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4
Ⅰ. 서론 10
Ⅱ. 지역상생발전기금의 현황 13
1. 지역상생발전기금의 의의 13
2. 지역상생발전기금의 제도 개관 16
3. 지역상생발전기금의 운영 실태 19
가. 지역상생발전기금의 재원 및 용도 19
나. 지역상생발전기금의 배분방식 20
다. 지역상생발전기금의 출연 및 배분현황 22
4. 지역상생발전기금의 재원으로서의 지방소비세 25
Ⅲ. 지역상생발전기금의 문제점 29
1. 법령과 현실의 불일치 29
가. 융자관리계정 운용의 법적근거 미흡 29
나. 지역상생발전기금 출연금 기준의 불일치 30
2. 지역상생발전기금 배분방식의 한계 32
3. 지역상생발전기금의 사후관리 부족 35
4. 지역상생발전기금의 한정적 역할 36
가. 한시적 성격의 소규모 기금 36
나. 기금 출연의 불안정성 38
Ⅳ. 지역상생발전기금의 개선방안 41
1. 현실을 반영한 법령 개정 41
가. 융자관리계정 운용의 법적근거 마련 41
나. 지역상생발전기금 출연금 기준의 법적근거 마련 42
2. 지역상생발전기금 배분방식의 간소화 42
3. 지역상생발전기금의 투명한 관리 43
4. 지역상생발전기금의 역할에 대한 종합적 논의 45
가. 기금의 구조개편 후 출연기한 연장 여부 결정 45
나. 기금 출연의 유인책 모색 48
다. 지방자치단체간의 재정불균형 조정 수단 48
Ⅴ. 결론 54
참고문헌 56
판권기 59
[표 1] 지역상생발전기금 관련 법령 17
[표 2] 지방세, 지방소비세, 지역상생발전기금 현황 23
[표 3] 지역상생발전기금 출연 및 배분 현황 24
[표 4] 지방소비세 배분방식(지방소비세의 5/11) 27
[표 5] 지방소비세 배분방식(지방소비세의 6/11) 28
[표 6] 융자관리계정 관련 법령 30
[표 7] 지방소비세와 지역상생발전기금의 규모 관련 법령 31
[표 8] 상대적 손익규모(재원 순증효과) 33
[표 9] 재정여건(재정력 역지수) 34
[표 10] 지역상생발전기금 성과분석 관련 법령 36
[표 11]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부칙 제2조 37
[표 12]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41
[표 13]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44
[표 14] 지방자치단체간의 재정불균형 조정 수단 53
[그림 1] 부가가치세, 지방소비세, 지역상생발전기금의 관계 15
[그림 2] 지역상생발전기금 배분방식(재정지원계정)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