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장 관세환급제도의 이해 1절 관세환급제도1. 관세 상의 수출지원제도2. 환급특례법의 성격3. 부가가치세의 환급 2절 관세환급의 요건1. 관세환급의 흐름2. 관세환급의 요건3. 원재료 납부세액 증빙자료별 발급 요건 3절 환급대상수출의 이해1. 환급대상수출2. 유상수출3. 무상수출 등4. 면세권자에게 판매?공사5. 보세공장 등에 물품공급6. 북한으로 물품반출 2장 간이정액환급의 이해와 실무 1절 정액환급제도1. 정액환급제도의 운영과 변천2. 현행 정액환급의 종류3. 정액환급률의 산정 2절 간이정액환급제도1. 간이정액환급의 의의2. 간이정액환급률의 책정 3절 간이정액환급 적용대상1. 적용대상 업체2. 적용대상 물품3. 적용과 비적용 신청 4절 정액환급 신청방법1. 정액환급액의 산출2. 기납증의 양도세액 산출3. 간이정액환급률표 적용 시점 5절 자동환급의 신청1. 자동환급의 이해2. 자동환급 업체의 지정3. 자동환급의 신청과 지급4. 자동환급업체의 관리 3장 개별환급의이해와실무 1절 개별환급의 이해1. 개별환급 적용대상2. 개별환급액 산출방법3. 수출물품과 원재료의 동일성 2절 개별환급의 요건1. 개별환급방법 요건2. 납부세액의 확인3. 환급 대상 원재료4. 수출이행기간 3절 소요량의 계산1. 소요량산정방법의 신고2. 소요량산정방법의 종류3. 소요량계산과 관련 서류보존4. 소요량 심사5. 소요량의 사전심사 신청제도 4절 환급의 제한1. 부산물공제제도2. 개별환급금 지급제한 제도3. 고세율 농림수축산물 원재료 환급 제한4. 과다환급 우려 물품에 대한 환급방법 조정 5절 평균세액증명제도1. 평균세액증명제도의 의의2. 발급대상 물품의 지정3. 평균세액증명서의 발급4. 평균세액증명서의 제한 4장 환급신청의 이해와 실무 1절 환급신청권자1. 일반적인 환급신청권자2. 특수한 경우의 환급신청권자3. 합병(상속)한 경우의 환급신청권자4. 환급신청권 사례5. 환급신청기관 2절 환급신청방법1. 환급신청의 기간2. 일괄환급신청3. 환급신청 서류4. 환급신청서 작성요령5. 환급금 지급절차6. 환급금 충당7. 환급신청서류 등 제출과 관리8. 환급신청 서류의 심사 3절 가산금 제도와 환급1. 가산금 제도2. 가산금의 환급 4절 과다환급의 추징과 벌칙1. 과다환급의 추징2. 과다환급 자진신고3. 부정환급에 대한 제재 5장 간접환급의 이해와 실무 1절 간접환급제도의 이해1. 간접환급의 의의2. 국내거래형태와 양도세액 증명서류3. 간접환급의 환급방법 2절 간접환급의 요건1. 간접환급요건의 이해2. 수출용 원재료로 국내공급의 증명3. 양도세액 산출방법과 간접환급의 요건 3절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1. 기납증의 발급 요건2. 기납증의 양도세액 산출방법3. 기납증의 발급신청4. 기납증 작성요령 4절 수입세액분할증명서1. 발급의 요건2. 발급신청3. 분할증명서 작성요령 5절 국내거래증명서류의 P/L 발급1. P/L 발급2. 발급내역 확인과 전자문서 송부 6장 수출용 원재료와 수출물품의 통관 1절 수출용 원재료의 수입통관1. 관세의 납부유예2. 부가가치세의 납부유예3. 수입통관과 관세환급 2절 수출물품의 통관1. 수출통관과 관세환급2. 사용된 원재료의 표시 7장 관세환급 참고사항 1절 환급특례법 상 서면관리1. 실물관리에 대응하는 개념 : 서면관리2. 서면관리 관련 사례 2절 대체가능 원재료와 과다환급 방지제도1. 환급특례법과 세관 절차의 간소화 및 조화에 관한 국제협약 개정 의정서 2. 대체가능 원재료로 인정된 사례3. 대체가능 원재료 인정으로 인한 과다환급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 3절 수출물품과 부산물 및 연산품1. 수출물품과 부산물2. 연산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