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2018년 국정감사 구두 및 서면 질의 현황】
목차
I. 구두질의에 대한 서면답변 5
구두 질의에 대한 서면 답변 목록 7
김한표 위원 9
【문 1-1】 위장전입 관련 질의 : 위장전입 적발 방법 및 조치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11
【문 1-2】 위장전입 관련 질의 : 서울 위장전입이 타지역보다 많은 수준인데 위장전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 및 성과가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12
【문 1-3】 위장전입 관련 질의 : 위장전입이 단지 학군이 좋다고 하는 곳에서만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하기에는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위장전입이 이뤄지는 원인에 대해 분석해본 바가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13
【문 1-4】 위장전입 관련 질의 : 위장전입의 근본 원인을 해결하기 위해 배정기준이나 학교 선택권 제한 등 구조적인 문제가 있으니 이에 대한 개선방안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14
II. 서면질의에 대한 서면답변 15
서면 질의에 대한 서면 답변 목록 17
이찬열 위원장 23
【문 1】 상도유치원 붕괴사고와 관련하여 물으셨습니다. 25
【문 2】 학교 교육용 클라우드시스템 구축 사업에 대한 질의 : 학교 교육용 클라우드시스템 구축 사업에 대한 물으셨습니다. 29
서영교 위원 35
【문 1】 학교 화변기 교체에 대한 서울시교육청 입장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37
【문 2】 예산편성 과정에서 학교에 스프링클러를 우선적으로 설치하는 것에 대한 서울시교육청의 의견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38
【문 3】 서울시교육청 장애학생 인권보호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물어보셨습니다. 39
【문 4】 고등학교 수업료 미납에 따른 서울시교육청의 해결 방안, 고교무상교육 조속한 도입과 관련하여 물으셨습니다. 41
【문 5】 상도유치원 후속대책 및 학교 부근 공사에 대한 대책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43
【문 6】 숙명여고 교무부장 쌍둥이 자녀 성적 논란 관련 제도 개선책을 물으셨습니다. 44
【문 7】 생활형 SOC 사업과 관련한 서울시교육청의 입장과 안전대책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45
김해영 위원 47
【문 1】 서울시교육청에서 기계환기설비 대신 공기청정기를 보급한 이유 및 추후 기계환기설비 우선 설치 계획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49
【문 2】 지방공무원 채용 면접시험 시 면접평정표에 생년월일을 기재하게 하는 사유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50
【문 3-1】 무상급식 관련 질의 : 고등학교까지 친환경무상급식 확대 관련하여 구청장협의회에서 논의한 내용과 진행상황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51
【문 3-2】 무상급식 관련 질의 : 고등학교까지 친환경무상급식 확대 관련하여 구청장 협의회에서 논의한 내용과 진행 상황 및 고등학교 급식비 단가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52
【문 4】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한 서울시교육청의 교육 현황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53
【문 5】 초등학교 출석번호 부여에 대한 개선책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55
【문 6】 학생들의 용기, 스쿨미투에 대한 서울시교육청의 대응방안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56
신경민 위원 59
【문 1】 급식납품 리베이트 관련 직원 감사처분 현황 및 추진상황, 향후 재발방지대책을 물으셨습니다. 61
【문 2】 무기계약 전환 제외 직종 조치 현황과 무기계약 전환자 임금, 복지 등 처우 변경 내역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62
【문 3】 급식실 산업안전보건법 적용에 따라 내년부터 교육청에 안전·보건관리자가 배치되는지 물으셨습니다. 63
【문 4】 민주시민교육의 중요성이 강화되고 있는데,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민주시민교육'의 방향을 잡지 못하고 있으므로, 서울의 민주시민교육은 어떤 과정을 거쳤고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64
곽상도 위원 69
【문 1】 전교조 행사 참석 관련 질의 : 초강력 태풍예보일에 교육감이 전교조 농성장에 참석한 것이 적절한지 물으셨습니다. 71
【문 2】 서울특별시교육청 2018년 교원성과급제 균등분배 현황 조사 결과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72
전희경 위원 73
【문 1-1】 교장공모제 관련 질의 : 내부형 교장공모제(교장자격증 미소지자 지원가능)에서 2년 미만 재직한 자가 같은 학교에 지원할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을 둔 이유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75
【문 1-2】 교장공모제 관련 질의 : 공모교장 1차 심사가 학교 심사로 이루어지는 것이 공정한 것인지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76
【문 1-3】 교장공모제 관련 질의 : 재직자(2년 이내) 교장공모제 지원에 대한 개선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77
박경미 위원 79
【문 1-1】 교장공모제 관련 질의 : 교육청교장공모심사위원회 구성 시 외부인사 부분과 관련하여 교육부 시행 계획 내용과 서울시교육청 시행 계획 내용이 달라진 특별한 이유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81
【문 1-2】 교장공모제 관련 질의 : 학교 구성원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교장공모제 개선 방안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82
김한표 위원 83
【문 1-1】 통일교육 관련 질의 : PSI가입은 북한의 핵과 대량살상무기로부터 국민의 안전과 국익을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결정이었는데 이에 동의하는지 물으셨습니다. 85
【문 1-2】 통일교육 관련 질의 : 본 행사(통일교육)를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취지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86
【문 1-3】 통일교육 관련 질의 : 개인주의와 공동체주의 중 어떤 것이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하는지 물으셨습니다. 87
【문 1-4】 통일교육 관련 질의 : 남한은 개인주의로 폄훼하고 북한의 주체사상을 미화하는 것이 서울시교육청이 추구하는 통일교육인지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88
【문 2-1】 위장전입 관련 질의 : 위장전입 적발 방법 및 조치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89
【문 2-2】 위장전입 관련 질의 : 서울 위장전입이 타지역보다 많은 수준인데 위장전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 및 성과가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90
【문 2-3】 위장전입 관련 질의 : 위장전입이 단지 학군이 좋다고 하는 곳에서만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하기에는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위장전입이 이뤄지는 원인에 대해 분석해본 바가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91
【문 2-4】 위장전입 관련 질의 : 위장전입의 근본 원인을 해결하기 위해 배정기준이나 학교 선택권 제한 등 구조적인 문제가 있으니 이에 대한 개선방안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92
【문 3】 서울시 관내 특수학교에서 발생한 장애학생 폭행 사건과 관련하여 물어보셨습니다. 93
【문 4】 상도유치원 사고와 관련하여 물으셨습니다. 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