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4
ABSTRACT 10
제1장 서론 20
1. 연구 배경과 필요성 20
2. 연구 목적 23
3. 연구의 흐름과 방법 23
제2장 농업 고용 노동력 실태와 문제점 27
1. 고용 노동력 실태 개관 27
2. 농가 특성별 고용 실태 37
3. 시사점 52
제3장 농업 고용 노동력 공급 경로와 저해 요인 55
1. 농업 고용 노동력 공급 경로 56
2. 농업 고용 노동력 확보 저해 요인 62
제4장 최저임금 인상이 농업 생산 부문에 미치는 영향 69
1.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생산자 인식 69
2. 최저임금 인상이 농업 생산 부문과 생산자 인식에 미치는 영향 분석 86
제5장 요약 및 제언 97
1. 요약 97
2. 제언 99
3. 향후 연구 과제 106
[부록 1] 최저임금 인상 추이와 기대 효과 107
[부록 2] 농업법인 고용 노동력 활용 실태 111
[부록 3] 축산 및 시설원예 농가 설문조사 표 118
[부록 4] 「최저임금법」 개정안과 최저임금 산입 범위 130
[부록 5] 연관산업에 미치는 영향 분석: 외식산업을 중심으로 132
[부록 6] 최저임금 인상이 쌀 및 노지채소 농가에 미치는 영향 145
참고문헌 149
판권기 2
〈표 1-1〉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로 및 영향 비교 21
〈표 2-1〉 농업 부문 종사상 지위별 취업자 수 29
〈표 2-2〉 작물재배업 품목별 논, 밭, 시설면적 변화 31
〈표 2-3〉 고용허가제 농업 부문 외국인 근로자(E-9) 쿼터 34
〈표 2-4〉 고용허가제 농업 부문 외국인 근로자(E-9) 체류 현황 35
〈표 2-5〉 부문ㆍ업종ㆍ연도별 고용허가 신청 건수 35
〈표 2-6〉 계절근로자제 외국인 근로자 도입 규모 36
〈표 2-7〉 『농가경제조사』 행정 구역 통합 내역 38
〈표 2-8〉 『농가경제조사』 작물 코드 통합 내역 38
〈표 2-9〉 품목별 고용 노동력 실태(가중치 적용, 2016년) 41
〈표 2-10〉 지역별 고용 노동력 실태(2016년) 43
〈표 2-11〉 지역별ㆍ품목별 고용 노동력 실태 44
〈표 2-12〉 지역별ㆍ월별 고용 노동력 실태 45
〈표 2-13〉 주요 축종별 평균 생산비 및 비목별 비중(2016년) 49
〈표 2-14〉 주요 축종 사육규모별 단위 생산비 및 노동비 비중(2016년) 50
〈표 3-1〉 농업 부문 고용 노동력 주요 공급 경로 58
〈표 3-2〉 설문 응답 축산 농가의 상시 고용 노동력 확보 경로 60
〈표 3-3〉 설문 응답 축산 농가의 상시 고용 노동력 확보 시 고려 요건 61
〈표 3-4〉 설문 응답 시설원예 농가의 단기 고용 노동력 확보 경로 61
〈표 3-5〉 설문 응답 시설원예 농가의 단기 고용 노동력 확보 시 고려 요건 62
〈표 4-1〉 설문 응답 축산 농가 경영 개황 70
〈표 4-2〉 설문 응답 축산 농가의 경종농업 병행 비중 70
〈표 4-3〉 설문 응답 축산 농가의 경종농업 규모별 비중 및 평균 경작 규모 71
〈표 4-4〉 설문 응답 축산 농가의 고용 노동력 평균 이용 규모 71
〈표 4-5〉 설문 응답 축산 농가의 종사상 지위별 내국인 고용 노동력 활용 규모 72
〈표 4-6〉 설문 응답 축산 농가의 종사상 지위별 외국인 고용 노동력 활용 규모 73
〈표 4-7〉 설문 응답 축산 농가의 월별 단기 고용 노동력 이용 규모 73
〈표 4-8〉 설문 응답 축산 농가에서 상시 고용 인력에게 지급한 평균 시급 74
〈표 4-9〉 설문 응답 시설원예 농가 경영 개황 75
〈표 4-10〉 설문 응답 시설원예 농가의 경종농업 규모별 비중 및 평균 경작 규모 75
〈표 4-11〉 설문 응답 시설원예 농가의 경종농업ㆍ축산업 병행 비중 76
〈표 4-12〉 설문 응답 시설원예 농가의 고용 노동력 평균 이용 규모 76
〈표 4-13〉 설문 응답 시설원예 농가의 종사상 지위별 내국인 고용 노동력 활용 규모 77
〈표 4-14〉 설문 응답 시설원예 농가의 종사상 지위별 외국인 고용 노동력 활용 규모 78
〈표 4-15〉 설문 응답 시설원예 농가의 월별 단기 고용 노동력 이용 규모 79
〈표 4-16〉 설문 응답 시설원예 농가에서 고용 인력에게 지급한 평균 시급 79
〈표 4-17〉 설문 응답 축산 농가의 최저임금 인상 효과에 대한 인식 81
〈표 4-18〉 최저임금 인상 효과가 작다고 응답한 축산 농가의 판단 근거 82
〈표 4-19〉 최저임금 인상 효과가 크다고 응답한 축산 농가의 판단 근거 82
〈표 4-20〉 설문 응답 시설원예 농가의 최저임금 인상 효과에 대한 인식 83
〈표 4-21〉 최저임금 인상 효과가 작다고 응답한 시설원예 농가의 판단 근거 85
〈표 4-22〉 최저임금 인상 효과가 크다고 응답한 시설원예 농가의 판단 근거 85
〈표 4-23〉 『농가경제조사』(2016) 최저임금 미만 임금 지급 농가 수 및 비중 88
〈표 4-24〉 『농가경제조사』(2016) 전체 고용 노동 비용과 2018년 최저임금 적용 시 전체 고용 노동 비용 89
〈표 4-25〉 『농가경제조사』(2016) 최저임금 미만 임금 지급 농가 수 89
〈표 4-26〉 최저임금 적용을 위한 임금계층별 영향률 95
〈표 5-1〉 공공 부문 농업 노동시장 서비스 제공 현황 101
〈표 5-2〉 농업 노동시장 서비스의 유형 102
〈표 5-3〉 경북형 마을영농과 들녘경영체 사업 비교 104
〈그림 1-1〉 연구 범위 25
〈그림 2-1〉 종사상 지위별 월별 취업자 수 31
〈그림 2-2〉 지역별 고용 노동력 이용 빈도 및 시간 비교(2016년) 42
〈그림 2-3〉 품목별ㆍ표준 영농규모별 가족 및 고용 노동력 투입(2016년) 47
〈그림 2-4〉 작목별ㆍ경지규모별 자가-고용 노동비 비중 변화(2016년) 48
〈그림 2-5〉 축종별ㆍ사육규모별 자가-고용 노동비 비중 변화(2016년) 51
〈그림 3-1〉 고용형 농업 노동의 발생 메커니즘과 방식 55
〈그림 4-1〉 최저임금 인상이 유보 임금 수준에 미치는 영향 모식도 92
〈부표 1-1〉 최저임금 추이(2002~2018년) 107
〈부표 1-2〉 연도별 농촌임료금 및 최저임금 인상률 110
〈부표 2-1〉 농업법인 제도 변천 과정 113
〈부표 2-2〉 농업법인 사업유형별ㆍ종사상 지위별 종사자 수 및 평균 급여 116
〈부표 4-1〉 외국인 근로자 식사 및 숙소 제공 빈도 130
〈부표 5-1〉 외식업체 운영 형태 및 응답자 현황 133
〈부표 5-2〉 지역별 외식업체 분포 133
〈부표 5-3〉 운영 형태별 평균 매출액 및 영업비 134
〈부표 5-4〉 운영 형태별 영업비 지출 항목 비중 135
〈부표 5-5〉 운영 및 고용 형태별 평균 고용인력 수 136
〈부표 5-6〉 운영 및 고용 형태별 고용인력 비중 136
〈부표 5-7〉 운영 및 고용 형태별 인원 수-근로 시간 비율 137
〈부표 5-8〉 운영 및 고용 형태별 근로 시간 비중 137
〈부표 5-9〉 운영 및 고용 형태별 월평균 급여액 138
〈부표 5-10〉 운영 및 고용 형태별 평균 시급 139
〈부표 5-11〉 최저시급 미만 지급하는 외식업체 비중 140
〈부표 5-12〉 종사자 수 규모별 업체 현황 140
〈부표 5-13〉 종사자 수 규모별 평균 시급 141
〈부표 5-14〉 종사자 수 규모별 정규직 고용 현황 141
〈부표 5-15〉 종사자 수 규모별 최저시급 미만 지급 비중(정규직 고용 업체) 142
〈부표 5-16〉 종사자 수 규모별 최저시급 미만 지급 비중(정규직 미고용 업체) 143
〈부표 6-1〉 최저임금 미만 지급 농가 비중 및 금액 146
〈부표 6-2〉 최저임금 이상 지급했을 때 품목별 임금 증가분 시산 결과 148
〈부표 6-3〉 최저임금 이상 지급했을 때 해당 품목 추가 비용 시산 결과 148
부그림목차
〈부도 1-1〉 연도별 최저임금 및 농촌임료금 추이(2002~2016년) 108
〈부도 2-1〉 농업법인 수(2000~2016년) 112
〈부도 2-2〉 농업법인당 평균 종사자 수(2000~2016년) 114
〈부도 2-3〉 종사상 지위별 농업법인 종사자 수(2000~2016년) 115
〈부도 6-1〉 품목별 최저임금 미만 지급 농가의 실제 임금 분포 1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