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인사말 / 이용득
목차
01. 노동이사제 7
1.1. 정의 7
1.2. 100대 국정과제 중 노동이사제 도입 7
1.3. 목적 및 기대효과 8
1.4. 노동이사제를 둘러싼 법적 쟁점 19
02. 현행 법령 및 판례 21
2.1. 헌법 21
2.2. 지방공기업 등 관련 법률 21
2.3. 관련 판례 25
03. 해외 사례 26
3.1. 독일 30
3.2. 스웨덴 32
3.3. 프랑스 32
3.4. 영국 34
04. 행정안전부의 지방공기업 노동이사제 도입 추진 현황 35
4.1. 추진경과 35
4.2. 제도 도입방안 37
4.3. 세부 운영내용 38
05. 지자체 산하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운영 실태 및 계획 42
5.1. 서울특별시 44
5.2. 경기도 77
5.3. 광주광역시 81
06. 참고문헌 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