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Abstract 13
연구요약 14
제1장 서론 21
제1절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21
제2절 선행연구 23
1. 명단공표의 개념과 의의 23
2. 규제인식에 관한 연구 27
제3절 연구방법 29
1. 사전예고 및 명단공표 현황 분석 29
2. 명단공표의 효과성 분석 31
3. 국내외 사례 연구 32
제2장 장애인 고용 저조기업 사전예고 및 명단공표 개요와 현황 35
제1절 사전예고 및 명단공표 개요 35
1. 도입배경과 목적 35
2. 절차와 기준 35
제2절 사전예고 및 공표 제외 현황 42
1. 사전예고 현황 42
2. 공표 제외 현황 45
3. 공표 제외 사유별 현황 49
4. 기관특성별 사전예고 포함 여부 현황 55
5. 기관특성별 사전예고 횟수별 분포 62
제3절 명단공표 현황 67
1. 전체 현황 67
2. 민간기업 현황 69
3. 공공기관 현황 75
4.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현황 77
5. 기관 특성별 공표 포함 여부 현황 78
6. 기관 특성별 공표 포함 횟수별 분포 83
제4절 사전예고 및 명단공표의 성과 89
1. 사전예고 및 공표 기관 증감률 89
2. 사전예고 대비 공표 제외율 94
제5절 국내외 사례 96
1. 일본 사례 96
2. 국내 사례 118
제3장 명단공표 효과성 분석 135
제1절 명단공표에 대한 기업 및 기관 인식 135
1. 공표 인지 및 인식 135
2. 공표 미포함을 위한 이행노력 140
3. 공표 방식 변경에 대한 의견 144
제2절 명단공표의 장애인고용 효과성 148
1. 사전예고의 효과성 분석 148
2. 공표의 효과성 분석 162
제4장 결론 172
제1절 연구결과 172
1. 사전예고 및 명단공표 현황분석 결과 172
2. 사전예고 및 명단공표의 성과 분석 결과 173
3. 명단공표에 대한 인식 및 규제체감도 174
4. 사전예고 및 명단공표의 장애인 고용증대 효과성 분석 175
제2절 정책제언 176
1. 공표대상 변경 필요 176
2. 고용의무 이행성과에 따른 단계적 이행지도 프로세스 구축 177
3. 규제체감도를 높이기 위한 공표 방법 개선 179
참고문헌 180
[부록 1] 장애인고용개선조치 계획서 184
[부록 2] 일본 장애인 고용유입계획서 186
[부록 3] 민간기업 및 공공기관의 명단공표 인식 조사지 192
판권기 197
〈표 1-1〉 명단공표에 관한 인식조사 개요 32
〈표 2-1〉 공표 기준 38
〈표 2-2〉 대상별 명단공표 제외 요건 40
〈표 2-3〉 연도별 사전예고 기관 현황(전체) 42
〈표 2-4〉 연도별 사전예고 기관 현황(민간기업) 43
〈표 2-5〉 연도별 사전예고 기관 현황(공공기관) 44
〈표 2-6〉 연도별 사전예고 기관(국가 및 지자체-근로자 부문) 45
〈표 2-7〉 연도별 사전예고 기관의 공표 제외 현황(전체) 46
〈표 2-8〉 사전예고 기관의 명단공표 제외 연도별 분포(민간기업) 47
〈표 2-9〉 사전예고 기관의 명단공표 제외 연도별 분포(공공기관) 48
〈표 2-10〉 사전예고 기관의 명단공표 제외 연도별 분포(국가 및 지자체-근로자 부문) 49
〈표 2-11〉 연도별 명단공표 제외 사유 현황(전체) 50
〈표 2-12〉 연도별 명단공표 제외 사유 현황(민간기업) 51
〈표 2-13〉 연도별 명단공표 제외 사유 현황(공공기관) 54
〈표 2-14〉 연도별 명단공표 제외 사유 현황(국가 및 지자체) 55
〈표 2-15〉 사업체 기관유형별 사전예고 포함 56
〈표 2-16〉 대기업집단 여부에 따른 사전예고 포함 57
〈표 2-17〉 지역별 사전예고 포함 58
〈표 2-18〉 산업분류별 사전예고 포함 59
〈표 2-19〉 상시근로자 수별 사전예고 포함 60
〈표 2-20〉 사전예고 포함에 따른 장애인 고용 지표 61
〈표 2-21〉 사업체 기관유형별 사전예고 횟수 63
〈표 2-22〉 대기업집단 포함 여부에 따른 사전예고 횟수 63
〈표 2-23〉 지역별 사전예고 횟수 64
〈표 2-24〉 산업분류별 사전예고 횟수 65
〈표 2-25〉 상시근로자 수별 사전예고 횟수 66
〈표 2-26〉 사전예고 포함 횟수에 따른 장애인 고용 지표 67
〈표 2-27〉 연도별 기관유형별 명단공표 현황 68
〈표 2-28〉 연도별 사업체 규모별 명단공표 현황 추이 70
〈표 2-29〉 산업분류별 명단공표 기업 현황 72
〈표 2-30〉 장애인 고용률 구간대별 명단공표 민간기업 현황 73
〈표 2-31〉 명단공표 민간기업 중 대기업 현황 74
〈표 2-32〉 공공기관 유형별 명단공표 현황 76
〈표 2-33〉 공공기관 명단공표 기관 업종별 현황 77
〈표 2-34〉 연도별 정부부문 명단공표 현황 78
〈표 2-35〉 사업체 기관유형별 공표 포함 여부 79
〈표 2-36〉 대기업집단 여부에 따른 공표 포함 여부 79
〈표 2-37〉 지역별 공표 포함 여부 80
〈표 2-38〉 산업대분류별 공표 포함 여부 81
〈표 2-39〉 상시근로자 수별 공표 포함 여부 82
〈표 2-40〉 공표 포함 여부에 따른 장애인 고용 지표 83
〈표 2-41〉 기관유형별 공표 포함 횟수 84
〈표 2-42〉 대기업집단 여부에 따른 공표 횟수 85
〈표 2-43〉 지역별 공표 포함 횟수 86
〈표 2-44〉 산업분류별 공표 포함 횟수 87
〈표 2-45〉 상시근로자 규모별 공표 포함 횟수 88
〈표 2-46〉 최종명단 횟수에 따른 장애인 고용 지표 89
〈표 2-47〉 민간기업의 장애인 고용추이 98
〈표 2-48〉 장애정도와 근로시간에 따른 산정 기준 100
〈표 2-49〉 법정장애인 고용률 추이 102
〈표 2-50〉 조정금 및 보장금액 추이 103
〈표 2-51〉 장애인 고용납부금액 105
〈표 2-52〉 장애인 고용률 달성지도 추이 110
〈표 2-53〉 장애인 미달성 기업 공표 추이 114
〈표 2-54〉 국가 등 기관의 적정실시 권고 기관 추이 114
〈표 2-55〉 교육위원회와 관련된 적정실시 권고기관 수 추이 115
〈표 2-56〉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시행계획서 122
〈표 2-57〉 명단 공표된 기관 유형 124
〈표 2-58〉 명단 공표된 사업장의 규모 124
〈표 2-59〉 명단 공표된 사업장의 업종 125
〈표 2-60〉 연도별 여성 고용률 등 126
〈표 2-61〉 청년고용률 관련 법를 변환 127
〈표 2-62〉 청년고용촉진을 위한 제재와 장려책 129
〈표 2-63〉 청년고용현황 서식 131
〈표 2-64〉 연도별 청년 고용률 이행 현황-1 132
〈표 2-65〉 연도별 청년 고용률 이행 현황-2 133
〈표 2-66〉 공공기관 청년고용 의무 이행 추이 134
〈표 3-1〉 조사대상의 명단공표 인지정도 136
〈표 3-2〉 조사대상의 명단공표 인지정도(민간기업) 136
〈표 3-3〉 조사대상의 명단공표 인식(전체) 138
〈표 3-4〉 조사대상의 명단공표 인식(민간기업) 140
〈표 3-5〉 조사대상의 명단공표 미포함을 위한 이행노력 141
〈표 3-6〉 조사대상의 명단공표 미포함을 위한 이행노력(민간기업) 142
〈표 3-7〉 조사대상의 명단공표 관리 못하는 사유 142
〈표 3-8〉 공표되지 않기 위한 이행노력별 영향요인 분석(전사적노력) 143
〈표 3-9〉 공표되지 않기 위한 이행노력별 영향요인 분석(회사대표) 144
〈표 3-10〉 공표되지 않기 위한 이행노력별 영향요인 분석(인사부서) 144
〈표 3-11〉 조사대상의 명단공표 방식 변화에 대한 의견 145
〈표 3-12〉 조사대상의 장애인 고용 서비스 이용 의견 146
〈표 3-13〉 조사대상의 명단공표 방식 변화에 대한 의견(민간기업) 146
〈표 3-14〉 조사대상의 공단 고용서비스에 관한 의견(민간기업) 147
〈표 3-15〉 명단공표 기관의 공표 횟수별 공표 인식 정도 147
〈표 3-16〉 명단공표 기관의 공표 횟수별 공표 제외 노력 정도 148
〈표 3-17〉 하위집단별 사전예고 포함 기업체 수 152
〈표 3-18〉 하위집단별 사전예고 효과 추정 결과: 장애인 고용률 159
〈표 3-19〉 하위집단별 사전예고 효과 추정 결과: 실제 고용인원 160
〈표 3-20〉 하위집단별 사전예고 효과 추정 결과: 부족 고용인원 161
〈표 3-21〉 하위집단별 최종명단 포함 기업체 수 164
〈표 3-22〉 하위집단별 최종명단 효과 추정 결과: 장애인 고용률 166
〈표 3-23〉 하위집단별 최종명단 효과 추정 결과: 실제 고용인원 167
〈표 3-24〉 하위집단별 최종명단 효과 추정 결과: 부족 고용인원 168
〈표 3-25〉 사전예고기업의 명단공표 효과 추정 결과 170
〈표 3-26〉 민간제조업체의 사전예고 및 최종명단 효과 추정 결과 171
[그림 1-1] 전통적 실효성 확보제도와 공표제도 비교 26
[그림 1-2] 연구절차 및 방법 34
[그림 2-1] 명단 공표 절차('17.11월 공표기준) 36
[그림 2-2] 연도별 민간기업의 공표 제외사유 현황 52
[그림 2-3] 민간기업 사업체규모별 공표 제외사유 53
[그림 2-4] 민간기업의 기업규모별 명단공표 현황 71
[그림 2-5] 명단공표 민간기업 중 대기업집단 현황 74
[그림 2-6] 사전예고 기관수 및 증감률 추이(민간기업) 91
[그림 2-7] 사전예고 기관수 및 증감률 추이(공공기관) 91
[그림 2-8] 사전예고 기관수 및 증감률 추이(국가 및 지자체 근로자) 91
[그림 2-9] 명단공표 기관수 및 증감률(민간기업) 93
[그림 2-10] 명단공표 기관수 및 증감률(공공기관) 93
[그림 2-11] 명단공표 기관수(국가 및 지자체) 93
[그림 2-12] 사전예고 기관의 공표제외 기관수 및 제외율(민간기업) 95
[그림 2-13] 사전예고 기관의 공표제외 기관수 및 제외율(공공기관) 95
[그림 2-14] 사전예고 기관의 공표제외 기관수 및 제외율(국가 및 지자체 근로자) 95
[그림 2-15] 장애인 고용납부금 징수 개요 106
[그림 2-16] 민간사업체의 장애인 고용률 달성 지도 체계 108
[그림 2-17] 국가 등 기관과 교육위원회의 장애인 고용달성지도 과정 109
[그림 2-18] 장애인 고용 미달성 기업 공표 절차 113
[그림 2-19] 적극적 개선조치 미이행기관 명단 공표 절차 121
[그림 3-1] 명단공표 규제인식 비교 139
[그림 3-2] 민간기업의 특성별 명단공표에 대한 인식 비교 139
[그림 3-3] 2012년 하반기 기준 사전예고 여부별 장애인 고용률 변화 149
[그림 3-4] 2012년 하반기 기준 사전예고 여부별 장애인 고용률 변화 162
[그림 4-1] 연도별 사전예고 민간기업의 명단공표 제외율 1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