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제1장 서론 8
제1절 연구의 목적 9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1
제2장 성폭력범죄 관련법제의 체계 및 개정논의 12
제1절 현행 성폭력범죄 관련법제의 개관과 체계정합성 13
1. 성폭력범죄 관련법제의 특별법 양산과 적용범위 14
가. 성폭력범죄 관련 특별법의 양산과 형사기본법의 형해화 14
나. 성폭력범죄 관련법제의 적용범위와 유사ㆍ중복성 15
2. 성폭력범죄 관련법제의 형벌가중과 범죄유형의 상응성 21
가. 성폭력범죄 관련법제의 형벌가중과 실효성 문제 21
나. 성폭력범죄 대상 연령과 범죄유형의 상응성 문제 22
3. 성폭력범죄 관련법제의 통합필요성 28
제2절 형법상 강간죄 등 구성요건의 해석 및 재정립 필요성 30
1. 강간죄의 '폭행 또는 협박' 30
2. 강제추행죄의 '폭행 또는 협박' 34
3. 업무상 위력 간음죄의 '위력' 36
제3절 성폭력범죄 관련법제의 개정 논의 39
1. 비동의 간음죄 도입 관련 개정법률안 39
가. 비동의 간음죄 도입 및 강간죄 구성요건 완화에 관한 형법일부개정법률안 39
나. 비동의 간음죄 도입에 관한 성폭력특별법 개정법률안 42
2.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죄 관련 개정법률안 44
가.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죄에 대한 형법일부개정법률안 44
나.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죄 관련 성폭력특별법 개정법률안 48
3. 디지털 성범죄 관련 특별법 개정법률안 51
가. 디지털 성범죄 구성요건 관련 개정법률안 51
나. 디지털 성범죄 관련 온라인 제공자의 의무 강화 개정법률안 57
4. 성폭력범죄의 공소시효 연장 및 배제 관련 개정법률안 60
5. 그루밍 성범죄 관련 개정법률안 64
제3장 성폭력범죄 관련법제의 해외 입법례 68
제1절 비동의 간음죄 69
1. 독일 69
가. 관련규정 70
나. 입법배경 71
다. 입법당시 반대의견 73
라. 내용 74
마. 특징 76
2. 영국 78
가. 관련규정 78
나. 내용 81
다. 특징 82
3. 미국 83
가. 뉴욕주 83
나. 캘리포니아주 85
4. 국가별 비동의간음죄의 내용 88
제2절 업무상 위계에 의한 간음죄 - 권력형 성범죄 90
제3절 디지털 기기 등 기술을 활용한 성폭력범죄 90
1. 독일 90
2. 영국 91
3. 미국 93
4. 국가별 리벤지포르노 처벌내용 95
제4절 디지털 성범죄 관련 온라인 제공자의 의무 강화 95
1. 독일 95
2. 영국 96
3. 미국 97
4. 국가별 온라인서비스제공자 의무 내용 98
제5절 성폭력범죄의 공소시효 연장 및 배제 98
1. 독일 98
2. 영국 99
3. 미국 99
4. 국가별 성범죄 공소시효 배제 여부 102
제6절 그루밍 성범죄 102
1. 독일 102
2. 영국 106
3. 미국 108
4. 소결 109
제4장 성적 자기결정권의 합리적 보호를 위한 성폭력범죄 처벌법제의 개선방안 111
제1절 성폭력범죄 관련법제의 체계정합성을 위한 개선방안 112
1. 성폭력특별법의 형법전 편입방안 112
가. 특수강간 등의 죄의 형법 편입 112
나.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의 형법 편입 113
다. 13세 미만자에 대한 성폭력 가중처벌규정의 형법 편입 114
라.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죄의 형법 편입 114
마. 공중밀집장소추행죄,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등의 형법 편입 115
2. 성폭력범죄 관련법제의 통합방안 116
가. 성폭력범죄특례법과 아동청소년성보호법의 통합방안 117
나.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일부규정의 성폭력범죄특례법 편입방안 120
다. 성폭력범죄특례법 일부규정의 아동청소년성보호법 편입방안 122
제2절 성폭력범죄 처벌에 관한 비교법적 함의 122
1. 비동의 간음죄와 소위 권력형 성범죄 123
2. 디지털 기기 등 기술을 활용한 성폭력범죄 124
3. 디지털 성범죄 관련 온라인 제공자의 의무 강화 125
4. 성폭력범죄의 공소시효 연장 및 배제 126
제3절 성폭력범죄 구성요건의 정비 및 관련 법률 개정안 127
1. 비동의간음죄의 신설 여부 및 법률개정안 127
가. 비동의 간음죄 신설여부 127
나. 비동의간음죄를 위한 법률개정안 128
2. 성폭력범죄 구성요건의 정비 130
가. 특별법상 강간죄와 강제추행죄의 구별 130
나. 위계ㆍ위력에 의한 간음죄와 강간죄의 법정형 문제 132
다. 강간 등 상해ㆍ치상죄와 강간 등 살인ㆍ치사죄의 정비 133
참고문헌 135
판권기 140
〈표 2-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의 성폭력범죄 개념 16
〈표 2-2〉 연령에 따른 법률의 적용 18
〈표 2-3〉 공소시효에 관한 특례규정 20
〈표 2-4〉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법정형 개정 21
〈표 2-5〉 피해자의 연령에 따른 성폭력범죄의 처벌례 22
〈표 2-6〉 각종 법률에 규정된 연령관련 규정들 24
〈표 2-7〉 범죄유형에 따른 성폭력범죄 적용법규 25
〈표 2-8〉 성폭력범죄의 기본체계 및 법정형 27
〈표 2-9〉 형법상 폭행의 개념 32
〈표 2-10〉 비동의 간음죄 도입 및 강간죄 구성요건의 완화에 관한 형법일부개정법률안 39
〈표 2-11〉 비동의 간음죄 도입에 관한 성폭력특별법일부개정법률안 42
〈표 2-12〉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죄 관련 형법개정법률안 44
〈표 2-13〉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죄 관련 성폭력특별법일부개정법률안 48
〈표 2-14〉 디지털성범죄 구성요건 관련 일부개정안 51
〈표 2-15〉 디지털성범죄 관련 온라인 제공자 의무강화 일부개정안 57
〈표 2-16〉 성폭력 범죄의 공소시효 연장 및 폐지 관련 개정법률안 60
〈표 2-17〉 그루밍 성범죄 관련 개정법률안 64
〈표 3-1〉 영국의 2003년 성범죄법 개괄 80
〈표 3-2〉 영국 성범죄법에 따른 성범죄유형 81
〈표 3-3〉 각 나라별 비동의 간음죄의 내용 88
〈표 3-4〉 각 나라별 리벤지 포르노 처벌여부 및 적용법조 95
〈표 3-5〉 각 나라별 사회관계망 서비스 제공자 의무부과 여부 98
〈표 3-6〉 아동 성범죄에 대한 미국 각주의 공소시효 비교 100
〈표 3-7〉 각 나라별 성범죄 공소시효배제 여부 102
〈표 3-8〉 각 나라별 그루밍 성범죄의 내용 109
〈표 4-1〉 성폭력범죄특례법과 아동청소년성보호법의 통합 법률시안 117
〈표 4-2〉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ㆍ고지에 관한 개정 121
〈표 4-3〉 위계ㆍ위력에 의한 간음행위와 강간죄의 법률 및 법정형 133