인세 신고 현황 553
54.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법인세 신고 현황 553
55. 불복 종류별 청구건수, 인용건수, 인용률, 인용금액 555
56. 신용카드 위장가맹점 적발내역 및 조치결과 557
57. 국제세원정보수집전담반 운영 현황 558
58. 100대 고액 체납건별 체납정리 세정 현황 559
59. 주류수입 판매업자 세무조사 현황 560
60. 징역형 또는 벌금형에 해당하는 조세위반 행위 목록 561
61. 개별관리 고소득 자영업자 등 실태파악 현황 567
62. 기간별, 체납금액별, 세목별 체납자 관리 현황 568
63. 개인·법인사업자 조사기간 연장 569
64. 국세환급금액 571
65. 세수목표액, 불복 현황 및 조세범 처벌 실적 572
65-1) 세수목표액 572
65-2) 불복 현황 573
65-3) 조세범 처벌 실적 575
66. FIU 정보 활용실적 576
67. 최근 5년간 중소자영업자 세정지원 577
68. 고액체납자 추적조사 실적 580
69. 고소득사업자 세무조사 현황 581
70. 조세범칙심의위원회 현황 582
71. 대부업자 탈세신고 및 처리현황 585
72. 공기업 세무조사 현황 586
73. 최근 5년간 종합부동산세 결정현황 587
74. 특별소비세, 개별소비세의 품목별 세율과 세수액 변화 588
75. 특별소비세, 개별소비세의 면세제도 변화 590
76. 각종 주류에 대한 세율 변화 및 세수액 변환 596
77. OECD 주요 주류에 대한 세율 등 변화 598
78. 부동산 투기관련 세무조사 실적과 추징세액 599
79. 최근 5년간 미성년자(0~18세) 종합소득세 부동산임대소득 현황 600
80. 2018 추석 민생안정대책 601
81. 최근 5년간 근로·자녀장려금 지급현황 608
82. 최근 5년간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홍보 예산 609
83. 최근 5년간 근로·자녀장려금 지급실적 610
84. 최근 5년간 근로·자녀장려금 부적수급자 적발실적 및 환수금액 611
이원욱 議員 613
1. 최근 5년간 사무실 조사, 현장조사, 간편조사 현황 615
2. 감사원 감사 관련(2013~2018.8) 연도별 감사원 감사 결과보고서 616
3. 감사원 감사('13.~'18.7) 처분요구사항 관련 617
(1) 변상책임 판정현황 617
(2) 징계요구 현황 617
(3) 연도별 시정요구사항 현황 617
(4) 연도별 법·제도 등 개선요구사항 현황 617
(5) 연도별 권고사항 현황 617
(6) 연도별 감사원으로부터 수사의뢰 또는 고발조치 받은 사건 내역 617
4. 감사원 감사(2013~2018.7) 처분요구사항에 대한 이행현황 관련 624
(1) 처분요구 유형별 이행현황 624
(2) 연도별 감사원의 중요처분에 대한 2회 이상 독촉을 받고도 집행하지 아니한 사항 624
(3) 연도별 변상판정/징계요구/개선요구/권고에 대한 재심의 청구현황 및 결과 624
(4) 징계처분 관련 624
5. 자체감사 결과보고서(2013~2018.8) 627
(1) 연도별 자체감사 결과보고서 및 처분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상세 내역 627
(2) 연도별 정기감사 및 특별감사 실시 현황 627
(3) 감사결과 처리 현황 627
6. 국정감사 관련(2013~2018.8) 636
(1) 연도별 국정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 결과 상세 내역 636
(2) 국정감사 처리 현황 636
(3) 미이행 지적 사항 및 상세 사유 636
7. 연구용역 관련(2013.~2018.8./비공개연구용역 포함) 637
(1) 연도별 연구용역 예산 운용 현황 637
(2) 연도별 연구용역 발주 리스트 637
8. 소속직원에 대한 징계처분 관련 640
(1) 2013.~2018.8까지 성명, 직급/직책, 징계처분사유, 처분일자, 징계유형 640
(2) 연도별 징계유형별 징계요구 대비 징계위원회의 의결 건수 640
(3) 인사위원회 개최현황과 그에 따른 징계결과, '회의록', '징계심의의결서' 사본 각 1부 640
9.'13~'18.8월까지 연도별 5급이상 퇴직공무원 재취업 현황 643
10. 최근 5년간 세무사, 회계사 등 전문직 종사자 부가가치세 신고 현황 646
11. 최근 5년간(2013.~2018.8) 개인사업자 세무조사 통계 647
(1) 최근 5년간 세무조사 통계 647
(2) 2013년 개인사업자 업종별 세무조사자 통계 647
(3) 최근 5년간 지방청별 세목별 개인사업자 징수세액 647
(4) 2013년 개인사업자 세목별 추정세액 통계 647
12. 최근 5년간(2013.~2018.8) 법인사업자 세무조사 통계 651
(1) 최근 5년간 세무조사 통계 651
(2) 2013년 30대 계열기업 세무조사 통계 651
(3) 최근 5년간 30대 계열기업 세목별 징수세액(수정신고/추징 포함) 651
(4) 2013년 30대 계열기업 세목별 추징세액 651
(5) 최근 5년간 30대 계열기업 국세 추징세액(수정신고 포함) 651
13. 지방청별 최근 5년간 부가가치세 환급규모 추이 654
14. 최근 5년간 환급가산금 지급현황 655
15. 최근 5년간 차명계좌 접수 처리현황 656
16. 최근 5년간 지방청별 징수유예, 납기연장, 체납처분 유예 현황자료 657
17. 경차 유류세 환급액 현황('13.1.1.~'17.12.31.) 660
18. 해외금융계좌 신고대상자 수, 신고계좌 수, 신고금액 661
19. 조세피난처를 통한 탈세 적발건수, 적발인원, 적발금액 등 662
20. 수입금액 규모 100분위 법인의 접대비 현황 663
21. 최근 5년간 해외금융계좌 신고현황 및 미신고자 처리현황 665
22. 불복 종류별 청구건수, 인용건수, 인용률, 인용금액 666
23. 최근 5년간 국세 과오납 현황(환급금 명시) 668
24. 신용카드 위장가맹점 적발내역 및 조치결과 669
25. 최근 5년간 조세범 처벌 실적 670
26. 종합소득세 불성실 신고자 내역 671
27. 연도별 탈세제보 접수건수, 조사건수, 추징건수, 추징금액 현황 672
28. 재산은닉 고액체납자의 연도별 체납/결손내역, 현금징수/입류 등 673
29. 지방청별 미정리 체납액/건수 '누계'내역, 연도별 증감률 674
30. 최근 5년간(2013.~2018.8) 세무조사·금융조회·출국규제 통계 675
30-1) 세무조사·금융조회 675
30-2) 출국규제 통계 676
31. 최근 3년간 과세정보 제공현황 677
32. 100대 고액 체납건별 체납정리 세정 현황 전체기록 678
33. 최근 5년간 국세 유권해석 처리현황 679
34. 최근 5년간 중소 자영업자 세정지원 실적 680
35. 최근 5년간 부동산 압류현황 683
36. 지방청별 국세환급금 원인별 현황 684
37. 지방청별 국세납부기한 내 미납현황 686
38. 주류수입 판매업체 세무조사 현황 687
39. 대부업자 신고 인원, 세금 징수실적, 소득탈루율 688
40. 개별관리 고소득 자영업자, 전문직 종사자 실태파악 현황 690
41. 신용카드 위장가맹점 적발 및 조치결과 691
42. 국세체납 기간별, 체납금액별, 세목별 체납자 관리 현황 692
43. 지방청별·국세체납기간별 체납자의 체납건수, 금액 및 회수실적 692
44. 최근 5년간 지방청별, 소송가액, 구간별 소송현황 및 결과 694
44-1) 지방청별 조세행정소송 현황 694
44-2) 구간별 조세행정소송 현황 695
45. 국가승소사건에 대한 소송관련비용의 상세현황 등 696
46. 국가패소사건에 대한 소송관련비용의 상세현황 등 697
47. 연도별 패소원인 분석 698
48. 신규소송건수, 변호사 선임건수, 변호사 선임비율 현황 700
49. 지방청별 승소성과급 예산현황 및 지급현황 701
50. 승소포상금 지급금액별 인원 및 비율현황 702
51. 최근 5년간 편법증여에 따른 증여세 포탈 적발실적 703
52. 최근 5년간 자산관리공사 위탁징수 현황 704
53. 최근 5년간 외국계기업 탈세현황 705
54. 분기별로 부가세 부과기업수/부과건수/부과금액 706
55. 불성실 주류 제조·수입·판매자에 대한 출고량 감량 707
56. 주류유통관리시스템 운영실적 및 계획 708
57. 최근 5년간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제도 운영실적 709
58. FIU 제공 특정금융거래정보내역 및 처리 결과, 이 정보를 이용한 단속 실적(제공 시작 년도부터 2018.8말 현재까지) 710
59. 사행 오락성 및 레포츠 사업장의 세목별 신고액 등 712
60. 고소득사업자 유형별 세무조사 현황 715
61. 최근 5년간('13~'18.8월) 5급이상 퇴직공무원 재취업 현황 717
62.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제출한 '취업제한여부확인요청'등 내역 720
63. 최근 5년간 납세자보호위원회 운영 현황 726
64.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해 고발 조치된 현황과 사례 727
65. 연도별 연예인 및 연예기획사 탈세 적발 건수 및 규모 728
66. 최근 5년간 부가세 미납 현황, 고발 실적 729
67. 양도세 관련 730
67-1) 1가구 1주택 중 고가주택 소유자에 대한 양도세 부과현황 730
67-2) 1가구 2주택 소유자에 대한 양도세 부과현황 731
67-3) 1가구 3주택 소유자에 대한 양도세 부과현황 731
67-4) 1가구 4주택 소유자에 대한 양도세 부과현황 731
67-5) 양도소득세 허위신고와 관련한 추징실적 732
68. 부동산 투기관련 세무조사 실적과 추징세액 733
69. 교통·에너지·환경세 과세대상별 세율변화 및 세수액 변화 734
70. 최근 5년간 노력세수 목표 및 달성률 735
71. 특별소비세, 개별소비세의 품목별 세율과 세수액 변화 736
72. 최근 5년간 징계부가금 및 변상금 내역 및 수납률 738
73. 불법 주류 유통업체의 탈세 적발건수, 적출금액 등 739
74. 납세병마개 제조업체별 종사자 수와 국세청 출신 임직원현황 740
75. 최근 5년간(2013~2018.8) 내부감사 및 외부기관에 의한 감사 현황 741
76. 최근 5년간 청 및 직원 상대 소송현황 742
77. 최근 5년간(2013~2018.8) 이의신청, 심사청구, 소송 등 현황 743
78. 최근 5년간 연도별 조사분야 정원 현황 745
79. 최근 5년간 국선세무대리인의 선임 및 배치, 실적 현황 746
추경호 議員 749
1. 최근 5년간 근로소득 면세자 현황 751
2. 최근 5년간 근로·자녀장려금 지급현황(가구수, 금액, 불용액, 지급률 등) 752
3. 최근 5년간 근로·자녀장려금 유형별 부정수급 현황(가구수, 부정수급액, 환수액, 환수율 등) 753
4. 최근 5년간 지방청별 세액 과다과소부과 현황 755
5. 최근 5년간 역외탈세 관련 조사 현황(조사건수, 부과액, 추징액, 추징률 등) 756
6. 최근 5년간 납세고지서 반송 현황(발송건수, 반송건수, 반송률) 757
7. 최근 5년간 납세고지서 사유별 반송 현황(반송건수, 반송사유, 비율) 및 개선방안 758
8. 최근 5년간 매출액 규모별 세무조사 실적 현황(조사건수, 부과세액, 비율 등/5억 이하, 5억~10억, 10억~30억, 30억 초과) 760
9. 최근 5년간 조세불복 현황(과세전적부심,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행정소송, 합계 등/청구, 처리, 인용, 인용률 등) 762
10. 최근 5년간 지방청별 체납정리실적(체납발생총액, 정리실적[현금정리, 결손처분], 정리중체납 등) 765
11. 최근 5년간 지방청별, 사유별 불복에 의한 환급금, 건수 및 국세환급가산금 현황 767
12. 최근 5년간 지방청별, 사유별 과오납에 의한 환급금, 건수 및 국세환급가산금 현황 770
13. 최근 5년간 지방청별 불복·과오납에 의한 환급에 따른 행정 비용현황 773
14. 최근 5년간 지하경제 양성화 목표액 및 추진실적, 달성률, 사업내용 세부 현황 774
15. 최근 5년간 탈세제보 포상금 추징 성과 775
16. 최근 5년간 차명계좌 신고 포상금 추징 성과 776
17. 최근 5년간 업종별, 지역별 자영업자 폐업률 777
18. 최근 5년간 소속 임직원 징계 현황(소속, 직급, 처분일자, 징계유형, 징계사유, 비위사실) 782
19. 최근 5년간 검경으로부터 소속 임직원 관련 범죄 통보 현황 782
20. 최근 5년간 장애인·국가유공자(보훈대상자) 786
21. 최근 5년간 지방청별 고액체납자에 대한 재산추적조사 실적현황(징수건수, 징수금액, 징수율 등) 789
22. 최근 5년간 장기체납자 및 고액체납자 현황 790
23. 최근 5년간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현황 및 기준, 징수실적 791
24. 최근 5년간 포상금별 지급 현황(지급건수, 지급액, 관련규정, 지급기준, 예산 등) 792
25. 최근 5년간 지방청별 신용카드 불법거래 적발내역 및 폐업 처리 실적 현황 800
26. 최근 5년간 법인세 신고 법인의 접대비 지출 현황 801
27. 최근 5년간 전국 시·도별 종합부동산세 세수 현황 및 가장 최근 개정된 종합부동산세법 개정 내용 802
28. 최근 5년간 가짜석유, 해상면세유, 농업용면세유 적발현황(적발건수, 적발금액, 추징세액 등) 804
29. 최근 5년간 해외금융계좌 미신고 관련 현황(미신고 인원, 건수, 금액, 과태료 등) 805
30. 최근 5년간 조세불복 인용사건 중 직원귀책 현황 및 신분상조치 결과 806
31. 패소비용 및 패소율 현황 807
31-1. 최근 5년간 지방청별 국가패소로 인한 소송비용 지출내역 807
31-2. 최근 5년간 지방청별 패소율 현황 808
32. 최근 5년간 고액체납자 해외출국금지 현황 809
33. 최근 5년간 지하경제 4대 분야 세무조사 실적 810
34. 최근 5년간 근로소득 연말정산 과다공제 점검 결과 811
35. 최근 5년간 조세범처벌법에 따른 벌금 징수 현황 및 부과근거 812
36. 최근 5년간 과태료 수납률 819
37. 연도별(2013~2017년) 종합소득 1,000분위(상위1%) 자료 820
38. 연도별(2013~17년) 근로소득 천분위 자료 833
39. 연도별(2013~17년) 소득구간별(100분위) 소득공제 및 세액 공제 항목별 연말정산 결과 846
40. 소득세 세무조사 건수, 적출건수, 적출소득(탈루액), 추징세액(2013~2017년) 857
41. 법인세 세무조사 건수, 적출건수, 적출소득(탈루액), 추징세액(2013~2017년) 858
42. 국세청이 적발한 재산 종류별 차명재산(건수, 금액, 신고건수, 포상금 지급액) 859
43. 포상금 지급 규정 및 제도 개요 861
44. 과세 불복에 따른 이의제기, 심판청구, 소송 건수, 결과(승소, 패소)에 따른 징수액 및 환급액 869
45. 과다 부과 소송 패소로 5년간 돌려준 세금 및 이자비용 869
46. 과거 세무조사 유예 및 세무조사 선정 제외 관련 정책의 실시 연혁(2000년 이후) 및 내용 871
47. 과거 세무조사 유예 및 세무조사 선정 제외 이후 신고내용 확인(사후검증) 결과(연도별 2000년 이후) 874
48. 신고내용 확인 대상자 선정 기준 및 방식 875
49. 자영업자·소상공인 세무부담 축소 및 세정지원 대책 관련 자영업자 대상자 관련 수입금액별·연도별(2013년 이후) 통계 876
50. 자영업자·소상공인 세무부담 축소 및 세정지원 대책 관련 소상공인 대상자 관련 수입금액별·연도별(2013년 이후) 통계 877
51. 자영업자·소상공인 세무부담 축소 및 세정지원 대책 관련 간편조사의 요건·방법 및 향후 완화되는 세부내용 878
52. 간편조사의 연도별 적용 현황(일시보관, 현장조사, 조사기간 연장 횟수 구분 제시) 879
김광림 議員 881
1. 지하경제 4대 분야(역외탈세, 대기업-대재산가, 고소득사업자, 세법질서-민생침해사범) 연도별(13~18.상) 추징실적-징수실적 (징수율 % 표시/'비고'에 징수율 증감 사유 분석의견 기재) 883
2. 안동세무서가 속한 세무서 유형군(총24개)의 '13~최근연도 연도별 납세서비스 평가 결과 885
3. '13~'18년 연도별 지방청별·평가분야별 조직성과 평가결과(점수, 순위 표시) 886
4. '13~'18년(계획) 연도별·지방청별(국세청 전체 합계 포함) 일반조사-간편조사-총 조사 현황(건수와 점유 비중) 888
5. '13~'18년(상반기) 연도별 체납정리 징수위탁 규모(누적)와 회수실적 890
6. 지방청별 부동산 조사 현황 891
6-1) '13~'17년 연도별, '17년 1~9월, '18년 1~9월 지방청별 부동산(매매, 증여, 소득탈루 등 유형별 구분) 조사건수 및 추징세액 891
6-2) '13~'17년 연도별, '17년 1~9월, '18년 1~9월 지방청별 세무검증 건수와 추정세액 893
6-3) '13~'17년 연도별, '17년 1~9월, '18년 1~9월 지방청별 4대(고소득-대재산가 등) 유형별 세무조사 건수와 추징세액 896
7. 서울청 및 중부청 부동산 조사 현황 899
8. '13~'17년 연도별 17개 시도별 유흥업소(개별소비세 과세대상) 개소수, 개소세 납부세액 903
9. '12~'18년(계획) 계획기준 연도별 17개 시도별(없는 경우 지방청별) 비정기 조사-정기조사 건수와 추징금액, 징수금액 904
10. '12~'18년 계획기준 연도별 17개 시도별(없는 경우 지방청별) 조사건수(간편조사 구분), 부과금액, 징수금액 906
11. '12~'18년 연도별 17개 시도별(없는 경우 지방청별) 이의 제기-심사-심판-소송 인용률, 인용금액 908
12. '12~'18년 연도별 17개 시도별(없는 경우 지방청별) 과소부과, 과다부과 건수와 금액 913
13. '12~'18년 연도별 174개 시도별(없는 경우 지방청별) 불복환급금, 환급가산금(이자), 결손처분금 917
14. '12~'18년 연도별 17개 시도별, 개인·법인사업자의 신규 및 폐업 사업자 수 현황 921
15. 세무조사결과 단계별 서면통지서중 대법인, 대재산가, 중소기업, 소기업 각각 3장 사본(개인정보, 추징세액 등 식별 가능한 정보 삭제후 제출) 927
16. 금년 1.29. 공개한 국세행정 개혁TF 권고안중 아래 사항에 대한 자료와 TF에 자료를 제출한 법령 근거(국회 자료 미제출의 경우에도 법령 근거) 979
17. 16번 권고안에 근거해 과거 세무조사에 대한 개혁TF 점검 결과 조사대상 선정의 중립성과 조사집행의 공정성이 의심 되는 사례가 확인됨.(p.1) 980
18. 16번 권고안에 근거해 교차세무조사는 일정 지역에서 주로 사업을 하는 납세자에게 공정한 세무조사가 필요한 경우 등 국세기본법 상 사유가 있는 경우 실시하나 운영절차 등에 일부 공정성 논란이 있었음.(p.4) 987
19. 16번 권고안에 근거해 아울러 향후 감사원의 국세청(서울 지방국세청)에 대한 감사 시, 개혁TF의 과거 세무조사 점검 결과 세무조사권을 남용한 것으로 의심되는 객관적 정황이 확인된 조사 건을 포함하여 교차 세무조사의 운영 실태 및 개선방안에 대해 추가 검증해 줄 것을 감사원에 요청함.(p.4) 988
20. 16번 권고안에 근거해 개혁TF의 과거 세무조사 점검 결과, 중복조사 실시, 과도한 조사범위 확대 등 조사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일부 사례가 확인됨.(p.5) 989
21. '13~'17년 연도별-지방청별 8.16 세무부담 축소대상 자영업자 대상자수와 해당 대상자들에 대한 세무조사-신고내용 확인 등 현황(건수, 추징금액, 징수금액) 990
박명재 議員 993
1. 청장·차장 결재목록/문서 수·발신 목록 995
2. 최근 5년간 국정감사 및 국회 지적사항 처리 내역 1007
3. 최근 2년간 감사원 감사결과 보고서 및 처분요구서 1008
4. 최근 5년간 소속 임직원 징계 현황 1009
5. 최근 5년간 미수령 국세환급금 현황 1011
6. 최근 5년간 국세환급금 및 환급가산금 현황 1012
7. 최근 5년간 세무조사 현황 1013
8. 최근 5년간 고액상습체납자 현황(법인/개인) 1014
9. 최근 5년간 세금체납현황 1015
10. 최근 5년간 국세 세수실적 1016
11. 최근 5년간 5급이상 퇴직공무원 재취업 현황 1017
엄용수 議員 1021
1. 개혁 TF에서 마련한 50개 개혁과제 리스트 및 선정 사유 1023
2. 국내 진출한 해외기업에 대한 세정지원 현황 1027
3. 납세자보호위원회 현황 1028
4. 자영업자, 소상공인의 세금부담 완화를 위한 종합대책(8.16) 및 추진 현황 1029
5. 최근 5년간 연도별 성실공익법인 현황 1036
6. 최근 3년간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 현황 및 조치내역 일체 1038
7. 대기업·대재산가 변칙 상속·증여 검증 TF 관련 1039
8. 2018 일감몰아(떼어)주기 과정 교육자료 일체 1041
9. 2017년 이후 국세청장, 차장 결재문서 목록 1042
10. '13년 이후 연도별 국세환급금 현황 1051
11. '13년 이후 연도별 국세환급금의 사유(세목)별 분류 1052
12. 2012년 이후 연말정산 환급 관련 1054
13. 2012년 이후 연말정산 추가납부 관련 1054
14. 대기업계열 공익법인에 대한 검증 관련 1056
15. 본청 납세자보호위원회 신설 이후 회의 개최 현황 1057
16. 12월 공개 예정인 납세자권익 관련 통계 현황 1059
17. 장려금 관련(근로, 자녀로 구분) 1060
18. 최근 5년간 국내 법인의 소득금액조정합계표상 익금산입 및 손금산입액의 연도별 합계액 1062
19. 세금포인트 관련 1063
20. 최근 3년간 모범납세자 사후검증 결과 보고서 1065
21. 최근 3년간 모범납세자 수 및 당해연도 선정 모범납세자수 1066
22. 최근 3년간 모범납세자 사후검증에 따라 우대혜택 배제 현황 1067
23. 2017년 기준 시군구별(체납자 주소) 고액·상습체납 명단 공개자 수, 체납액 1069
24. 최근 3년간 고액·상습체납 명단공개자 중 시군구별(체납자 주소, 법인소재지) 소멸시효 완성에 따른 면책 인원 및 금액 1070
25. 최근 3년간 국세 신용카드 납부 실적 1071
26. 최근 3년간 신용카드로 국세를 납부한 납세자가 잘못 납부 하거나 이중납부, 변심 등의 사유로 환급신청 및 환급 현황 1072
윤영석 議員 1073
1. 최근 10년간 근로소득자 면세자 비율 현황(납세인원, 면세자 비율 등) 1075
2. 국제거래 전담인력 전문자격 보유 및 경력 현황 1076
3. 최근 10년간 세목별 국세감면 현황 1077
4. 최근 10년간 청별 과다·과소부과 현황 1079
5. 최근 10년간 역외탈세 부과 및 징수현황 1080
6. 가업상속공제 현황 1081
7. 최근 5년간 국세청 퇴직자 재취업 현황 1082
8. 국세청 규정집, 직제표, 과장급 연락처 1087
8-1) 업무편람, 규정집 1087
8-2) 직제표(조직표) 1088
8-3) 과장급 이상 연락처 1089
9. 최근 5년간 국세청이 감사원 감사 당시 감사원에게 제출한 자료목록, 자료사본 제출 1092
10. 최근 5년간 감사원 감사결과 보고서 1092
11. 최근 5년간 감사원 감사시 감사원에 제출한 자료목록, 자료사본 1092
12. 12년 이후 현재까지 징계위원회 상정 안건 보고서 및 징계처분결과 보고서 일체 1093
13. 2012년 이후 현재까지 연도별 비위유형별, 처분별 징계처분 결과 현황표 1094
14. 2012년 이후 현재까지 징계처분 요약(처분일자, 성명, 나이, 소속, 직급 등) 1094
15. 징계와 관련한 규정 일체(징계 양형 및 감경 기준) 1097
16. 2012년부터 현재까지 검경으로부터 제출받은 수사개시 및 범죄처분결과 통보서 사본 1098
17. 2012년부터 현재까지 검경으로부터 제출받은 수사개시 및 범죄처분통보의 연도별·유형별 현황표, 건별 요약 및 사후 조치 결과 표 1098
18. 최근 5년간 '감사원 감사활동평가' 관련 감사원에 제출한 서류 일체 1100
19. 2014년부터 현재까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19조 등에 따른 자체감사 현황 및 조치결과 1101
20. 2014년부터 현재까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19조 등에 따른 자체감사 결과보고서 일체 1101
21. 2014년부터 현재까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2조 등에 따른 일상감사 현황 및 조치결과 1102
22. 2014년부터 현재까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2조 등에 따른 일상감사 보고서 일체 1102
유승민 議員 1103
1. 소상공인, 자영업자 세무조사 현황(지역별, 업종별, 징수세액 등) 1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