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발간사 4
연구요약 5
I. 서론 16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7
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19
가. 연구내용 19
나. 연구방법 21
3. 연구추진체계 22
II. 지방자치단체 성인지예ㆍ결산제도 운영 현황 24
1. 지방자치단체 성인지예ㆍ결산제도의 작성지침의 변화 25
2. 지방자치단체 성인지예산서의 작성현황 분석 29
3. 지방자치단체 성인지결산서의 작성현황 분석 37
가. 지방자치단체 성인지결산서 작성 현황 37
나. 지방자치단체 성인지결산서의 성과목표 분석 43
4. 지방자치단체 성인지예ㆍ결산제도 운영 개선을 위한 논의 48
가. GB포럼(성인지예산포럼)의 운영 결과 48
나. 성인지예산제도의 운영 개선을 위한 관계자 의견수렴 결과 50
5. 소결: 지방자치단체 성인지예ㆍ결산제도 운영 현황과 개선의견 53
III. 지방자치단체 성인지예ㆍ결산서 성과목표 개선방안 56
1. 성평등 목표의 수립과 대상사업 선정 57
가. 성평등 목표의 설정 57
나. 지역사례 연구 59
2. 성과목표 분석의 틀 64
가. 성과지표로서 갖추어야 할 요건들 64
나. 성인지예산서 성과목표의 차별성을 고려한 평가기준들 69
다. 성과목표 분석틀 및 성과목표 평가 70
3. 성과목표 개선방안 93
4. 소결 99
IV. 종합논의 및 정책제언 101
1. 종합논의 102
2. 정책제언 104
참고문헌 110
[부록 1] 지방자치단체 성인지예ㆍ결산제도 NGO 협력사업 운영 결과 115
Abstract 129
판권기 133
〈표 II-1〉 2013~2019년도 지방자치단체 성인지예산서 작성 대상사업 기준 26
〈표 II-2〉 2019년도 지방자치단체 성인지예산서 작성 대상사업 기준 27
〈표 II-3〉 지방자치단체 성인지예산서와 성인지결산서의 작성항목 차이 28
〈표 II-4〉 지방자치단체 성인지예산의 회계별 작성현황 비교 30
〈표 II-5〉 연도별 지방예산 대비 성인지예산 비중 31
〈표 II-6〉 지방자치단체 성인지예산의 대상사업별 작성현황 비교 33
〈표 II-7〉 기능별 작성현황 비교 35
〈표 II-8〉 2014~2016회계연도 지방자치단체 성인지결산서 회계별 작성현황(광역) 37
〈표 II-9〉 2014~2016회계연도 지방자치단체 성인지결산서 행정구역별 집행실적(광역) 39
〈표 II-10〉 2014~2016회계연도 지방자치단체 성인지결산서 집행실적(광역) 40
〈표 II-11〉 2014~2016회계연도 지방자치단체 성인지결산서 대상사업별 집행실적(광역) 41
〈표 II-12〉 2014~2016회계연도 지방자치단체 성인지결산서 분야별 집행실적(광역) 42
〈표 II-13〉 2014~2016회계연도 시도별 성인지결산서 성과목표 달성현황(광역) 45
〈표 II-14〉 행정구역별 2014~2016회계연도 성인지결산서 성과목표 달성현황(광역) 46
〈표 II-15〉 대상사업 유형별 2014~2016회계연도 성인지결산서 성과목표 달성현황(광역) 47
〈표 II-16〉 2018년 GB포럼(성인지예산포럼) 운영 결과 48
〈표 II-17〉 지방자치단체 성인지예ㆍ결산제도 현황 및 개선방안 52
〈표 III-1〉 지방자치단체의 성평등 목표 설정과 성인지예산제도 운영 연구결과 63
〈표 III-2〉 사업단계 추진별 성과지표 예시 66
〈표 III-3〉 기획재정부의 SMART 요건 67
〈표 III-4〉 성과목표 분석을 위한 세부측정근거 73
〈표 III-5〉 대전시 성평등 목표와 성과목표 간 연계성 분석결과 77
〈표 III-6〉 대전시 성평등 목표 간 상관관계분석 결과 79
〈표 III-7〉 대전시 성인지적 관점 반영 여부 분석 결과 81
〈표 III-8〉 성인지적 관점 미반영 성과목표의 내용 81
〈표 III-9〉 대전시 성인지적 관점 반영 여부와 상위목표 연계성 간 상관관계분석 83
〈표 III-10〉 성별격차 원인분석의 적정성ㆍ충분성ㆍ성과목표와의 연계성 분석결과 85
〈표 III-11〉 2017년도 대전시 성인지예산서 성과목표 지표유형 분류 88
〈표 III-12〉 결과지표 유형 중 만족도 지표 사용 사례 분석(대전시) 89
〈표 III-13〉 2017년도 대전시 성인지예산 성과목표의 객관성 분석 91
〈표 III-14〉 2017년도 대전시 성인지예산서 객관성 미흡 성과목표 사례 92
〈표 III-15〉 성과목표 설정을 위한 점검 요소 96
〈표 IV-1〉 성과목표 설정을 위한 점검 요소 108
[그림 I-1] 지방자치단체 성인지예ㆍ결산제도 연구사업 구조 20
[그림 I-2] 연구추진체계 23
[그림 II-1] 연도별 지방예산 대비 성인지예산 비중 32
[그림 II-2] 대상사업별 작성현황 비교 34
[그림 II-3] 2014~2016회계연도 성인지결산서 집행률과 전체 집행률 비교 38
[그림 III-1] 성평등 목표 수립의 과정 59
[그림 III-2] 2016년 대전지역 성평등 목표 설정과 대상과제 선정의 흐름 60
[그림 III-3] 대전광역시 및 자치구별 성평등 목표 61
[그림 III-4] 성인지예산서 성과목표 분석을 위한 연구분석틀 72
[그림 IV-1] 지역 성인지예산 거버넌스 구성 105
[그림 IV-2] 성인지예산제도 운영 과정 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